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진행 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5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서에 의거 2015년도 원미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부천시의 재정은 제한적 세수여건에 따라 넉넉한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미구의 2015년도 본예산 요구액 총액은 232억 8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6억 52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건비와 인건비, 자본지출 모두 감소되었고 경상이전에서 198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각 동에 설치된 복지협의체 자원봉사단 운영비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소요인은 인건비에서는 환경미화원이 퇴직함으로써 자연 감소요인으로 인건비가 7억 정도 감소되었고 물건비에서는 복지동 추진비용 일부가 증가한 대신 건설과에서 재료비와 건설 제설자재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재원부족으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서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232억 8100만 원 중에 구청 소관 예산은 189억 9500만 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4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예산의 경우 금년 최종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동 주민센터는 2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06억 3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3억 67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 8쪽, 9쪽 그 이후는 각 부서별, 동 주민센터별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내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원미구 각 부서별 주요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에는 동 주민센터 예산이 다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신규사업 중에 예산 규모가 큰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에 전원공급 스위치 구입비에 1900만 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주민참여예산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심곡2동 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자투리공원 조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심곡2동 관내 무단투기지역 10개소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옆면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역곡2동 참여예산으로 문화장터 거리조성 및 쉼터조성사업 계획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도당동 참여예산으로 벚꽃동산 입구 조형물 설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복지동과 관련해서 공통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동 주민센터 일괄 정리한 내용으로 20개 동에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동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 공통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각 동별 청사 보수공사라든가 기타 운동기구 설치, 텃밭 가꾸기 등 소액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5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원미구청 민원실 내에 CCTV 설치공사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소사구나 오정구는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미구가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오염도 측정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각 주민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 중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서별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고 부천시 총괄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돼 있는 몇 가지 사업, 특별회계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 예산서 49쪽부터 원미구 소관이 나옵니다. 49쪽부터 내용은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인건비와 피복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97쪽에 자본적 지출 부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추진되는 내년도 원미구 주요사업은 총 13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원미구 전역에 걸친 공사로 하수도 준설사업 후에 하수관의 상태를 봐서 개량이나 확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포괄적 공사의 성격으로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보수공사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5억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에 있는 심곡동, 원미1동 일원에 노후 하수관 보수공사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암거 보수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억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소사역에서 소명여고까지 가는 구간에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수관 준설공사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예산 3억보다 1억이 감액된 예산인데 이 사업 역시 관내 전역에 대한 하수관 준설을 실시하는데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의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원미구 전역에 대해서 수해방지라든가 기타 노면수 배수능력 완화와 빗물받이 확장 신설 등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와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원미구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별 신규사업과 금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과 각 과장들께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총괄 설명이 자세했으므로 각 과장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청장님, 금년 말도 다 지났고 2015년부터 예산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실 때 원미구부터라도 각 동별, 원미구청 업무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사륜차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더블캡이 1톤 분량의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물론 평상시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특히 동절기에 설해대책을 추진할 때는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원미2동에서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언덕이나 염화칼슘을 살포하려면 빙판길도 가야 되고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비탈길도 운행해야 하는데 후륜구동 차량으로는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번에 화물 더블캡도 사륜구동으로 신차가 제작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나 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대차 시에 사륜구동을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재난재해 관련된 곳에 차량이 꼭 동원되어야 되고 365일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365일 중에 2〜3일이라도 필요하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본 위원도 차량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늘 아쉬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게 여기고 꼭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약대동에 꼽사리영화제라고 있어요. 잘 아시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년도에 11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800만 원밖에 안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서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을 수 있지만 300만 원을 삭감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금년에 편성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일부를 별도로 편성해서 꼽사리영화제에 같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기천
한기천위원
꼽사리영화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운 거예요? 2150만 원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필요하시면 해당 과장을 답변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14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기천
한기천위원
얼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214만 원이요. 그리고 자부담 320만 원 해서 소요예산 총 4340만 원 가지고 꼽사리영화제를 7월 19일에 약대초등학교에서 치른 바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년도에 215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면 2013년 말씀하시는 거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2013년에는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금년 7월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7월에 한 것은 보조금을 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 총 215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러니까 이게 정액 행사경비로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2140만 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게 마을단위의 조그마한 영화제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기천
한기천위원
그게 아니고 청장님이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더 줘야 되는 건데 이 예산 정도면 적절하다고 해서 한 건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되겠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주민 참여도는 많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모자라는 예산은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지만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편성하도록 검토해 보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2100만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런 것을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도 보이지 않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지만 축제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축제 참가도, 축제의 역할이 축제라고 해서 다 축제가 아니라 키워야 될 부분 내지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야 할 부분의 축제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한두 개 정도 축제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의무처럼 하고 있는 축제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원미구에는 진달래축제라든가 벚꽃축제, 복숭아꽃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고 대외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오고 매스컴에도 이미 홍보가 많이 된 축제는 권장해서 더 범위를 키워놔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권역별 축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300만 원 주고 주민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부담시켜서 버거운 축제를 동별로 하기보다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그걸 내려놓기가 아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금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지역구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하셔야 되겠지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회의 때 내부토론 자료도 저희가 제안을 한 바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들이고 행사를 발전시키면 좋겠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경상경비를 늘려서 축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주민참여예산까지도 그 전에는 각 자치센터별로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의무적으로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공모제 형식으로 해서 모든 사업에 다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도 20개 동 중 9개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5억 남짓 예산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14〜15억 정도의 참여예산을 편성했는데 3분의 1 정도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제의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황진희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누적되어 온 축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축제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축제에 참여하는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규모를 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축제의 성향과 성격이 다르지만 조금 전에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꼽사리영화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213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가보셨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꼽사리영화제가 주민제안 영화제로 출발했습니다. 첫 회 출발에서는 지원금이 거의 없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화제 콘셉트와도 맞는 민간의 기능으로서 처음 시도된 영화제입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시민영화제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행사도 조촐하게 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꼽사리영화제가 시민영화제의 한 영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영화제의 효시가 되는 영화제로 발전시키면서 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지원해 주고 주민참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주도로 시작된 영화제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도 일부분 자부담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꼽사리영화제의 항구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정착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 21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예산을 줬던 거고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했던 예산은 아닙니다. 2100만 원이라는 게 매년 정액으로 편성된 예산의 개념은 아닙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약대동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의 하나로 꼽사리영화제를 하겠다면서 편성해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내년 계속 이어지는 정액 개념의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00만 원의 예산을, 다른 타 동 축제에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꼽사리영화제는 2배 반 이상 증액된 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황진희위원
다른 축제의 성향은 거의 행사 위주의 비용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꼽사리영화제 축제의 성격은 기술적인 부분에 다 지원되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꼽사리영화제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해서 행사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주민들이 혼연일체돼서 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작은 동에서 이런 끼와 기술이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행사의 품목 중에서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삭감하고 증액해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행사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야 한다면 삭감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들로 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구청장님과 축제의 내용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축제 보조금 예산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것이 진달래축제와 벚꽃축제가 8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꼽사리영화제도 동 행사 축제로서 지원되는 예산에서는 지금까지 제일 상한액이 800만 원까지 지원됐거든요. 그런 수준까지는 금년에 처음 정액보조금으로 800만 원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공연단 섭외하는 데 소요되고, 저도 지난해에 참석했었습니다만 섭외되는 예산으로 소요되고 나머지는 재료비라든가 연습하는 기간 동안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아까 한기천 위원님께서 추경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천시 재정 상태로 봤을 때 동 축제나 지역 축제의 예산이 추경에서 증액될 여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축제 예산을 증액하기는 부천시 재정 여건상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물론 금년에도 약대동에서 올라왔는데 축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착화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시민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에서 금년에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 우리가 중점적으로 키워야 할 축제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힘들지 않게,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게 해 왔는데 축제가 여러 가지 검증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야 될 축제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작은 화단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저희 지역구 쪽만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원미동 쪽에 보면 개구리주차 허용했다가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로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일부 화단을 설치한 데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가봤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 관리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봄에 꽃을 한 번 심고 9월인가에 또 한 번 심어요. 그 관리를 동에서 하는 겁니까, 청에서 하는 겁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개구리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보도가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비탈진 데, 경사도가 심한 데가 있는데 당초에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고려해서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개구리주차장을 만듦으로써 통행이 불편한 보도가 생겨요. 벽을 스치고 지나가야 되고 나중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지역은 개구리주차장을 없애고 조그맣게 가로화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계절별 초화류를 심는 것은 그 순간에는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데 꽃이 지면 흉물이 돼서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사철 푸른 상록수를 심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원미로는 도교위 쪽에 보고했고 행복위 소관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이 6억 5000만 원인가 6억이 세워져 있는데 원미로 전 구간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그때 다시 지적될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구리주차를 아예 허용하려면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게 좋은데 원미어린이집 쪽에 보니까 일부만 되어 있어요. 아마 어린이집 차량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차를 너무 바짝 대면 들어가는 게 어렵거나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는 그렇게 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보면 나무도 다 부러지고 제때 꽃도 심지 않고, 아파트 앞의 경우에는 부녀회장이나 이런 부지런한 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해 와요. 꽃 언제 나오냐, 꽃 얻어만 주면 우리가 심겠다고 해서 그나마 관리가 조금 되는 편이에요. 작년에 거기에 뭘 심었냐 하면 철쭉과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계절 나무를 심었는데 여름에 너무 더운데 물을 제대로 안 줘서 그 나무들이 일부 죽어요. 거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화단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어떤 공원을 가보니까 거기도 예전에 이것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무로 이렇게 해서 작은 화단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나무마저도 차들이 박고 뭐하고 해서 흙과 나무와 쓰레기 천국이에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지구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시에서 고민하는 것이 구역별, 지구별 개발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원미지구 도시정비 및 개발에 대한 기본 콘셉트를 잡는 용역이 7억 5000만 원인가 8억 가까운 예산으로 내년 3월에 착수해서 내년 10월 중순, 11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원미로 정비부터 두산아파트, 풍림아파트 앞쪽 전체 도로, 일방통행, 주차지역 구역, 보도정비 이런 총괄적인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용역에 반영해서, 뉴타운이 안 되면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용역 속에 반영할 수 있게 의견을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개구리주차도 허용하려면 확실한 게 나와서 허용이 딱 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일부는 허용되고 일부는 도로가에 주차해 놓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런 기준을 다 만들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사할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동복지협의체 만들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사회복지협의체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사회복지협의체 만들면 계좌 열잖아요. CMS라고 복지거점동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계좌를 열어주잖아요. CMS 해서 5,000원〜1만 원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발적인 기부를 위하여 공통계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네요. 그것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복지협의체 회원들에게 벌써 자발적인 모금을 시작하게 했어요. 내년부터 시작이잖아요. 염려되는 게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많이 됩니다. 상동이나 이쪽은 모르겠습니다. 원도심 쪽은 아마 원미나 소사나 이쪽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심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님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복지동을 하게 된 것의 성패는 제 생각에도 복지협의체 기능이 어떻게 갈 건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협의체 구성 요인을 보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재력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을 기탁하실 분도 계신데 초기단계에서는 그분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참여하는데 부담이 되는 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복지협의체가 자발적 지원협의체로 정착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관 주도로 가서 관의 권유나 강제성을 띠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협의체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회장이라고 합니까. 그분이 민 주도로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도 제가 제안한 점입니다. 복지협의체 했을 때 관변단체와는 다른 협의체로 꾸려가야 한다. 그리고 병원장이나 미용실 하는 분이라든가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현물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기술지원을 하든지 의료지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 또 이렇게 해서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회비를 정액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5만 원씩 걷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한 민간협의체로 정착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은 뒤에서 도와주고 안정감을 부여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적극 동감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다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게 주변에 많잖아요. 저희도 자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든 스스로든 그런 CMS를 다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 갈등이나 또는 주민들 간 부담을 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민간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일이 지나야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관에서도 잘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닌데 먼저 청장께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부천시에서 가장 기초질서가 엉망인 구가 원미구입니다. 저는 외부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이 부천시청을 왔을 때 주변의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창피한 정도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시청 주변에 불법주차 만연하지, 시청 주변에 있는 거리를 다녀보면 사람이 못 다녀서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볼라드를 해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볼라드를 다 뜯어서 차 대놓고 여기저기 땜질해 놓고,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도 오는데 무지무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다가 이번 예산심사 때 구청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정비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기초질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노점상,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이 세 가지가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근본원인이고 주정차의 경우 원미구에서 4개조 8명이 원도심, 신도시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력하게 제기하고 요구한 게 원도심행정추진지원단을 새로 만들어 달라. 지금 행정편제나 행정여건 수요분석 차원에서 3개 구에 아주 기형적이고 비균형적인 행정편제가 되어 있고 또 행정의 수요나 이런 것이 오정보다 300% 가량 폭주하는 게 원미구의 현실인데 인력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4개조 8명이 원미구 전역의 주차단속을 한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8명이 원도심, 신도심을 다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일례로 우스운 얘기로 제가 궁여지책으로 답변한 게 우리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치면 그물에 걸리는 고기만 잡지 바닷속 고기를 다 어떻게 잡습니까. 낚시에 무는 고기만 건져 올리는 거지 바닷속에 헤엄쳐 다니는 고기를 다 못 잡는다고 했듯이 시민들의 불만은 왜 나만 단속하느냐, 왜 내 차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가 큰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은 저는 정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단속차가 지나갈 때 불법주정차를 하면 스티커 발부가 되는 거고 카메라에 찍히면 단속되는 거지, 거리마다 골목마다 24시간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불법주차 단속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 여건상, 재정상 어느 지자체고 그렇게 완벽한 단속을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도 원미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싶은 게 욕심이고 의욕이지만 모든 행정여건이 의지만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올린 것이 신도시가 분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소도 안 된다. 행정추진단도 별도의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4급 구청장 밑에 4급을 둘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원미구의 개념이 아니라 추진단이라는 사업소는 시의 행정체계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행정구역은 원미구인데 모든 행정의 영역은 시장이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요구한 게 원미구청장 산하에 두되 제가 말씀드린 노점상, 불법주정차, 광고물 단속에 관련된 부서에 별도의 팀을 증설해 달라. 예를 들자면 원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해서 불법을 관장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들어 달라. 대신 구청장이 다 관할하겠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원도심 주정차 단속, 신도시 주정차 단속 팀을 적어도 1개 정도 이상 2개 정도, 광고물도 중동·상동신도시에 말할 수 없는 불법광고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도 거의 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요구한 인력이 20명 정도입니다. 4개 팀 증설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광고물과 노점상, 불법주정차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위생지도팀, 위생업소도 부천시의 78%, 75% 정도가 원미구 신도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4개 팀에 평균인력 5명 정도로 해서 20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소사구 지역, 오정구 지역 소속을 떠나서, 사실 원미구의 행정력은 심각합니다. 구의 정원이 245명 정도인데 동의 정원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원미구 전체 공무원 인력과 소사구, 오정구 전체 인력을 비교하면 원미구가 배 이상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20개 동이고 7개 동이기 때문에 동 인력은 사실 자체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구정 행정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광고물 단속 이런 것을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시 정책에 대해서. 이벤트성으로 어느 단체에서 하고 무슨 상 받는다고 하고 제가 이번에 정말 화가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질문 해서 대단히 뭐라고 하려다가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는데 시에서 아무리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김만수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히려 홍건표 전임 시장 때는 기초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누누이 소리쳤었어요. 이것은 아마 구청장들도 그랬고 과장들도 기초사회질서 확립에 대한 것을 했는데 김만수 시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부천시가 엉망이 됐어요, 기초생활 질서 자체가. 일본에 있는 모 인사가 와서 한국은 전부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얼굴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시청 주변에 사람이 다니는 데에 차가 서너 대씩 인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음식점 있는 데, 구청장께서 볼라드를 먼저 고치든지 그분들 열쇠 없애버리고, 차 들어가려고 볼라드 들어내고 차 들어가고 나면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CCTV를 아니면 블랙박스라도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연결되면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즉시 기동하는 분들이 와서 단속하게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의식주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빚을 내서라도 써야죠.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함께 펼쳐주시고 시청 주변, 관공서 주변, 인근 공공건물들 주변에 기초생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좁기 때문에 조금만 기초질서를 안 지켜도 너무너무 어지럽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본청과 구의 업무 편제는, 지금 규제 단속업무가 100% 다 구로 내려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니 노점상이니 광고물이니 이런 것은 시에서 기획하고 관리정책을 하는데 단속과 규제는 100% 구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단속책임은 구청장 책임입니다. 시스템이나 체계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구청장이나 구청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이나 현실에 대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CCTV, 블랙박스 해서 상황실과 연결시켜서 기동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돼 있고 과거에 하던 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8명이 주차단속, 광고물 정비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령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하려면 시장이 주차단속에 대한 특별 위촉을 해야 합니다. 임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 공무원이나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여기는 인구비례로 봐도 30〜40명 정도 이상 더 증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기간계약제라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뿌리를 뽑고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과태료로 부과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할 게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해당 과장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김관수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구청장님 하나만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94쪽, 95쪽 그리고 신규사업 계획서에 보면 ATP 미생물오염도 측정기 있죠. 1대에 거의 330만 원 하는데 2대를 사네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이 장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보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식품안전과에서 가져왔던 기계랑 동일한 기계인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런 모양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아닌데
형순
이형순위원
맞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일한 기계 맞나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동일한 거예요.
황진희위원
그게 330만 원 정도 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하나에
황진희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이 6명이죠. 몇 명입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민들이 하는 감시원입니다.
황진희위원
이것은 2대만 필요한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원래는 3대를 올렸는데 요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2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진희위원
누가 이 2대를 갖고 다닙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생감시원들이 업소를 점검할 때 현장에서 조리기구나 종사원 손 이런 데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즉각 보여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황진희위원
2대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원미구만 구입한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오정과 소사는 벌써 갖고 있고 저희가 늦게 사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2대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원래는 3대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원래는 3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대로 빌려 쓰는 마당에 2대만 있어도 단속에 효율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어쨌든 필요한 것은 3대인데 예산이 없어서 2대 가지고 활용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늦게나마 구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구입해서 좋은 실효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과장께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 들어가기 전에 시 본청 식품안전과에서도 이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압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정, 소사가 갖고 있는데 원미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구입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쓰겠다면서 식품안전과가 2대를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미구에서 또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계가 충분한 양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각자 구입하겠다고 올렸단 말이에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시청에서는 구청에 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시청 자체에서도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설명할 때는 원미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본인들이 활용하지 않을 때는 원미구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계가 동일한 품종일 겁니다. 그렇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시가 원미구 2대, 본청 2대 해서 4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같이 구입하면 어떨까 싶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동시에 구입하라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각기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본청에서 점검 나가는 업소 수보다는 구청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영세하고 소규모, 그래서 상호 협조 하에 본청에 있는 기계도 같이 갖다 쓸 수 있는 협조체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 예산은 따로 세웠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일괄구매를 하면 AS도 좋을 거 같아요. 업체 측과 얘기해서 같이 구매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얘기해 본 다음에 같이 구매하셔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매하기 전에 본청과 서로 조율해서 제일 좋은 기계를, 저희가 4대를 사니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같이 이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뒤에 계신 과장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8쪽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원미구청 어린이집은 공직자 자녀들이 다니는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공직자 자녀들,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곳이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2014년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2013년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을 지원해 왔고 또 인건비 지원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20%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100%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원미구청에 있는 어린이집만 더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부천시의 다른 어린이집은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원미구청의 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어린이집만 지원하고 일반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20% 삭감했던 것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것만 더 세운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 구 소사나, 오정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사, 오정은 현재 동일하게
관수
김관수위원
아뇨. 소사, 오정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이 부천시에 국공립을 포함해서 민간 가정까지 630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자 자녀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 교사들만 혜택을 더 많이 준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부 정책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정해진 룰에서 집행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관수
김관수위원
밑에 쓰여 있잖아요. 2013년에 무상보육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시가 20%를 삭감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삭감한 방침을 철회하고 다시 100%를 주도록 한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수준을 맞춰서 주는 거예요. 삭감된 것을 원래 임금대로 맞춰주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삭감된 것을 다시 맞춰주는데 이게 삭감됐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이렇게 올려주는 게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 위원장님 그런 협의는 담당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는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해당 팀장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행정팀장 박창덕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전 계층의 보육료를 지원하게 돼서 일정규모의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조정해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실제 오정, 소사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를 삭감하니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어린이집은 아니고 소사, 오정, 원미는 20% 깎은 인건비를 복원시켜줘야 된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다시 복원시킨 거고 나머지 10%에 대한 것은 올해 인건비 호봉수 상향 그런 게 플러스 돼서 인건비가 30% 정도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것과는 내용이 다른데 형평성이 일반적으로 맞아야 된다. 특히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같이 지원, 우리가 다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사회적 문제로 진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료 때문에. 알고 계시죠?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네, 요새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부천시만 삭감했다가 또 다시 원위치로 맞춰주는 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팀장 들어가셔도 되고 행정지원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동 주민센터에 관계되는 예산도 행정지원과장이 같이 답변하는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0쪽 봐주세요. 동 주민센터 심곡2동 동대본부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에 북카페를 설치하는데 동대본부가 어디로 이전했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기존에는 1층에 있었는데 3층으로 이전해서 1층에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1층에 남은 공간을 활용하자
관수
김관수위원
3층으로 왜 이전하셨어요,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알겠지만 동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공간이 많이 없어서 3층은 작고 1층은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에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중4동에 설치되어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도 정확히 모르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북카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을 올릴 때 몇 군데 질의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북카페를 많이 만들어서,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다른 동에도 북카페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기초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면 고객만족도를 느낄 수 있고 관공서를 찾아오는데 부담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카페나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꼭 그렇게 북카페를 동대본부 심곡2동 같이 비용을 수천만 원 들여서 하지 않아도 조그마한 공간에서 기다리면서 주민센터에 어떠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왔건 어떤 일 때문에 왔을 때 북카페에 앉아서 책도 보고 휴식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지원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야지, 구청장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과장은 잘 모르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개소수 파악을 못한 건데 앞으로 그것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잘 아는 것 몇 가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봐주세요. 53쪽부터 쭉 보면 LED평판 조명교체를 역곡1동부터 시작해서 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하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일반 형광등보다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됩니다. 국가재정이나 지방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LED로 교체하면 전기절약이 되기 때문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연차별로
관수
김관수위원
전기절약을 하는데 LED등 하나를 교체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여기에 1개에 20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2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요? 평판 조명교체가 이거 아니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여기 속에 LED를 까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LED등입니다. 이게 평판LED등입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1개에 10만 원도 안 해요. 여기에 20만 원으로 해 놨는데 부천시에도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굳이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10만 원을 하더라도 투자하는 비용을 회수하려면 15년이 걸리는 겁니다, 전기료 계산해서. 1만 시간, 2만 시간 얘기하지만 4년, 5년 정도 지나면 안전기 5만 원 주고 다시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유행같이 자꾸 교체해야 할 게 아니라, 교체하는 것 좋습니다. 시 청사나 시설관리공단에 LED등 교체하는데 50%, 60%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받고 하는 겁니다. 원미구 동 청사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원받아서 옥상에 에너지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요. LED등 교체할 때 지원 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 청사 말고 동 청사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지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파악 못한 게 아니라 못 받았죠. 파악을 못하긴요. LED등 교체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일괄로 할 때 1개에 10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삼고 현장도 가보고 샘플도 봤던 건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에. 실질적으로 에너지합리화 방안을 위해서 국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요구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본 위원이 알기로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교체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끄럽기는 하지만 예산지원은 2억 5000만 원 정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았어요. 이런 것을 구 단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 공모를 하든지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동 청사를 단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시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 들여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정말 의구심이 생깁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체할 시점에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관수
김관수위원
견적이 아니라니까요. 견적도 견적이고 20만 원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돼 있어요. 시 청사에 들어왔던 건 12만 얼마인가, 15만 얼마인가에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10만 원 정도에 교체할 수 있다고 답변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혹시 에너지합리화 이런 것 때문에 교체업자가 다 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견적준 대로 올린 거 아니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알아는 봤지만 선정까지는 아니고 얼마가 드는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통보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감사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 안 돼요. 아마 빈라덴이 부천시를 공격하지 않는 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것을 지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되거든 하기 전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노력에 대한 것을 에너지관리공단과 확인해 보고 지원금 받을 수 있으면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56쪽, 청사 방수 공사를 심곡1동과 원미1동에 1200만 원과 1800만 원을 편성해 오셨는데 심곡1동이 몇 ㎡ 정도 돼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청사 옥상이 심곡1동은 946㎡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1동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원미1동은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1동은 작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심곡1동만 파악하고 원미1동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심곡1동은 1200만 원이고 원미1동은 1800만 원인데요. 위원장님, 담당팀장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 담당팀장 계십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담당팀장이 오늘 안 왔습니다. 경리팀 소속인데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서, 어쨌든 심곡1동은 946㎡인데 그것보다 원미1동은 방수가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방수를 가지고 지적하느냐면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으로 과거에 활동하면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어요. 946㎡면 옛날 평수로 286평인데 이 방수는 본 위원이 보기에 방수예산이 너무 조금 잡혔다는 거예요. 방수는 물이기 때문에 실금만 있어도 전반적으로 옥상에 방수를 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다시 방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한 이렇게 큰 면적에,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면적에 아주 가볍게 도막방수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만 방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가볍게 도막방수나 부분방수를 해서는 몇 년 뒤에 훨씬 돈을 많이 들여서 다시 공사해야 하는 겁니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당장 예산을 조금 들여서 방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눈감고 아웅 식으로 수리를 해야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견적서나 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것을 보고 만약에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삭감하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우든지 예결위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예산 낭비가 되고 행정력 낭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도 구 청사, 특히 동 청사에 대한 방수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세밀하게 적용해서 정말 기술적인 방수로 5년, 10년 뒤에 다시 방수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지 과거 고강1동의 경우 방수에 1000만 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난리를 쳤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어느 부분만 하고 연결부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수는 테라스 높이까지 다 돼 있으면 꺾어서 방수를 전부 통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통을 하나 갖다 놔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고강1동에서 1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 그때 5000만 원 인가 들여서 다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10년 지나니까 지금 또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수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투입해야 하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에 추우면 보일러 가동해야 하고 불 안 들어오면 전기료 부담해서 전기 들어오게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나 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앞으로 방수나 이런 수선공사가 들어오면 세밀하게 각 동에 업무지침을 내려보내서 보수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보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4쪽 복사기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복사기 임차료로 1년에 약 5000만 원 들어가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복사기 임차료가 20개 동에 4700 정도 들어가는데 복사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컴퓨터에서 직접 출력하기 때문에 복사기를 많이 안 쓰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임차료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요즘은 과거와 달리 복사하는 것을 많이 쓰지 않는데.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사용량은 줄었다 할지라도 임대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넘게 되면 경기도 입찰을 받나 봐요. 수리를 하게 되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복사기에 종이가 걸리면 관내업체는 바로 달려와서 임대업체에서 수리해주는데 보시다시피 업체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도네트, 소명, 신우정보 등 여러 회사에서 동별로 자유롭게 가까운 데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 복사기 임차료는 일단 올해 유지보수 관리까지 해서 12만 원 정액으로 결정해서 회사들과 협의합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1년간
관수
김관수위원
뭐가 1년간이에요, 한 달간이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한 달 해서 1년간 가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한 달에 12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제 개인사무실에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 많이 해도 고장 잘 안 나는데요. 유지보수 관리하는 게 제품이 별로 좋지 않은 것만 사나, 조달제품이 별로 안 좋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에 민원서류 발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행정업무 추진하다 보면 복사하는 양이 옛날보다 줄었다지만 많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요즘 민원서류 복사 안 해주는데요. 다 컴퓨터로 출력해서 다 나오는데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수량까지 파악은 못하지만 동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 자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난맥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해 왔던 것 계속 하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에서도 예산 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없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들어가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가 있습니다. 수정설명서를 새로 주셨는데 이게 예산심사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제6대 의회 때 꾸준히 지적됐어요. 예산 설명서 유인할 때 각 과들이 촘촘히 살펴서 추가로 수정한다고 한 장 복사해 오지 말라. 그리고 제발 수정테이프 붙이러 오지 마시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서 제7대 의회 첫 번째 예산심사 때는 많이 고쳐서 이런 예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왔어요. 틀린 게 두 가지 되네요. 민원실 유지비 쪽이 틀렸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인감대장 이송 등 우편물 발송비가 틀렸어요. 유감스러운 뜻을 표명합니다. 처음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추경예산안 유인할 때 원미구 쪽에서 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철저히 해주시고, 인감대장 이송 등 우편물 발송비 있죠.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816만 원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816만 원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미구 인구도 더 늘어나지 않고 관리동도 더 늘어난 바가 없는데 왜 816만 원이나 더 늘어나게 우편물 발송비를 편성하셨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각종 복지관련 안내문과 복지동이 생김으로써 복지동 추진에 따른 홍보물도 많아지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편성부기가 인감대장 이송 등 우편물 발송비예요. 인감대장 이송 이런 발송비라고요. 복지동 관련한 우편물 발송비는 뒤에 따로 있고 816만 원이나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촘촘하지 못한 예산 추계,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면밀하게 각 부처에서 견적서도 받아보고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설명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왜 816만 원이나 늘어났는지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조명 교체 관련해서 역곡1동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57쪽으로 넘어가면 역곡2동, 중1동, 상1동 다 교체해야 돼요. 그렇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행스럽게도 역곡1동은 LED평판 조명교체에 20만 원씩 42개 친절하게 설명서를 붙여놓으셨는데 새로 해온 추가 신규사업 계획서에도 57쪽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단지 총 예산으로 1050만 원, 800만 원, 990만 원씩 교체비를 편성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오면 의회가 도대체 단가가 얼마짜리인지 몇 개를 교체해서, 그러니까 구입비용과 실제 시설비용을 나눠서 이렇게 돈이 든다고 설명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온 것에도 보면 역곡2동의 경우에 1050만 원이 드는데 왜 1050만 원이 드는지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몇 개를 교체하시기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 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 신규사업 계획서를 따로 작성해 오면서까지도.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각 동에 몇 개를 단가 얼마에 어떻게 교체할 건지 세부적인 내역서를 주셔야 됩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원미구에서는 성인지사업으로 딱 두 가지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원미구청 어린이집 운영과 또 하나는 복지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임신한 직원들에 대한 물품지원 이런 건가 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전년도보다 1300만 원이나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470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3400만 원만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대상 사업수혜자 보니까 여성 직원이 6명 정도 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사업하실 거예요? 3400만 원으로 6명에 해당하는 임신 여직원 물품을 위한 복지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6명에게 3400만 원 들여서 뭘 해 주실 건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임신직원에 대해, 물론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그게 물품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때 임신한 상태니까 편하게 앉는 안락한 것 등 지원물품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6명한테 3400만 원어치나,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이 예산을 편성해 오실 때 도대체 뭘 어떻게 얼마만큼 바꿔주고 지원하실 건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예산이기는 한데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3400만 원으로 뭘 해 주실 거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임산부 관련 직원에게 월별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하시겠죠. 단위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 자체 사업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엄청 잘하셨고 작년도에는 오히려 4700만 원으로 10명 하셨는데 올해는 6명 정도 되니까 3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3400만 원으로 무엇을 해 주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임신직원 지원물품으로 120만 원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 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따로 있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따로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린이집에 임신 여직원을 위한 사업비로 잡혀 있는 3400만 원을 나눠줘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무슨 예산 심사 설명하러 오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오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제 얘기는 그 예산이 포함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원미구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두 가지예요. 어린이집 운영과 바로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수혜자가 6명이란 말이에요. 34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3400만 원을 써야 돼요. 3400만 원을 무슨 품목으로 쓰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3400만 원을 잡았으면. 그것을 구청장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하라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야 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시는 팀장 있으세요?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세요.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총무팀장 박창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인지예산에 임신직원 지원물품은 부기상에 별도로 되어 있고 직원에 대한 전체 복지활동 지원비가 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성인지예산으로 임신직원 지원물품이 120만 원입니다.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을 본인들 마음대로 편성하고 마음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분명히 이 예산은 3400만 원짜리 성인지사업이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선정돼서 임신 여직원들을 위한 복지활동 지원비로 사용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직원들 복지활동이 아니라니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사업개요가요. 여기 쓰여 있네요. 임신직원 지원물품을 통하여 조직 내 출산장려 문화 정착 및 여성 친화적인 조직문화 전파. 임신직원 지원물품을 통하여 임신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120만 원만 지원하고 3400만 원 중에서 결국 나머지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쓰시라고 했어요?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성인지예산이 표현된 게 저희 예산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방법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서 몇 쪽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내부고객 프로그램 행사 시상금이 있습니다, 3400만 원.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에요?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23쪽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 이상한 분들이네요.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여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장,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업과 지금 여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에요. 성인지 예산서 다 유인하고 성인지사업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또 다시 내부고객 프로그램 행사 시상금으로 편성을 해 놓으세요. 잘못된 편성이죠.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원미구청 전체 직원 복지예산 중에 120만 원도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당신네들은 이것을 잘못, 이 사업 전체를, 예산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천시민들한테 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에 대한 공식적인 문건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34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복무활동 지원비로 그런 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성인지 사업을, 시 전체가 55개 사업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2015년 사업으로.
창덕
박창덕원미구행정지원과총무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 하나 넣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은 들어가세요. 구청장, 지금 구청장께서는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구청에서는 두 가지 성인지사업을 선정했어요. 하나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 또 하나는 복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신직원에 대한 복무활동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 비용이 지금 담당팀장이 말한 내부고객 프로그램 행사 시상금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부천시 예산서 7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에서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 복지활동비 지원에 토털 예산이 344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임신직원 지원물품은 120만 원 등등 쭉 해서 내부고객에 총괄 지원되는 복지개념의 예산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성인지예산에 부기를 3400만 원 전체가 임신직원 지원활동비로 표기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기로 보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기가 아니고, 구청장 분명히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원미구청은 두 가지의 성인지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하고 성인지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그리고 성인지사업 예산 228쪽에 오롯이 3400만 원 모두를 임신직원 복무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산심사 받으러 오면서 성인지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안 받으실 겁니까? 무슨 예산심사를 이렇게 받으십니까. 국가사업이에요.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도 국가사업이고 성인지사업을 해야 하는 것도 국가사업이고 부천시가 하기로 했고 2013년부터 성인지사업을 하고 있고 2015년 예산은 벌써 세 번째 편성되는 예산 사업이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여기 내용에도 보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면 성인지사업 3400만 원 하겠다고 이 예산서 작성한 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정해 드려야 하는지 알아요? 성인지사업 120만 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살리셔야 돼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성인지사업 예산에 복지활동비 지원예산 3400만 원 전체를 편성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잘못됐습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직원의 포괄적 복지와 성인지사업의 예산은 별개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인지사업에 임신직원 지원물품이 120만 원이면 성인지 예산 속에는 120만 원만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습니다. 구청장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원미구청에서 3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신 성인지사업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전체 직원복지 예산을 성인지사업으로 편성했다면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이 사업 자체를 벌써 사업목적과 대상을 다 찍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내용에 있네요. 임신직원 지원물품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제가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성인지 예산에, 지금 가지고 계신 228쪽에 보면 맨 위에 타이틀이 복지활동 지원에서 일반회계로 타이틀이 되어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사업 내용을 뭘로 적었는지 알아요?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의회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시상금으로 편성됐고 그중에 120만 원만 임신직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인정해 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성인지 예산편성 체계의 지침이 예산편성 지침에 여성과 관련된 성인지예산 120만 원만 별도 편성할 수 있는 서식의 문제인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서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선정이 잘못됐으면 인정하십시오. 사업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내부고객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그중에 하나로 임신 여직원 프로그램도 넣겠다. 내부고객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넣었어야 돼요.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잘못되어 있고 분명히 사업수혜자도 그렇게 찍으셨어요. 사업수혜자 6명, 그러면 그것도 다 잘못됐네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복지활동 지원이나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서 임신직원 지원물품을 통하여 조직 내 출산장려 문화정착 및 여성 친화적인 문화 전파라는 데 괄호해서 세부예산 12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3400만 원으로 편성하셨으면 안 되고 12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아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원미구청에서는 두 번째 복지활동 지원사업이 34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120만 원짜리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예산 총계의 개념에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복지활동 지원비 총액을 편성할지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검토하긴 뭘 검토해요, 잘못된 건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면 수정예산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뇨.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제 질의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원미구청에 질의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게 아니라 질의를 받는 여러 가지 부분의 준비가 부족하니까 구청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여예산 사업이 쭉 있는데 그거야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계획만 있어요. 신규사업 계획인데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각 동에서 올라온 돈이라는 건 이해하겠어요. 이게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시민회의 거쳐서 의결했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의회가 이런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추가 자료가 필요해요. 여기 보면 그냥 사업비 160만 원, 빔프로젝터 구입, 어떤 기계를 어떻게 구입하시는데 160만 원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쉽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못 가져오실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결국 의회는 항상 관례적으로 해왔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설치공사가 있어요. 집기 비품 일체 구입까지 8000만 원이나 예상하고 올라왔거든요. 시립도서관 쪽에 홀씨도서관 사업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작년까지 있었는데 한 군데에 1000만 원을 줘요. 주로 동 주민센터의 일부 공간을 도서관 형식으로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작년까지 1000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자면 원종1동의 경우에는 유아전용 홀씨도서관을 만들어서 총 사업비가 2500만 원 들었습니다. 시가 1000만 원만 줘서 원종1동에서 단체라든지 기부를 받아서 총 사업비 2500원 범위 내에서 굉장히 멋지고 근사한 유아전용 홀씨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심곡2동 북카페가 8000만 원이에요. 도대체 몇 평을 어떻게 고치기에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지 설명이 없어요.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아무리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몇 평인지, 어떻게 공사를 하실 예정인지 그래서 왜 설치공사는 6500만 원이고 비품 집기 구입에는 1500만 원인지 예산심사 전에 세부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북카페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공사비 8000만 원은 이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이 너무나 많이 편성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쉽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자세하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 한 마디만 당부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선정하실 때 각 동의 동장들께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적합한지,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동장들께서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해요. 아시죠? 그저 동 주민회의에서 이것을 합시다. 또 목소리 큰 분이 이 사업합시다. 이만큼 돈 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올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동 주민회의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시민회의에서도 걸러지지 못해요. 그리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안 돼요. 터무니없는 사업과 터무니없는 예산편성 금액이 많다. 항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업무의 과중함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표해서, 참여예산사업을 대표해서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거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오셨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0쪽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요금이 12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8만 8000원이 감액됐어요. 봤더니 2014년에는 1625만 2000원이나 편성했는데 이렇게 감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뭐죠? 2014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드렸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2014년 예산서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자료에 있어요. 세부사업 설명서 90쪽에 나와 있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세부항목을 보려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밑에 보니까 블랙박스 전기요금은 246만 원이 또 올라갔어요. 감시카메라는 전력요금이나 인터넷사용료나 연결비용이 다 줄어들었는데 블랙박스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46만 원이나 올라갔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블랙박스는 작년에 20대가 설치됐고 올해 중간에 추가로 설치됐기 때문에 그게 앞에 설치되기 전 기간이 빠져서 금액이 달라져서 올라간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확인하시니까 1대에 월 1만 원씩 전기요금이 발생하던가요? 지금 88대를 월 1만 원씩 전기요금으로 편성하셨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계량기를 따서 한전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별도의 전기를 따면 전기 따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별도의 전기를 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열 가정의 10대 정도요. 그래서 블랙박스 설치 전과 설치 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나왔는지 3개월 편차 보면 블랙박스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요금분을 알 수 있잖아요. 무조건 내 집에서 블랙박스 전력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해서 월 1만 원씩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연 12만 원을.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블랙박스를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일괄 설치돼서 구청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누가 설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88대를 그냥 일괄적으로 1만 원씩, 그것도 기준 없이 그냥 우리 집에 전기요금이 나오도록 연결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에 1만 원씩 12개월 1년에 12만 원씩이나 정확한 통계자료나 기준치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아마 이대로 드리면 이대로 집행하실 거예요. 시에 이런 식의 예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된 요인이 추가 설치 때문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 무슨 기준이나 근거 있게 줬으면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실 텐데, 이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원미구뿐만 아니라 오정구, 소사구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커다란 낭비요인이고 크게 잘못된 예산 추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기준을 안 주시면 정리가 안 됩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던 것을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구청으로 다 내려줬기 때문에 설치한 부서에 알아보고 이것을 당초에 설치할 때 설치하는 장소의 가정집에서 전기를 딸 때 얼마 동안 계약을 하고 땄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알아보고 조정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습니다. 그 작업을 이 예산편성 전에 과장은 이미 해 오셨어야 됩니다. 과장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요구하고 편성을 받으셨으면 이미 그 작업을 미리 끝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해당 과와 얘기해 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블랙박스와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 설치비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연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사람들한테 여기에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는 홍보 효과, 전시 효과만을 위해서 유지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이런 운영상 성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2015년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4년 최종예산 대비 5.6%가 증가된 155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7.4% 증가된 45억 2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3% 감소된 55억 9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4.8% 증가된 13억 91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16.6% 증가된 40억 7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60% 증가된 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5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의 부서 소관 예산액은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6.2% 증가된 133억 71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2.5% 증가된 2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4년 최종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67억 9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400만 원이고 민원지적과는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원이며 건설과는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6억 3100만 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5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100만 원입니다. 6쪽에서 8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5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예산 설명을 들을 때는 구청장께서 각 과별 예산도 다 설명하시고 질의 답변만 각 과장을 통해서 했는데 청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소사구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만 준비가 안 됐으면 각 과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러면 과별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과별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과별 예산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구청장과 과장으로 지정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관계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62쪽에 보면 차량 구입하잖아요. 관용차량을 구입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후륜 차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후륜 차 맞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바퀴 2개만 돌아가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앞으로 구입할 때는 바퀴 4개가 다 돌아가는 사륜구동으로 구입해야 재난재해 예방에 선두로 갈 수 있어요. 12월 3일에도 소사구청에서, 제가 3시에 공교롭게 나갔는데 소사구청에서 염화칼슘 작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3개 구 중에 제일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부지런해서 그렇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다 같이 협조하니까, 소사구가 부천시 중에서 언덕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부터 차량을 구입할 때는 꼭 사륜차를 구입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저희도 사륜차를 구입하면 겨울철에는 특별히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륜이라는 게 일반 차는 뒤에 두 바퀴만 돌잖아요. 후륜으로 돌기 때문에 미끄러울 때는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돼 버려요. 이동할 수도 없고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입장이 되거든요. 앞으로 신규 차를 구입할 때 사륜차로 구입하셔서 재해나 재난 시에 관용차가 먼저 솔선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보면 참 좋죠. 그래서 사륜차를 꼭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앞에 원미구가 예산안 보고를 했는데 거기도 관용차를 1대 사더라고요. 그때 청장님께 부탁했는데 꼭 사륜차로 사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소사구에서도 사륜차를 구입하셔서 재난재해의 선두에 서는 소사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 마을지도 만들기 있죠. 마을지도 만들기와 범안로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은 참여예산 사업으로 송내1동과 2동이 합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송내동 지역에 있는 실생활 중심의 마을지도를 만들어서 안내하려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치하는 겁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제작해서 만들어서 할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만들어서 그것을 설치해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동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송내1·2동 주민들이 회의해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범안로 조형물은 뭐예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범박동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해당 과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진규입니다. 범안로가 주민자치사업으로 2012년도에 현대홈타운 아파트 방음벽을 활용해서 거리갤러리를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방음벽의 칙칙한 부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그림이나 사진 액자를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옥길동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옥길동이라는 마을 전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사진 찍는 작업을 했잖아요. 도록도 만들고 그런 부분을 같이 전시하면서 상징적인, 여기가 갤러리 거리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조형물을 동남사거리 범박동 입구에 괴안동 경계 쪽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액자처럼 만들어서 동네 뉴스도 알리고 매달 교체하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교체도 하고 매년 하는데 조형물은 그런 부분을, 여기가 갤러리 거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가 훼손되지는 않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최근 임꺽정로에 임꺽정 상징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러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원미동에도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액자로 해 놨어요. 원미동의 경우에는 동네 신문 있잖아요. 신문이 새로 발간되면 새로 끼워 넣어 주고 동에 바뀌는 행사나,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이 새로 취임했다는 뉴스를 거기에 계속 바꿔서 끼워 넣어 주더라고요. 그런 형식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겁니다. 원래는 범박동에서 6500만 원 참여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다양하게 갤러리거리 조성을 방음벽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형물 설치 예산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마을지도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비치합니까? 조형물로.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마을지도는 송내1·2동 주민자치 참여예산인데 제가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센터를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대상을 받았어요, 강릉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할 때. 거기에서 마을지도를 제작해서, 거기는 초등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동네 보물찾기라는 사업으로 마을지도를 제작해서 여러 각도로 활용하는데 심지어는 장마가 되고 폭우가 쏟아지면 집수받이, 배수로가 막히잖아요. 낙엽이나 쓰레기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도를 활용해서 집수받이가 있는 곳을 다 표시하고 또 점포나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활용하고 스카프로도 제작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주는 부분도 봤는데 마을지도가 제작되면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송내1·2동도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2개 동이라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나 봐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2개 동이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예산이 조금 많아서 도대체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려나 싶어서, 만화처럼 재미있게 표현하신다는 거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평면도 개념이 아니고 5층 건물이면 5층 그림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린다든지 입체적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군요. 그것을 해서 효과가 대단히 좋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현재는 다른 동에 없잖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시에는 시도한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되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지도가 만들어지는지 봐야 되니까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원미구를 했었는데 견적서도 첨부해 주시고 원미구보다 디테일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각 구마다 LED등 교환하는 부분을 시행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괴안동의 경우에도 900만 원이고 소사본3동도 그렇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다산이라는 데서 이 견적서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다산이라는 데서 최저단가로 이것을 받은 겁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견적서 받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견적이죠.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보는 거고 이 부분도 발주하게 되면 이 견적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죠.
황진희위원
이것은 임의대로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황진희위원
소사구와 원미구, 오정구 3개 구가 이 LED등 교체를 동시에 올해 하는데 3개 구가 같이 구입해도 되겠네요. 공동구매를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안 됩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예산이 구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공동구매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황진희위원
공동구매하면 단가가 내려가는 부분은 없나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렇죠. 구별로 LED등 교체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이면 3개 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등 교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잡고 이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역곡3동 철로변 벽화사업으로 5000만 원이 잡혀있죠. 철로변 벽화사업이라는 게 참여예산제 사업으로 나온 거 같은데 이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벽화사업과 동일한 겁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새마을협의회에서
황진희위원
벽화사업 같은 것을 참여예산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 2013년도에. 그 벽화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별개로 보시면 되고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건데 역곡역 철로변 담장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역곡역에서 남쪽으로 있는 부분인데 괴안동 경계 부분으로 추가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했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작년 예산도 50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황진희위원
올해 세운 예산 5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이것과 마을지도 제작하는 7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건설과장 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설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은호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안 59쪽과 환경도시사업단 속에 있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쪽서 소사구 건설과에서 하는 페이지로 하면 198쪽인데 거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에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오정구와 소사구가 달라요.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적거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3명이에요. 다른 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쪽으로 많이 인력을 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쪽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거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준설원이라고 해서 하수도관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분들인데 실제 다른 구에 비해 소사구는 인력이 적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금년도에 준설원 총 네 분 중에 무기계약직 한 분,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두 분이 12월 30일 자로 퇴직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남았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도 5월 30일 자로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소요되는 인력 자체를 시간선택제로 바꿔가는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이 넘게 되면 정규직화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시가 자꾸만 시간제 인력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고 퇴직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으시고, 이분들도 시간제로 갔다가 무기계약직 못 가고 또 퇴직하셔야 하잖아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유독 소사구 인력 운용이 그래요. 오정구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다 계신데, 소사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원미구나 오정구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년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분들이 대단히, 우리 서로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도 알고 본 위원도 아는데 본인의 의지가 아닌 의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하수도 준설원을 시간선택제 쪽으로 많이 돌리고 무기계약직을 안 시켜주려는 경향이 소사구가 유독 심해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무기계약직 한 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딱 한 분 계신 거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쉬운 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도 이분들과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청장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유독 소사구가 이쪽 부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때 또 다시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예산편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인력 운용상 조금 문제가 있고 자꾸 이렇게 시간선택제 쪽으로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하수도 준설원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의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자칫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시가 어렵고 구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아쉽네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나오신 김에 건설과 쪽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청소 관련해서 다섯 분이 퇴직하시려고 해놓은 거 있죠. 아닌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 환경위생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세요.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안녕하세요. 김옥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번에 청소인력이 다섯 분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해서 퇴직금을 여기 에 편성하셨죠?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101쪽에 있네요. 1억 2000만 원씩 다섯 분이에요. 6억, 그렇죠?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맞아요?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섯 분 다 퇴직금이 1억 2000만 원씩은 아니겠죠?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일정하지는 않고 평균치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상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정구의 경우에는 세 분이 이번에 퇴직하실 예정인가 봐요. 퇴직금이 7700만 원씩 세 분 해서 2억 3100만 원 그분들도 일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년퇴직자예요. 그렇죠?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도 정년퇴직자거든요.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근무 기간에 따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르겠죠. 그것도 본 위원이 아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6억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추가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원미구에서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한 얘기인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운영요금과 블랙박스 전기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드려야 되면 더 드려야 되고 덜 줄 수 있으면 덜 줄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 지금 일괄적으로 주고 있죠?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91쪽에 자료 있거든요. 전력 사용비를 1만 원씩, 감시카메라 전력 사용료가 더 나올 텐데 감시카메라도 1만 원씩, 블랙박스도 월 1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게 각 구 공통사항인데 뭔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대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더 줘야 하면 더 편성해야 할 것이고 덜 줄 수 있으면 어떤 기준을 3개 구 공통으로 마련해서 집행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이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3개 구 공통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와 블랙박스 전기요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같이 공조해서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려고요. 아시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에 불법투기카메라와 블랙박스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운영요금도 많이 듭니다. 소사구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냥 전시용으로 달아놓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옥자
김옥자소사구환경위생과환경보호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다시 한 번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빠르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구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소사구가 다른 사항이 있어요. 자료 109쪽에 보니까 재난위성전화기 사용료가 달라요. 오정구의 경우에는 1만 8000원씩 1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2만 원씩이에요. 물론 이만큼 다 사용 안 하시는데 이만큼 잡아놓은 거겠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생각되고, 기준이 다른데 그 밑의 것은 기준이 재해대책 장비 유지관리비를 500만 원씩 항상 꾸준히 편성을 요구하는데 양수기와 살포기가 도대체 몇 대가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항상 이만큼씩 해마다 똑같은지 궁금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구가 420만 원이에요. 아마 원미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정구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양수기 수로 하면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오정구가 3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해마다 500만 원씩이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분명히 원미구와 오정구에 양수기와 살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 차이가 나네요. 돌아가셔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유지관리비 500만 원의 산정기준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맹호입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11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찰차량 보험료 등 유지비, 자동차세 등 모든 것을 다 대주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차량 구입은 어디에서 하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차량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범대에서 자발적으로 차를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맹호
민맹호위원
누가 사는 거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거죠. 대신 자동차세나 통신료나 보험료 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고 차량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차량은 개인차량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유지비는 구에서 보조해 주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보험 같은 것은 차량주인과 차 번호가 안 맞으면 보험이 안 되거든요. 영수증 보고 돈만 대주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런 형식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봉사하겠다는 분들한테 대주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차량을 우리 구에서 구입해주면 사륜차로 구입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요.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서 보니까 민원봉사실에서 민원 보는 분들의 상의 유니폼 구입비가 싹 빠졌어요. 지난번에는 일괄적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비용은 다 들어왔는데 그 비용이 항목에서 하나도 눈에 안 띄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 예산은 감사 이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기에 없어도 복장은 통일 가능할까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추경이면 6월, 7월 지나잖아요. 사실 본예산 때 해서, 그때는 시기가 너무 늦었네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항목을 보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하고 환경개선하려고 비용도 많이 쓰는데 이왕이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께 깨끗한 복장 하나씩 주시면 참 좋겠어요. 의자에서 벗어나면 저분이 뭐하는 분인지 몰라요.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최하 상의라도 하나 지정해서 깨끗한 것으로 해주면, 그리고 그분이 그만둘 때는 옷 벗어놓고 가도록 소사구 민원실이라고 딱 등에 써 놓든지 앞가슴에 명찰 식으로 써놓든지 하면 다른 장소로 가도 그 옷은 벗어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탁해서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드리면 되죠. 부천시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제일 복장을 잘 입고 다니는 데가 적십자회 봉사활동 할 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조끼 하나라도 입고 다니면 단체 내지 소속감도 있고 보기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소사구에도 그런 복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한 벌이 아니고 상의 조끼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원미구·소사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일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고 구청장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2015년 본예산의 주요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수요 억제,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예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정구 2015년 본예산 요구액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18.74% 감액된 1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43억 7300만 원, 물건비 61억 7200만 원, 경상이전 1.41% 감소된 13억 1800만 원, 자본지출 49.51% 감소된 39억 2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5년 본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3.45%,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6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37쪽입니다. 오정구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액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39.8%인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액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지원과 오정구청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인건비 등 행정조직 운영 필수예산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안 보고입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대비 8.64% 증가된 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사보안용 CCTV 신규설치와 교체예산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동 청사 정전 대비 무중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배터리 구입 예산으로 12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정보통신시설 운영 지원에 적정온도와 습지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교체구입 예산으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3.7% 감액된 1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하단입니다. 동 무한돌봄복지센터 운영비부터 39쪽 복지동 민간인력 급식비까지 계상된 예산은 복지동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고강본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아름다운 고리울 만들기 100인 원탁토론회 운영비와 벤치마킹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역단위 문화축제 및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관련 예산은 격년제 개최로 인해 2014년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성곡동 옥상방수공사 2100만 원, 원종1동 민원실 리모델링 1500만 원, 고강1동 복지상담실 조성 1990만 원, 신흥동 청사 도색공사 145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3.9% 증가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민원실 내 설치한 수직정원 유지관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3.2% 감액된 1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조례개정으로 구에 위임된 사무로써 대형폐기물 배출 철회에 따른 반환금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건설과 소관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17.4% 감액된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제외한 기타예산 부분에 증액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적 지출 5억 1600만 원, 자본적 지출 19억 13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5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7쪽에서 214쪽까지 수익적 지출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3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8300만 원으로 2015년 4월 준공 예정인 성곡동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추가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247쪽에서 249쪽 자본적 지출은 관내 일원 하수도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맨홀 등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과 구청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오정구는 2015년에 신규로 차 구입하는 동이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원미구도 구입하는 차가 있고 소사구도 구입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구입하시게 되면 사륜차로 구입해서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12월 3일에 눈이 왔잖아요. 첫눈이죠. 오정구에서 건설과장님과 청장님 이하 몸소 열심히 해서 새벽부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날 정말 열심히 해서 고맙다고 청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무엇이든지 처음에 많이 사고가 나요. 첫 홍수, 첫눈, 초등학교도 처음 들어갈 때가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성숙해져서 괜찮잖아요. 3개 구 중에서 오정구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눈이 오면 예보가 나오잖아요. 예보 나오면 준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행정공무원들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사륜차는 청장님이 구입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회 위원님이 느끼셨던 부분을 한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각 동장들이 해오면 경리팀에서는 그것을 어디와 협의하지도 않고 올라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요. 오정구는 아닌데 아까 원미구 때 본 위원이 신랄하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원미구 것을 지적해 보면 LED등을 여러 군데 교체해요. 역곡2동은 LED등을 하나 하는데 20만 원이고, 20만 원씩 42개 계산해서 840만 원을 예산 요구했어요. 중1동은 18만 5000원이라니까 18만 5000원으로 그냥 해 왔어요. 상동은 11만 원이라니까 11만 원으로 그냥 예산 편성해 왔어요. 이러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 실제로 10만 원 정도 해요. 시에서도 10만 원 정도에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하면 되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뚜렷한 기준 없이 견적서 받은 대로 20만 원, 18만 원, 15만 원, 10만 원 그대로 예산서에 만들어 오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성곡동에도 보니까 동 청사 방수를 하고 고강1동, 원종2동 등 환경개선 공사해서 예산이 조금씩조금씩 올라왔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정상적으로 면허가 있고 할 수 있는 데서 받아가지고 와야 하는데 조그마한 데, 원래 관공서는 계약하게 되면 일위대가도 있어야 되고 산출근거도 있어야 되고 다 아시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계약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 때는 그런 것 없이 아무 데서 받아온 견적서 하나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 이대로 공사를 100% 못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하십니까? 이거 못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견적서를 잡을 때 산재보험료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2000만 원밖에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일위대가도 첨부돼야 되고 산출근거도 첨부하다 보니까 비용은 2000만 원 예산밖에 없는데 아무리 싸게 해도 3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만 원에 맞춰서 공사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만연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구에서도 이런 동 청사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와 일위대가를 다 해서 이대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대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관행처럼 예산을 세울 때는 개략적인 금액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동 주민센터에 맡기지만 말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고 지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어요. 돈 들여 놓고 이렇게 되면 다시 공사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동 청사에 대한 것을 너무 동에 맡겨놓지 말고 계약에 관계되는 것도 구에서 관여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하면 행정력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행정력 낭비고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팀장님, 과장님도 명심하셔서 비단 동 청사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계법에 준용해서 계약에 관한 부분에 맞춰서 그대로 정확하게 하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받아야만 하자도 담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신중하게 편성됐다고 의회에서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구청의 예산이 전부 시로 넘어와서 행정복지위원회 보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0쪽을 봐주세요. 아름다운 고리울 만들기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강본동 참여예산 사업으로 100인 원탁토론회 운영의 필요경비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많이 있네요. 조금 전에 청장께서 설명하신 10쪽을 봐주세요. 100인 원탁토론회의 경우 저도 유사한 데 참여해 보기도 했지만, 물론 여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원탁토론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원탁토론회를 수시로 자주 해야 되는데,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는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원탁토론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초청강사 수당이 3시간 하는데 90만 원, 다과비 60만 원, 원탁토론회 100인 회의하는 홍보비가 250만 원, 토론회 장비물품 대여비가 300만 원, 교육 진행비가 200만 원, 기념품 만들어서 100인에게 1인당 1만 원씩 주는 게 100만 원, 우수 선진마을 벤치마킹 토론자 해서 참여예산자들 인솔해서 관광버스 4대 임차해서 점심, 저녁, 간식 등으로 500만 원이면 이거 너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선거법에 문제 있습니다. 기념품까지 만들어서 준다는 건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죠. 이번에 의정부시장이 선거 끝나고 기소됐습니다. 뭐 때문에 기소됐느냐면 선거 전에,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할인율을 뉴스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 하지 않고 선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 주는 것을 해서 지금 기소되어 있어요, 당선됐는데.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을 봐야지 여기에 대한 필요비용이 아니라 한 사람당 1만 원 상당의 기념품까지 만들어서 준다는 건 100%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실무자들에게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해야죠. 원탁토론회 이런 거 좋긴 한데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집행하면서 선물까지 주고 관광버스까지 하는 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문제가 있고 원탁토론회도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론 장비물품 대여비가 뭐냐면 저도 참여해 봤는데 100명한테 리모컨을 하나씩 줘서 부천에서 사신 지 10년이 됐으면 1번 누르고 20년 됐으면 2번 누르고 이것을 누르면 동시에 스크린을 통해서 쫙 나와요.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서 이런 장비는 구별로 하나씩 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원탁토론회뿐만 아니고 내부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여론 수렴하는 데는 최고 좋아요, 직원도 그렇고. 토론회 장비물품 대여를 300만 원씩 주고 하기보다는 구가 직접 일반 운영비로, 직접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하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사전교육 진행비, 홍보비 200만 원, 250만 원, 초대강사 수당비,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려하신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이 이대로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예결위 전에 협의하셔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만약 이 비용에서 1000만 원을 세워주면 그것을 사서 직영하시든지 어떤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이 계획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게 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된 거기 때문에 관심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됐든 참여예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 보면 축제비가 나와 있죠. 성곡동 까치울축제, 원종2동 거칠개축제, 선사문화유적축제 등 축제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구청장한테나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동 축제를 축소하고 각 구별로 대표축제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오정구에서 대표축제로 한다면 어느 축제가 좋을까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고리울 선사문화제를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성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고리울 선사문화축제의 경우에는 더욱이 고강1동과 고강본동이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고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아마 4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가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적어도 이 행사에 6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서 대표축제로 해서, 우선 가능하다면 4000만 원을 다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준비하더라도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 그런 요구를 해 본 적은 없으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요구는 못해 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못했어요. 해 보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일반적인 말로는 하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할 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축제예산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예년대로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청장께서 심사 전에 축제에 대한 얘기를 입을 다 맞춘 것 같네요. 세 분 다 비슷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 부분은 커닝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동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축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요즘은 자발성으로 해야 한다. 재능기부 이런 것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축제를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러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위반해서 후원금 걷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대표축제의 경우에는 시가 지원을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축제를 각 구별로 해서 지원하고 점차적으로는 그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돈은 3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앞으로 점점 준비해서 하라면 안 되니까 예산을 다음에는, 이번에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에 꼭 지역에서 축제가 필요하다면 시장께 건의도 드리고 예산과장이나 예산국장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에 난방은 해야 하고 불은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용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원지적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지적과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민원실의 복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싹 빠졌네요. 신청이 안 됐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시기를 놓쳤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늦게 해서 시기를 놓쳤으니까, 민원실에서 서비스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다 좋은데 민원실에서는 시민을 손님처럼 맞이해줘야 돼요. 입장이 갑을관계로 볼 때 시민을 갑으로 여길 수 있는 복장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됐든 남직원이 됐든 위에 조끼 하나라도 통일되게 입고 있으면 저분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부천시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적십자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단체로 움직일 때는 꼭 복장을 입고 주로 많이 봉사를 하죠. 그분들이 소속감도 가질뿐더러 일체감이 생기니까 상대한테, 그 복장을 입고 누가 물어보고 어떤 질문을 해도 질문하기에 부담이 없어요. ‘저분이 봉사하러 왔구나, 참여했구나’, 그것은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실 때 가능할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근무복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장단점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조끼나 상의 하나 입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사실 문제될 건 없는데 단지 문제가 된다면 구청의 인사이동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동에서 왔다가 잠깐 머물다 가는,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길면 1년 정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약에 복장을 고가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끼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복장을 한 벌로 해서 부담되게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오정구 민원실이라고 조끼에 인쇄해서 갈 때 벗어놓고 깨끗하게 세탁해 놓으면 되거든요. 또 오시는 분이 조끼는 조금 커도 입고 약간 작아도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장을 인계해 주면 경비도 많이 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3개 구청 민원실 것을 보니까 오정구에는 여비부분이 있네요. 68쪽에 여비가 2592만 원 정도 있는데 오정구 관내에서 어디로 다니시는데 여비가 많이 책정됐을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기본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떤 기본여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직원 1인당 배정되는 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꼭 필요하니까 세웠을 것으로 믿고 모든 내용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항목도 많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의 복장을 통일해서 깨끗하게 조끼 정도로 비용 많이 안 들게 과장님이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 27쪽 보면 행정지원과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51만 8000원을 행정지원과 쪽 우편발송료로 이번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왜 그랬나요? 2013년, 2014년에 이 내역이 없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그동안 다른 구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비용에서 계속 써왔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자꾸 부족해서 올해는 분리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무관리비 어디에서 쓰셨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151만 8000원이나 이렇게, 그러면 편성을 어떻게 이 기준에 따라서 요청한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산출기초에 보면 등기에 얼마, 일반의 경우가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산출한 기초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까지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우편발송을 얼마만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만큼 필요하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등기우편물이 많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151만 8000원 우편요금인데 어떤 것에 어떤 항목으로 쓰려고 이렇게 요청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어떤 거라고 딱히, 한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내역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2015년 예산 심사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편성을 행정지원과장이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거잖아요. 이 정도는 설명하셔야죠.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증액된 것도 아니고 신규인데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 기본 운영경비에서 나갔던 건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나갔던 사항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2014년에 3400만 원밖에 안 됐고 거기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이만큼의 공공요금을 쓰셨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일반수용비 쪽에서 나갔던 사항인데 많지 않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돈을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편성이 잘못된 거죠. 일반수용비나 급양비로 편성된 것을 잘못 쓰신 거죠. 그렇게 쓰라고 저희가 편성하고 승인해 드린 게 아니었는데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동안 계속 잘못 편성 받고 잘못 쓰신 거네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썼던 사항인데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바로 잡는 게 아니고 그동안 편성도 안 된 것을 다른 데서 돈을 갖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참 재미있는 부천시 오정구청입니다. 아무데서나 돈을 막 갖다 쓰시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인화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92쪽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2014년보다 100% 증액됐어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4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이 증액돼서 480만 원이나 됐네요. 설명에 보니까 업종별 업소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인원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공중위생업소 점검한 게 숙박업과 목욕, 세탁 세 종류를 했는데 157개소예요. 내년에는 이용과 미용을 하려고 하는데 438개소입니다. 이렇게 많아지니까 활동을 더 해야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존의 인원인데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인원의 추가는 없이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겠네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대상이 곱 이상 많아지니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비슷한 예산이 다른 구청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244개 업소를 관리하다가 522개가 되면서 똑같이 예산이 배로 올라간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157개에서 438개나 늘어나면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590여 개소를 1년에 다 못해서 2개년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원은 네 분이서 하는 거죠?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나올 때마다 수당식으로 4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대상 업소수가 많아진 게 이유가 되겠네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자료 111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소모품 구입비가 쭉 있잖아요. 이게 소사, 원미와 달라요. 내역이 다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탁도여과장치의 기준단가가 38만 원씩 2개예요, 소사와 원미는. 그런데 오정은 40만 원을 기준단가로 잡은 거고 활성탄 여과장치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단가가 달라요. 38만 원씩인데 오정구는 40만 원으로 잡은 거고 정밀여과필터 부분에 있어서 1만 1000원짜리 6개 4회는 원미, 소사와 같은데 여기에서 문제는 원미구가 훨씬 비상급수시설이 많아요. 오정구의 2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장치도 기준단가가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3개 구가 공히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죠. 비상급수시설 소모품 구입이 똑같은데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오정구가 달라지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사구, 원미구도 다 기준에 따라서 할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은 액수와 상관없이 지적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구와는 달리 이런 부분에서 오정구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나 집행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비상급수시설의 경우에는 각별히 더 유념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분명히 수량조절이나 개수 조절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회가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다른 구와 협의해서 단가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만 많이 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호
민맹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을 불러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13쪽에 임신공무원 축하용품 등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산이 섰네요. 2014년 오정구 관내 출산율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에 2014년에 1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6명에게 지원해 줬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6명이 출산했는데 100만 원이면 적은 거죠. 많이 지출했다는 게 아니고 아주 적습니다. 공무원이 임신하면 출퇴근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15년 상반기 시정질문에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오정구 공무원이 300명 되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244명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50명 중에 1년에 출산을 6명만 하면 너무 적게 하는 거죠. 더 있지 않습니까? 6명 정도밖에 안 될까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에 예정하고 있는 직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해 오고 인사이동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 직원이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임신한 공무원께는 돈을 많이 써도 되고 대우를 더 잘해 줘도 좋다는 거고, 아무튼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도 임신한 공직자가 있으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출근도 조금 천천히 하고 퇴근도 빨리 해라. 가급적이면 동료 간에 스트레스 안 받게 조정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짧게는 본인 딸자식이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 재산이잖아요. 똑같이 고통과 즐거움을 나눠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출산하는 분을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말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생긴다면 해당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기록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