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춘기위원입니다. 기초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등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안 개정의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이 법 개정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는 행위이며 정당정치의 역기능이 지방에 확산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기에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반대결의안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지방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 중선구제,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란 현실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정치 행태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며, 특히 정당공천제라는 명문 하에 지방자치 실현에 뚜렷한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라도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에 의해 추천되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 것인데 공천을 위한 정당 줄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면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그 정수를 대폭 감소하려한다.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 수준마저도 참여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표성의 혼선이 발생되어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금번 선거법 개정안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로써 기초지방의회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5년7월20일 광명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