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동현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14년 178억 4700만 원에서 16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4년 133억 1400만 원에서 50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2014년 311억 6100만 원 대비 68.87%가 감액된 9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재개발과는 2014년 1억 400만 원에서 10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2014년 6억 4800만 원에서 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200만 원을, 원도심지원과는 2014년 88억 8900만 원에서 25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공사과는 2014년 8054만 9000원에서 4000원이 증액된 80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14년 178억 4700만 원에서 16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4년 12억 1100만 원에서 9억 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4년 190억 5800만 원에서 155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 287억 8100만 원 대비,
동희
김동희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잠깐만요.
강진
서강진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씩 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 가지고 있고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있는 건데 이왕이면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이건 제가 총괄설명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인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도 갖다주시면 숙지하는 데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큰 틀이지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요지 개념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쉽게 알게 해주면 좋잖아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 287억 8100만 원 대비 26.26%가 감액된 2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받으시고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감사 때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반시설분담금 이런 문제도 시공사가 직접 하도록 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도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뉴타운 지구는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반시설분담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서 시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사업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인수인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적 사항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LH공사가 한다든가 그럴 때에도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LH에서 하는 것은 각종 부서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반시설분담금을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공사를 다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분담금을 받고 난 뒤에 다 해놓고 나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뉴타운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일이
강진
서강진위원
제 얘기는, 왜냐하면 이게 분쟁거리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돈만 갖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때 잘하자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시공사와 입주자와 부천시 간에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완벽하게 다 해놓고 거기에서 준공검사 받을 때 제대로 안 됐으면 공사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점검이 더 편리하고 오히려 시가 그런 민원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시공하고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 보면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해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차후에 이자가 발생됐으면 그 이자도 돌려줘야죠. 그건 줄 생각 없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스스로 그런 2차 민원을 우리가 떠안지 말자.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좋은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단장님, 창조도시사업단은 세입세출에서 세입 부분은 어디에 기록했나요? 세입은 하나도 없나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별도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 세출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게 재산세 30%,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서 뉴타운 지구 내에 들어오는 것은 20%, 30%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세입은 세입이죠. 왜 없다고 그래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이 들어오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세입으로 잡히는 게, 지금 창조도시사업단은 세출만 있잖아요. 1년에 세입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하나도 없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저희가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하나도 없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는 아주 돈을 엄청나게 아껴서 절약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없는 부서잖아요. 다른 부서는 세입과 세출을 공존하면서 운영하는데 이곳은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는 부서가 되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기금이라든가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체비지 임대비용 있지 않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20%, 국공유지가 30%, 재산세에서 30%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체비지 임대비용도 거기서 받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회계도 세입은 세입이죠. 세입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세입이 있는 것은 있는 거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박병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세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같이 기록해 주시면 세입이 어디에서 얼마 발생됐는지 세출은 어떻게 해서 썼는지, 우리가 세출만 주로 다루잖아요. 세입부분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는 설명서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단장님, 체비지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천시에 체비지가 많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체비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것이 약 40년 이상 된 상태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없는 분들이 체비지에 건축물을 갖고 사시는 건데 회수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행감 때도 담당과장이 설명드렸지만 그분들이 보통 팔십 넘은 노인들이고, 그래서 매 분기마다 직원들이 5∼8명까지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 한 사람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그런 사항도 독려하고 체비지 대금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대집행한다고 그런 것도 했는데 사실상 대집행은 노인들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도록 재산세 조회라든가 차량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대략 체비지에 보면 3∼6평, 10평 이런 데가 많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한 건물에 두 가구가 사는 경우도 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당사자한테 매입하라고 권유를 하면 어떨까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당신들이 이 땅을 사가시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평을 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분들 능력이 힘듭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결론은 주민들의 얘기는 현 시가로 사려면 못 산다 이거예요. 40∼50년 그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깔고 쓴 거예요. 쓰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점용대부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점용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세보다 다운시켜줘라, 공시지가에서 조금 해 주면 매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에 이런 땅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 게 한 동만 해도 많아요. 그런 연구를 시에서도, 그 땅을 앞으로 우리가 회수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평생 계속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과태료 안 낸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담을 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매입하든지 어떤 방향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먼저 행감 때도 그런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매각 방법은 2개 감평기관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드린다면 일시불이 아닌 분납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싸게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요. 분납 이런 것도 주민들이 수용한단 말이에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분납은 현행법상으로 가능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것을 제시해 주면서 앞으로 강구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담당부서장으로서 세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균형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만들기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사업과는 별개인 거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것을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꺽정로라든가 까치울 마을의 간판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수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비등하네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과 약간 유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다 아시다시피 선심성 사업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각 동에 예산을 배치할 수 있는 선정기준도 명확지 않고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무성한데 주민참여예산을 마을 만들기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속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저기한데 먼젓번에 도시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72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주 사업 내용이 도로, 공원, 주차장, CCTV 이런 걸 하는데 가까이서 하는 사업과 각 구에 하는 사업을 취합해서 하는 거고 그 사업이 내년도에 3년차에 들어갑니다. 먼저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해제 지역에 우선적으로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것을 조정할 계획이고 1월에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저도 참여해서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 잘 몰라요. 얼마 전에 모 과에 올라온 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 과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개념조차도 모르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관계 각 센터의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개입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새로 해야겠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마을 만들기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마을 만들기 민간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유도하면 경쟁력 있고 구도심 쪽에 알찬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이라든가 화단조성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이 되겠고,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보다는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마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토론해서 저희한테 내면 타당성 있는 것은 고정된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해서 선정된 데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만약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컨대 일회성이 아닌 한 군데에 지속성으로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몇 년 지속적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 사업을 종료시키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화 그리기를 한다 그러면 벽화를 그려놓고 2∼3년이 지나면 비바람에 의해서 다시 채색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질의가 없으셔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지역에 매몰비용 있잖아요. 먼저 감사 때 이번에 100억을 특별회계에서 잡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입이 어디로 잡혀있는 거예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금에 담으셨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예산부서에서 올해 89억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 전체 합해서 212억이 내년도 기금에서 들어갑니다. 제가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155쪽에 재개발과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212억이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존에 93억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먼저 89억을 말씀드렸죠. 그것까지 넘겨서 총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쓰고 나서 89억 하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그것 플러스해서 212억으로 결정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포함해서 212억.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내년 매몰비용이 총 얼마 들 것으로 예상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대상이 43개 구역이고 현재 26개 구역에 72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에 대해서 용역 중이고 6개에 대해서 용역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도에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728억이라고, 들어온 것 중에서 70%를 계상해서 728억이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추정치요.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서 또 얼마를 줄지 모르겠지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는 자부담, 70%는 재정부담입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는 35 대 35로 가고 재개발은 시비가 60%, 도비가 10% 되겠습니다. 뉴타운과 재개발을 포함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12억 확보해서 728억이면 최소한 500억이 있어야 되는데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이 예산은 본예산이고 저희가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서 예산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경 확보할 예산이 있나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줘야죠.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시장님도 매몰비용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더라도 이 예산은 꼭 확보해서 조치를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해야죠,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면서 많은 분쟁거리가 생길 텐데 그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추경에도 확실히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부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사실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도 나올 데를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예측하는 곳이 있어요? 만들 곳이. 제가 볼 때 너무 나올 데가 없어서 그래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고, 염종현 도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저하고 재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과 합동미팅을 했습니다, 실무팀장들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했더니 염종현 의원님 말씀이 자기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그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된다. 부천시 도의원님들과 합동으로 하고 나아가서 새정치 의원님들하고라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노라고 도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왔던 대화 중 하나가 뉴타운 사업이 7개 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의원님들과도 공조체제를 갖춰서 이 예산이 나가야 하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걱정인 게 뉴타운 문제로 그동안 상당히 부천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큰 민원이었는데 이게 수면에 잠시 있을 뿐이에요. 실제 제2차 민원이 매몰비용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대처를 잘해 달라는 얘기고 우리가 예산 확보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 시장과 같이 얘기해서 그 예산을 만들도록, 다음 추경 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실랑이하다가 그나마 212억이
강진
서강진위원
걱정인 거예요. 내년에 다 매몰비용을 줘야 되겠다고 했을 때 돈은 없고 어떡할 겁니까. 그것 준다고 해도 많이 주니 적게 주니 상당히 민원이 많을 텐데 더 큰 골치로 갈 수 있고 더 큰 민원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도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직권취소된 것은 아예 도비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어려운 재정에, 단장님이 그동안에 많이 수고하셨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체비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체비지가 지금 다양한 모양새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하셔서, 지금 부천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고질적인 사항이 됐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직원들 개개인에게 할당을 줬습니다. 현지 실제 출장을 하게 하고 과장까지 보고가 아니라 직접 저한테 출장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게 벌써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최초 인지한 것이 작년 5월이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체비지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 보고하신 사안을 보면 체비지에 눌러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상황들이 그래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처리하기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젊은 분들 같으면 대집행이라도 하겠는데
동희
김동희위원장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인근 토지에 편입시켜서 매각하도록 주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최대한으로 해서, 작년에는 체비지를 대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이어 가게를 해서 그 옆으로 이전케 하고 그것을 헐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때요, 체비지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절대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형태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부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재산조회, 본인과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압박을 하고 차압을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손들이 차량 갖고 있는 분은 차량도 압류조치를 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요. 거기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점유해서 임대를 주는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미거주자는 다시 한 번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체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상황파악을 다시 하셔서, 집의 일부는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할당을 줬지만
동희
김동희위원장
자세히 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자료들을, 저도 보고 있으니까 현황파악 된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단장님, 아까 세입부분에서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도 다들 세입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 것 같아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업무 숙지를 제대로
병권
박병권위원
세상에, 세입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바른 자세입니다. 쓰는 거야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들어온 돈을 국장님도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팀장님이 뭘 압니까. 여기 세입이 분명히 있는데, 대부료 수입이 있는데 세입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세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팀장님 뭡니까, 세입이 하나도 없다는 분은. 눈감고 근무했습니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업무숙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입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단장님이 세입이 없다고 그래버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 뒤에 팀장님 뭡니까, 대변하러 왔어요? 정확히 인지를 못 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동희
김동희위원장
단장님, 이제 세입 쪽에도 신경 쓰셔서 보고사항에도 세입부분들을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보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세입이 있는 다음에 세출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박병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세입에 크게 비중을 두시고 부천시가 어려운 만큼 그런 쪽에도 관리를 잘하셔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 공유재산이 관리가 되냐고.
동희
김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세입문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7쪽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검증용역팀은 구성이 다 끝났나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동현위원
검증용역 수수료, 검증용역팀에서 검증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이런 업무를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이동현위원
현재 12개소인데, 아까 단장님께서 15개라고 했나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현재 검토용역 중인 게 15개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 검토를 거쳐서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검토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다시 선정을 합니까? 일괄적으로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매번 한 업체에 다 줄 수 없으니까요.
이동현위원
바꿀 예정이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회계법인이라든가 도시정비업체 전문기관이라든가 세무법인이라든가
이동현위원
바꿔봐야 그게 그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용역팀에서도 이런 업무는 과거에 회계사가 됐든 이 담당분야의 변호사가 됐든 관계 학자가 됐든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매 건마다 바꾸는 것보다 한 번 해본 사람이 낫지, 똑같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투명성 제고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회계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성실하게 조사가 되면 업무연관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자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몇 개 업체에서 이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동현위원
업무의 방대함 때문에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했던 데에서 또 할 의사가 있거나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는 또 다시 줄 수 있는데요.
이동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현재 동시에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부터 몇 개를 구성해서 스타트시켜야죠. 이해되시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미리 몇 개를 선정하시라는 얘기잖아요.
이동현위원
그렇죠, 그게 낫죠.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폭주되니까 여러 개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업무의 효과성하고 연속성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출발시켜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지원하는 겁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용비용 신청금액에 따라서 검증수수료도 다르고 신청금액이 얼마가 들어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상은 되잖아요.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법인의 풀을 이런 용역이 있는데 수행할 건지 사전에 의사타진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성을, 계속 듣고 싶은데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이만하고 구성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짜리가 들어올지 몰라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 용역비는 5000만 원인데 한꺼번에 밀리면 미리 추경편성도 있고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전용도 가능하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룰은 정해놨잖아요. 30억 미만은 300, 30∼60억은 500 정해져 있는데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검증위원회로 넘기기 전에, 검증위원회는 가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고 이 검토팀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이동현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예산적인 부분, 검토팀 구성도 제가 질의드린 대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원
최명원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가 매몰비용으로 부담해야 될 게 상당히 많잖아요. 정책실패에 대한 비용치고는 정말 너무 많아서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의 감사실장이 회계사 출신이죠? 세무회계.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외부용역으로 줄지, 우리 시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감사실장도 세무회계사고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도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은 없지만 재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줄지 아니면 아까 이동현 위원님처럼 나눠서 줄지,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내부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 감사실, 도 감사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감사실에서도 자기네 인력이 그것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쪽에서 회계법인을 추천받았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추천을?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이러이러한 회사가 잘한다. 그 중에 용역비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약 300에서 700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할 계획이고요, 도 감사실에 협의를 했더니 도 감사실에서는 일상적인 너희 업무이지 않느냐, 도에 작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컨설팅 감사팀이 있어요.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지 않고 처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9-2 같은 경우는 컨설팅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딱 부러지게 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사항은 감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 협조하기는 곤란하다,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 컨설팅 감사팀에서는 우리 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감사실장이 직업공무원이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분이 외부 전문가 채용 TO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보다는 회계감사 세무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문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사전에 감사 쪽하고 조율을 했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매몰비용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실무자가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줘서 그것 나온 것을 일상감사 의뢰하듯이 감사실과 공유하려고 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곤란하고 다만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가 잘한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저희가 추천받고 그 다음에 용역이 끝나면 1차적으로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감독공무원 그렇게 1차적으로 걸러주고 90% 용역이 됐을 때는 조합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한번 더 걸러서 이해관계인을 불러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렇다, 별도의 의견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검증위원회는 작년도 4월에 당연직위원이 4명, 외부인사 11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 이슈화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애매한데 이것을 줘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해서 결정된 금액 갖고 매몰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매몰비용을 집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당연히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원을 신청했는데 법상 70% 재정지원해 주고, 또 재정지원이라는 자체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신청액과 지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있다고 예측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전경훈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저희도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수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입니다.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국제화 여비, 어디를 가는데 500만 원씩이나 들이는 거예요? 벤치마킹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해외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국가는 확정 안 돼 있고 만약에 세워 주시면 도시균형발전이 우리보다 선진화돼 있는
원호
서원호위원
500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안 보나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2500만 원인데요.
원호
서원호위원
다섯 분이니까 1명당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인원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면 인원이 더 갈 수도 있고 유럽 쪽이나 다른 쪽으로 가면 조정이, 금액에 맞춰서 인원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42쪽에 마을 만들기가 주 업무다 보니까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있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상당히 인건비가, 나급이면 이분이 주로 뭘 하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마을 만들기 분야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작년 말부터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길지 않게 질의 하나 할게요. 보충설명서까지 주셔서 체비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체비지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세수 증대 차원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그대로 계속 근간을 유지해야 되죠. 창고라든가 고물상, 오래 전부터 어르신들이 주거목적으로 사는 허름한 가옥,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가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결정을 지어줘야 부천시의 세수목적도 중요하지만 주거 안정의 심리적인 문제에 바탕을 둬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관심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금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해마다 체비지 관리는 연중 담당직원이 있잖아요. 2015년부터는 여느 때와 다르게 저희 위원들도 관심사항으로 둘 테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설명서에 소사3동의 고물상이 나와 있는데 금년 말까지 계약해지하고, 이게 무허가잖아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저희가 환경적으로도 알아봤는데 신 공간을 해서 영업은 할 수 있었는데 그 주변을 오염시키고 민원이 있어서 올해까지만 사용토록 하고, 그분한테도 문서를 보내서 고물상을 거의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파악된 체비지는 대부기간을 보통 1년으로 줍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겠지만 무허가 건물 지을 때 자기네들이 존치물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나 안 나간다, 시쳇말로 생떼를 쓰는 거예요. 시청에서 알아서 하려면 하세요, 못 나갑니다 했을 때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행정대집행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송 갑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엄밀히 법적으로 가면 저희가 강하게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오래된 집들이고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한 필지에 한두 가구가 딱딱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쉬운데 다닥다닥 연결돼 있습니다. 담 하나 끼고 양쪽으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비어 있어도 철거를 못 하는 실정이 있어요. 집이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사고위험이나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한 필지에 한 건물만 있다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는 법적으로라도 강력하게 해야죠.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의 업무 행정사항 잘 들었는데 제 질의 취지는 안 나갔을 때 어떡하느냐고요. 명도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되는지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있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이동현위원
행정대집행이라고 적혀있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인명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저희도
이동현위원
행정대집행을 시에서 가서 해버리면 끝나지만 끝까지 그냥 유지하고, 소위 개기고 있으면 법률적 힘을 빌려야 되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 만들기에 총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마을 만들기에서 여러 개 분류를 해놨잖아요. 총 예산 해봤어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금년에는 한 2억 7000만 원 됐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는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하고 입체적 시범마을 용역비를 8000만 원하고 기본계획 4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그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한 1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조금 넘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벤치마킹까지 포함해서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마을 만들기를 동네주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안도 나오고 하고 계시던데 혹시 도시디자인과와 연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주민들이 시설물 설치하고 그럴 때는 디자인과에 디자인 자문을 의뢰하고 역곡 임꺽정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입체적 시범마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를 했죠. 업무적으로 관련되면 수시로 협의하고
병권
박병권위원
마을 만들기가 실질적으로는 도시디자인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부천시는 도시디자인과에 가면 디자인 전문 인력도 두 분 계신데 원도심과에는 그런 인력이 없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은 없고 마을 만들기 직원은 한 사람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하면 수시로 업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전문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문가라는 게 거기에 대해 해박한 학식도 있고 리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물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틀을 짜서 도시디자인과라든가 도시주택국이라든가 이분들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오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도심과에서 주도해서 마을을 좋게 만들었는데 총체적으로 전문가가 봤을 때는 조잡할 수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원도심과에서 누가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총체적으로 해야 진짜 아름다운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상의도 하고 컨소시엄도 하고 회의해서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졸작이 나올 수 있어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마을 만들기 벤치마킹 가는 것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도 국내에 주요 시범도시들이 많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박원순 시장이 써 놓은 마을 만들기 책만 두어 번 읽어봤는데 어쨌든 국내의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우선적으로 보시고 나서 외국 사례들을 봐야지 외국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물론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땅을 팔고 중동 상업용지 개발하는데도 홍콩 가고 싱가포르 가는데 외국과 우리나라는 지형적, 문화적 차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가도록 하고, 체비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46필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38필지예요. 한 달 차이에 매각이 된 게 있나 보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매각을 해서 분할로 납부하는 필지가 3필지 있고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는 토지가 5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8필지 차이인데, 그 차이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38필지가 맞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면적도?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히 고물상 이런 것들은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정찬일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정찬일 과장님이 구청에 계실 때 저희 지역구에 공유지분을 한 25년 동안 무단점유한 고물상이 있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대집행 실시기간이 2015년 4월인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행정이 한 번 의회에 보고했으면 이것은 실행해야 된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각오를 가지시고 각 연계부서들, 협력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그것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정찬일 과장님한테 자문도 구하시고요.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비지는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과장님이 해 주시고 체비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나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 관계부서인 녹지면 녹지, 디자인이면 디자인 파트와 협의하시죠?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협의하셔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원도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2015년 시설공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저희 시설공사과의 업무특성상 각 부서에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세운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세운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2015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5일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