한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과, 친환경농업과, 안전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 주요업무계획, 창의시책,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같이 배석하고 있는 팀별로 팀장님들이 직접 업무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영환 안녕하십니까? 오수관리담당 나영환입니다. 오수관리팀은 총 3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생활하수와 생활오수에 대한 처리를 갖다가 담당업무로 하고 있고, 첫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신고 및 지도업무, 공중화장실 총정비 및 유지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 및 인력관리업에 대한 지도 및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입니다. 음식물 종량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기기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통에다 버리다가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다가 이번에 또 쓴만큼 버리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어떤 시기에 바뀌는 것인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솔직히 음식물 전에 버리던 통도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이 제도가 언제 어떻게 잘못되어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그러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아직까지는 음식물봉투에 버리다가 음식물통에 버리다가 종량제 바뀌는 과정입니다. 종량제 RFID방식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신청한 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현대아파트 등 6개소에 29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베이힐아파트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방식으로 갈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접수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일반주택도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도 밀집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추후에 설치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식인데 장기간으로 보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금방 금방 바뀌니까 안 써도 될 예산이 쓰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폐건전지하고 형광등을 수거를 하시는데 솔직히 우리가 폐건전지나 형광등을 버리려면 참 부담스러워요. 일반 주택은 모르는데 공동주택이라도 수거함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학교나 병원도 많지만 공동주택에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사무소,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LED가로등을 말씀하셨는데 설치할 곳이 많은데 시비, 국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220개를 하시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2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달에 수요를 조사해서 읍면별로 220개소, 구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필요한 부분, 농작물 같은 곳의 피해발생한다든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런 곳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읍면 전체에 대해서 220개를 추진하는 겁니다.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한군데 경관을 봐서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은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군비를 들여 가지고 기존 시설물을 교체해야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꼭 교체 필요성이 있으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많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의류수거함 부분이 불법광고물도 붙여있고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많이 지저분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정비를 부탁드리고 가축분뇨부분에서 민원은 강화군에서 받고 기술적인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담당하나요?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보기에 환경공단에서 정확하게 처리를 못해주고 있는데 민원은 강화군에서 다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환경공단도 자기네들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하는데 민원은 강화군에 다 떠넘기고 환경공단에서는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민원부분도 자기네들이 파악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것이 휴대폰이나 키, 여자 분들은 파우치나 가방 같은 것을 마땅히 놓을 곳이 없습니다. 대변을 보려면 어디에 놓을 곳이 없어서 엉거주춤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항 같은 곳을 가보면 옆에 거치대식으로 그런 것을 마련해 놔서 휴대폰이나 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니까 굉장히 편의성이 좋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강화군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군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거치대나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면 주민편의성에도 좋고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강화군에서는 화장실에도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옷 의류수거함을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다. 전체 조사한 바 646개가 있습니다. 확인된 단체만 13개 단체에서 423개를 설치했고 기타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이 223개가 있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도로에 무질서하게 있고 단체 및 개인이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고엽제전우회에서도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경까지 조례를 마련해서 현재 의류수거함이 있는 총량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의류수거함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단체의 신청 접수를 받아 종량제 대비 단체별로 수량을 배분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 조례 제정을 위해 그런 식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은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나 민원도 강화군에서 다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시설물이 10월에 준공되어서 시험을 거쳐서 내년 6월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하고 신축중인 시설물을 인천광역시로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공동화장실 거치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 공중화장실도 거치대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앞으로 거치대를 공중화장실에도 더 설치해서 주민 편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화장실 청소를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청소업체가 관내에도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업체가 강화읍에서 실시한 업체선정이 외부로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강화관외에 있는 업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강화관내 업체에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강화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가 관리운영을 했는데 지금 강화읍을 제외한 3개 업체는 동일 업체가 하반기에도 관리를 하는데 강화읍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200만원이 더 되다 보니까 입찰을 해서 부평구 업체가 낙찰을 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관내 업체에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봐서 내년 관리하는데 관내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가 뭐의 약자예요? 제가 한 번 찾아볼께요. 왜 물어봤느냐 하면 아파트 입구마다 RFID방식에 의한 쓰레기종량제라고 플랫카드를 다 걸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면 걸어놓으면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거의 그것은 전시성이고 하나마다한 플랫카드가 아닌가? 저도 지나가다 보고 저것이 과연 무엇일까하고 옆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대충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만약 그런 플랫카드를 거시려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한글로 풀어서 간략하게 걸어놓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이 저것이 무엇 때문인지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가져다 놓은 것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용흥궁 화장실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용흥궁 화장실 근처에 자주 사용을 하는데 화장지가 100% 없어요.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밤에 와서 화장지를 풀어서 물을 묻혀서 야구공놀이를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가 보통 일요일 낮에 보면 관광버스가 20여대씩 하차할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휴지가 없어서 불편해요. 상당히 강화군 위상에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용흥궁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간, 주간 근무자들이 있는데 업무 숙지를 해서 화장실 감시도, 학생들이 휴지를 뜯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그런 것도 단속을 하셔서 휴지가 비치가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까지는 화장지 배치를 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그래서 화장지비치를 직원들이 퇴근할 때에는.

거기가 24시간 근무해요. 용흥궁 관리는 야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비가 지난번 보고 때보다 1억 4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나요? 5억 4000만원에서 4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5억 4000만원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할 때에 4억으로 되어 있길래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은 국비가 줄어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야생동물 피해사업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보상금까지 주고 있는 제도잖아요.

네.

국비 확보하는 것에 조례까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거잖아요?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국비 확보하는데 국비를 못해서 예산이 1억 4000씩 준다고 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0건해서 520만원,

52만원입니다.

그것을 지원하거나 피해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조례를 적용해 놓고 피해사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획허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피해상황이 많은 것으로 주민들이 미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우편물을 보내고 간부회의 때 면장님들에게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고라니 같은 것이 농작물을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어서 수확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을 보고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포획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놓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한쪽에서는 환경과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한쪽에서 포획하고 한쪽에서는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농번기 시기를 통해서, 자꾸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피해로 보상 차원에서 현장도 답사하시고 그래야 하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연구를 해보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닐수거사업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해놓고 수거를 하다 보니까 다 많이 못해요.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일체적으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놓고 몇 년 묵은 비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지 마시고 여유 있게 추경에라도 자꾸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에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자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할께요. 이게 LED등으로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괄로 한쪽부터 해나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한두 군데에 LED를 교체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농작물 바로 옆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농작물에 어느 정도의 피해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 거의 도로를 향해서 비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밀집주거지역부터, 강화대교에서 서부까지 한다, 아니면 길상에서 밀집지역부터 미리 한다든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자원 수거의 날이나 농작물 심은 자재 소각하는 날을 분리해서 날짜를 정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국화리에 불을 놓다가 적발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농사를 짓다가 보면 가을이 되면 옥수수대도 남고 고춧대도 남고, 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전지해서 한쪽에 쌓아놓았다가 불을 질러요. 인근 김포 같은 데는 몇째주 무슨 날은 농작물에서 나온 모든 불을 놓을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소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강화군에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쫓아갈 필요성도 있다, 불을 놓는 날을 정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김포 조례를 찾아보았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 조례를 찾아보아가지고 좋은 점은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기보다 우리가 만들면 돼요.

네.

그리고 공중화장실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업체에 2200만원을 주시는데 몇 개 화장실이에요?

실제로 2200만원이고요. 1개소당 6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렇다는데 그것을 노인회에 주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실질적으로 노인회에 하면 청소용역업체를 갖다가 설립해야 되고, 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사무실이나 각종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노인회에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풀어볼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 마을에서 인근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대해 환경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강화군에 있는 헌옷 수거함 통이 약 10개 업체에 갖다가 놓았습니다. 이게 다 인천업체 아니면 김포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광이나 현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헌옷은 굉장히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이나 단체에 주고 보조금을 덜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외지, 인천, 김포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수거하게 강화군이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우리 강화군에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통을 다 철수시키면 돼요. 그리고 강화군에서 새로 제작해서 깔끔하게 우리 강화군의 로고를 볼 수 있는 수거함을 제작해서 헌옷수거함 통에 하면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 무슨 단체에 줘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도 굉장한 이권이 있는 사업이에요. 강화군이 쳐다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군수님하고 한 번 상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산먼지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시지요? 안 하는데 일반인이 불 좀 지르면 과태료 매기지요? 다 과태료 매기세요. 과태료 매기시면 다 바뀝니다. 정신교육 아무리 해야 됩니까? 연 1회 점검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세게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질문할 때에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강화군에 있는 일반인들한테는 고발이 들어오면 과태료 매기지요. 그러면 공사현장이나 이런 곳에 세게 과태료를 매기세요. 원칙을 무시하면 무시한 만큼에 대한 관이 개선하게 하는 방법은 과태료를 매기세요. 그러면 그런 짓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가 2014년도에 이미 법이 개정되었는데 1년 후에 이전이 가능합니까?

법은 2014년도에 개정해가지고 1년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리겠네요? 그쪽에도 얘기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하세요.

네.

재활용선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불허가 통보를 받고 다시 신청한다는데 다시 신청하면 돼요?

가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오래 끌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지요. 판단 빨리 내리세요.

네.

공중화장실 1억 9000만원으로 청소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화읍, 길상, 화도, 내가, 4개면 2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아까 용도 및 현황에 보면 관광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읍면이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부분 빼고, 관리주체하고 용도별 현황에 보니까 관광지하고 사적지를 주로 하는 거네요?

네.

이것은 한시적으로 예산우리가 세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할 겁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해서 정말 깨끗한 화장실이 되는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숫자하고 아시안게임 때 사용하는 숫자가 다를지도 모르잖아요? 화장실 관리 잘 하세요. 전체적인 업무에서 보면 생물다양성 업무를 이 과에서 하잖아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과연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관광상품화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아,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자체를 주든지, 생물다양성에서 볏짚 존치사업을 해가지고 다양성을 확보해서 뭐합니까?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상품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존치사업 자체를 다른 데에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하든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잔소리를 했는데도 안 돼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항상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빠른 시간내에 수거해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여있는 것이 꼴불견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면 쓰레기를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은 수산녹지과의 농지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온수리 같은 데도 양조장 앞에 쓰레기가 쌓인다고요. 화단 형태로 되어 있어요. 화단을 꾸미세요. 만약에 못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자세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면 면사무소에 그 사업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녹지파트에서 하라고 하든지 그런 확인만 되고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느냐가 아니라 다양하게 실천방법을 강구하세요.

네.

환경문제인데 이기연 과장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강화에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과 일이 아니니까 모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항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강화군의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건데 환경을 유지하는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물을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아마도 하수관거사업을 어느 과에서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전에는 없어진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과로 갔습니다.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되라는 얘기는 물을 깨끗이 하든, 어떤 것을 깨끗이 하든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대책은 있는가 하는 것은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요.

네.

내 과 일이 아니면 실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쓰는 부서는 환경과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는데 강화의 가장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여기에서 하는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문제는 타 과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주어진 14개 업무보고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세요. 아까 과장님들은 타 과와 강화군의 전체 일을 보고 나서 우리과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시행하는 것은 팀장님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환경미환원 문제는 용역으로 바뀌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이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줄어든 수만큼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미화원하고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보수체계라든지 이러한 점이 문제점으로 있어서 이관이 불가한 것으로 했습니다.

현 시스템대로 가겠다고요?

네.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까 의장님께서 쓰레기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산에 갔다 온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버려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쓰레기통을 예쁘게 만들어서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 일손돕기가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우리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는 농촌지역이라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이 방치되고 녹지가 방치되는 상황이 많아요. 앞으로 기간에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사업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나 주변녹지화견문제에 대해서요.

휴지통 문제는 현재까지 휴지통을 설치했다가 휴지통을 다 없앴거든요.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관리면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자원봉사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댓가가 들어가야지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휴지통을 하면 즉시 제거하면 되지만 거기에서 넘쳐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안 버리던 사람들도 거기에 휴지통이 있으면 갖다가 집어던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휴지통은 우리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거거든요. 외지인들이 와서 버릴 데가 없다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다고 휴지통을 설치해 놓으면 결국은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지자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까지 처리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설치를 한 번 검토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휴지통을 설치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자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폐기물 불법투기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극약처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가 되는 곳에 항상 투기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자꾸 봐주고 신고정신이 있으면 투기하는 부분도 줄어들지 않을까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CCTV 3대를 설치해가지고 13대를 운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습투기지역 같은 데는 CCTV를 설치해가지고 투기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이 자기 업무와 본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섭 안녕하세요. 농업지원담당 안광섭입니다. 농업지원팀에서는 각종 농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 농기계, 농약, 비료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두서없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는 다른 지역보다 농업분야가 굉장히 발달하고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주셔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수지 관리쪽에서 제 지역구가 내가면이다 보니까 내가저수지 담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를 높이고 있는데 현재 물이 빠진 상황에서 준설하는 것도 강화에 흙이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준설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7월중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상당한 가뭄을 걱정해 주시고 대책을 오늘 질의도 있으셨지만 사전에 전화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려저수지 준설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2010년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준공사업으로 약 17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일 농업용수로써 많은 부분이 내가면의 고려저수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900㏊의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눈이 적게 와서 주민들의 말씀은 둑 높이기 사업 때문에 담수를 많이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저수지는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는 부분은 둑 높이기 사업 일환으로 옆에 방파제 부분을 사업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닥이 드러날 경우가 적으니까 가운데 있는 사토를 바깥으로 밀어서 어느 한쪽에 쌓아놓았다가 나중에라도 공공부분에 이용하자, 이런 부분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첫 번째 의견은 사업비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둑높이기 사업을 거액의 돈을 해서 하니까 굳이 준설하지 않아도 향후에 담수량이 흡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저희 부서는 그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흙이 필요하고 공공사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어느 정도 일정액을 들여서라도 공공사업장으로 흙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한쪽 과로 몰아넣어놓았다가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가회사가 왔습니다. 불가회사가 와서 다시 그 부분을 진행중인데 자기네들은 2만㎥ 하는데 1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0만㎥로 보았을 때에 10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예비비 10억원을 어떻게 지출하느냐, 우선 나중에 예비비는 일정량으로 해서 밀어넣는 것으로 쓰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장에서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데에 쓸 때에는 그쪽에서 상차를 해가는 것으로 추진해가자고 해서 거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농어촌공사에 10억원을 줄 수가 없으니까 강화군에서 예비비를 세워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너희는 너희 관리 저수지지만 그것을 확정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옆으로 밀어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 자체가 10억원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사업체나 준설하는 업체 측에서 그쪽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그래서 맞는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화 우렁이 쌀이나 친환경쌀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강화에는 이천이나 전주나 이런 데에 가면 쌀밥집들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쌀을 먹어볼 수 있는 것도 체험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강화는 마땅하게 식당이나 밥 먹을 곳이 없다는 인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쌀밥집에 대한 대표할 수 있는 밥집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으신지요?

우리 군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전에 인지하고 우리 군내에 있는 음식업소에서 강화쌀을 전체적으로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강화에 있는 음식업소 중에서 한식이나 다른 업소를 하더라도 쌀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파악해 보니까 많은 음식업소에서 지역이 다른 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니까 가격의 차이입니다. 우리 지역의 20㎏은 보통 5만원 이상이 되고, 이럴 경우 밥값을 받을 때에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반액 내지는 30% 이상 싼 미질의 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차액 부분만큼만 지원해 주어서 현재는 강화군에서 모든 음식업소에서 강화쌀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강화의 좋은 쌀을 쓰고 있다, 또 하나는 강화의 쌀이 지역내에서 소비가 먼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쌀을 소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쌀을 홍보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외부 전광판 광고나 여러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전광판 광고를 서울시청 앞에서 한번 인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리가 멀더라고요. 제가 새우젓축제도 해보고, 다른 행사도 많이 해본 결과 버스 광고라든가, 여성잡지라든가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 자체를 다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버스광고는 수도권 주변에 가만히 서있지 않고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의 광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고 부분에 일반 TV나 전광판 광고를 같이 하고 특히 저도 동감하는 것도 그런 계획을 하는데 버스광고, 3000번 버스를 파악해 보니까 1개월에 달고 있는데 1대당 40만원씩입니다. 그 부분에 서울 신촌부터 시내를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광판 광고를 보면 잠깐 스쳐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솔직히 돈을 많이 쏟는 것보다 우리 주변을, 수도권 주변을 계속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도 좋고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입니다. 아까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조금 사업에서 어느 업체를 갔다가 왔는데 굉장히 다변화해서 강화에서 시도하지 않는 부분도 시도하고,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시대가 변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룰이나 규정대로만 집행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좀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안 되어 있고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잘라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보다 좀 낫고,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더 받아들여서 유동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특정업체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업체들이 좀더 많은 요구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강화에 접목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규정대로만 너무 가려고 하는 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원칙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좋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거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원이 많은데요.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관리기지원이나 지원이 많은데 지원해줄 때는 해주는데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규제를 공무원들이 원칙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때에는 일단은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편안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부분으로 다 갑니다. 또 어떤 부분이냐, 그 규제부분을 이용해서 상호마찰 부분의 변화를 같이 공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온저장고나 관리가 같은 것은 일단은 내구성 부분은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온저장고는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용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보조를 해드렸는데 농업용보다는 생활용도 괜찮은데 어떤 장사를 위한 가공용으로 쌓아놓으면서 주변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받지 못한 분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너무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는 건물이기 때문에 10년을 사후관리를 합니다. 기계는 5년을 사후관리를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물이나 기계에 이것은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한 시설입니다. 기계입니다. 라고 부착을 해서 그 분들이 지역의 세금을 이용해서 내가 아껴 써야 겠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자원복합산업에서 떡국떡하고 순무 김치 두 종류인데 한산모시떡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강화약쑥이 있으니까 약쑥으로 먹거리를 해서 이를테면 약쑥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는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떡국떡 가공공장, 이것을 할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40%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문제점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강화쌀은 식용으로도 비싸기 때문에 떡을 해서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냉면공장, 가래떡 공장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화쌀은 조금만 사용해서 넣고 나머지는 외산이나 아니면 정부미 중에서 기간이 지난 산 쌀 이것을 하거든요. 강화에서 공장명도 있는데 생산이 되는데 강화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들과 사업계획을 낼 때에 안되는 것은 심사해야 됩니다. 떡국떡인데 가래떡이거든요. 가래떡은 가정에서 할 때에도 묵은 쌀로 하거든요. 그런데 흰쌀로 할 때 가격이 맞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쑥떡으로 하면 거기에도 강화쌀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나 보조금을 줄 때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나중에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못한다는 거죠. 순무나 쑥은 강화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 인삼막걸리 공장 이런 부분이 나중에 폐단이 된 것이 그런 부분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 같은 곳을 가보면 개별적으로 쑥떡을 해서 파는데 그것을 위생적으로 포장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쑥떡은 영광의 모시떡처럼 이쪽에서도 자유개발을 해서 목화예식장 자리에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은 없는데 그 분은 자력으로 하십니다. 우편배송이나 택배배송이 가능하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보조가 안됩니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화쌀을 쓰면 같이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분이 안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과 결부가 많이 되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형태를 진행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데 농촌종합개발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따와서 우리가 지도감독만 하고 끝나고 나면 농어촌공사나 행정과 같이 병행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래미마을, 달빛동화마을, 불은면, 황청리 여러 군데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입성 분배할 때 이익율 분배할 때 문제점 때문에 가장 많이 부닥치는 것이라고 봐요. 이것이 몇몇에 의한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되면 안돼요. 70억, 60억, 5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사업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 전체에 공동사업체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코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 몇몇 위원님들에 대한 주도에 의해서 그 분들이 한다는 거죠. 협조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부녀회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면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공동 병행으로 해서 사업도 이루어지고, 우리 농촌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씨 뿌려서 농작물 재배해서 판매하고 가공해서 체험하는 부분인데 이익율 배부할 때에는 그 위원님들에 대한 주권을 거기에서 주도하니까 주변에서 아웃바운드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 아웃바운드가 안 늘어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후관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것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인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행정에서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사후관리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한 부락의 공동체 사업으로 가고 있는지? 보조금을 받은 곳, 받아보신 분들은 받아봐서 그런지 다른 사업들도 잘 받으세요. 받아서 하면 그 이익금 배부가 다른 사람들도 전개가 되고 거기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10명이 시작했으면 다른 사업을 받으면 20명이 이득되는 것을 해야 되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명이 배분을 했으면 2가지, 3가지 사업을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율은 10명에 대해서만 나간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동네에서도 불신임이 생기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총회에서 멱살잡이까지 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보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주는 것을 군수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인력을 채워서 이제는 보조금에 대한 인력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광고 등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탄력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추경에 2억 예산에서 방송국에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농산물 전국적으로 팔 수 있는 생산량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병연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권 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홍보에 대한 평가도는 늘어나는 평가도라는 것은 막연하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홍보하므로 해서 어느 정도 늘었다. 뭐가 있다는 수치의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광고비로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데이타가 사실 부족하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쌀이 얼마가 나갔고 쑥이 얼마나 나갔고 그러면 이 광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 됐다 라는 마케팅에 대한 결과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준설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는 공사로 생각해서 공사이득금을 챙겨가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도로과나 건설방재과와 업무협약을 해서 토사라든가 가져다 놓을 때 있으면 하고 아까 말씀처럼 한쪽에 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둑 높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담수량이 많게 하는 부분은 계속 높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고려저수지 뿐만 아니라 인산저수지, 황청저수지를 봐도 굉장히 토사들이 내려와 있어서 많이 매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군에서 예비비 투입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과 협약을 해서 업체에서 해서 가져가는 사업비의 몇 %를 강화군에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변형되게 운영해보자라는 것이죠. 재작년에 가물었을 때에도 그런 제의를 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올해 정말 적기인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토사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준설하므로 인해서 수질도 개선이 되잖아요. 우리 강화 저수지는 낚시꾼들이 많아서 오염도나 녹색현상 끼는 것이 오염 때문에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할 겸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한 번 더 돌이켜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 별관 공사가 중단됐는데 언제쯤 다시 재계가 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총무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총무담당 송왕근입니다. 청사 별관관계는 예산은 저희 부서에 있고 사업시행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작년 9월 10일에 중지되어서 공사기간이 6개월 20일 남아있습니다. 6개월 20일 남은 가운데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침범 문제에 대해서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사업을 재계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설계 변경되는 대로 7월말 정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서상으로는 내년도 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면 금년도 내로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고 어떤 내용을 설계변경할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송왕근 그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지금 매장된 문화재가 있어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울트라마라톤대회가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위험하고 그러니까 주간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은 경계특성상 거의 24시간 정도 게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관계자들과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는 시간과 교통량 문제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팀에서 강화광장 반상회보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장님들 얘기들어보니까 배부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도 잘안되고 이장님들 창고에 쌓아놓았다가 1년에 한 번씩 추석 때 폐지로 다 팔아버리는 것도 제가 직접 목격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하려면 이장님들도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상회보 배부관계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각 세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석현 수영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수정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마무리 되어서 금번달 16일부터 7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나 개관시간은 대충 나왔나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선진화추진사업에서 주민자치 대학운영 하셨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지역 접경지역 지원하는 것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원 인사담당 한종원입니다. 그것이 안행부에서 소 제기가 되어서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국회에서 서해5도에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올라가 있어요?

한종원 네. 그 법안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조례 자체가 무의미해 집니다. 거기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3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것이 불투명하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한종원 기다리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안행부에서 소 제기 된 부분이라서 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진행사항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한종원 두 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진행하다가 결과가 두개 다 좋게 나왔으면 가면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안되면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종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체육쪽에서 어린이부터 학생, 직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도 하고 초, 중, 고등부 지원을 하는데 지금 강화고등학교 같은 경우 체육공원을 쓰고 있잖아요. 평상시 주중에 쓰는 것도 요금을 내고 쓴다고 해요. 이런 것은 편의를 봐주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축구부 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주말에는 예약이 되니까 학생들이 연습게임을 하면 사용료를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중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 장소에서 큰 대회를 위해서 강고에서는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것 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꿈나무를 키우는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면 그 정도는 안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읍면에서 보면 여러 동아리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강화가 굉장히 배타적인 지역으로 강화에 와서 뿌리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장님들이 전입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행정적인 부분도 안내도 해드리고 주변 분들과 같이 화합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이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시골 같은 곳에 떠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집도 짓고 살 수 있도록 이장님들 역할이 그 주변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이장님들이 조금 고생하시더라고 더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 배타적인 부분이 아닌 강화가 화합적으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도록 관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정기적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체육대회에 강화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가 꽉 차서 소득에도 굉장히 이득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체육 전국규모 대회는 굉장히 좋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대회유치를 많이 힘 써 주시면 전지훈련이나 그런 부분을 강화가 근교이면서 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지훈련이나 대회유치를 많이 해 주시면 그만큼 강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소득에도 이득이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앞으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강화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비가 8000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더 유치해서 강화가 경제활성화 되도록 일익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강화에 돌아오는 돈은 2억, 3억 이상이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전에 체육담당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체육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고인돌체육관이나 BMX운동장을 향후에 돈을 잡아먹는 부분으로, 관리가 안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 활용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관리주최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대회유치나 관리쪽에도 강화군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요.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엘리트체육인들에게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약이 잡혀있으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현장에도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왕골공예자가 97명인데요. 분포가 어디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송해면, 강화구읍, 양사쪽에 많습니다.

왕골공예가 앞으로 우리가 시설투자나 지원을 안해주면 없어지게 되는 사항이 왔어요. 이런 것이 강화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이거든요. 생활에는 큰 보탬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전승되고 계승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건조장이 옛날 연탄으로 해서 말리는 시설은 없어졌나봐요. 집중적으로 왕골을 재배하는 곳에 이러한 시설을, 건조하는 시설을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과 몇 군데밖에 안되더라고요. 한 마을에서 주로 왕골을 재배하고 양오리는 양오리의 일부 농가가 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10평이면 10평 이렇게 해서 왕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왕골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지방에서 해서 강화로 가져들어오다 보면 그 전에 왕골 했던 분들이 다 없어지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풍물시장 이번에 개보수했어요.

네.

풍물시장 본 출구로 계단으로 올라가면 가운데가 공지죠. 그 공지 꼭대기가 아크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개보수하시면서 아크릴 자체에서 받는 열량은 콘크리트에서 받는 열량의 배가 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광막 시설을 해주든가 해야지 다 잘해놓고 그 얼마 들지 않는 부분을 안 해 주면 투자한 것이 허사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통로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모든 가정집도 오픈되어 있는 2층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먼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밴치메타 하나를 놔주는 것도 괜찮고 요즘에는 하우스 안에 차광막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 전기시스템으로 하면 낮에는 했다가 겨울에는 개폐하고 아크릴로 인해서 더운 열기 내려오니까요. 그것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하세요.

어제 나가서 설계변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남은 비용으로 강화에 있는 기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에 주어도 충분하니까 원래 하셨던 회사에 반은 비용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터미널 상가는 그렇더라도 중앙시장은 어떻게 한번 경제교통과에서 다시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화에서 젊은 층이나 본인까지도 거기에 가서 사 입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 구멍가게 식으로는 중앙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픈화가 되어야 하고 들어가면 백화점 매장 같은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되지 않은 한 아무리 밖에 투자를 해 줘도 실익이 없는 투자예요. 그 부분도 경제교통과 소관이니까요.

시장상인회장님과 상의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정리에 5, 6년 전에 공업단지 만들었죠. 그곳에도 두 군데인가 공장이 안 들어선 곳이 있죠. 지금 산업단지 역시 땅만 매입하고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강화군에서 매입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용정리 산업단지는 그렇게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건축물을 안하고 공장도 안 짓고 투기 아닌 투기를 하는, 우리는 지방비를 들여서 만든 것을 개인에게 그러한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내년에 끝난 거예요. 완공이 되죠. 그것이 제일 급선무가 뭐냐 하면 가스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기하고 수도관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거기에 종말처리장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져야 되요. 그것이 2015년도 12월안에 다 완전히 끝나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길다고 생각하지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무척 오래걸려요. 이것이 산업단지가 완공이 됐을 때에는 이미 그 안에 종말처리장이 다 완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교통과는 상공회의소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경제교통과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담당팀장님들은 상공회의소가 불편하더라도 자꾸 접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수도는 의원님들이 유관단체기관에 갔을 때 변전소가 내가면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변전소에서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불은면 권역으로 넘어오는 전압이 오려면 철탑이 문제가 걸려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이것이 담당하는 경제교통과가 가장 내년 12월에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공급을 안하면 용정리 산업단지처럼 매입했다가도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수도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했는데 구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하니까 그 공가할 때 같이 매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전력은 우리 강화군에 아시다시피 충분히 남아있어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구거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내죠?

네.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아스팔트 밑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과의 장기미집행이 있어요.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의 땅을 우리 강화군민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당장 매입하셔야 돼요. 그 분들이 왜 승인 안 해주는 것예요. 내 땅이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권리행세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보상을 받겠다라는 의미와 똑같거든요. 그런 땅은 사실 크지 않아요. 사실 몇 평 밖에 안 들어가 있는 땅이거든요. 관에 있는 구거를 점용허가 다 받아가면서 남의 땅은 그냥 굴착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제교통과장님이 군수님, 이것은 우리가 부득불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때에는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은 조례가 필요없어요. 무조건 사야 돼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교통과 교통망 때문에 아시안게임경기장 설치했잖아요.

네.

지금 서문통에 있는 버스가 그곳이 회차하기 어려운 자리에요. 유턴하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들어와서 유턴하는 것은 아주 불편한 자리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끝나는 부분에 많이 안 사도 500평에서 1000평 정도만 사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스 주차장이 그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서문통은 경유지로 두고 회차지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바로 와서 거기 경기장에 머무르고 다시 그 차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요. 대교앞에 있는 강화대교앞에 있는 인삼센터 있죠. 강화군민이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가 버스가 경유가 안되어 있어요. 담당팀장님들과 말을 해 보면 회사가 말을 안 듣는다. 핑계아닌 핑계라고 생각해요. 자꾸 찾아가세요. 그래서 최소한 관내버스는 거기 경유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버스, 서울, 일산에서 들어오는 차는 무조건 거기를 경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최소한 2개 노선이 서야 해요. 이것이 강화군민에게 이득을 주는 일이예요. 또한 강화읍을 살리려면 주차장 확보부터 하세요. 구도심 안에 대형버스가 들어와야 하다 못해 외지 사람들이 오시면 우뢰옥이 어디냐고 많이 찾으세요. 우리옥이 옛날에 우뢰옥이라고 썼어요.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관광버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강화 구 도심지 안에 최소한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는 2, 3곳은 되어야 강화읍이 다시 예전과 같이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만 강화군민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그냥 마시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운동장까지 회차하는 것은 아시안게임 전에 버스회사와 의논해서 종점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만남의 광장은 96번, 88번 회사에 얘기를 했거든요. 자주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자도 한 박스 갖다가 주고, 고구마도 한 박스 갖다 주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은 주차수요 용역을 실시할 것인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충분히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주차장이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는지를 구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딱 나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신데 저는 짧고 임팩트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마을버스라는 이름 관계 때문인지 낙후된 버스가 너무 많아요.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마을버스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의 명물은 어쨌든 풍물시장이에요.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풍물시장을 안 거치고 가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화가 모든 과에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풍물시장을 가보면 너무 획일한 상품만 파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화지역에 나는 제철음식을 노인네들이 가지고 나오시는데 장날만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장날 말고 평일도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이것은 정말 순수강화식품이라고 하면서 팔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가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제도를 하는데 우리 강화에는 그게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에 가보면 그 분들의 불만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큰 마트들이 주위에 있는 그 분들이 장날에 맞추어서 완전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마트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 할인행사도 날짜를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것은 어떨까 구상해 보시고, 연육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도 담당이라 아차도나 볼음도 분들이 면에 일을 보러오려면 너무 불편하데요. 그래서 연결되는 다리를 놔주십사하고 전에부터 부탁드렸다는데 그게 아직 안 된다고 얘기해 주었거든요. 그 관계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도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은 문화관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벤트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쉬고 있습니다.

아니오. 대형마트들요.

대형마트는 강화군에 없어서 쉬지는 않습니다.

하나로마트 같은 것은 대형마트에 안 들어가나요?

네.

플러스마트나 SK마트는 장날에 맞추어서 세일해가지고 상인들이 불만이 아주 많아요.

강화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팔 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시간대를 정해서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도해 볼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평일 날도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꾸준하게 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교통을 책임져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난폭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벌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친절을 유도할 수 있는, 강화군 차원에서 상이나 아니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검토하실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수시로 교육이나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표창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했지 표창이나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인 부분으로 상도 상신해 주고 예전에는 강화군에서 상도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사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에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친절한 사람을 표창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보내는 것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전세버스가 정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갈 때에는 경기도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강화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 연식을 속여서 학교차량을 이용했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것이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안전문제나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도 있고 해서 차량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강화군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나. 따로 개인회사에서 정기점검 외에는 다른 점검이 없는거죠?

네. 요즘 세월호 관계 때문에 버스가 잘 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점심시간에는 승용차에 한해서는 단속을 안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업을 살리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승용차 부분을 이중주차는 단속해야 겠지만 상인들이 식당 앞에 놓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30정도는 주정차 단속을 안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강화군에서는 그런 정책이 가능하신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풍물시장 관리도 해보고 주차장 관리도 해봐서 기존에 제가 할 때에는 구풍물시장 주차장을 1000원에서 2000원 주고 안에 있는 외지 5일장이나 강화 상인회나 그런 분들을 구풍물시장 주차장으로 다 빼서 안에 손님이 더 많이 들어가겠금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몇 달동안이지만 잘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해도 서로 미루기만 하고 되지 않다 보니까 상인들 차량이 100여대 정도가 풍물시장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 차량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 차량은 밀리고 항시 이런 사항이 주말되면 반복되는데 먼저 내부에 있는 상인들 차량부터 구 풍물시장이나 좀 교육 유도를 해서 그 차량을 외지로 가까운 지역으로 빼서 손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우리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 조력발전소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 주민청원서까지 제출해서 절차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도 조력발전소에 대한 관심도가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이 부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화군에서도 이제는 그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론 검증위원회도 해서 제출하고 책자도 만들었지만 이제 강화군에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과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 소관이니까 영상회의실이나 4층에서라도 찬성과 반대하는 분, 공무원과 관심있는 분들과 토론회를 주최해 보세요. 물론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역버스 가는 것이 60-2번으로 대체해서 양곡에서 환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에 직행노선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결국 강화군의 관광 소비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탄력운영제를 한 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말에는 횟수를 늘리고 주중에는 오전 오후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탄력운영으로 하는 버스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들과 같이 연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한상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관내버스도 지금 풍물시장을 가시려면 수협앞에 서서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들도 수협앞에서 정차하면 눈, 비오면 여고, 강고, 덕신고등학교까지 가려면 전쟁이예요. 아침 등교시간, 사람많은 아침시간, 저녁시간 한 번씩만이라도 평균치를 내서 주부들이 시장보러 나오는 시간 정도 해서 한 번 쯤 순회할 수 있는 공간은 있잖아요. 저녁에는 그렇지만 등교시간에는 학교 등교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탄력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하지만 교동 버스노선 정리하실 거잖아요. 각 면에서 면사무소를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있다는 것은 심각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면사무소를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버스 한 번 정하는데 한 노선 바꾸는데 한달 걸리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민원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목소리를 청취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인력창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취업센터 개설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사람을 물품에 비유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강화장터를 해서 인터넷 판매하고 그런 제도를 민간위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터넷관리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사업장이나 일반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방법의 일종이 아닐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군에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원이 들어가서 정해진 인원에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화장터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관에서 주도해 주고 정보를 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한상순 의원님께서 취업센터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좋은 제도이고 활용도 굉장히 많이 해요. 강화 홈페이지에 보면 일자리도 많이 활용도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화군에서 할 때가 됐다.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시장도 있고 소개서나 그런 것이 많아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강화군은 그런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구성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행정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산업단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각도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세요.

네.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을 더 확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력으로만 다 가지고 있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하는 방법과 위탁하면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후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확인할께요. 일반산업단지 최승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 11월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오품처리에 관한 문제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죠?

일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기반시설 안해놓고 유치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인천시비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지금 경제교통과 입장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상공회의소에 의존하고 있어요. 정보만 듣고 정리해서 오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부대시설도 다 들어가야 기업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네.

지금 신발전지역을 위한 촉진법 아세요?

네. 한번 읽어본 것 같습니다.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기업유치예요. 이것 모르면 강화에 유치하기 어려워요. 기업유치 하는 파트는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니라 경제교통과에서 그것을 알아야만이 기업을 유도할 수 있다.

네.

청원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절차를 보니까 다시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 주었잖아요. 빨리 여부를 우리에게 통보해서 우리도 청원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행정적으로가 아니라 강화의 미래에 대한 큰 프로젝트니까 이런 것 하나 때문에 군민들의 갈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빨리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새로운 군수가 그것을 입장정리를 해서 가부를 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네.

갈등 요소가 없어야 되겠다. 갈등요소를 만들어 놓고 질질 끌면 안돼요.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발전을 얘기할 때보면 접근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접근성은 항상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로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대중교통, 2시간이상씩 소요되는 것을 현 도로망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개선해서 이것을 단축하는 것도 접근성 해결방법 중의 하나예요. 돈 몇 조씩 들어가는 접근성 해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자낸다는 생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직행등 여러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손실보상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이자부담한다는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같이 합심해서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마냥 도로망 개선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접근성 해결을 해야 되니까 바짝 신경쓰세요.

네.

지역 농산물 풍물시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노인분들이 주로 팔고 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인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농산물 1차 생산자는 생산해서 포장해서 파는 업무는 누가 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장에 관한 문제인데 판매시스템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마냥 하루종일 앉아서 판매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 절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풍물시장에도 접목시키고 5일장에도 접목을 시키면 인력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감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친환경농업과 유통과 잘 생각을 하셔서 가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아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새롭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횟수를 늘릴 것도 중요하지만 양곡에 가면 M버스하고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8000번, 8600번, 6117번, 6427번 이것이 영등포, 강남역, 시청, 서울역입니다. 거기에서 몇 분 간격으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탄력적인 운영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전부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부터 최소한 전등사입구까지 15km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왕복 30분이면 될 거예요. 전체 노선을 끌고 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주 출발하는 버스기 때문에요. 이런 버스가 시간당 한 번씩 와주어도 4가지 노선이니까 그런 방법도 현재 법상으로는 쉽지 않을거에요. 그런 방안도 연장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