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강화박물관, 축산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유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휴양림운영담당 이항규입니다.

고영묵 수목원운영담당 고영묵입니다. 수목원 운영 조성사업과 운영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창업시책,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시책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재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석모도자연휴양림사업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상충되는 실정이라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삼산초등학교 밑에 부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다녀보니까 수목원에는 아래에 주차장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삼산초등학교는 너무 먼 것 아닌가요?

멀지요. 그것은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계획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숲속의집과 수목원이 인접한 부지에 소형 주차장 25면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가격대를 올리는 것은 주민들의 가격으로 올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한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문제를 아침고요수목원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보문사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등산로나 나들길 같은 데를 같이 연계해서 이용해 주시면 보문사나 해명산을 넘어서 오는 분들이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게, 숲체험을 이용할 수 있게 인프라가 조성되면 버스도 그 밑에 와서 대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합니다.

현재는 보문사나 해명산은 휴양림하고 수목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군내 차량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물이 제일 중요한데 삼산다리가 연결되면 그때는 시도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 여름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제일 문제가 삼산면 전체가 물부족 지역이에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지역인데 저희가 숲속의 집을 12동 개장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물이 무척 필요합니다. 현재도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관정, 방개마을이 있고 수목원 근처의 승영중학교에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사가 왔는데 2014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시설사업소의 공문을 보면 2015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왔습니다. 해준다는 얘기는 없고 내년도에 적극 노력한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항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실 사항이 아니고 물은 주민들도 당장 써야 되고, 어쨌든 삼산면 주민들이 물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물이 확보되어야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가 하고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당장 관광객들이 와서 물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물때문에 나쁜 평을 받든지 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자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부족에 대한 회신받을 것을 보면 형식상에 불과하잖아요?

네.

지금 부군수로 계시던 분이 상수도사업본부로 가셨는데 적극적으로 제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정을 잘 아시잖아요? 찾아 뵙고 얘기하면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자연휴양림 인천시비 확보부족으로 차질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대책방안이 내려온 게 있나요?

내려온 것은 없고 산림청에서 20억원이 내시된 겁니다. 시비가 시에서 알아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예산부족은 항상 있는 얘기인데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들 위주로 계속사업인데 시비가 없다면 사업계획 세우는 것에 지장이 많은데요. 빨리 해서 해서 이런 사업들은 연계성으로 가는 거니까 시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김병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마찰되는 부분들이 생성 과정에서 이익창출에 대한 문제들이 이루어져서 수목원이나 휴양림이 소득하고 연계되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그냥 방안일 뿐이고 대책일 뿐입니다. 우리 지금 휴양림에 대한 문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수목원이 형성되면 휴양림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맞죠. 그런 조건하에 국비를 내려보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가보면 민가하고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성상 토지면적 때문에 민가하고 별로 떨어져있지 않아요. 수목원에서 내려오면 바로 민가이고 상가들이란 말이죠. 민가는 숙박업이 주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피해의식이 아닌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관에서 행정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수목원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주민들 펜션이나 민박이 차고 우리가 차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거꾸로 풀어보면 내가 소비자 입장이라면 관에서 잘 만들어놓고 시설 잘 만들어 놓고 싼 곳을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 차고 민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상은요. 이론상으로는 민가가 차고 남는 부분이 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현상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다년간 고생하고 주민들과 원성높이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 주민들과 농산물 판매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문제, 휴양림을 금액을 올린다고, 우리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것은 한정이 있잖아요. 일반인과 똑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도 와이파이 지역통신에 대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차원으로 사무용 펜션으로 바꿔보자라는 뜻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로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가 한 번 전체적인 용역을 해 보면 어때요?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수목원, 휴양림을 놔두고 한번도 용역을 안해봤다는 거죠. 우리가 사후대책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이득이 될 수 있는지 펜션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청소년이나 수련원식으로 해달라는 요구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시설투자해 놓은 것에 대한 이득금이 얼마나 생길 수 있으며 그런 것을 펜션업 하고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하는 것은 막연히 우리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서 용역에 의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펜션업계, 주민들 주차장 문제,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셔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한 번 하시고 거기 펜션업계하시는 분과도 대화거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한 번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검토하겠다. 그렇게 단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으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용역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것만큼의 댓가가, 열심히 고생하시고 어떨 때보면 딱할 때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여관에서 하시는 일을 다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한 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입니다. 아까 한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주민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나 체험을 말씀하셨는데 강화문화원에서도 전시라든가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지금 강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도 강화박물관에 같이 공연할 수 있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해 주시면 문화원도 전시회할 곳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고, 적당하게 그러한 것을 전시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외국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센터 쪽과 연계하시면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해설할 수 있는 분들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만 전시물을 두는 게 아니고 외부에도 전시해서 고인돌도 보기 좋듯이 외부에도 전시물이 있었으면 합니다. 고인돌과 연계해서 조형물이나 전시물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박물관이 내부나 외부나 문화재나 다른 것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많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박물관은 어디어디입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서울시립박물관, 이대박물관입니다.

서울시립박물관은 뭐가 특징적입니까?

서울시립박물관은 특성이 없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관광객은 고정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전적지에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초등학생 때 와서 본 것과 성인 되어서 와서 본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주 어떠한 변화를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유치원 때에 와서 강화를 박물관에 가서 보았으면 추후에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왔을 때에도 변화가 되어 있다면 그 중간에 여러 번을 찾아올 수가 있지만 고정되어 있는 물건과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한 번 오면 기억이 계속 있단 말이지요. 지속적인 방안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서 한상순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 관장님 의욕이나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3대 안에 드는 박물관을 만들자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강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유해 본다면 정말 그것을 이루어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강화군의 살림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고 테마를 만들 수 있는지, 일반들이 체험행사를 쫓아가는 형태가 아닌, 그동안 관장님이 어느 정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변화성에 많이 주어야 될 것이고, 유물을 많이 구해와야 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한 점들이 아쉬운데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좋은지 자꾸 연구하고 개발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소와 연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박물관의 홍보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지 역사박물관에서는 홍보하는 데에는 조금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넘겨주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홍보하는데 책자배포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료는 아니고, 강화박물관의 유물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새로 입성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한 부씩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저저번주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위치랑 유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번주부터는 문학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학관이 문화예술과하고 왔는데 박물관의 역할이 전시하는 것이지 문학관의 다른 프로그램 운영,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동떨어지잖아요?

저희가 고뇌했던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했을 때에는 만 그대로 문학관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인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소장품이 소장품이 아닌 유물목록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물입니다. 서화, 도자 등 조선시대 것도 있고 그 이전 것도 있으니까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던 것이 전시기법이 문학관으로써 전시기법이냐 아니면 박물관으로써 전시기법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시기능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벅찹니다.

벅찬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면 인력도 늘어나야 하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 다시 나중에라도 얘기해서, 문학관의 의미를 살려서 업무분담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잘 지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누가 합니까?

학예사가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혼자 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 만큼은 못 하지요?

프로그램 자체 편성은 저희가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수당을 주고 있지요?

네. 선사토기 만들기가 있으면 국화리에 사는 분들이 토기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드립니까?

2시간에 15만원입니다. 인천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교육청에도 강화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화역사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프로그램 대부분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학생+학부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우리 역사를 가르쳐줘야 하니까 우리 박물관에서 하되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거기도 강화역사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시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자원봉사 개념에서 강화역사박물관을 후원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가도 찾아서 적은 비용 가지고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관람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해설사를 다문화가족을 이용해서 아시안게임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아서 그것이 좋다고 하고, 비용이 많이 안든다고 하면 시범사업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아시안게임에 맞추어서 전시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준비를 하는데 그 해설을 그 사람들에게 강화역사만 교육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관광개발사업소에도 주문했으니까 협의해서 원어로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 태국이면 태국으로 8월경에 다음 회기 때 현지의정활동을 나갈 겁니다. 그런 것을 많이 준비하셨다가 의회에서 주문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잡아놨어요.

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상원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현이 축정팀장님이 현재 부재상태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정팀은 말 그대로 축산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부터 가축브랜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축산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입니다. 가축중에 개축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개축사는 어떻게?

개는 저희에게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환경과에서 환경문제만 관련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동네주민들이 냄새로 힘들어 하는 곳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규약이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번호등록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키우는 동물들에 한해서 있는데 이미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동물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화군내 베스트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가축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포획을 해서, 거기에서 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놔주고 그렇지 않으면 애완동물 같은 경우 제3자에게 분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무리수를 지어서 다니거든요. 칩을 넣어서 죽인다든가 그냥 놔주는 거예요?

오현이 현재 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해서 중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풀어주면 거기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번식못하게 중성화시키고 그쪽 지역에 풀어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또 신청해서 하고요. 야생고양이들 같은 경우 그렇게 처리해서 번식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중성화를 해서 놔주잖아요.

오현이 네.

또 잡으면 그것을 또 검사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구역을 분리해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스템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강화군 차원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자꾸 중앙에서 건의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변경하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이 농작물 피해도 주고 산 같은 곳을 가 보면 한 무리 떼가 10마리도 넘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50두라고 하셨는데 50두는 얘기도 안되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셔서 빨리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쪽에서 지난번에 학교급식쪽으로 축산물 납품을 하는데 무슨 50억인가하는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다고 하거든요. 교부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더 받으면 인천시쪽에 강화 축산으로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기감실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인지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납품이나 이런 것은 축협에서?

네.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판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방도 많은데 강화브랜드를 알려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나 이런 쪽은 앞으로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보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약쑥축제에 저희가 홍보비로 도움을 주었고요. 앞으로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무료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해 주고 있고 OBS나 T브로드에 방송을 통해서 신문광고를 통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매도 많이 되어야 키우는데도 더 많이 신경을 쓸 것이라 생각되고요. 아까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축협에서 전적으로 사업계획 때부터 축협에서 사회계획서를 올려서 이 사업이 농진부에서 2012년도에 사업이 책정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처리시설과 맞물리다 보니까 일단 처리된다면 후순위로 밀려서 해서 아직까지 덜 되다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삼동암리나 냉정리 주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우분처리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강화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전 돈분이나 우분 같이 투여를 하는데 강화군은 특히 우분만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를 넘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축협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저희가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거의 지금 없고 주민의견 청취하는 수준인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냄새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냄시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건가요?

방안은 그래서 이번 사업설명회 때 참석해 봤지만 그것을 밀폐해서 냄새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냄새를 없앤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서 주민이 반대하면 축협으로 하여금, 축협에서도 이 사업이 적자본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적자보는 부분을 강화군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설치되지도 않고 운영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지원보다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단호한 상태입니다.

사업체가 정해졌는데요. 그 업체는 냄새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그 냄새 부분은 아직까지 대부분 대해서 완전히 밀폐를 해서 그 안에서 냄새를 제거해서 하겠다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거기에 다가 우분에다가 약품을 도포해서요.

그 냄새나는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계속 주민과 부닥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좀 더 많이 해 보시고 이런 시설이 없으면 안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좀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아니면 다른 쪽의 시설이 더 나은 부분을 찾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반발은 엄청납니다.

네.

그 원인은 지금 설명하셨듯이 돈분처리장을 짓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30톤을 또 하잖아요. 거기에 바로 옆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처리장만 3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 민원은 아마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 본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에 선두주자가 될겁니다. 정말 축협과 다시 해야 해요. 정말 이것 심각한 사태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사가려고 해요. 날씨 기후에 따라서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새로 생긴 것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주민들이 수긍한 부분이에요. 한 번 믿어보자. 이런 식인데 거기에다 축협에서 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비닐하우스 해서 오이작목반이 엄청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은 말도 못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육견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육견은 이제 가축으로 분류되는 이상 축산사업단에서 소관 업무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분처리장도 현재쓰고 있는데 처리장에 버릴 수 있게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들이 안되기 때문에, 처치할 수 있는 그렇다고 바다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정부에서는 가축으로 분류시켜놓고 관리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잖아요. 하루 빨리 강화군에서, 우리 강화군이 유독 많아요. 육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축산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육견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셔야 해요. 그 분들은 막대한 지원 예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관에서 관리해주고 방법론을 찾아주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오래되어서 안쓰는 부분, 예전에 허가 안 받고 지금도 축사를 하면서 관리가 안되는 부분, 우리가 서류상으로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양성화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질의를 했습니다. 양성화가 올 9월로 마감이 되고 2차로 연기를 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축산사업단에서는 모든 일처리는 허가과에서 하겠지만 파악은 축산사업단에서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부분,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이용해서 소를 먹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 분류를 해 놓으셨다가 양성화 하는데 농가들에게 주고 아주 불필요하고 환경적으로 헐어야 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도 해야 되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축사의 하나의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조례를 정한지 꽤 오래됐죠.

2012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을 축산농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례 때문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해서 우리가 조례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내에서 한 번쯤 수정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제재할 것이 더 있다면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를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업무를 시작한 지가 7개월째 접어드는데 당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돈사나 우사는 문제가 없는데 계사인 경우에는 노후된 시설을 대부분이 현대화사업으로 철거하고 짓게 되면 사육조례에 보면 신개축은 20%입니다. 대부분이 20%만 개축이 가능한데 전부다 전체 면적을 철거하고 짓기 때문에 개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에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것은 몰라도 개사육에는 그 조항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다, 조례를 보면 현대화사업인 경우에만 20%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리를 잘 맞대서 의견조율이 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축산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논하셔서 고쳐야 될 것은 과감하게 고쳐보고 좋은 쪽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 소개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길 안녕하세요? 기획담당 황순길입니다. 저희 기획팀에서는 군정기획, 현안사항 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 외에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환 안녕하세요? 예산담당 안계환입니다. 저희 예산팀에서는 예산편성을 포함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저를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덕환 감사담당 조덕환입니다. 감사팀에서는 상급기관 감사업무와 자체감사 업무, 공무원 비리조사업무, 공무원 징계처리업무, 진정업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 김기용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업무는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지원과 강화장학관 및 평생교육관련업무 강화군장학회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자선 안녕하세요? 전산담당 우자선입니다. 저희 전산팀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전산팀 업무로는 행정업무를 주로 다룰 수 있는 행정포탈시스템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장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군민들의 정보화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민정보화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안녕하세요? 통신담당 박명수입니다. 저희 통신팀에서는 미니전화국과 맞먹는 구내교환운영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가 있고 그리고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통신보안업무를 하고 있고, 전체 대표업무로 행정교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기획경영팀장 김기훈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기훈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4110]

김자선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모든 계획을 기획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요즘 뉴스에 화두가 되는 베스트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베스트병원이 검찰조사도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화군에서는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향후 개선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응식 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응식 주민생활지원실장할 때에는 제 업무가 약간 걸쳐 있었고요. 베스트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인·허가를 우리 보건소에서 2013년 초에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등록을 정신요양병원으로 등록 후에 운영되는 상태가, 제가 바로 전에 있던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베스트병원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자꾸 수급자가 하점 쪽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 늘어나는가? 그리고 창후리 쪽으로 늘어나니까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창후리 쪽에 왜 이런 문제가 되는가 했는데 나중에 무전취식자나 술먹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다니고 우리 군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고 이번에 이 사건은 지난 3월에 추적60분에 방영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되고 또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베스트병원 운영주가 인천의 어느 병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 또는 피해를 본 사람이 검찰청에 찾아가서 이런 병원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위를 통해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다른 문제는 베스트병원 원장은 나름대로 구속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속되었는지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병원 인·허가 절차는 다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서 작년도 11월하고 금년도 언제인가 두 번에 걸쳐서 병원 입원 환자 중에 사망자가 무연고자로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 직원이 무연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모르고 무연고자 처리를 화장장과 병원에서 처리한 내용, 그 병원에서는 무연고자가 발생했으니까 처리비용도 빨리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11월에 그런저런 심사내용없이 그 일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되면서 경찰에서는 공무원과 그쪽과 결탁이 된 것 아니냐? 사실상 우리 직원들은 그쪽에 죄송한 얘기지만 베스트병원이 빨리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직원이나 실무자들이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지금도 창후리 지역에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저희는 확인 바 없지만 추적60분이나 경찰수사결과 영등포 등지 역 근처에서 노숙자를 데려다가 베스트병원에서 강제가 아닌 동의를 받아서 입원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입건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연고자에 대해서 정당한 처리를 안 했다는 내용으로 입건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직무유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경찰에서 그동안 하다가 최근에도 TV방송에도 그렇고, 경찰관도 공무원을 손보거나 하는 것이 자기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으로 전개된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 감사팀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직원의 입장에서 경찰에서 그동안 편하게 같이 대화를 하고 저희한테 정보제공도 받고 다양한 행정업무 협조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입건해야 된다고 돌변해가지고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직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홈닥터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참여해서 도움을 주거나 변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병원이 들어서도 환자가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창후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유의 병원이 아니라 양성의 병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병원운영이 엉망이었었는데 보건소나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규명해서 물론 직원의 잘잘못은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해야 하고, 또 그곳에 열심히 찾아가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응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보건소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나요?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응식 사실상 이 문제는 내용 중에 99%는 보건소와의 업무이고 병원과의 업무이고 저희는 병원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수급자가 있으면 수급자에 대한 비용만 주고 의료비는 의료비 비용만 주는 거거든요. 청구에 의해서 우리의 확인 절차나 이런 게 사실 하점면은 하점면에서 그 사람이 산다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강화군민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내용이고 여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고, 병원 절차와 관련해서 교묘하게 그쪽에서 빠져나가거나 완벽하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아닌가, 나쁘게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병원원장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경찰이나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지든, 병원이 없어지든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병원 모독을 한다고 저하고 말다툼도 했었는데 그 병원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저희는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장이 현재도 어렵고 저희도 그 병원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우리 강화에 철저하게 규명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식 네, 죄송합니다.

강화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려 도읍지가 40년 동안 강화에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광이나 강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무수히 많았는데 고려 도읍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테마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거리 주의를 보면 개발이 너무나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강화에 찾아왔을 때에는 그쪽 방면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학술적으로도, 중장기적인 우리 계획으로 고려시대의 거리나 집을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고려사회를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한 것은 강화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그곳부터 찾아가는 사람들이 내국인도 많고 외국인도 많아요. 우리도 고려사의 고려궁지 주위는 궁골, 궁궐거리, 다 있습니다. 개발은 하나도 안 되고 너무나 낙후된 거리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찾아가 보면 솔직히 거기는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집터 밖에 없어요. 그 집터를 보러 이 작은 나라에도 가는데 고려40년의 역사를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정말 만들어지는 관광지가 아니고 있는 우리의 옛날 역사를 보여주는 개발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응식 말씀하신 대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구체화해서 삽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내용은 포함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도읍지 복원과 관련해서 고려도읍이 사실상 조선시대 제2의 수도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강화가 제2의 수도역할을 했던 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려궁지의 어떠한 영역은 초라하고 협소하고 남들이 와서 궁이 이만 하냐, 왜 이렇게 작으냐 초라하냐 할 정도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화고려궁지가 있는 조선시대 제2의 수도였던 강화읍의 성의 7122m입니다. 이 안에 모든 궁전과 전각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해결하기에는 실제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이 지금 7대 문화권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강화문화권, 중원문화권, 안동문화권, 가야문화권, 영상다도해문화권, 백제문화권 중에 다른 데 문화권으로는 전부 몇 개의 자치단체나 몇 개의 시도까지 걸쳐서 있으면서 한 개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강화문화권은 강화군 고유의 우리군만이 갖고 있는 영역, 강화 땅덩어리만 강화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이 강화문화권에 대해서 전국 7대문화권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이 투자되거나 문화재복원사업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문화권은 문화권으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그런 문화권 사업에서도 최근에는 강화문화권 사업을 빼려고 하는 의도까지, 지금 삭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준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문화재청장도 그랬는데 청장이 바뀌고 나면 형식적이고 다만, 지금까지 아쉬운 것은 강화문화권 사업을 하면 강화고려궁지의 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한다면 100억원 정도도 안됩니다. 대규모 투자가 되고 대규모복원사업이나 유물발굴사업도 진행되어야 고려궁지의 제대로 된 영역확보도 이루어지고 강화군이 고려궁 내지 조선시대의 제2의 수도였다는 역할론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인데 저희 군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는 전략적으로 어느 한 곳만 빼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저희 숙제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의 문화재 부서 같은 것을 강화에 유치해서 문화재 부서가 유치되면 강화 발굴부터 복원까지 다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하거든요. 강화의 국가적인 관심도를 높여가는 방법도 방법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고려궁지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개성에 있는 만월대하고 똑같이 지었다고 하니까 만월대에 전각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 만월대 규모와 똑같이 지었다고 하니까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디오라마를 구성해서라도 고려궁지가 이랬다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재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진짜 저희군의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이런 내용이 윤곽이라도 잡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그런 구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삽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부서라서 전체적으로 다 관장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 군수님을 포함해서 강화의 큰 틀이나 정책 자체가 관광하고 인구유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차원하고 관광을 자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각자 자기부서에서만 맡은 바를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침이라든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주민의 소득증대, 배타적인 이미지를 제고해서 사람을 오게 한다는 부분을 지침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든다는 모토 아래 관광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안되었지만 현재 관광개발사업소의 인력이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은 우리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문화재나 문화유산, 자연환경,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그 분아에서 일어나는 일의 내용을 가지고 관광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큰 틀 안에 문화재, 자연환경, 문화여건,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하면 관광쪽에 비중을 늘려서 전체 관광을 아우르는 각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번 조직개편 차원에서 관광개발사업소의 기능을 대폭 늘리거나 확장해서 다른 사업들이 관광쪽 업무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포터 하는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안은 안 되었지만 군수님과 공약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나눈 중에는 관광 쪽으로 강화의 투자유치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 문화예술과, 수산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홍보도 각자 홍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만든 관광지도라든가 본인들에게 맞는 지도만 나오지, 종합적인 강화지도라든가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지도나 책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배위주로 나올 것이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여기에서 종합적인 게 나와주어야 하는데 전적지라든가 이런 위주로만 나와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에서만 만든 공연에서만 만들어진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사업소의 규모가 커지만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 거기에 먹거리와 볼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 홍보도 다 각자 하다 보니까 서로 큰 홍보의 틀이 나오지 않고 예산도 다 나뉘어져 있고, 강화쌀 같은 경우도 저는 보건소에서 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고 해서 너무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식업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쌀지원 업무까지 보건소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이관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업무 중복도가 안 생기게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까 요양원 시설 같은 경우에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화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다른 시설은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하고의 싸움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중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업체에, 대기업이나 아웃도어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이정표, 안내표지판, 예를 들어서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데는 홍보판을 전체적인 것은 대기업에서 하고 밑에 배너를 넣어주어서 카파, 라푸마, 밑에 홍보판을 넣어주면 자기네는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홍보판을 만들어주고, 강화군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을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해주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는데 앞으로 그런 업체들을 접촉해서 강화군의 진달래축제 같이 50만명이 오는 행사를 너흐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이고 대신에 인력을 보충받는 식으로 대기업들하고 강화군을 홍보하고 접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응식 세 가지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중복되는 업무가 있고, 유인물을 발간하든, 책자든, 각종 업무내용에도 중복되는데 사실상 현재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지적하던 내용이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업무의 한계영역이 있어서 얘기를 안했는데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관장하는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관광안내지도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만든다, 그런데 관광객을 위한 외식업소 안내지도를 위생팀에서 만든다, 농특산물 안내지도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다, 수산과에서는 수산물과 관련해서 만드는데 이 내용물이 어디에서 통제기능이 있어서 통제하면 자기 유인물에 조금만 삽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1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따로 따로 만들어서 제각기 돌려버리니까 오는 관광객들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 지면이 맞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업무에 대한 조정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관광과 연계되는 각종 사업, 축제까지도 책자나 지도 이런 것까지도 통제 시스템을 확보해서 업무통제를 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통제가 안된다면 지도도 만드는 것을 보류하고 그 부서에서 통제 안되면 책자를 만들 때에도 통제해서 해나가야 맞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의 외식업소에 대한 쌀지원 문제는 사실상 쌀소비를 위해서 그리고 강화쌀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친환경농업과와 협조해서 그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제가 실제로 위생팀에서 쌀차액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급하는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소관별로 통제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 유치에 따른 또 필요하지 않거나 시설 유치하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통일된 감,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보고드릴 때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지난번 말씀드린 대규모 봉안시설 그리고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복구한 상태입니다. 법에는 신고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강화는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 부서별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서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문제도 실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분들에게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여건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하든 그런 것은 컨트롤 타워보다 부서별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기능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관광개발사업소 분야별로 전체적 통제를 할 수 있으면 통제를 해서 분야별로 공단에서 관여되는 부분은 공단에서 관광개발사업소와 협조하고 다른 쪽에서 관련되면 수산이면 수산 쪽에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기능별로 접근해야 되는데 민간부문 참여유도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기업 참여가 가능한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앞서 얘기하신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실무업무 부분에서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파트까지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과에서 하는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강화군정이 군수님이 새로 되면서 행복한 강화를 슬로건으로 해서 정책을 펴 나가는 과정에서 관광쪽에 막대한 치중을 두는 것 같아요.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여주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군민이 행볼한 강화를 만들려면 주민들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소득성에서 대해서 같이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예를 진달래축제로 수많은 인구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관이 되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용역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축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새우젓 축제나 진달래축제, 고인돌축제, 개천대축제, 삼랑성 축제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소득과 연계된다고 보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새우젓 축제 외에 다른 축제는 소득과 연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화군의 지역특성상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인데 교통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강화의 소득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고 이 지역에서 진짜 사 갈만한 상품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특산품도 특산품 답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고구마인데도 그냥 길에서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앞으로는 지역의 특산물과 관련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고구마가 되든 어떤 작목이 되든 수매를 통해서 계통출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자기네들의 이익만 보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군과 유관기관, 농수축협까지 다 막라한 가운데 이 지역을 어떻게 먹여살릴 것인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는 실제 앞으로 강화군의 농특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민을 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축제를 하면 각 부서에서만 평가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팀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후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행감때도 말씀을 드릴텐데 축제 때 똑같은 물건이었는데 금액에서 배 이상이 차이가 났어요. 같은 축제에서 우리 강화의 특산물을 만든 것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것은 품질면에서 그렇겠죠. 그런데 소비자들을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거죠. 축제기간에 판매한 것들이니까요. 그러한 사례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의 장을 열어주고 거기에서 판매하겠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분란이 생기고 거기에서도 강화 물품에 대한 것이 품질면에서 약화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서 먹어봤을 때에는 차이가 많이 느껴질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강화군 전체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기획실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후기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감사팀에서도 들어가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통틀어서 본다고 하면 같이 연계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케팅, 영업사원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을 덜 들여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관광으로 흘러가니까 이제는 기획실에서 어느 총괄할 수 있는,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대한, 우리 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지자체의 목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관광이든 뭐가 됐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고 강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주문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군수님과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관장하잖아요.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한 두명 정도 전문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내 놓는 부분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요는 위원회에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 전문인들이 아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을 보면 강화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을 일체 정리를 해서 강화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체험하며 사시는 분들이 강화 발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쓰여진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들어와야 하고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당장 저희 부서에도 임기가 다된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한 번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큰 성과를 내거나 그런 것을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큰 성과가 없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도 좋으면 여러 사람이 군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왠만한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도 문서를 띄워서 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전문성이 아닌 사람이면 지역별로 안배를 하든 또 어떤 전문가 인력이 참여하든 다양한 인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해 볼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 군정을 맡아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부서라 힘든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10년 동안 축제나 행사를 통제역할도 하고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행사 때마다 50여분, 100여분씩 행사장에 나와서 진달래축제, 고인돌축제, 개천대축제에 나와서 그 담당 부서 외에 공무원들이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매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참여하실 때 민원 업무를 하실 분들이 현장에 나와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서비스가 그만큼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오시는 것은 담당하는 부서 외에는 민원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고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오늘 나왔다가 내일은 다른 분들이 나오시고 또 다른 분들이 나오면 계속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제역할 할 때에도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본연의 복무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현장 참여는 조금,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분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제나 이런 것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현장참여 동원되는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안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얘기십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사실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이 축제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스폰하는 업체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업체에서 용역비를 대고 옷을 입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연계되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방향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실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에서 보면 일선 학교하고 보조금을 주고 나서 이자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소액인데도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조금 조례에 있어요. 보조금 조례에는 안행과에서 관리하지만 새로운 일이 작은 일인데도 업무로 해야 되는 일로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보조금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는 교육경비입니다. 몇 백원, 몇 천원 이런 이자반납도 하나의 업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경비의 수준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교육경비 보조를 줬잖아요. 그것이 이자발생되죠. 몇 백원이 발생되어도 반납을 해야 되는, 이것이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금조례에 관해서는 안행과에서 해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에 강화군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업무추진비 많이 못 올리죠?

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이 업무추진비가 아까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상급 부서에 가서 사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 해서 돈 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금으로 법상으로는 안되니까 업무추진비 상향조정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있는 것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써 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평가해서 다들 점수까지 주는데 이런 것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참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각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복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중복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어떤 일은 2개 과에 겹쳐있는데 한 과는 몰라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께요. 문화예술과와 박물관 업무중에 문학관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기능은 전시기능만 있지 프로그램 운영기능이 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영역이 박물관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의 문학회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문화예술과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박물관으로 업무를 넘겨주니까 문학관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약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볏짚존치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다양성으로 해서 희귀종을 보면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조망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업무는 관광쪽에서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볏짚 존치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런 희귀종 철새를 볼 수 있는 조망대가 필요한데 그런 사업들이 서로 잘 안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향토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음식업을 하는 곳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향토음식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TF팀으로 갈 필요가 있다.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귀농에 관한 문제인데 귀농을 하는데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교육만 하고 농업과에서는 지원사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농업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분장이나 기구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각 과에서 중복되거나, 중복되어서 오히려 잘 운영 안되는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되겠다. 참고하십시오.

조직개편 당시에 업무준공을 거론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할테고 어느 부서는 자기네가 가져갈 때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이러한 유사한 업무가 있는지를 최대한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환경과하고 도로과나 축산사업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을 해 보자라는 것은 환경문제인데 하수관거 사업은 시행부서 때문에 도로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분뇨처리에 관한 문제도 환경과, 축산사업소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 영역상 한 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과에 안된다고 하면 바로 이럴 때 TF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센터의 기능사업이나 이런 것이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숫자가 적은 귀농인을 가지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강화군의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가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성장동력을 하면 관광하고 기업유치 아닙니까? 친환경기업인데 앞으로 아마 기구개편을 해서 관광쪽의 기구를 굉장히 널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기구가 없다면 최소한도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 왜냐하면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에 필요한 것이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속에서 특별법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는 법을 다루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법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는 자기 권한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알아요.

모릅니다. 확인했어요. 아까 제가 기구개편에 있어서 우리 강화군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기업유치에 관한 문제도 종합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기업유치가 모르면 알게 해서 하면 되고, 결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나 기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라고 하면 본 업무는 기업담당업무인 경제 파트에 있겠지만 그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인력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아침마다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기획감사실이 같이 해서 수도권 정비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 TF팀으로써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주로 강화군민의 생각이든 집행부의 생각이든 꼭 도로만 접근성을 개선하느냐? 그것은 현재 있는 도로망을 가지고 교통망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것을 접근성을 개선하느냐, 단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라든지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 중 하나가 외국과의 외교, 우리 근처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및접경지역발전을 위한 광역협의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곳은 김포입니다. 김포시와 강화군이 어떻게 하면 협조되느냐, 협조해야 될 문제가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접근성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숙제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강화해안도로 측면에 김포에서 강화까지 6.6km 정도가 김포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7년도에 제가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에 제 담당이지만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철 도입문제인데 전철도입문제가 신도시인 양곡까지 경전철이 들어가는데 김포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같은 맥락에서 김포시도 절실하고 강화군도 절실한 입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곡에서 마송까지 끌어와야 하는데 김포에서 마송까지 끌어올 명분이 안됩니다. 김포시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김포시장님하고 검단신도시유치위원회 위원장과 얘기했는데 강화까지 끌어들이면 검단도 좋고 마송도 좋고, 강화까지 힘을 다해서 끌어들이면 어차피 마송은 저절로 오는 거니까 김포시와 공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도입문제를 김포에서만 고민하고 강화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김포와 같이 고민하면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김포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강화군에 들어오면 마송은 더 좋아지는 것이니까 서로간에 주고받아서 윈윈하는 구상을 2007년도에 했던 적이 있고, 그런 전철문제도 동두천 소요산 같은 데에도 전철이 갑니다. 강화군 마니산이나 환경이 좋은 고려산에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도로개통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서울과 연접한 광역자동차 전용도로문제가 정치적 입김도 필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다 김포와 연계된 문제입니다. 지금 김포하고 공동대책을 해야 할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도 보통 심각해질 문제가 아니고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김포 쪽에도 가축분뇨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생활권이 광역화되다 보면 체육이나 공원도 같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포하고 협의는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교류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강화가 실제로는 수도권이 아닌데도 수도권에 편입돼가지고 상당히 패널티를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도 그렇고 실제 생활환경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도 김포시와 풀어가야 될 실질적인 숙제들이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10월에 동서평호고속도로 용역이 마쳐져서 국회나 건교부에 다 제출된 사업으로 남들이 검토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접경지역의 10개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김포쪽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강화쪽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쪽에 협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망에 관한 문제, 도로망에 관한 문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의료와 교육, 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상수도에 관한 문제도 서로가 많이 협조해야 됩니다. 지금 버스교통망에 관해서도 양곡까지만 오고, 김포까지만 오는데 강화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조그만 재원만 투여해도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하고 있으니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시설정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에 관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수입을 올리거든요. 지난번에 요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에서 캠핑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곳에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설 야영장들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마니산이나 전적지의 편의시설에 관한 안내판이나 에어건에 대한 편의시설을 사기업이, 그 사람들은 홍보효과가 있고 우리는 안내나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를 협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팀을 맡고 있는 고형진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허동천에 관광객과 야영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약 3000평 정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중에 시즌이 도래되어서 현재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고, 또 금년부터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올려주십사 해서 건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야영장, 2야영장 해서 4개의 야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크가 1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야영장에는 데크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년 8월 1일부터 홍보해서 금년 말까지 홍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야영장에만 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 4는 예약제를 해보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데크가 180개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를 500개 정도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길까지 치는데 현재 함허동천에 물이 없어가지고 활류시설을 만들어서 시험도 해보았는데 현재 관광객들이 왔다가 30% 정도는 되돌아갑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데 물을 끌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류하고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신 에어건은 마니이나 함허동천에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니산에는 아래쪽에 매표소 바로 위에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작년말에 위에 50m 정도 위에 3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7개만 가지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함허동천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허동천 쪽에는 야영객이 많지 등산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아까 관광안내도나 시설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사기업의 광고와 함께 우리 재원이 아닌 재원을 가지고 하는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에 부탁드리는 것은 야영장에 제일 필요한 요소가 요즘에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거기까지 가있는지, 지금 거기에 물이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해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샤워장이나 화장실 같은 데에도 비데설치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집의 환경하고 똑같은데 바깥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투자에 관한 문제를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을 높게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장실을 10억원을 들여서 5개 화장실을 현재 개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데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여자들은 비데나 좌변시설을 싫어합니다. 남이 앉은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을 다 떼어내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번에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완전히 집처럼만 깨끗하게 해주면 돈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특히 문화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우리 강화에 문화재가 많은데 고인돌만 세계문호유산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다른 것도 문화유산에 등록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민들한테 얼마나 홍보해서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에 추가등록하느냐, 이런 것이 아마 핵심이 될겁니다. 군민의 역량을 어디에 모으느냐 하는 분에 있어서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도 신경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문화재, 그 중에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더 좋겠지만 그 이상 가치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획파트이기 때문에 강화군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나머지 과는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집행부 20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