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고생들 많은데 내가 도시허가과장을 해 봐서 그 고충을 잘 알아요. 박용철 의원님이 내 질문의 50%를 다 하셨는데요. 양성화 사항은 불가사항에 도로, 구거침범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 구거침범은 타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옛날부터 하천부지 집짓고 도로부지 집지은 것이 점용료를 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로와 하천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이왕 양성화해 줄 바에야 그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양성화 해줄 수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것은 타부서가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죠.

불가했던 140건에 대해서 한 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후에 점용허가를 내는 것이지만 일단 점용허가를 안지 5년전에 점용료를 받아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미등록건축물양성화는 강화만 하나요?

강화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히 건축물 담당하는 부서니까 강화의 최고의 건축물이 뭐냐. 관광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건축상을 재생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안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런 것을 하느냐 해서 포기한 적이 있는데 강화는 관광지이고 강화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개인건축물이든 공공의 건축물이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하므로 이 시상제가 돈을 많이 준다기 보다 상징,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됐다는 의미부여 정도로 하면 건축물 지은 사람들이나 보호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한 번 강화에 짓겠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생각해 본 것이고요.

사실 허가를 내줄 때 나와 같이 허가과에 같이 근무한 분들도 계신데 택지개발 형식의 자연을 훼손을 최소하면서 택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과연 산림을 훼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은 택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그만큼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3000평 해서 층별로 해서 도로 획일적으로 잘라서 택지를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의 수목은 다 훼손시켜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은데 저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식의 개발이 많은데 유럽에 가보셨을지 모르는데 스위스에 가면 절벽에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허가가 나는지 물어봤더니 산림을 원형으로 놔두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 어느 위치에서 집을 지어도 허가가 나는데 도로는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한다. 이런 형식의 지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 산지를 깎아서 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기둥을 세워서 절벽위에 집짓고 그러한 건축양식인데 우리도 경사도는 그렇지만 경사도는 놔두고 원형된 수목을 그대로 놔두는 아름다운 산림훼손 이런 형식의 아이템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허가 부서에서 아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앞으로 해 나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원하는 허가지가 있으면 그런 곳을 선정해서 이러한 산지개발도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요.

이상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요?

국가의료 및 지원사업 중에 집행액이 과다함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액이 깎였다고 했나요?

그러면 만약에 소진시에 군청에 긴급의료지원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군청에 이 예산이 있나요?

그런데 그 긴급지원비가 희귀성난치의료비로 전환할 수가 있는지요?

강화섬쌀을 음식점에 100% 공급해요?

어때요? 지금 효과가?

섬쌀을 쓰고 있는 음식점과 다른 음식점하고 비교 한 번 해보셨나요?

보건 부문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 1년에 한 번씩 세우지요?

그러면 피드백을 하나요? 나중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성과보고회도 하나요?

그래서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종합평가하겠군요?

치매환자나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나누지요?

거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에서 모실 때에는 상당히 중증환자이신데 사람인 이상 병원에 가면 정신차리더라고요. 또 의사 앞에 가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집에서 하시는 행동하고 아주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이럴 때에 사실 공무원들은 의사의 판정에 따른 등급을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잖아요?

과연 병원에 갔을 때에 환자상태하고 집에서 늘 생활할 때의 환자상태인데 그러면 어디에 보호의 주안점을 두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과연 이런 판정기준을 방문보건팀을 활용해서 의사의 진단은 3급 판정을 받았는데 과연 3급의 환자상태인지 방문해서 살펴보고, 물론 인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방문해서 살펴보고 등급 판정하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착안해 보시고,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면 아직까지 자식들이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면 동네에서 불효자로 낙인받는,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때에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지원을 하나요? 요즘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75세에 임플란트 하실 정도로 건강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60세, 50세에도 잇몸을 보충뼈, 보호뼈를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정책상 혜택을 주다 보면 국가 의료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선 첫 번째 시책이니까 75세 이상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된다는데 75세 되어서 임플란트할 수 있는 잇몸과 틀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허울 좋은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치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정책은 허구에만 그친 정책이다,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출신인데 내가 그때 1년 넘게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정인옥 계장님이 위생계장하실 때인데 강화에 가면 뭐가 있느냐, 강화에 와서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어요. 먹거리, 즐길거리, 잘자리로 요약해서 보면 볼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있느냐? 물론 여기에 있는 꽃게, 장어, 복어, 한우 고기 등 다 있어요. 그런데 강화에 가면 진짜 주식으로 먹을 무엇인가가 있느냐 겁니다. 4000만원 들여서 김포대학 김은희 교수에게 용역주어서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기간은 되었고, 음식업지부 의견 들어서 추진해 보았는데 그것도 가다가 부군수님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어려운 입장에 처했고 그러한 지경에 있었는데 앞으로 강화에 가면 볼거리는 있고, 먹거리, 즐길거리, 잠자리인데, 즐길거리하고 잠자리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강화에 가면 먹거리 하나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보자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위생과장님 노력을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치매만 등급이 있나?

치매는 치매이고 어르신들 모시려면 귀가 안 들리고 해서 거동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등급판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잘 들리는 귀가 있고 안 들리는 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등급 판정에 필요한 확인시에 과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저는 기술센터 선생님과 같이 어울려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늘 생각을 해왔는데 작년에 귀촌귀농교육을 4개월 받고 나니까 기술센터 선생님들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늘 애쓰고 선진농업을 선두하시는 자세가 아름다웠습니다. 농업의 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대를 이어서 해왔는데 이제는 대가 끊긴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농업인들의 노하우가 여기에서 단절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농촌지도를 해 오고 기술지도해 온 이 노하우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지금 강소농육성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예요?

331농가가 물론 조사가 됐겠지만 이 농가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인지 집계 가족이 안되더라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니까 강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대책 또한 필요하다. 1세대에 끝나는 이러한 영농방법을 한 번 대를 이어보자는 생각을 가졌고 지금 강화특산품 중에 역사가 깊은 것이 인삼, 순무, 약쑥 그 다음이 뭐예요? 다른 것은 그냥 1차 생산품으로 나가는 것이고 인삼이나 순무나 약쑥은 과연 그 기능이 인체에 어떻게 이로우냐, 그 기능을 좀 더 연구개발해서 2차, 3차 생산품으로 가서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개발한 것은 인삼, 순무, 약쑥이 강화에서 주로 연구개발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순무로 시작해서 약쑥 까지는 우리가 연구개발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화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 순무김치 외에 순무에 대해서 무엇을 강화로 사러오는가, 강화순무 효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없다 이거죠. 강화가면 순무를 사야겠다, 약쑥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없다. 고인돌 보러오고 마니산 보러오지 강화에 특산품을 사러오고 구입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 늘 순무를 연구하면 순무의 진짜 기능이 무엇인지 완전히 끝까지 연구개발할 수 있는 끈질김이 필요하고 약쑥도 마찬가지예요. 약쑥도 환, 액기스 이런 것으로 되지 말고 약쑥의 최고 기능이 뭐냐 까지를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되며 빨리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지. 이것과 화장품과 연결시키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대중화 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거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어느 군수가 됐을 때에는 그것 빼고 이것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강화특산품 개발은 한계가 있다. 그 의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군수가 하는 대로 했다가 이 군수 때에는 이것이 특산품이고 저 군수 때에는 저것이 특산품일 수가 없잖아. 축제도 마찬가지로. 향후 개발수준을 어떻게 높이고 향후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목표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과정을 진행시켜라. 그래야 누가 오더라도 아직 목표달성을 안됐습니다. 여기에 전력을 다한 다음에 다음 작목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은행에 의지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예요.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대형농기계부터 대단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빌려써요. 자기 것을 사서 쓰지. 충분히 빌려쓸만한데도 안 빌려써요. 그리고 요 근래에 관리기 엄청 됐어요. 관리기 뜯지도 않고 갖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기를 잘 몰라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농기계 은행은 대여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중고농기계를 헐값으로 판매하지 말고 구입한 농가의 이득도 되고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농기계 중계 업무까지 해야 된다. 수리하는데 맡겨놓으면 헐값에 중계인만 떡고물 더 먹고 판매되는 이런 결과만 초래된단 말이지. 우리가 공급을 했으면 그 공급의 이용도까지, 사용이 끝난 농기계은행에서 실질적인 값으로 중계를 해 드립니다. 그러한 홍보까지 해야 되는 것이 공급하는 우리 공급처의 의무다. 그리고 서로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이득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과 FTA가 우리 농민들에게 예민하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FTA에 대해서 과연 농민들이 수긍하고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의장님과도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 FTA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기 때문에 점점 밀면 밀수록 앞으로 관세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세를 먹일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하면 실제 농민들은 무엇을 얻을 것이냐? 과연 FTA가 농민한테 실과 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그것은 농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농촌지도자회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농민들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고구마의 기능성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것이 고구마죠? 아까 순무, 약쑥을 저급한 다음에 고구마 기능성을 파악하자고 의견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일단 고구마는 포장해서 파는 거예요. 약쑥의 기능성을 저급하기 전에 고구마의 기능성을 세계에 많이 알려진거죠?

생산품 파는 것이 더 이득이니까 2차, 3차 가공으로 팔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고구마로 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해서 팔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시설채소, 업종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교동이 그런 시설채소에 지금 정말 나이가 몇이든 앞으로 영농능력이 앞으로 몇년 정도 있는지도 모르고 1000평이면 2000평 막 시설재배해요. 그런데 아까 고소득인 오이하고 토마토 이런 것이 노동력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시설하우스 만들고 앞으로 몇 년 오이재배, 토마토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5년 안에 후계자 없으면 비닐하우스 전부 폐허가 돼요. 그러면 과연 시설재배를 어떻게 권장할 것인가도 연구의 대상이고요. 불은, 길상쪽에 하우스 전부 뜯어진 것들이 많이 생기죠. 점점 축사 많이 생기듯 생긴단 말이에요. 과연 이 하우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원 단계부터 검토하고 연구해 주면 좋겠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내 봐요. 대신 다음 행감 때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투입하면 좋겠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농업인후계자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고무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경관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배워야 하고 선진농업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배워야 될 것이다. 다른 부분도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두가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례는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일선에 있는 후계자들이 진짜 앞으로 장래 강화 농업을 이끌어 갈 그 분들이 실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기술센터에도 강화 장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안되면 의장님께 부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로 얘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한담 계장님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적재조사.

그런데 장화지구하고 당산지구 이렇게 대각선으로 시작을 하나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민이 원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미분류지역하고 지역불부합지역, 이런 곳이 상당히 불편했던 지역인데 인허가도 안났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정리되겠네요?

불부합지역 지금까지 민원있던 지역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좌표전환 하더라도 별 차이가 안나요?

요즘 공사로 측량요구하면 어디 좌표가지고 측량을 해요?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좌표전환한다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이 내 집이 1번지에 있다가 지었는데 좌표전환하면 2번지로 가서 남의 소유의 땅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