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임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들의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형구 팀장은 직렬이 뭐지요?

황계연 안녕하십니까? 농지관리담당 황계연입니다. 저희 농지관리팀은 저를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지전용관련해서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포함해서 주요농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강화군민의 선택을 받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허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불법 건축물단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강화는 관광단지이다 보니까 펜션이 많아요. 화도쪽에 불법으로 펜션들이 건축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보셨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에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은 펜션 부분인데 펜션부분은 지금 3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펜션은 친환경농업과에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등록을 안하고 펜션하는 부분은 숙박업법을 관리하는 보건소가 해당이 되고요. 저희는 물론 건축물이 불법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단속하지만 불법보다 용도변경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3개 과가 같이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일보에서는 3탄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그치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펜션이 지어질 때 불법건축을 할 수 없도록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 친환경과나 보건소나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맞나요?

박용철 의원입니다. 보전과 개발이 좋아진 산지개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항상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 기준에 법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항상 주민들이 보는 판단기준은 공무원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간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공무원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기준 때문에 항상 불만이 되고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것은 난개발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공무원이 법령이나 어떤 기준점에 맞게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잣대 때문에 그렇잖아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라고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주민들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냈을 때의 반응도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5000㎡가 넘어가면 도시개발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그 이하는 별도 심의없이 각 실무협의를 통해서 해주는 사항인데요. 어떤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직접 나서서 반대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하는데 신중을 기하는데 산지개발, 한상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점초등학교 위에 개발 부분도 관련규정에 맞다 보니까 인허가가 나갔는데 사실상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우려가 되더라고요. 장마 전에 부지조성을 해서 비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부직포나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주변에 토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 10년, 30년 근무하시고 산경험을 하신 분들이 전문가죠.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저런 정도의 허가를 낸다면 낼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만의 표시를 한다는 거죠. 경사를 맞춰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저런 낭떨어지 같은 곳에 일반 서민들이 허가를 낸다면 낼 수 있을까?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준 잣대로 항상 그런 불만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신다고 하고 허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불만이 있는 것이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다 해소가 될 수 있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사업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그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뜩 우리 강화아카데미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기준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장소에서 실질적인, 아카데미 하는데 강사를 모셔서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하는 것은 허가에 대한 문제나 농지나 임야를 바뀌는 것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 것도 응용을 해서 허가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과 다가서는 모습도 보일 것이고 모르는 지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보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가장 힘든 업무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하고 민원인이 제일 많은 곳이 허가과라는 것을 압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왕이면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찾고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미등록건축물양성화 굉장히 좋은 제도로 해서 주민들 반응도 좋은데 지금 마감시간이 9월말까지죠?

네.

현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전임 군수님은 연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임군수님도 연장을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1억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잖아요. 이런 것도 연장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어차피 연장을 할 것이라면 지금 현재 거의 주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예전에 있었던 축사라든가 현재 쓰고 있으면서 허가 받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양성화를 해준다는 것이 없었던 것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대처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기간을 주고 이것을 해라. 했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연장을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양성화를 할 것이라면 지금 열심히 하시고 성과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의 대표로 감사를 드리는데 다소 약간의 법의 태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아쉬운 점을 보안해서 이것을 양성화, 말 그대로 양성화잖아요.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을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부여해주고 그 재산권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금이 우리 강화군에 다소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지금 근 2년 동안 했던 것을 되짚어봐서 다소 아쉽거나 현행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폭이 좁아서 이런 것은 아쉽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말 그대로 양성화로 가자는 것이죠. 그 분들 재산권도 행사해주고 제3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라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양성화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주고 이왕 하는 것 주민들이 정말 좋은 제도라는 것을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모색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연장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남지 않나요?

거의 사업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오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대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이런 상대성을 제외하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번 가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조금 더 해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양성화하면 아무 조건없이 내가 허가 못 냈었는데 허가를 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생각이 그래요.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지금 말씀처럼 제3의 재산권 침해하면서 양성화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공동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폭을 넓혀서요. 지금 60평인데 예를 들어서 63평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융통성으로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많이 보람도 느끼실텐데 조금 더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고생들 많은데 내가 도시허가과장을 해 봐서 그 고충을 잘 알아요. 박용철 의원님이 내 질문의 50%를 다 하셨는데요. 양성화 사항은 불가사항에 도로, 구거침범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 구거침범은 타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옛날부터 하천부지 집짓고 도로부지 집지은 것이 점용료를 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로와 하천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이왕 양성화해 줄 바에야 그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양성화 해줄 수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것은 타부서가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불가했던 140건에 대해서 한 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후에 점용허가를 내는 것이지만 일단 점용허가를 안지 5년전에 점용료를 받아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미등록건축물양성화는 강화만 하나요?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 강화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있는 동안 벤치마킹을 하러 타 지자체에서 오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저희처럼 하고 있는 곳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히 건축물 담당하는 부서니까 강화의 최고의 건축물이 뭐냐. 관광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건축상을 재생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안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런 것을 하느냐 해서 포기한 적이 있는데 강화는 관광지이고 강화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개인건축물이든 공공의 건축물이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하므로 이 시상제가 돈을 많이 준다기 보다 상징,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됐다는 의미부여 정도로 하면 건축물 지은 사람들이나 보호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한 번 강화에 짓겠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생각해 본 것이고요.

네.

사실 허가를 내줄 때 나와 같이 허가과에 같이 근무한 분들도 계신데 택지개발 형식의 자연을 훼손을 최소하면서 택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과연 산림을 훼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은 택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그만큼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3000평 해서 층별로 해서 도로 획일적으로 잘라서 택지를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의 수목은 다 훼손시켜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은데 저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식의 개발이 많은데 유럽에 가보셨을지 모르는데 스위스에 가면 절벽에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허가가 나는지 물어봤더니 산림을 원형으로 놔두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 어느 위치에서 집을 지어도 허가가 나는데 도로는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한다. 이런 형식의 지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 산지를 깎아서 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기둥을 세워서 절벽위에 집짓고 그러한 건축양식인데 우리도 경사도는 그렇지만 경사도는 놔두고 원형된 수목을 그대로 놔두는 아름다운 산림훼손 이런 형식의 아이템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허가 부서에서 아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앞으로 해 나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원하는 허가지가 있으면 그런 곳을 선정해서 이러한 산지개발도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과와 어떻게 하면 협조가 되는 일이 있어요. 저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강화군의 토지용도가 농지와 임야가 80%가 넘죠. 우리는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바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현재 임야나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강화군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 토지용도를 풀어주지 않는 한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그런 부탁을 했어요. 거기는 농림지, 거기는 관리지역만 관리하잖아요. 그러나 전체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 보호 아닙니까.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 보호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거기에서 정말 보호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것을 빼서 아까 80%가 넘는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부닥치느냐 하면 바로 건축허가과에서 부닥칠 것이라고요. 산지전용, 농지전용팀에서 가장 잘 부닥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건축허가과는 주어진 법률하에서 어긋나지 않게 모든 것을 허가 내주는 상황인데 일선에서 하다 보면 허가기준이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느끼실 것이라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땅의 용도를 관리하는 도시개발과에 그런 측면의, 사항이 나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소유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나올 자료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부닥치는 부분이니까 이런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허가를 못 내주고 있다. 내가 봐도 뭔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자료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크게 생각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강화군 토지를 어떻게 바꿔주느냐라는 것이야말로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해요. 허가팀, 농지에 관련된 과, 산지에 관련된 과, 도시개발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만이 이것이 나중에 공장유치하든 관광산업을 유치하든 가장 핵심이 있다. 크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잠깐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정주최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건축과 협회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곳에서 강화에 있는 건물들이 선정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해돈뮤지엄이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이 건축사 협회에서 아름다운 건물로 지정이 됐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정할 필요없이 그것은 전문가들이 지정하는 것이니까 단지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허가팀에서 강화에 있는 건축물을 홍보하면 됩니다. 개인주택도 어떤 잡지에 보면 동검도에 있는 어떤 주택입니다. 그것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건축허가과에서 우리 소식지나 광장에 홍보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홍보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선정할 필요도 없어요. 선정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지개발, 농지개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전부 제한에 어떻게 하면 욕구를 진짜 땅주인들이 개발행위라고 길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건축허가과 나는지 안나는지 해놓고 나서 그래야 땅 가치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측면에서 많이 하거든요.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원인이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울러 이렇게 우리가 땅의 용도를 많이 개발을 유도하도록 바꿔주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보전과 개발입니다. 그러면 보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난 개발 저런 경사도에 어떻게 집을 짓고 왜 계단식으로 깎아버리고 하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보전부분을 잘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한쪽에서 풀어주면서 한쪽에서 제한하는 것이 같이 가야만이 난개발이 안된다는. 이 과에서 해당되는 일만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직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지연입니다.

강정희 안녕하십니까? 진료담당 강정희입니다. 저희 진료팀 정원은 6명이고 사업으로는 부강보건사업, 가정방문진료사업, 진료로는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로는 제증명발급을 하고, 결핵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국진 안녕하십니까? 검진담당 엄국진입니다. 저희 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건강검진 및 환자의료 및 지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방사선 촬영 및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박순기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인데요. 정신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를 관리하고 있으면 나머지 4개 팀에 대해서는 팀장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생관리담당 김미영입니다. 저희 팀은 현원이 3명이고 주요업무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교육업무, 식품제조업소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등급평가, 지역브랜드음식개발 및 향토음식발굴 및 경연대회 개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식품공중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업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요?

네, 공공관리팀에서 협조를 얻고 행정처리는 저희가 하고 실제적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료 및 지원사업 중에 집행액이 과다함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액이 깎였다고 했나요?

작년에 배정된 예산액에 저희 대상자가 다 없어서 예산을 못 쓰면 저희가 공단에 예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것은 정산을 늦게 하는데 정산하고 저희한테 올해 배정했다가 정산해서 너무 많으면 그 부분은 삭감하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지원사업이 하나 생기면서 저희 예산이 정책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이 저희가 암의료비가 소진이 되면 다른 예산으로 안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진시에 군청에 긴급의료지원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군청에 이 예산이 있나요?

희망복지팀에 긴급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지원비가 희귀성난치의료비로 전환할 수가 있는지요?

네,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고 소진되면 그 다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강화섬쌀을 음식점에 100% 공급해요?

100%는 안됩니다. 처음 보사할 때보다 늘기는 했는데 현재 334개소가 4월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저희가 600여 개소로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는 334개소인데 실제 시작할 때에는 300개소가 채 안 되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효과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신데요. 100%를 다 해서 하기에는 아직 음식점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진행되지는 않아요.

섬쌀을 쓰고 있는 음식점과 다른 음식점하고 비교 한 번 해보셨나요?

김미영 위생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저희가 8월 쯤 되면 1년을 기해가지고 저희가 강화군 홈페이지나 업소에 설문조사지를 비치해가지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부문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 1년에 한 번씩 세우지요?

4년에 한번씩 세우고 연차별 계획은 1년에 한번씩 세웁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하나요? 나중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성과보고회도 하나요?

성과보고회는 아니고 나중에 시행했던 것을 결과보고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같이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종합평가하겠군요?

중앙에서 기술자문단을 두고 평가하면서 방향을 중앙으로 끌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나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나누지요?

네.

거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 다르지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에서 모실 때에는 상당히 중증환자이신데 사람인 이상 병원에 가면 정신차리더라고요. 또 의사 앞에 가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에서 하시는 행동하고 아주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이럴 때에 사실 공무원들은 의사의 판정에 따른 등급을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잖아요?

네.

과연 병원에 갔을 때에 환자상태하고 집에서 늘 생활할 때의 환자상태인데 그러면 어디에 보호의 주안점을 두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과연 이런 판정기준을 방문보건팀을 활용해서 의사의 진단은 3급 판정을 받았는데 과연 3급의 환자상태인지 방문해서 살펴보고, 물론 인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방문해서 살펴보고 등급 판정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착안해 보시고,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면 아직까지 자식들이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면 동네에서 불효자로 낙인받는,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때에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지원을 하나요? 요즘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 혜택이 7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임플란트 하실 정도로 건강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60세, 50세에도 잇몸을 보충뼈, 보호뼈를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정책상 혜택을 주다 보면 국가 의료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선 첫 번째 시책이니까 7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된다는데 75세 되어서 임플란트할 수 있는 잇몸과 틀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허울 좋은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치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정책은 허구에만 그친 정책이다,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출신인데 내가 그때 1년 넘게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정인옥 계장님이 위생계장하실 때인데 강화에 가면 뭐가 있느냐, 강화에 와서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어요. 먹거리, 즐길거리, 잘자리로 요약해서 보면 볼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있느냐? 물론 여기에 있는 꽃게, 장어, 복어, 한우 고기 등 다 있어요. 그런데 강화에 가면 진짜 주식으로 먹을 무엇인가가 있느냐 겁니다. 4000만원 들여서 김포대학 김은희 교수에게 용역주어서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기간은 되었고, 음식업지부 의견 들어서 추진해 보았는데 그것도 가다가 부군수님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어려운 입장에 처했고 그러한 지경에 있었는데 앞으로 강화에 가면 볼거리는 있고, 먹거리, 즐길거리, 잠자리인데, 즐길거리하고 잠자리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강화에 가면 먹거리 하나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보자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위생과장님 노력을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사의 진단서와 관리공단의 직원이 방문해서 건강행태를 세부항목별로 조사한 후에 거기에 의한 점수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하게 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공단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등급에서 3등급에 따라서 시설입소를 요망하는 대상자를 거기에서 판단합니다. 지금 치매환자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초기 치매환자인지 아닌지를 사전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지에 의해서 치매환자라고 우려되는 검사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병원하고 필병원에 치매환자인지를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나름대로 집에서 거동가능하면서도 저희가 교육이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치매센터에 현재 요양보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면적기준당 1인당 7명씩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인원은 28명인데요. 저희가 협의해서 요양사 1인당 7명에서 8명으로 32명까지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하고 현지방문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 의사, 시설의 사무장 이런 간호사, 군청, 보건소 위원들이 참여해서 등급 판정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치매만 등급이 있나?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등급이 같이 나가면서 그 등급속에 치매는 노인성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이고 어르신들 모시려면 귀가 안 들리고 해서 거동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등급판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잘 들리는 귀가 있고 안 들리는 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등급 판정에 필요한 확인시에 과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치매환자 요양 말씀이 나왔는데 강화군에는 요양원이 정말 많아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요양원이 많은데 그 요양원이 과연 정책에 맞는 요양원인지 아니면 그 요양원에 원장이나 그런 사람들 부의 축적을 위해서 생긴 것인지 요양원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례로 베스트병원이 그 예인데 그 병원이 사람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지만 그 외에 다른 병원도 가보면 그런 유사한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요양원 상태나 지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요양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저희소관입니다. 지금 한길병원하고 희망병원 두 군데를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병원이고요. 베스트 병원과 강화 필병원, 도담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이니까 아주 큰 틀로 요양병원에 속하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신의료기관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어느 법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을 준수하게 법문제라든가 통화의 제한이 없는지 정기정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전화민원이나 가족이나 여러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인력이나 시설기준, 실제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베스트병원 같은 경우 조금 더 심각하게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가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비협조적이나거 아니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럴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적인 사실 확인을 수사권을 가지고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사실 확인하고 하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런 법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 서류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다 갖춰놓으면 자세한 내용은 내부고발이나 다른 제보가 없으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시에 저희가 의뢰해서 베스트 병원처럼 점검을 다시 하거나 해서 중앙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푸드 조성으로 향토음식 그런 재료도 있는데 향토음식이 3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까지 강화에 오면 무엇을 찾느냐 젖국갈비를 많이 찾아요. 저도 젖국갈비 집을 찾아서 가봤는데 위생상태가 지금은 깨끗한 것 위생에 많이 신경 쓰는데 업주들이 거기에 관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강화 식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건강위생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향토음식 대회를 해서 그것이 입상을 하고 그래도 그 향토음식을 정말 개발해서 강화하면 이 음식이다. 라고 내세울 정도의 음식이 잘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번에 식물화 단지가 만약에 조성이 되고 하면 그런 쪽의 임시관련대학과 연계해서 원하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런 공감대 형성이 있으면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외식업체나 그런 부분들이 협조를 해야 될 것도 생각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곳은 열심히 하시는데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연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는 단체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강화 관내 유관기관이나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금연구역이 2015년부터는 전 식품접객업소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지도도 중요하지만 학교 같은 곳, 특히 남학생 학교는 흡연이 얼마나 해롭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지금 학교는 저희가 연초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사를 지정해서 학교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인형극을 전 강화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같은 관광서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도 담배피우는 분들도 많거든요. 해로운 것은 알지만 얼마나 해로운지는 화면의 효과가 많아요. 그러한 것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솔직히 강화에서 목욕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욕탕이든 가보면 위생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하수처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그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전염병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결핵이나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도 불법체류자의 파악 현황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라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감독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것은 몇 명 정도로 봐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불법체류자인지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도 결핵 예방접종이 되고 있나요?

어린아이는 4주 이내에 BCG예방접종을 하고요. 어른이 되어서 결핵이 발생하면 검진을 하면 폐결핵이 있는지.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하죠?

하기도 하고요. 음식업소나 취업을 하려면 건강진단을 받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든지 외국인 가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등록을 해주고 치료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해주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예방 차원이니까 해야 되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강화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지금도 외국인 고용인들이 강화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파악되지 않지만 농가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런 것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전형적인 부분이나 예방 차원에서도 업무는 어느 정도 선 까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하고 여러가지 일을 조율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몇 번이나 지금까지 해 보셨나요?

저희가 말라리아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으시면.

일반적인 간담회나 일반대화성은?

그것은 이슈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확인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방접종하고 어르신들 모셔다가 연령별, 교사들, 여러가지로 하는 부분에 대한 마찰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로 대립관계가요. 우리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좀더 무엇인가 노력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또 의사협회나 그런 곳에서는 생존권과 연계성이 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토론회 밖에 없어요. 같이 조율하고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지도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하시고 함께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공전하는 부분을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런 것을 소장님들이 한 번 창구를 열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감예방접종도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시행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다른 곳과 저희가 농촌지역이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지 않고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최소한 현재 1억 7000만원 정도 구강예방접종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2억 전후해서 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잘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쪽에서는 강화군에서 다 해주는 의식이 들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서로 대화속에서 조율이 되면 문제없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도 되고 서로의 대화창구를 열어보자는 뜻이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도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 관광개발사업소에도 주문을 할텐데 보건소에서 업소를 담당하시니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아시안게임 지정업소 지정할 계획이 있나요?

지정업소는 없고요. 숙박이나 가까운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근처 업소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먹거리가 별로없다. 이런 기준이 뭔가 하면 여기 보건소에 얘기할 것은 향토음식에 발굴해서 하면 음식맛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리하는 과정에서 업소마다 달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가 춘천막국수라고 하면 재료나 맛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마을에 전통음식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곳에 가면 젖국갈비를 얘기하시는데 어느 집에 가면 맛있게 하는 곳이 있고 어느 집에 가면 호박이나 여러 재료를 많이 넣어서 하는 곳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향토음식을 발굴해 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한 번 만들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보건소에 그런 것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도를 새로 제작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팁,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같이 삽입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같이 공동으로 지금 얘기하신 숙박업, 아시안게임 모범숙박업, 아시안게임 대비 모범음식점을 소개를 하면 다른 음식점에서는 그것이 간접광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강화에 대해서 강화섬쌀도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강화에 행사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거죠. 없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와 연계해서 모범음식점, 모범숙박업소로 해서 같은 지도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협의하셔야 해요.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만든 음식점, 숙박업만 만들어내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관광지만 만들어 내서 이번에 합동으로 만들자고 의원님들이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다행이네요. 그런 것으로 해서 모범지정업소 라고 해서 선별하는 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발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보면 축제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시 계절적 면허 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또 우리가 축제기간동안 음식판매할 때 위생이나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손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는 식품위생법을 보니까 계절적 한시면허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최고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근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성도 있지만 산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셔서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때문에 먹거리나 여러가지로 힘들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러시는 것 아는데 탄력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한시면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김미영 위생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조건부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시설기준에 의해서 특례법으로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14일동안 한정을 두어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 있는 축제에서 물건을 팔 때 14일 동안 14일의 축제부서에서.

기한을 14일로 정했다?

김미영 네.

우리 비만클리닉 아동들에 대해서 클리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학교나 방학을 이용해서 해줄수 있는데, 학교참여도도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결과를 달성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인력이 취약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매뉴얼이라도 학교 자체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안 하더라도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력의 반 이상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의료적으로 취약한 예방활동과 의료활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 포함해서 보건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채용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72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의해서 2년 정도 면허, 다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내 자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사업비로 기간제 인건비성으로만 계속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이 단절되거나 지속성을 갖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인력도 떨어지는 보건소에 확대되거나 신규로 된 업무들이 계속 해결해야 되는데 지역 전체를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노력을 현실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없는 인력이라 하더라도 지역 전체를 진단하고 지역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강화군 같은 데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지역에도 있는 건가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A구에서 일을 하다가 B구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C구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는 교육을 위해서 강사로 오더라도 같은 조건으로는 저희가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체 강사라든가 오실 때에 그만큼 비용이 적으니까 더 지원되어야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수급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어차피 자꾸 줄어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료혜택을 어떻게 보느냐 라는 것도 어느 단체든지 간에 총액임금제 때문에 보건소를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도서지역에만 관계되는 일인지 도시지역도 관계되는지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해당 되는 문제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의원협의회가 도서지역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국가정책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셔가지고 전국의 도서지역이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로도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 만약에 아까 제가 우리 주민들은 혜택을 요구하지만 우리 시스템이 못해 주고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클리닉을 하고 싶은데 인력이 모자란다 하면 학교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그러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그러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데에서 공동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우리만 따로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면 스스로가 보건소에서는 살아나갈 길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이상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입니다. 농촌진흥과는 지도기획팀을 비롯 4개 팀으로 주요업무는 예산 및 시설관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 여성농업인 육성 및 6차산업, 농촌관광, 체험 및 축제행사를 담당하며 인원이 농업인 상담소 포장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인 권기선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5명이 근무하고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실장 오세종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5명입니다. 출산휴가 2명가고 2명과 저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 업무하고 긴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연구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준 농촌관광담당 박홍준입니다. 저희 팀은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촌체험이나 약쑥축제, 인삼축제 등 여러 관광농업육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영농장비담당 최연숙입니다. 저희 팀원은 3명이 일하고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함께하신 의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강화군정 발전과 강화농업에 애착심을 갖고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의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소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 팀장님들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대학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대학이 저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을 몰랐습니다. 체육대회 때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졸업생으로 배출되어서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 일터에 나가서 대학에서 배운 것을 쓸 수 있는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농업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 같은 것도 그 전에는 바깥으로 많이 다녔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강화에서 농업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물론 농업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다 현장에 계신 건 아니지만 지금 농업대학을 졸업하시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보다 성공한 사례도 많고 앞서서 선도해 나가는 농가들은 대부분이 농업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는 걸로 해서 심지어 나가면 농업대학 몇기, 몇기라고 할 정도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농업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또 아르미애월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미애월드는 농업기술센터의 취지가 1차산업의 생산위주로만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핵심목표가 생산에만 지도를 열심히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가가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판매, 유통까지 다 할 수 있는 한 시스템에 운영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생산과 연구, 가공, 판매를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쌀을 판매하면 한 가마니에 18만원이지만 그것을 떡으로 팔을 때에는 5배 정도, 음료로 하면 10배 이상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전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일반농가한테 분양해서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화는 쌀 농사가 주이기 때문에 쌀을 예로 드셨는데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관광상품하고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미애월드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나 주위 환경이 관광으로 엮을 수 있는 여건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쌀이나 고구마 이런 것은 면적이 넓어야 되지만 강화에는 발효식품에 대한 것이 굉장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과가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강화특성을 살린 상품화를 해서 효소발효하는 기계를 간단하게 갖다놓고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약쑥 같은 것도 그래요. 약쑥은 여기에 보면 추출액만 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약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석도 만들고 배게도 만들고, 그런 게 많으니까 관광 아이템으로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 엮어서 아르미애월드를 이용해서 약쑥축제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해서 관광코스의 하나로 만들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먹어보고 깜짝놀랬어요. 쌀겨로 이렇게 담백한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러한 것을 특성화해서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시음시키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것이 어떻게 좋은가를 만들어서 강화에 오면 무엇이 있더라 해서 관광의 한 자원코너로 쓰면 어떨까?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광에 보탬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효식문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 발효음식문화가 작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르미애월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데 사실 도시민들이 와서 미로공원이나 농경문화관을 보시고 가공시설도 보고 물건도 사가도록 해서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가공기술관에서는 발효식문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0여 농가들이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약 50여 개 업체도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개선문화에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공쪽에 역점을 두고 지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관광상품화할 수 있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0 넘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강화군 농업대학에 13기로 다닌 것하고 대학원 7기로 다닌 것입니다. 현장에 안 있고 의회사무실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때만 해도 입학 경쟁률이 1.5:1 정도 되었는데 점점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3:1정도라는데 입학사정기준이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있나요?

저희 농업대학 입학사정기준은 첫째, 경지면적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논을 소유하고 있는, 임차농 계약서까지 확인하니까 경지면적이 50%입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나이는 70세부터 낮을수록 점수가 많습니다. 농업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에게 가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째 경지면적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몇 년째 넣어도 농업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발효음식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데도,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저희가 연구한 것이 1년차에 떨어지면 10점의 가점을 주고, 2년차에 떨어지면 20점의 가점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3년차에 가서는 자동합격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대학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알았는데 재학생들에게 매년 가방을 구입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가보니까 가방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예산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가방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일부 여론에서 가방을 사주었는데도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사례를 조사해 보았더니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은 5∼10%였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랬습니다. 남성분들은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금년도에는 가방 사주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안 들고 다니니까 놀러다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거야 들고 다니거나 안 들고 다니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농인구를 따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귀농인구만 따로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귀농인구 중에서 농업대학에 들어오면 특례나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으면 행정에서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귀농자들이 농업대학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은 없습니까?

지금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비농업인이 들어온다는 여론도 있어서 귀농하는 쪽은 귀농, 귀촌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필성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술센터 선생님과 같이 어울려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늘 생각을 해왔는데 작년에 귀촌귀농교육을 4개월 받고 나니까 기술센터 선생님들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늘 애쓰고 선진농업을 선두하시는 자세가 아름다웠습니다. 농업의 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대를 이어서 해왔는데 이제는 대가 끊긴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농업인들의 노하우가 여기에서 단절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농촌지도를 해 오고 기술지도해 온 이 노하우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지금 강소농육성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예요?

지금 강소농이 331농가 정도 됩니다.

331농가가 물론 조사가 됐겠지만 이 농가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인지 집계 가족이 안되더라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니까 강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대책 또한 필요하다. 1세대에 끝나는 이러한 영농방법을 한 번 대를 이어보자는 생각을 가졌고 지금 강화특산품 중에 역사가 깊은 것이 인삼, 순무, 약쑥 그 다음이 뭐예요? 다른 것은 그냥 1차 생산품으로 나가는 것이고 인삼이나 순무나 약쑥은 과연 그 기능이 인체에 어떻게 이로우냐, 그 기능을 좀 더 연구개발해서 2차, 3차 생산품으로 가서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개발한 것은 인삼, 순무, 약쑥이 강화에서 주로 연구개발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순무로 시작해서 약쑥 까지는 우리가 연구개발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화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 순무김치 외에 순무에 대해서 무엇을 강화로 사러오는가, 강화순무 효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없다 이거죠. 강화가면 순무를 사야겠다, 약쑥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없다. 고인돌 보러오고 마니산 보러오지 강화에 특산품을 사러오고 구입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 늘 순무를 연구하면 순무의 진짜 기능이 무엇인지 완전히 끝까지 연구개발할 수 있는 끈질김이 필요하고 약쑥도 마찬가지예요. 약쑥도 환, 액기스 이런 것으로 되지 말고 약쑥의 최고 기능이 뭐냐 까지를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되며 빨리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지. 이것과 화장품과 연결시키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대중화 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거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어느 군수가 됐을 때에는 그것 빼고 이것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강화특산품 개발은 한계가 있다. 그 의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군수가 하는 대로 했다가 이 군수 때에는 이것이 특산품이고 저 군수 때에는 저것이 특산품일 수가 없잖아. 축제도 마찬가지로. 향후 개발수준을 어떻게 높이고 향후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목표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과정을 진행시켜라. 그래야 누가 오더라도 아직 목표달성을 안됐습니다. 여기에 전력을 다한 다음에 다음 작목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은행에 의지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예요.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대형농기계부터 대단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빌려써요. 자기 것을 사서 쓰지. 충분히 빌려쓸만한데도 안 빌려써요. 그리고 요 근래에 관리기 엄청 됐어요. 관리기 뜯지도 않고 갖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기를 잘 몰라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농기계 은행은 대여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중고농기계를 헐값으로 판매하지 말고 구입한 농가의 이득도 되고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농기계 중계 업무까지 해야 된다. 수리하는데 맡겨놓으면 헐값에 중계인만 떡고물 더 먹고 판매되는 이런 결과만 초래된단 말이지. 우리가 공급을 했으면 그 공급의 이용도까지, 사용이 끝난 농기계은행에서 실질적인 값으로 중계를 해 드립니다. 그러한 홍보까지 해야 되는 것이 공급하는 우리 공급처의 의무다. 그리고 서로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이득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과 FTA가 우리 농민들에게 예민하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FTA에 대해서 과연 농민들이 수긍하고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의장님과도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 FTA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점점 밀면 밀수록 앞으로 관세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세를 먹일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하면 실제 농민들은 무엇을 얻을 것이냐? 과연 FTA가 농민한테 실과 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그것은 농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농촌지도자회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농민들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고구마의 기능성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것이 고구마죠? 아까 순무, 약쑥을 저급한 다음에 고구마 기능성을 파악하자고 의견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일단 고구마는 포장해서 파는 거예요. 약쑥의 기능성을 저급하기 전에 고구마의 기능성을 세계에 많이 알려진거죠?

강화 것만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농가에 대해서 건강식품을 많이 해서 재배가 많이 되는데도 그만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산품 파는 것이 더 이득이니까 2차, 3차 가공으로 팔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2차 가공도 일부 상품 가치가 없는 경우는 고구마묵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고구마로 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해서 팔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시설채소, 업종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교동이 그런 시설채소에 지금 정말 나이가 몇이든 앞으로 영농능력이 앞으로 몇년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1000평이면 2000평 막 시설재배해요. 그런데 아까 고소득인 오이하고 토마토 이런 것이 노동력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시설하우스 만들고 앞으로 몇 년 오이재배, 토마토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5년 안에 후계자 없으면 비닐하우스 전부 폐허가 돼요. 그러면 과연 시설재배를 어떻게 권장할 것인가도 연구의 대상이고요. 불은, 길상쪽에 하우스 전부 뜯어진 것들이 많이 생기죠. 점점 축사 많이 생기듯 생긴단 말이에요. 과연 이 하우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원 단계부터 검토하고 연구해 주면 좋겠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내 봐요. 대신 다음 행감 때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투입하면 좋겠다.

후계자 문제가 저희도 큰 걱정이고 농촌 노령화가 제일 걱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강화는 다행히 젊은이들이 좀 있고요. 축산농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후계자님들이 대게 이어졌습니다. 축산농가가 60이상 된 농가는 젊은 사람들이 이미 승계한 상태가 되겠고요. 일반 하우스 재배를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하우스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평, 2000평 되는 곳은 서울에 자녀분들을 귀향시켜서 다른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것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예로 그동안 경영인 후계자 신청율이 3, 4명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후계 신청율이 20명, 25명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후계자신청이 10명을 배당받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20명, 25명의 후계자 신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는 바람직해서 지금 사실 외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하우스 면적이 너무 적을 때 100평, 200평으로는 해서는 사실은 그것으로 못 먹고 삽니다. 최소한 500평, 1000평이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곳으로 내려오겠금 유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젊은 CEO교육도 했습니다마는 교육한 것 조사를 해보니까 160명 정도가 35세 이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차에서 40명, 2차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60명 정도로 해서 심층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강화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여러분들의 소득을 1억 이상 목표로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저희도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것을 적극적으로 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같은 경우 관리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그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교육도 여성위주로 관리기 교육을 몇 차례 실시한 예가 있고요. 앞으로 농기계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농기계를 사다가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고요. 농기계 안전사고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농기계 교육을 중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구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그런 식으로 하고 교동도 저희가 시설채소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가서 교육을 여러번 했습니다. 교동에 지금까지는 벼농사 위주로 했고 다리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다리가 놓아지면 벼농사만으로는 어렵다. 빨리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누차가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교동이 하우스 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하우스 지어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긴시간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가 지금 우리가 강화군의 도시개발 근교사업에서 영업지원, 여러가지 전체적으로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에 500평 이상이면 어느 정도 소득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론상의 수치같아요. 뭐냐 하면 너무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고추값, 오이값, 도시근교사업 하기 전에 돌아가 보면 가격의 반 이상이 줄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김병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류를 해 주어야 해요. 분류계획을 세워보자. 안되면 용역이라도 해보자. 토지와 토질을 비교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심어야 되고, 물론 다 100%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 계획은 행정적으로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전부 고추 심고 전부 고구마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에서 상품은 강화가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가격면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소농 육성이 FTA의 대응책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FTA대책으로 강소농 육성을 하자. 강소농 육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농민들에 대한 긍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을 해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강소농이 몇 가구죠?

331농가입니다.

그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시키고 있어요?

세부적인 교육은 담당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도 FTA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피부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비하는 의미에서 농민들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마인드 육성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교육이라고 해요.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자꾸 이런 워크숍이나 자체 교육을 자꾸 농민들에게 해줌으로 해서 이런 것이 상품은 좋은데 가격면에서 떨어지면 노동력에 비해서 의미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력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같이 어울어져서 이것을 만들어보는 것에 중점지도를 하셔야 해요. 축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축제에 공무원들은 참석하지 말자. 그 많은 인원들이 축제에 나가서 일을 하냐, 연구소에서 하는 것, 연구소 예산도 좀 많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득과 연결이 되잖아요. 실패 할 수 있죠. 연구하는 것인데 실패가 어떻게 없겠어요. 그런 쪽의 연구를 해서 자꾸 개발해야 되고 행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든 자체적으로 우리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의논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2차 산업이잖아요. 농민들에게 1차 산업, 2차 산업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러한 것이 2차 산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갖는 역할 임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적으로 무인헬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서서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효과성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강화의 철탑이나 전선이 많잖아요. 철탑 많은 곳에는 조정이 잘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불은면쪽 철탑있는 쪽에는 무인헬기가 조정을 잘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뿌릴 수가 없다고 해요. 맞는 거예요?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오다 보니까 지산리 쪽에 뿌리고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는데 무인헬기 조정하는 사람들이 간단히 지역명으로 넙성리 벌판 있잖아요. 넙성리로 해서 해안가로 철탑이 넘어왔죠. 그 쪽 지역은 할 수 없다고 해요. 조정이 잘 안되어서 만약에 자기 맘대로 고압에 닿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무인헬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전방지역은 광역방제기로 살포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할 수 없는 곳은 광역방제기로 하겠죠. 무인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파악해 주셔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공장 있고 아르미애 체험장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생산하는 농민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센터에서 부지가 있다면 가공공장도 그런쪽에서 그런 사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장으로 채워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강화 것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상용화해서 부족해요. 지금 그것을 보면 호두과자 만든 데가 있고 막걸리 만드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부적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강화농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데에는 아주 적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과제를 위해서 상품을 만든다면 그런 것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생산부터 마케팅도 기술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나로 이루어져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체적인 그림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잘 만들어 보시죠. 그동안 못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체계적인 부분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하던 것을 더 보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농업인후계자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고무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경관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배워야 하고 선진농업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배워야 될 것이다. 다른 부분도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두가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례는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일선에 있는 후계자들이 진짜 앞으로 장래 강화 농업을 이끌어 갈 그 분들이 실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기술센터에도 강화 장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안되면 의장님께 부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로 얘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께요. 아까 가뭄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가뭄대책하고 있어요?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해서 물을 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프링클러로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강화 같은 경우에는 논이 많기 때문에 벼농사가 가장 문제인데 벼농사도 만생종인 경우는 추청벼는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습니다. 이삭이 생기는 시기가 7월 20일 넘어서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조생종하고 중생종이 이삭이 생기는 시기가 조생종은 지나가고 중생종 시기인데 사실 물이 없는 곳은 자라지 못해서 이삭이 생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정이나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조생종은 재배면적이.

시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농업과에서 물공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가서 지금시기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가뭄대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이 국부지점이 새로 생기고 나서 최근에 남부지점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인력이라든지 한시적으로 가서 세워놓고 하지만 인력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농기계 같은 것은 센터에 와서 빌리지만 많이 쓰는 것이 있어요. 많이 쓰는 기계, 콩터는 기계, 잠깐만 쓰는 기계, 비싸지 않은 기계는 이런 것은 남쪽에서 봐도 산너머쪽 주로 가장 남쪽에 있는 농업인들이 가장 거리가 머니까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과거에 여러 명이 하는 농기계창고를 지어주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나중에 농기계은행으로 바뀌었는데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소규모, 자주 쓰는 것으로 해서 그야말로 농업인들 10명이면 10가구, 20명이면 20가구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수리,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때는 관리는 농기계은행 측에서 해주고 스스로 몇 농가들이 결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하면 지금의 불편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 입장에서 빚지는 것이 농기계란 말이에요. 농기계은행이 하지만 그 다음에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현재 수리비를 신경쓰는 것이 농협하고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강화행정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은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어디서는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점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데 농기계수리센터하고 출장수리라든지 책임지고 같이 가는, 민관이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을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농민이 어떻게 하면 기계를 잘 수리해서 쓸 수 있나 그것도 한 번 시스템을 검토해 보세요. 민간이 같이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농업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체 농업인들에게 교육될 부분이 있고 저는 소수의 농업인, 농업 선구자가 이끌면 그것도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선구자를 키우자라는 것이거든요. 김용관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신세대 CEO양성 이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에서도 공교육을 하지만 사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더 배우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 교육 시스템에 필요하지 않나, 과외공부가 진짜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요. 소수의 인원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의 선구자 역할이 그렇잖아요. 성공했을 때 나머지 농업인들이 보고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업교육 시스템에 신세대 CEO, 나이가 젊다기 보다는 농업 선구자를 키우는 것도 교육이 아닌가 그것도 앞으로 내실있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귀농에 관한 문제인데 귀농이 교육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농업과에서는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귀농인이 많지는 않잖아요?

귀농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넓게, 양을 많게 하는 지원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귀농인을 시범사업 규모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교육과 지원, 현장에서 가서 보면 국가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 귀농하면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조건을 맞추기가 10명에 1명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과연 옳은 제도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을 귀농인에 관해서는 원스톱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농촌관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을 하는데 말로는 농촌관광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관광은 일부분이라고요. 앞으로 농촌관광을 하려면 기본이 농업인이 얼마나 직거래를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기본은 농업인데 무슨 자원을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농촌테마마을사업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것은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 관광농업에 관해서는 문화자원이나 예술자원을 복합적으로 가야만 관광농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농업자원만 가지고 와서 관광자원으로 하면 조금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부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음식업하는 분들 말씀을 담당 보건소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도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음식점을 통해서 결국은 그 농산물이 관광객들의 상에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정책을 할 때에도 고급화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5000원에 벌벌 떠는 사람들보다는 2만원, 3만원을 주고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우리 지역이라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가공문제를 따졌을 때에 과연 우리 농산물이 얼마만큼 음식점에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향토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농업기술센터와 정보를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은 우리 농산물이 음식점 상에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촌공사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강화군은 따로 어민들에 대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인력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강화가 가지고 있는 기구 중에는 농업기술센터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한 팀만 늘려놓으면 어업에 대한 교육과 인력만 충원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여기에서 해주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민들한테도 양식어업이나 우리가 농한기가 있듯이 금어기가 있어서 얼마든지 어업발전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가 있듯이 어업에 관심과 체계를 만들어서 변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농업과의 역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잘해가지고 이 기술보급이 정말 필요하다면 농업과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광범위하게 퍼뜨리자 해서 그것을 한 군데에 묶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듣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친환경농업과의 역할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이것이 농업 전체 속에서 역할분담을 어떻게 잘 해야지 농업발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같이 발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에는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에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 업무는 전혀 별개의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현장기술, 현장지도입니다. 농민들이 못하는 기술을 현장지도하고 교육을 하는 데에 농업기술센터의 생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업지원, 농지개발, 유통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행정을 맡아서 하고 저희들은 현장교육과 기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에 관한 것은 경상도나 강원도 쪽에서 통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합쳐진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합쳐져가지고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도사업의 고유업무가 전부 소멸되고 있었고, 지금 그 직원들이 대부분이 친환경농업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통합되면 친환경농업과 직원이 12명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동하면서 친환경농업과는 강화군의 전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오게 되고, TO를 하나씩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과는 돈을 지출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기술지도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그 업무를 다 못하니까 친환경농업과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각 팀에 전부 쪼개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물계라면 상토지원을 한다면 농업지원계에서 하던 것을 작물계에 줘버립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지도를 해야 되는데 상토지원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지 못합니다. 현장 돌아가는 일을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형태가 돼가지고 첫 번째 목적이 현장지도와 교육이라고 했는데 벼농사교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강사 협조의뢰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도 친환경농업과로 와보면 전부 직원들 99%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친환경농업과를 가느니 차라리 면사무소를 가겠다, 직원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를 왔다가 1년 있으면 다 가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친환경농업과는 원하지 않는 직원들이 포진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큰 틀에서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업무영역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기술적인 업무가 다 소명되어서 농가한테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소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사례나 저희 사례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팀장님과 과장님들 농업은 변화가 많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강화군 농업발전에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사업소장 윤정혁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부서는 관광담당, 개발담당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팀장께서 그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관광팀 이은영입니다. 관광님 계장님이 공석이시라 제가 대신 관광팀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팀에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 관광지 지정 변동 및 조성계획 수립, 마니산휴양문화 시설 사업 추진, 관광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군수지시사항 등 각종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해수욕장 개발 및 관리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리, 관광안내홍보 및 관련 시설물 관리, 서부수도권 관광실무협의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형숙 안녕하세요. 개발담당 명형숙입니다. 저희 개발팀에서는 강화 나들길 개설 및 정비사업과 강화 평화빌리지 운영 및 접경지원사업, 도보여행 등 생태관관사업과 관광관련 민간협력사업, 동락천 생태 탐방로 관리 및 관광지 및 전적지 등 공단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궁 공원의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마니산 등산하다 보면 계단 해 놓은 곳이 있죠. 나무데크.

네.

가다보면 전망볼 수 있도록 바다 조감도 비슷하게 사진찍어놓은 곳이 있어요. 가을이나 봄철은 괜찮은데 지금도 아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있을 것 같은데 나무가 가려서 앞에 섬이 안 보여요.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제거하려면 상당한 면적을 제거해야 되요. 지금 나무가 우거져서 데크 앞이 안 보입니다. 제거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나무 때문에 데크 해 놓은 것이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 설치하고 나서 나무가 자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크게 나무 전체를 전망을 위해서 전지작업 하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가지 전지작업을 통해서 일부 시야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실사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지치기만 해도 되는데 바로 앞에만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되고 상당 부분을 가지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강화터미널에 있는 것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남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그만두셔서 다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버스 시간을 물어보고 그러는데 무엇을 물어보니까 몰라요. 작년말인가 올초인가 이 사람이 강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해요. 상당히 의아해서요. 거기가 단순히 버스시간만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오면 강화안내소라고 붙여있으니까 강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직원 채용하는데 최소한 강화를 왠만큼 아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원활한 관광안내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임의적으로 채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안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의 책자를 주고 조건부로 본인에게 강화 관광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일정 성적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다시 채용하는 쪽으로 해서 안내가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나들길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들길 코스가 좋은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저 개인적인 혈구산 나들길을 아주 좋아합니다. 등산으로 괜찮은데 혈구산의 개발은 전혀 안됩니까? 거기 주차시설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안내도 없고 그래서 나들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나들길 운영은 저희 20개소에 대해서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여름철이다 보니까 산하고 인접해서 나들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제초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초작업이 안됐다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나들길 제초작업은 상,하반기로 해서 예산 사정상 실시하고 특별한 안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길잡이가 되어서 안내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로 나들길 시작점과 끝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기에는 예산 설명상 현재 어렵고 차후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차후 보안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혈구산 쪽의 나들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혈구산쪽의 나들길은 저희가 코스는 개설이 안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간이 어디 구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물에서 올라가는 길이 나들길이라고.

그것은 그냥 등산로입니다.

이정표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아닌가요?

14코스가 찬우물을 지나는 코스인데요. 거기에 애견파크까지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그냥 등산로입니다.

나들길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그 코스가 아닌데 X자로 겹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철종사랑길이 일부 그렇게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나들길이 어떻게 보면 강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강화 전체를 알릴 수 있는 나들길로 좋은데 고려궁지에서 넘어가서 해안가는 나들길을 두 번을 가봤어요. 1만원을 내고 가봤는데 문제는 그 나들길을 마치고 식사하는 장소를 고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나들길이 괜찮다라는 인상을 받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코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그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코스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정 변경할 수 없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얻어서 먹거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는 군수님이 새로 되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부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새로 되신 군수님의 경험을 강화에도 접목해서 제2의 제주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인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요구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미팅을 한 번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전반적인 공약과 현안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업소로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지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도 강화군수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강화군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파트너쉽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력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말씀드린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강화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면에서도 업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군수님하고 잘 의논해서 강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관광인프라가 부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시안게임이 이루어질 것인데 전적지를 보면 수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항상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는데 우리도 4개 국어 정도는 해서 상황 설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장소표시 같은 것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테마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테마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나, 더불어서 문화해설사를 육성하고 있는데 육성하는 부분들이 통용될 수가 있나요?

문화해설사가 43명인데 영어와 일본어 하시는 분들인데 해설사들이 전부 외국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자원봉사안내원을 경기장에 배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 지역에 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광해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모집해봐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인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테마있는 장소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이용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각 부서를 하면서 관광개발사업소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광지도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책자라든가 인터넷 홍보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책자나 홍보에 대한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묶어서 지금 보면 다 분류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것만 홍보했었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관광에 대한 것만 했었고,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문화재하고 관광지하고 같이 접목해서 우리가 하나의 테마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보건소하고도 주문했는데 먹거리, 강화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라든가 음식점, 먹거리라든가 편의시설, 숙박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강화의 관광 책자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소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강화를 오면 강화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자나 팸플릿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다 분산되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면 음식점, 숙박업 등 여러 형태가 많은데 그런 대표적인 큰 업소들은 항상 좀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터치스크린도 많이 활용하지만 차에서 볼 수 있고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서 실무부서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부분이 있고 일반인들이 요구할 때에 예를 들면 단체에 한 명만 주면 되는데 너도 나도 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부 소책자식 내지 팸플릿을 만든 부분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부에 신경써가면서 보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덕진진이라고 하면 덕진진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관광을 가보면 전체적인 지역지도에 덕진진이 있고 초지진이 있고 먹거리 상호만 넣어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간다면 대충은 검색하거나 알고 가잖아요?

네.

자세한 내용까지는 솔직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간단하게 삼산 배 건너가면 표시만 해놓았는데 그런 정도의 것을 배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QR코드를 넣어줘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계성없는 지역, 광성, 초지, 덕진, 이 세군데는 덕진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평화전망대 홍보책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강화에 오면 아무 데서나 강화의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화리조트조성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데 말도 많았는데 체육시설로 거기에 스키장을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것까지 병행해서 다 차질이 없는 거지요?

네.

숲가꾸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자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강화군 전체적으로는 영리보다는 시설이나 활용하는 방안이니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자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들길을 하는데 자꾸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소장님 설명처럼 먹거리가 부족하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제가 먼저도 그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허가기준을 영업성을 띠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대충 조사해보면 어느 시간 정도, 출발시점에서 한 시간 정도 하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쯤에 만들어서 비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간식 정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제주도에 가보면 정확하게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판매하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았느냐 하면 어느 지점 정도에 꼭 필요하다면 그 근처 토지주한테 임시허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경 몇km가 되었든 그 안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에게 관리를 함께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다면 주변정돈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소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강화섬나들길이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우리 강화나들길에 대한 개척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하겠지만 개척해 나가고 본인들이 그러한 것들로 해서 안내판이 없으면 안내판도 만들어서 예쁘게 하면 꼭 돈을 들여야만 예쁜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에게 크레파스로 그림그려서 초등학생들이 하듯이 하면 신선하고, 그렇게 많이 하던데 그런 것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림을 잘 그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은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들께서 자기소개와 함께 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기 민원팀장 김원기입니다. 민원팀 주요업무는 민원행정 종합계획수립 추진과 공직자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총괄추진, 외국인 전입에 대한 체류지변경업무,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직접방문과 전자민원 등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토지대장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은 물론 복합민원의 단축을 위해서 관련 협의과 인허가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매일 조기출근하여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원인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 이상 민원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부동산관리담당 김응규입니다. 저희 부동산관리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조사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관리는 강화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지도단속과 중개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 부동산 투기예방과 불법행위, 중계행위를 처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등기신청 행태조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토지로 부터 발생되는 초과 개발 이익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석 지적관리담당 전대석입니다. 지적관리팀에서는 인천시 전체 면적의 41%에 해당하는 23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보고는 측량 접수전에 분할측량 가능여부에 대한 개발행위 토지분 허가업무와 분할등록 전환 등 지적측량 수용자가 실시한 지역측량 성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지적측량 검사업무가 있고 신규등록 분할확대한 지목변경 등 토지대장의 토지표시의 변경이 발생되서 신청하는 토지이동정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의 귀추가 되는 4202점의 국가 및 지적기준점 조사 관리 업무가 있고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 저촉되어서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따라 분할 및 등기해 주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업무가 있으며 강화군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이동현황 조사 및 정리 업무와 각종 지목변경 등 공유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등을 처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관리팀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흥복 안녕하십니까. 지가조사담당 이흥복입니다. 저희 지가조사팀에서는 총 저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을 부과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강화군의 경우 총 22만 1381필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로 3281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특성 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31일날 3281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저희 지가조사팀에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은 4명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가조사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한담 지적재조사담당 이한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세금 징수를 위해 만들었던 지적도가 그동안 지적부에 그려진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을 지원하여 GPS측량을 통해 기존의 동경좌표계를 세계측위좌표계로 지적부를 다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적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누가 측량을 하더라도 경계점의 오차점이 7cm 이내로 줄어들어 이웃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담 계장님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적재조사.

네.

그런데 장화지구하고 당산지구 이렇게 대각선으로 시작을 하나요?

이한담 일단 저희가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지만 토지소유의 1/3가 동의를 해야 되는 지역을 해야되거든요. 그런 지역을 색출하다 보니까 일단 장화지구가 74%로 동의를 했고 당산지구는 90%의 동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5일에 인천시로부터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2억 50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1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남동구, 계양구, 동구가 5000만원씩 나눴습니다. 저희는 국비를 최대한 얻는데 주력을 할 것이고 나중에 동의서를 확보해서 빨리 추진토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민이 원해야 한다는 거죠?

이한담 아니요. 저희가 측량이 불편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1만 2000필지를 인천시 업무량의 26%인데요. 거기에 준해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하는 부분이니까 섣불리 어려운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곳 부터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또한 하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분류지역하고 지역불부합지역, 이런 곳이 상당히 불편했던 지역인데 인허가도 안났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정리되겠네요?

이한담 네.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약 1조 3000억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약 1만 2000필지, 그 속에서 거의 불부합지가 해소될 것으로 여기고요. 나머지 20만필지는 바로 지금 동계측지계를 세계측지좌표계로 바로 좌표전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역 지금까지 민원있던 지역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좌표전환 하더라도 별 차이가 안나요?

이한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동경에서 가져온 좌표계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원점이 하나로 형성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측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적상 오차가 측량을 하는 사람마다 법정 허용오차가 길이상으로는 36cm, 면적으로는 100평당 4평에 대한 오차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측량하면 36cm가 밀려나가고 이 사람이 하면 그 밀려나가는 모순을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로 바꾸면서 7cm범위내에서는 누가 측량하더라도 더 이상 오차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공사로 측량요구하면 어디 좌표가지고 측량을 해요?

이한담 지금 현재 망산군점을 쓰고 있습니다. 망산이라고 성산 그쪽. 그래서 수치측량으로 할 수 없죠. 현재 지역에 걸맞게 맞춰서 만져주는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36cm 라고 하니까 72cm까지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반경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한담 네.

203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좌표전환한다고요?

이한담 세계측지계로의 좌표전환은 2020년까지지만 우리가 지적불부합지라고 뽑아놓은 지역 약 1만 2000에서 1만 3000정도 되는데 그것은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이 내 집이 1번지에 있다가 지었는데 좌표전환하면 2번지로 가서 남의 소유의 땅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한담 말씀드리면 세계측지계로 좌표전환한 20만필지는 인공위성으로 GPS측량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하던 방법으로 하고요.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것이 지적재조사한 만큼만 7cm범위라는 그것이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땅 소유가 강화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그 파악은 가능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개발의 정책에 있어서 나중에 그런 것이 자료가 될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전체가 강화 땅이니까 강화를 위한 사업이지만 또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군민이 아닌 사람을 위한 사업인지도 필요해서 그런 자료는 통계자료로 한 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통계자료는 지방세토지, 재산세에 대해서 보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가능한지 소유자 수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를 할 때 개발계획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네.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