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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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사진촬영,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삼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누적되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준비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2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입니다만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18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 12월 16일인 내일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종합심사, 계수조정,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17일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1조 18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4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18억 원으로 3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입규모는 9410억 원이며 세목별로는 아래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9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1억 원, 하수도사업은 834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726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8억 원, 의료급여기금 44억 원, 기초생활보장 13억 원, 장기미집행 6억 원, 교통사업에 435억 원, 도시철도에 123억 원, 도시재정비에 14억 원, 도시개발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10억 원이며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1269억 원, 경상이전에서 600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에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676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60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77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55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9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9쪽부터 1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692억 원으로 운영경비에서 397억 원, 자본지출에서 61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26억 원으로 경상이전에서 306억 원, 자본지출에서 207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과 18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 부서는 기금운용 2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규모는 총 32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134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6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14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에 25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29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01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이 67억 원, 이자수입이 26억 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예치금 108억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 기금으로 2014년 말 조성액은 697억 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166억 원, 지출은 260억 원으로 2015년도 말 규모는 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고심에 찬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때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분야도 많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수렴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사하면서도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140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개별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국·소장님들 불러서 얘기도 듣겠지만 재정경제국장님 전체적으로 재정 핸들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런 역할이 맞으시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 뵙습니다만 세부내용들을 개별 국장님들한테 맡겨 놓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안 챙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편성과정부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하면서 매몰비용이 올해 들어가야 될 게 얼마냐 이럴 때 전체 규모를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신다든지 물론, 소관하는 업무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내용을 다 속속들이 판단하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일수록 국장님이 잡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그런 권한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스스로 가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의 역할이 전체적인 총괄 조정 역할이 필요한 거니까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제가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봐요,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아직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할 때 신중하게 전 부서가 칸막이 없애고 판단을 했으면 싶은데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만 몰두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주문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수도특별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쓰도록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줬고 이 기금에 관계되는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저희가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으니까요.

관수

김관수위원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그 중간에 22일까지, 중동에 있는 펏펏부지 매각대금이 22일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납부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고 또 기한은 22일이지만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우선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거든요. 현행 조례로 봐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닙니다, 기금에 관한 설치가. 그래서 사전에 진행했던 부분을 의회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일찍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재정문화위원님들이 열띤 토론 끝에 아주 어렵게 통과가 됐던 겁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 기능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든지 답변을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제3회 추경에 위원회에 가서 부시장님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0억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잡아서 내부거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펏펏부지가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이 사람들이 안 냈어요. 그러면 잔금도 22일에 전액을 다 상환할 거냐 이게 조금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연말을 넘겨서 들어오게 되면 해당 기금에 적자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제3회 추경에서 승인받은 거 내에서 내부거래선을 변경하고자 한 거지 절대 밑도 끝도 없이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내부거래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도 원칙적인 절차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같은 목적에 대한 안건을 지금까지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 회기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되고 또 여기에서 승인되는 두 가지 동시 패션으로는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통과가 됐지만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다 보신다면 그것 하나 믿고 절차를 어기고 올라온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국장께서 정확한 설명과 사과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측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내부거래선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출석요구 해서 강하게 질타도 하고 그러한 요구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감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서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올해 9월 18일에 시행된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률이냐면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지방재정법」에서 개정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2조의3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2항에 보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적용하셨나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적용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적용하셨어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적용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판타스틱영화제나 관계되는 것 등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편성에 적용이 안 된 건 다 삭감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확인해서.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거기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그런데 사업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운영비는 사실 그렇죠.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관수

김관수위원

법을 지켜야 되겠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제32조의3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계되는 조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준비를 일찍 하셔서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심의를 해서 의회에 왔을 때 이러쿵저러쿵 하는 법률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먼저 한 번 걸러줄 필요가 있다, 이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법률이 개정된 것은 입법취지가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법령에 근거도 있고 아니면 조례에 근거도 마련해서 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거 근거를 마련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 보조금에 관련된 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판타스틱영화제가 교부금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비에, 내부적으로 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국에, 그렇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후원회 운영비까지 줘야 될 명시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판타스틱영화제에 후원회 사무국이 필요하다면 (사)판타스틱영화제 안에서 후원회 사무국장 급료를 주든지 운영비를 나름대로 준비해야지 이걸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보조금을 하는 것을 아직 다 관리를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과 국과도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법이 개정됐으면 우리도 지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해당 국과 부서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법에 근거하고 본예산에서 깎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원래 예산편성에서 있는 의미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위원들이 다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지방재정 위기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복지사업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2015년부터 67개 복지사업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분권교부세 폐지 예정인 거 알고 계시나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겁니다. 그나마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함께 지원했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부담이 되죠.

지영

우지영위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이건 다른 시와도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체제를 이어나가고 있고 경주에서도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건의도 했고

지영

우지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긴밀히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모르는 공무원이 아주 많거든요. 재정경제국장이 TF단장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면 담뱃세 얘기를 하겠는데 부천에서 담배가격 오르면 지방세가 엄청 증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측하건대

지영

우지영위원

본회의장에서 설명서를 보면 담뱃세 증가로 인해서 세입 증가 이런 식으로 기조를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담뱃세 부분에서는 개별소비세로 국세가 많이 증가하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죠.

지영

우지영위원

이번에 개별소비세가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세 비율은 38.4%에서 32%로 줄어들었고 국세는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저희 지방세만 파악해 보면 400억 정도 걷히고 있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고 130억 정도 세수확충이 되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각에서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거나 이런 건 담배소비세도 있고 기타 종류별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본 위원은 이번 담배가격 인상이 결국 명백한 국세 증세라고밖에 평가를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공조해서 지방세 증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지역주민들도 지방세 늘어나서 지방재정 늘어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세입추계,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계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고 저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연이 닿아있는 부시장님 이하 매월 한 번씩 그런 관계회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조정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 연말 넘기지 않고 안행부와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부천시 예산 살림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특히 도비보조금 쪽이 33% 이상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매몰비용 문제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국비도 적게 내려오지만 도비나 기초단체 지방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많기 때문에 도에도 재정난이 엄청나거든요. 기존에 주던 것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보조율도 30%에서 삭감해서 범위를 줄여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도비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도비 예산의 경우에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에게 집행권을 넘겨주다시피 하고 파격적인 예산 권한을 넘겨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예결위원장도 아시다시피 이쪽이고 해서 도의원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마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전담반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당정협의도 하면서 수시로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공조관계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도의원님들께 개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 예결위원회에 저희 도의원님 두 분이 포진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경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도의원들한테 전권을 이양해줬다는 파격적인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예산 쪽의 집행부들도 다 부천 쪽이고 국장님이 앞장서서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만남의 횟수를 많이 늘려가면서 그쪽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총체적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자주 접촉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올해 저희들도 아쉬운 게 늦게 서두른 부분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4월, 5월 연초부터 몇 가지 사업은 타깃으로 해서 계속 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도 쪽의 예산은 거의 다 마무리됐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내용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담반을 구성해서 사업설명회도 그렇고 자주 만나서 예산확보, 특히 매몰비용의 경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못 가져올 경우.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부천시 재정도 부족한데 부천시에서 전체를 물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계속 수시로 찾아뵙고 노력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비 내시된, 특히 복지예산 600억 전후에 달하는 재원충당 단계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여러 위원님이 질의도 해주셨지만, 그것은 저희가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16억 정도 부족한데 복지비 쪽에는 아직 시기가, 지출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재원대책이 있어서 복지비에는 그렇게 큰 누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동현위원

구체적으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제일 많은 게 기초노령연금인데 덜 편성하기는 했지만 제3회 추경쯤에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원미보건소 앞 풋살경기장이요. 매각 잔금기일에 안 들어오면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조건 계약해지입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저희도 내부회의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10%에 해당하는 예약금은 낸 상태고 중도금을 안 내고 잔금이 22일인데

이동현위원

중도금은 의무조항이 아닌 것 아닌가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의무조항이죠, 계약서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제까지 중도금 못 낸 이자를 따져 보니까 3억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 계약이니까

이동현위원

중도금 미납에 따른, 협의와 협상지연에 따른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추가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을 접촉해 보니까 중도금을 잔금과 같이 내겠다고 했어요.

이동현위원

잔금시일이 정확하게 언제예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22일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은행대출을 해서 하거든요. 그쪽이 조금 지연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말이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연말 안에도 들어올 수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연말 넘어서 들어오더라도

이동현위원

잔금지급기일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 시가 어떻게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근거가 있으므로.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연장은 안 됩니다.

이동현위원

22일에 종결입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종결인데

이동현위원

안 들어오면 계약금 포기입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계약 포기가 아니고 그분이 계약을 포기할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22일이 넘어가면 미납에 대한

이동현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한 없이 연장해줄 수는 없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일단 22일이 매각잔금 납부기일인데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파기시킬 결정권은 우리 시에 있지 않나요? 그게 답변이 조금 아리송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날 즉시는 아니고 규정을 제가

이동현위원

법에 명기되어 있으면 그날 즉시로 따져야지 즉시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맞는데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두 달 정도 지나면 그때는

이동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매각 외에 다른 법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재촉을 계속 하다가 못 내겠다면 그때는 파기가 되는 거죠.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의 의견을 듣기로는 두 달 정도 체납기간처럼 줬다가 최고를 하고서 계약해지를 하면 그동안에 냈던 계약금은 부천시청 재산으로 귀속을 하고

이동현위원

이 달 22일이 만기기간인데 그로부터 2개월 정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연예고를 하고 그때 또 시에서 결정한다고요?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네.

이동현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잔금기간이 22일에 끝나면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는 끝이거든요. 그런데 2개월 정도의, 그게 법에 근거 있어요?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일상적인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까요, 채권채무관계 그런 어떤 계약행위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시에서 일을 하는데, 팀장님 죄송스러운데 제가 항의성이거나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야단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발언에 대해서.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네.

이동현위원

우리 시가 자치단체입니다. 안행부에서 정한 법인이에요. 상거래 운운하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냐고 하니까 아까는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나중에 지켜봐야 된다, 회계과와 의논해야 된다.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계약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계약조건에요?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네.

이동현위원

계약서에 잔금이 안 들어오면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거기에서 결정한다?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네, 그래서 2개월이 지나면 마지막에 최고를 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최고 통보를 해야죠.

이동현위원

그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계약서에서 그 문구만, 나머지 가릴 부분 있으면, 혹시 예민한 부분 있다면 빼고 방금 말씀해주신 22일이 매각대금 완납만기다. 아니면 그로부터 두 달 후에 유예기간이 있다. 그로부터 또 협의하게 되어 있다. 그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조항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계약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보니까, 예산 운용에 따른 것을 보니까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확보가 예년도에 비해서 160억 원 가량 증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세법 개정이 대략 어떤 거예요? 그게 궁금합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담뱃세도 있고

이동현위원

그게 담뱃세예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담뱃세만 얘기하는 거 같아서.

이동현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서민들의 어떤, 국가정책 예산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부자증세는 안 하고 자꾸 서민들 주머니 턴다는 게 언론에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담배소비세와 대부분 담뱃세는 다 알고 주민세 증가가 있는데 주민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균등할이든 아니든 철저하게 지방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세에 대해서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저희가 5,000원에 교육세가 1,000원이고 순수 주민세는 4,000원인데 그걸 다 걷어야 13억도 안 되거든요.

이동현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전체적으로 다 걷어야 그것뿐이 안 돼요. 그것을 100% 올린다고 해도 4,000원에서 1만 원 올릴 계획이거든요.

이동현위원

그래야 10억 넘어가네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중앙정부에서 어느 선까지만 하라고 상한선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 하는데 그렇게 큰 세원이 되지 못해요. 전 세대가 다 내야 13억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세밀한 부분이든 개략적인 것을 떠나서 세법 개정으로 인한 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담뱃세 부분, 주민세 부분인데 그게 가장 큰 세법 개정에 따른 특징이네요, 큰 건이네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큰 건은 담배소비세예요.

이동현위원

그리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주민세 말고 그 외에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다른 게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으로

이동현위원

재산세는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세외수입이고 기타 등등이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많이 오르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올라요. 또 주민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상한선을 주더라도 우리만 올릴 수 없고 인근 시와 협조해서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인상을 할 방침입니다.

이동현위원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최갑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단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실패, 정책사장의 후속대책으로 봐야 하는데 뉴타운 지역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문제를 절대 간과할 수 없거든요. 이게 부천의 굉장히 큰 업무 정책사업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요, 정책실패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도비 지원예산을 당정협의, 간담회 그런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매몰비용 지원 건은 기존에 간담회, 당정협의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인가 파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왜냐, 상위법에서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에,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40여 일 남았어요. 내년 1월 31일까지 매몰비용 접수 다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8월 30일까지 상위법 연장이 없는 한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현재까지 727억이 들어와 있어요. 1월까지면 더 들어옵니다. 이것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상위법 연장에만 얽매이지 말고 연장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으로 8월 말까지 다 지불보상까지 해주게 되어 있는데 1월까지 신청 마감하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지금 신청 들어온 건 그렇더라도 내부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389억 원 정도 예상하고 그중에 기금에서 100억은 있고

이동현위원

기금과 일반예산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게 212억이에요. 부족하잖아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도비가 내려와야죠.

이동현위원

그렇죠. 실무행위는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겠지만 창조도시사업단은 받아서 넘기고 보고하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 예산 주무부서장님이니까 국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동요, 그렇지 않아도 갈등 많고 이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동의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갈등이 심해요. 이것까지 잘못되면 진짜 주민들끼리 폭탄, 매머드급 폭탄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셔서 정말 예산 부족한 것 알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한 우선순위 많지만 최대한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어려운 일이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 간에 갈등도 말씀하신 대로 아주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청한 금액을 다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삭감하다 보면 그 민원도 엄청날 거고 어려움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 한 해는 그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동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풋살경기장 매각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부천시 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50만 이상 시와 비교할 때 세원이 적은 것도 큰 원인의 하나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비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세원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복지사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초노령연금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을 다른 자치단체와 혹시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먼저 경주에서도 있었고 다음 주에도 경기도 내 몇 개 시의 시장님들이 모여서 경기도지사께 공동으로 건의도 할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지만 도비확보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올해 부천시는 어땠습니까. 부천시는 세원이 목표치대로 다 들어왔습니까?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도비요?

관수

김관수위원

시비요, 시에 들어오는 세원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목표는 저희들이 잡은 대로 들어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경기도는 올해 40%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더 들어왔다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천은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도 활발했던 부분들도 있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관수

김관수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도는 40% 정도가 더 확보됐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도비확보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도비확보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라인을 통해서 협조를 통하고 요구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일을 수행하는데 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데「지방재정법」제21조제2항 한 번 기록해 보세요.「지방재정법」제21조제2항에 보면 우선적으로 아무리 요구만 하면 안 되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하나 취득해서 가져와야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위임만 하지 않을 겁니다. 제21조제2항에 보면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국가가 전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실 국가사무를 위임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의 경비는 인건비성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확보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세요.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권발급 사무 같은 것은 비용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경기도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게 그린벨트 업무 같은 것도 있어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도 우리가 돈 줘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들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돈들이 많은데 여권의 경우에도 여권수수료 30% 받는 거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요. 따진다면 임대료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권 사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국가사무든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조율 같은 것도 강하게 할 수 있을 때 힘을 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부천시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와 경기도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사경 업무라든가 그린벨트 업무라든가 이것은 완전히 국토부 업무고 중앙정부의 업무인데 일만 시키고 파견만 받아갔지 인건비 하나 안 주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건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야죠.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요구해야죠.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높은 데니까 건의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부천시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어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이 맞는 의원님들과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에서 총체적으로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군데만 하고 형식적으로 회의만 자꾸 한다면 언제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각 부처마다 자꾸 공문도 보내고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력해서 결의문도 채택하게 하고 의회에서 힘을 강하게 실어서 중앙정부에 대항해야 할 것은 대항해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재정경제국장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여러 위원님께서 기록에 남기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우지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우지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1일 의회사무국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5년도 본예산안은 2014년도 최종예산액 27억 4718만 3000원 대비 6068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8649만 5000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의회 대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비 900만 원, 의회 사무환경개선비 3810만 원, 의원 국외여비 8680만 원 등이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원 성인지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상임위원장실 집무용 책상 구입비 320만 원, 본회의장 의석(집행부석) 재배치 5000만 원, 의정홍보 광고수수료 2475만 원 등 총 789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의회사무국 2015년도 수정예산은 26억 7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정재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정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15년도 본예산, 기금 관련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는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2735억 125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2727억 342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7억 782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33억 9863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최종 일반회계는 2701억 1387만 6000원과 특별회계는 7억 7829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기금심사 요구액은 총 198억 4476만 5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원안가결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확인한 주요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시정과 효율적 예산운용으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법적근거 없이 편성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단체, 종교행사 보조금 일부 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부실한 일부 단체사업입니다. 체육회, 생체, 부천예총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등이 두 번째 원칙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원칙 없이 방만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보조금사업입니다. 부천FC 보조금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 효율성 없는 경상적경비 과다 집행한 단체의 보조금사업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불요불급하고 일부에 편중된 낭비성 예산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보조금의 정산 및 집행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 3억 414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행정광고료 및 시정홍보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도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 13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국비 내시 예정인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 부천시의 요청에 의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 13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홍보 효과가 미비한 유선방송 지방세 납부홍보 비용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2억 12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각종 보조금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예산편성의 법적근거 없이 편성하여 일부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 77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4-H교육 재료비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승마 관련 사업에 대해 일부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5억 136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시립예술단 운영 시 상근 직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 채용을 보류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사용, 정산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 소규모 예술단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복사골예술제의 내실 있는 축제 및 시민어울림 한마당 사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 1억 78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객이 찾아오는 영화제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간담회 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관 소관 예산 1억 820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문화원 고유사업과 맞지 않은 일부사업을 삭감하였으며 예산 대비 효과가 적은 박물관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관장을 명예관장으로 변경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18억 582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및 산하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이 부실하고, 부천FC의 원칙 없는 경영과 회계질서 문란,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상동도서관 소관 예산 963만 9000원과 원미도서관 소관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환경미화 소모품 구입 시 통합 구매하는 방법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및 4개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은 형평성의 문제와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한기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한기천입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시 제출 2015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5478억 6749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56억 9238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92억 828만 7000원으로 총 7227억 6817만 2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5억 628만 3000원입니다. 삭감예산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가 53억 2789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억 1710만 6000원으로 총 64억 4499만 7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00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있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둔 사항은 총 8건으로 2015년도 예산안 국·도비 내시 사업 중 시비 미편성 부족액이 많습니다. 조속히 시비 부족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4억 7808만 3000원은 센터 설립의 본 취지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주문하여 2억 390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부천미래학교 지원 예산 15억 1000만 원은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0개 학교에 10억을 편성하고 기타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노후전산 장비교체 3억 2125만 원은 편성목 오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편성과목 오류로 추후 잘못된 편성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민원실 소관 옴부즈만 관련 예산 1억 1954만 1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상하수도특별회계 대우공무원 수당 예산을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모두 전체 직원 본봉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실제 대우공무원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시 전체적으로 동일 사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사전 관련부서와 협의 후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사업 예산 중 복지활동 지원 예산은 성인지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예산액이 아닌 세부사업 예산액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수정하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부대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예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계획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000만 원은 일부 삭감하고 대장동 주민지원 사업비 5005만 6000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갑철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최갑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2월 4부터 12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심의한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전년대비 2.8%가 감소된 1839억 1766만 6000원으로 총 18억 612만 9000원을 삭감하고 1821억 1153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움직이는 문화공감 3.0 사업으로 악기 라이브러리 강사수당 등 6개 항목의 2억 5000만 원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문화예술에 대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문화와 예술관련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부서 포상비와 건축과 소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 우수부서 포상비 각 22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야인시대캠핑장 운영 민간위탁금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주문하고 인건비 1억 2000여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정책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복사기 임차료를 각각 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기존의 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주차난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상동 호수공원에서의 수상레포츠 사업은 호수의 규모가 작고 수질오염은 물론 주변환경 등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원미구 경제교통과 소관 도시녹화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을 46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고, 노점상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여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사업 삭감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파업 시 버스임차 등을 위한 예비비는 과다 편성되어 5억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시설과 소관 노면표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추가 편성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과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중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원미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는 소사구의 차량구입 금액에 맞추어 조정하여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2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7400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 3700만 원으로 총 2억 1100만 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노후간판교체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은 50% 이상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출을 승인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에 1억 3700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12억 원, 이자수입 4100만 원으로 총 216억 1000만 원을 조성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구역 사용 비용에 212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4100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계획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앞으로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원적립 준용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중지 후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속기중지 중 각 위원회별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중지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심사 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회운영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의회운영과장 박형목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그럴 것 없이 질의 응답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동현위원

질의 응답으로 바로 가죠.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이번에 의원 국외여비 250만 원 기준으로 편성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기준액은 200만 원으로 하고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개정이 됐네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타 지자체 상황을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대략 저희가 점검해 봤는데 수원, 성남, 고양의 경우 우리 시세와 비슷한 데는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용인시만 기존 그대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런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면서만 협의한 거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나 사실은 동남아나 이쪽 벤치마킹 가는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0만 원이 늘었다고 해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갈 수 있는 예산도 안 되잖아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대폭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기준액 25% 수준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5%의 100%인 50만 원을 인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판단할 내용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난번에 감사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한 것으로 들었는데 예산편성 기준액이 1인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가기로 하고 한 사람이 400만 원을 가지고 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탈법이나 이런 내용인가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그렇지는 않고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의회에서도 제7대 들어와서 그런 식의 설문조사도 한 번 했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가는 경우가 옳으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결론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행이라면 각자 의원들 간에 서로 협의가 되면 2년에 한 번 가고 또는 개인에게 배정된 연수비를 다른 의원들한테 양보하는 것도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고 그것은 제6대 의회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제6대 의회와 같이 운영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제7대 의회 내내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여론을 들어본 건데 필요하다면 제7대 의회, 왜냐하면 금년에는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6개월뿐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할까요, 의원님들의 인식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는 1인당 20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몰아서 쓰건 어떻게 하건 기준액 내에서 쓰는 것은 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정홍보 광고수수료 당초예산 8250만 원에서 2475만 원이 일부 삭감됐네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6대 후반기 때 예산이 어떻게 됐죠? 광고수수료가. 전년도와 똑같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8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 집행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절감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전년도에 8250만 원을 줬는데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주던 것을 안 주는 것도 그렇고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내년 예산도 똑같이 8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대로 삭감 없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내년도에 신문 광고료에 대해서 집행할 때에는 집행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의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균등하게,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주지 말고 물론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겠죠.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균형에 맞춰서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정재현위원

포토존 설치하면 의전하는 사람들 말고 시민들이 와서 찍고 싶을 만한 포토존을 만드실 생각이신 거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는 어디를 가든지 포토존이 보통은 기관장 위주로, 예를 들어서 시장실에 들어가면 시장실 내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PiFan이나 PISAF나 어떤 큰 행사를 할 때에는 레드카펫이 있는 데 늘 포토존이 있는데 의회의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다른 기관장이라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할 때 의장을 필히 방문하고 의장과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의장실에 포토존을 마련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층 로비 정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많은 의원님들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당초 손님이 많이 오는 의장실 포토존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재현위원

잠시만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었고 포토존을 1층에 설치하기로 의회운영위에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운영되는 포토존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 자신이 있냐고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것은 책임지셔야 돼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책임지고 잘 만들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의원 사무실 TV 예산절감하자고 난리인데 이것을 꼭 사야 하나요? 사야 될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우선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워낙 많습니다. 최소한 어떤 재난이나 이런 때 보려면 TV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정재현위원

제 방 예산은 빼겠습니다. 최소한 제 방 것은 살 때 빼주십시오. 그리고 상임위원장 집무용 책상 구입은 삭감됐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전액 삭감됐는데 원래 상임위원장님 책상이, 의원님들 책상은 6대 때 한 번 싹 바꿔드렸는데 상임위원장님 책상은 여태껏 갈지 않아서 옛날 구형 나무책상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헐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위원장님 중에 한 분이 냄새도 나고 불편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재현위원

의회홍보비 3년 치 집행내역을 주시죠, 어떻게 했는지. 원칙이 없다고 했는데 어디에 얼마가 갔는지 정리해 놨을 테니까 그것을 갖다 주시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의회홍보비 관련해서 아까 원칙을 세운다고 했는데 시 집행부에 보니까 A, B, C 등급이 있고 1회 광고료 기준액이 있어요. 의회도 그거 갖다 씁니까?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그것 갖다 쓸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때까지 안 갖다 썼어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저희도 그렇게 기준을 참고해서 작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뭐 하러 따로 참고해서 써요. 그냥 갖다 쓰면 되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발행부수가 얼마나 많은 신문이냐 적은 신문이냐를

병국

윤병국위원

시가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다 정해놨다고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그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인가 기준이 왜 없냐고 할 때도 의회가 그거 갖다 쓴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다 쓰는 거예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지금 갖다 쓰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새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있는 기준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새로 만든다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있는 기준 그대로 쓰는 거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조금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만들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의 것 기준 잘 만들었다니까요.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수까지 기준을 넣고 만들었던데 그것을 그냥 쓴다고 명확하게 대답하시면 되죠.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은 시장님 결재 받아서 시의 집행기준이고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참고해서 의장님 결재 받아서 의회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있느냐고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금년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기준이 해마다 달라져야 돼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해마다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국

윤병국위원

변경된 조건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를 들어 부수가 1만 부 하다가 5,000부로 떨어졌다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내려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가져오실 때 그 기준도 같이 갖다 주시고, 혹시 광고횟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시 집행부 예산삭감을 절반했는데, 홍보관실 예산 절반을 삭감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A등급, B등급 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광고횟수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기획광고 해서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어떤 신문사는 세 번 주고 어떤 신문사는 한 번만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의회에는 그런 게 있냐고요.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의회 것도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횟수제한은 없는데 기준도 없다? 그 기준을 만들 때까지 예산 삭감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녹색농정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과장, 만화영상진흥원장, 부천필 관계자, PiFan·PISAF관계자,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정책관, 체육진흥과장 관계국장 포함 출석,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365안전센터장, 복지운영과장,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여성청소년과장, 환경정책과장, 하수과장, 청소과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관계국장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도시정책과장, 공원과장, 교통시설과장 관계국장 포함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케이블TV 시정홍보 방영수수료 4800만 원인데 48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이거 계속 하는 사업이죠?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몇 년 됐어요?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10여 년 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게 3번 CJTV죠?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CJTV를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부천에서는 유독 많이 보거든요.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지역방송이라고 봐야죠.

기천

한기천위원

지역방송이라서 시정홍보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방송이지만 다소 가입자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계속 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물론, 삭감한 데 이유가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딱 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무리수 같아요. 홍보실에서 홍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여기 시청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시청률 공시된 부분은 부천, 김포지역은 없고 공시된 부분은 경기도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경기도 전체 시청률은 얼마나 나옵니까?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전체 가입자 수가 지금 공시

정재현위원

아니, 시청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시청률은 공시가 안 되더라고요. 가입자 수는 공시가 되는데

정재현위원

TV는 시청률이 기준이죠?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공중파방송은 통상 시청률이 기준입니다.

정재현위원

아닙니다. 케이블TV도 시청률 조사를 합니다. 시청률이 기준이죠?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통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시청률이 기준입니다.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네.

정재현위원

시청률 없이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거죠?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시청률 부분은 공시가 되지 않고, 영업비밀이다 보니까요.

정재현위원

신문으로 치면 신문이 몇 부인지도 모르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신문은 A, B, C로 하잖아요.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신문은 A, B, C로 하고 인터넷은 구글로 히팅수를 조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네, 다만 가입자 수는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정재현위원

가입한 사람이 모두 다 본다는 기준은 없으니까 시청률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닐슨이나 이런 데서. 현재 시청률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 시청률도 안 나오죠?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전국 시청률은 나옵니다.

정재현위원

몇 %인가요?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시청률보다 가입자 수가 나옵니다.

정재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청률만 따지는 거예요.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시청률은 지금

정재현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시청률은 없죠? 따져 본 게.

태산

김태산홍보실장

없다는 것보다 공시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근로자 산업시찰 및 교류사업 갔다 온 거 5년 치 명단 주십시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데 다 참석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한기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동복지관 외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방수공사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놀이터 보수와 옥상 방수공사고 외벽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노동복지관이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노동복지관은 옥상 방수공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갑철

최갑철위원

외벽과 옥상 방수공사 2300만 원 들어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오정동에 있는 노동복지관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외벽 및 옥상, 현장확인을 요하는데 확인이 가능합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많이 새는 상태예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건물이 얼마나 됐죠? 연도가.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20년이 넘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놀이터 보수공사에 600만 원 이번에 편성하셨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이 불과 몇 달 전에 제3회 추경에 놀이터시설 보수공사 예산 3000만 원 올렸죠. 지하실과 놀이터 보수공사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하실 보수공사만 들어가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놀이터도 같이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못해서 600만 원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000만 원을 9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서 다시 본예산에, 9월에 예산편성할 때 이미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나 있었을 텐데 그때 3000만 원하고 지금 600만 원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놀이터가 제목에 없었으면 말을 안 해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칭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추경에 600만 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그 금액 갖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세요. 9월에 본예산도 편성을 해 놨을 거고 추경도 그때 만들었을 거고 이게 말이 되는 예산편성입니까. 방수공사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방수공사할 때 돈을 어정쩡하게 들여서 오히려 물 다시 새서 새로 공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제대로 점검해서 한 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같은 시기에 3000만 원 편성하고 600만 원 편성하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은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누수 방수공사는 2014년도 예산에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6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추경에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추경에 3000만 원은 어디 가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600만 원 삭감하고, 아까는 지하실 전기시설공사고 방수 부분은 당초에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6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방수공사를 할 수 없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지금 방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놀이터 보수 얘기하잖아요. 다른 건물인데 얘기를 섞어버리니까 혼동이 되잖아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총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같이 거치고 또 노사민정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세 번이나 수상하고 함께해준 것에 대해서는 노총에서도 열심히 함께하셨고 담당 부서장이나 실무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부천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재정위원회만행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본 위원이 쭉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을 하려면 조례가 있는 데에 해야 한다고 지침은 해놨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해서「상법」이나「민법」에 따른 공익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호에 문화, 예술, 장학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제4조제1항에 관계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이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도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제8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법이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생겨서 올해 제정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서 출자·출연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 법을 적용해도 되고「근로복지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서도 명시는 되어 있는데 단지

관수

김관수위원

「근로복지기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근로복지기본법」제20조에 보면 학자금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산편성 지침에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근로복지기본법」에 대한 것은 법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이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 거기에 관해서 각 호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출자·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서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전화번호가 02)2100-4015번입니다. 전화해 보시면, 본 위원이 안전행정부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근로자 장학재단에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 장학재단에 대한 것은.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시행이 2014년 11월 19일인데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시가 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바로 조례 제정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법률에 문제는 없고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근로복지기본법」말씀하셨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근로복지기본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변호사 법률자문 받은 겁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0조는 장학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음.” 예산 삭감되고 이것도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아직까지도「근로복지기본법」을 얘기하세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기본법도 그렇지만 출자·출연에 대한 법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법률이 무엇을 정한 건지 모르세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읽어봤어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자체가 출자·출연할 때에는 이 법률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지정을 받아야 된다, 지정고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정고시했어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지정고시는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위배잖아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장학금을 하겠다는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됐던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사민정협약이 예산편성 기본지침보다 우선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지키는 지침이죠. 이 지침이 2012년도부터 계속 이 조항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장학재단 등 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냥 조례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명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가 있어야,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출연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만들어서 들어와 있는 게 언제부터인데 계속 기준위배하고 있잖아요, 지침 위배하고 있잖아요. 법률 위배, 지침 위배인데 협약이요? 노사민정협약 가지고 법률, 지침 다 상회합니까?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협약에 의해서 장학금이 출발됐고 매년 장학금 출연했을 경우에 별도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협약조차도 누가 누구랑 했는지 모르지만 법률과 지침에 있는 협약은 없다는 겁니다. 그 협약은 당사자들이 다 법률 위배, 지침 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문제를 알았으면, 그렇게 예산 삭감하면 빨리 고칠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준비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연구하시든 그렇게 해 보세요.「근로복지기본법」 얘기 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근로자기본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잘 보세요. 부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월에 이 법이 시행됐으면 바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몰랐던 상황이고 사실 저희들도, 경기도에 있고 6개 시·군이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군 하나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연구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봐서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신 거 같아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관련된 사무가 있으면 관련된 법도 자주 살펴보고 또 법에서 유예기간을 뒀을 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바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심의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안전행정부 질의결과는 예산을 지원해도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아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이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나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금년도의 경우에 256명이 신청했었는데 155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조금 적게 본 건가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 비해서 많이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에 5년차 승마 관련 체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100% 보조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20%가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어린이 승마체험교실의 경우에는 도비가 74%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갑철

최갑철위원

많이 지원을 받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체험 및 감성 등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연속사업의 당위성 내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FTA 체결로 인해서 한국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축되고 있는 축산업과 관련해서 축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동력사업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과 컴퓨터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체력증진과 심신수양,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아쉽습니다. 도비도 75%나 지원을 받는데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PR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승마 관련 예산이 부천시 전체 예산에서 얼마인지 따져보셨습니까? 문화바우처 등등 다 산재해 있는 것 포함하면, 그러니까 녹색농정과 거 빼고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2억 1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

정재현위원

수억 원에 이르는데 대충 따져보면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도비 매칭비율 많으니까 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문화바우처니 복지바우처 등등 자연스럽게 많습니다, 승마 관련해서. 우리 시 예산 중에 수억 원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과는 7700 얼마밖에 안 됩니다만 나머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 3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왜 삭감이 됐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 중앙공원과 덕유마을에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웠었습니다. 중앙공원은 잔디교체고 덕유마을은 막구조였었는데 덕유마을이 인원수가 적다는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중앙공원에 보면 거기도 어르신들, 지붕 다 씌워줬잖아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 씌워주고 이쪽은 안 씌워주면 이거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향후 막구조 쪽으로 많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중앙공원에 잔디 깔아주는 거고 덕유마을에는 지붕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이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다른 게이트볼장은 이미 다 설치해줬잖아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막구조를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편성했는데 재정문화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네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한 거 같아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반영시켜주시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처음부터 아예 게이트볼장을 깔아주지 않았으면 지붕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미 설치해 놓고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맞아요, 틀려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살지 삭감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부천FC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FC 지원사업이 11억이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11억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1억인데 5억을 삭감하고 6억이 일부 편성이 됐네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왜 이렇게 됐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FC가 그동안 잘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일단 6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11억을 가져야만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1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11억 준다고 특별한 비전이 있어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구노력도 하고 선수단도 감축하고 사무국도 감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1억을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가 개선, 물론 안 준다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비전이 없다.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11억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엇인가 개선되고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이라든가 선수단 감축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식회사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6억이 지원돼서 6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다린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월급을 받는 데만 신경 쓰지 개선책은 하나도 없어요. 6억을 주면 거기에서 월급 받아가는 데만 혈안이 돼서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월별로 나눠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성을 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이것도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안 해줄 수는 없지만 6억을 지원해 줬을 때 과장님 얘기대로 월별로 나눠서 준다지만 거기에 시급한 돈이 있잖아요. 뭔가 개선이 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줘야 된다. 사실은 더 삭감을 해야 돼요, 안 줄 수는 없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천

한기천위원

부천시민들은 해체하자고 해요. 그런데 해체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해체되면 안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3억을 지원해 줬을 때, 3억을 더 삭감하고 3억을 지원해 줬을 때 어려움이 없잖아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조금 전에 월별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3억을 주면 다음 추경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왜 없어요. 11억이라는 엄연히 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지원금 3억 갖고는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극복을 해야죠, 참고 기다려야죠. 그게 개선할 수 있도록 주는 거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봉급 30% 삭감을 이번에 시키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구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도 더 기다려야죠.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비전이 없어요. 서까래가 대들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서까래지. 물갈이 안 시키면 됩니까? 상위권에 올라가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어느 정도 물갈이가 돼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다. 비전이 있으면 예산을 안 줄 수는 없고 적절하게 투여해줘서 거기에 변화를 주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2부 챌린지에서는 부천시가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적은 예산 주는 것은 알아요. 상위권에 가려면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는 것 다 압니다. 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빨리 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장기적 비전이 있다. 비전이 보이면 11억 이상 줘도 돼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자구노력을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라고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은 축구전용 운동장 말고 종합운동장이 전국에서 거의 톱이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부천FC구단도 종합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방금 한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FC가 실력 때문에 어떤 명분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침체될 수는 없는 분위기고, 돌아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수납식 관람석은, 대부분 국제경기 갖출 수 있는 게 수납식으로 되어 있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수납식 관람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이 사실상 관람석에서 축구경기장까지 너무 멉니다. 생동감 있는 경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게 이동식수납 관람석을 만들어서 찾는 시민들이 생동감 넘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산은 1억 8000만 원인데 획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큰 장점 제공은 방금 말씀 외에 뭐가 있나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관람석 제공 외에 행사와 겹쳐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행사와 더불어서 추진하는 방법, 시민들에게 부천시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되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모든 홈경기에서 이기는 경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금년 10월 4일 금요일에 추석을 앞두고 베네수엘라와 A매치 했었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때 가셨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이동현위원

만석이었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비록 부천FC는 그러하더라도,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이동현위원

시설 쪽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약하셨나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분발하시고 금년에도 아마추어 바둑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예산지원 안 됐습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종목별 연합회 육성 등으로 소규모만 지원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도 바둑대회는, 이것은 내년 본예산 2000만 원이니까 금년에는 생체 통해서 일부만 내려갔나요, 전혀 지원이 안 됐나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별도로 내려간 것 없고 생체종목별 연합회 전체 예산으로 꾸려서 지원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럼 몇 백 정도만 했겠네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규격을 혹시 아시나요? 정식규격에 대충 맞나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규격에는 맞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덕유마을 연습장에 비하면 얼마나 작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덕유는 1면이고 이것은 2면으로 되기 때문에 같은 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규격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아닐 거 같은데요. 또 하나 더요, 게이트볼장 중에 지붕 씌워진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중앙공원과 산새공원에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것 말고는 없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부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남아 있는 것 중에서 11면 정도가

정재현위원

11면이 있는데 지붕 씌워진 곳은 1면이라는 얘기인가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중앙공원 2면과 산새공원 2면이 씌워져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 두 곳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덕유마을 게이트볼장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쪽이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회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회원 수는 현재 10명이고 그 외에 장애인팀으로 보라매에서 10명, 거기는 매주 토요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20명 정도 운영하는데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붕을 씌우겠다는 거네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시설이 더 좋아지면 많은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만하고, 부천FC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천FC 11억은 시의회가 약속한 거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183회 2012년도에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부천시의회 전임 의회가 약속한 사항을 지원하자고 한 예산이 11억인 거잖아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내년도 예산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 다음 예산은 얼마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 9억, 2017년에 7억 해서 총 55억이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내년에 다시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자고 정리되어 있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평가를 3년간 보고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현재 상태의 예산도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네요? 현재 삭감된 대로 확정되면.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6억을 삭감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안 주는 게 아니고 추경에 줄 수 있잖아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개선이 됐을 때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11억을 다 주시면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준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개선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그냥 여기에서 시 예산만 주기를 앉아서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구단에서는 뛰어다니면서 후원을 받을 생각을 해야죠, 단돈 몇 푼이라도.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있을 티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만약에 11억 줘서, 말들은 그렇지, 이 기업에서 2억 저 기업에 얼마, 들어와 봐야 들어오는 거죠. 일단 자구노력을 해야죠. 만약에 11억을 줬어요, 다른 데 후원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구단이 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후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FC가 이미 저 밑에 떨어진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후원을 누가 해주겠어요. 어느 정도 비전이 있어야 후원이 되는 거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시민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대기업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야 광고를 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후원비를 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 들어와요. 강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회원권이나 팔아주는 거밖에 더 있어요. 강매나 하고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강매는 하지 않고 일단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게 의회에서 약속한 거니까 내년도 12월까지 11억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럴 경우에는 이미 다 지나간 후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상 그때 받아서 운영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결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는 변화와 계획이 없으면 절대 비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에게도 이 얘기를 했었지만 부천시의 생활체육회와 부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해서 사무국이 통합이 됐습니다. 사무국이 통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단체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는데 부천시는 기형적으로 운영하려고 통합하신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8개가 사무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8개가 사무국이 통합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사무국이 통합된 데는 국장이 3명이나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각각 국장이 있고 또 처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형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했죠.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운영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통합이 아니에요. 누가 통합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사무국만 통합했지 결국에 각 가맹단체, 각 회장들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따로따로 있는 거면 사실은 통합이 아니에요. 통합이 아니고 없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처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제32조의2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명시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즉, 인건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고 부천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서 유권해석이 나온 것을 정확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 유권해석은 이렇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경비 또는 필요 운영비, 사업비 모두 포함된 만큼「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은 명시적 근거로 봐도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지방재정법」을 운영하고 있는 데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보면 어디가 생체나 체육회와 가깝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부처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국비 받아와야죠. 이것은 유권해석입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산하단체에 지원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 편의로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내릴 게 아니라 본인들이 국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줘야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정위원회 쪽에서도 그쪽 부서에 문의해서 질의받은 내용이 그렇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법제처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법제처에 알아본 거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법제처에 부천시장 명의로 문서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지방재정법」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산더미같이 문의가 전국 지자체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데서는 다 문화체육관광부같이 애매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부천시장 명의로 문서로 정확하게 질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질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체육회사무처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6억 원입니다. 엄청나네요. 생활체육회 사무국 예산을 지원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통합하고 나서 체육회 사무처 운영보조금 중에 인건비가 5억 8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800만 원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내부명세서를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세부명세서요. 직함만 쓰시든지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토털로 나와 있는 것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토털로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세부적으로 사무처장 얼마, 사무국장들 얼마 이런 자료를 주시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FC사업에 대해서 시가 강하게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사무국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안 되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시가 관여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어떤 것을 해야지 예산을 깎고 그대로 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총체적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후원 쪽에 많이 노력하고 사무국의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올해가 3년 차이기 때문에 3년 차 봐서 평가한 후에 계속 지원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마교실 프로그램 2억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승마교실 2억 1000만 원은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2억 다 깎였는데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위원님들을 긍정적으로 설득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제24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가 무슨 대회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행사인 시조에 대한 건데 소사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시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전액 삭감이 됐네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계속 꾸준히 하던 사업인가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역사가 내년에 25회째입니다. 사반세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번에 깎였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문제점과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생활예술이다 뭐다 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것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가 앞으로 살려지고 농악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성탄트리 관련해서 위원회 심사 때 보면 자부담이 600만 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이 뭡니까? 엊그제 시청 앞에 쌀 가지고 와서 사진 찍었던 그 쌀이 자부담이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통 성탄트리할 때 설치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9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트리비 600만 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몇 년 전에 그쪽 자부담내역을 보니까 보조금통장에서 보조금이 들어갔다가 다시 시공업체로 보조금이 전부 갔다가 자부담 부분이 그 업체로부터 들어왔다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엊그제 쌀 가져온 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제목에 “지역구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쌀은 각 교회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 사업 말고 성탄트리사업에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역구제보다는 희망을 부여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항목에 “지역구제”라고 들어가 있다니까요. 성탄트리 1500만 원 가지고 설치하는 것과 지역구제 사업과 무슨 상관입니까?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상징적으로 자선의 차원에서 희망을 부여해주고

병국

윤병국위원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성탄트리와 지역자선과 무슨 상관입니까.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희망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명에 “지역구제”라고 들어가 있어서 엊그제 쌀 가져온 게 자부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제목을 잘못 단 거네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서 595쪽에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4대 때, 5대 때, 6대 때 계속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직원들 근무에 대한 것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시립예술단 운영이 10억이나 늘어났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내년이 아니고 올해요?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요. 내년에 10억이나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건지 그전에 67억을 지원했으니까 이번에도 67억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10억이 늘어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공공요금, 그동안에 시민회관 안에서 시립예술단이 연습하고 있는데 그 공공요금 일부를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경영평가 차원에서 앞으로는 시립예술단이 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금액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고

관수

김관수위원

7000만 원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그것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천필 단원 정원이 98명인데 현재 인원이 82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에 즈음한 인원을 이번에 세웠고 합창단도 정원에는 턱 없이 부족하지만, 정원은 62명인데 51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매년 정원에 대한 것은 부족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설득력이 없고, 가뜩이나 시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천필에 대해서 10억 정도 다시 증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거의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10억 정도 늘어났고 다른 것은 거의 늘어난 게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필이 스스로 절약도 하고, 가뜩이나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 번 했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시민이 부천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상당히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노력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증액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쪽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분도 와 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문화재단 출연금도 5억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 43억을 올렸는데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50억을 집행부에 올렸는데 7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43억이 늘어난 것은 전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공요금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공공요금이 지난 추경 때 2억 5000만 원 했는데 43억 중에서도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개월 치는 추경에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내년 거도요. 이 금액조차도. 그래서 아주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화재단은 정말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살쪄 있네요. 공공요금이 그 정도 들어갈 정도인데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재단대표님이 와 계시지만 내부적으로 내년에 자구책을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문화예산 본연의 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16년도에는 자본금이 5억 정도 늘어나겠네요, 2016년도 예산이.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총이 분리되기 때문에 예총 것은 예총대로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예총과 관계없는 거예요. 예총에 대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다른 예산이 있고 순전히 이것은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에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출연금을 두루뭉술하게 대충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출연금을 해줘야 될 게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실링으로 출연금을 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출연금·출자금은 시가 정책적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이번에는 40억이면 40억이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공공요금이건 내부 운영비 사용이건 문화재단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용돈 달라는 식으로 계속 손만 벌리고 있는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스스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가 시시콜콜하게 예산서 가져오라고 해서 이거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원래 출연금의 목적은 실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출연금·출자금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세요. 보조금은 세부적으로 주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에 책임전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면서 자구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고 우리 시에서도 43억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것이 아니라 재단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왔고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대응할 때도 43억 풀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재단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대표님이 상임위원회 때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연금 깎아도 되겠네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재단이니까 출연금을 깎아서 자구책을 더 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겠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예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권고사항도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너무 많아요. 10억은 깎아야 됩니다. 605쪽 봐주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공모지원 사업이 올해 없던 건데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관수

김관수위원

국비사업이에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국비 하나도 안 써놨어요. 국비사업인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른 데는 국·도비사업을 써놨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인지 안 써놓으셨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국비가 4000만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뭐라고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국비가 4000만 원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서 한 번 보세요. 605쪽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세워야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는데 중앙에서 시비를 먼저 세워라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사업이 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공문이 왔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에요.

관수

김관수위원

공문이 왔느냐고요. 시비를 세우면 국비를 주겠다는 공문이요. 말로만 했어요? 전화로.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언제 해왔어요. 예산서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거예요? 올해는 사업을 안 했잖아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공문으로요.

관수

김관수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문사본 가져오시고 답변을 잘하세요. 해 왔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요. 원래 국비사업을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같이 가내시로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예산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나중에 주겠다고.

관수

김관수위원

모든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와도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써놓습니다. 판타스틱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가내시됐다고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대한 공문사본 즉시 보내주세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05쪽 밑에 부천시 비보이 전국챔피언대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행사했는데 전국대회로 개최했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 또 영화제 하는 기간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니까 상당히 좋고 비보이 진조크루라는 팀이 와서 같이 주최했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언제 했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7월에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7월에 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화예술과 말고 다른 데서 받았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내년에요?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올해요. 내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돼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참 답답하게 예산서를 만드셨네요. 다음에는 606쪽 생활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80만 원씩 4회 하고 워크숍과 준비하는 거 있죠.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인건비 들어가는 거 있죠, 센터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적인 명시적 근거요. 조례는 알고 있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생활문화진흥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법률 읽어보셨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있어요? 없습니다.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잘 보세요. 동호회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단체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단체라고 명시적으로요. 거기에 관련된 법적근거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07쪽에 상동 704 예술마당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상동예술마당 현재 건물이 가건물이잖아요. 방음도 안 되고 계단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방음이나 계단 이런 데를 일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이것 지적 받으셨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것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시가 삼성물산에 건물 달라고 요구해서 공문서 만들어서 예술마당 만들어서 또 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이게 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공간이 동호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곳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한 공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여기가 적정하더라고요. 여기가 외지고 소음 나는 공연은 여기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밤에 가보셨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가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일부 옛날에 운영했던 분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가서 잘 보세요. 본 위원도 밤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연습공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같이 나눠 쓰는 공유의 차원으로 앞으로 움직여 나갈 겁니다.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분명히 관련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08쪽에 중요문화재 문화방재시설 용역 지원 및 유지관리 비용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목조건물인 석왕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 문화재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국가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향토 문화재가 있는데 15개 정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화재가 15개 정도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국예총 부천지회 운영비도 22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렇게 보면 어머니합창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천예총지, 종합예술제, 미술협회, 전국 사진공모전, 부천 전국학생음악콩쿨, 복사골 전국 국악경연대회, 경기전통민요행사 지원, 복사골예술제 등 보면 전액 삭감 내지는 일부 삭감이에요. 한 협회라도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지 이것은 너무한 거 같아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산서 갖다드려서 모순된 점들을 지적을 많이 받고 좋은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더 잘하라는 의도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위원님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재정문화위원님들도 행사하면서 잘못된 점도 있어서 큰 지도, 개선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지 이건 너무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술은 시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술하시는 분들이 아주 섬세하고 자상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술인은 배고프다는 게 전통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한국예총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또 예산도 아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 예술인들은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돼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지만 예술에 특별히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특정 전체를 놓고 심하게 삭감되지 않았나 물론, 충고와 지적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예산절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잘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고 이번에 예산심의 잘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예총과 개선해야 할 부분은 더 개선해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총과 잘 협의해서 예산절감하면서 제대로 된 축제, 지금도 잘 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탄트리와 연등축제 지원사업이 예산편성 기준 미준수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예산편성 규정이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편성하는 근거는「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거해서 성탄트리사업과 연등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제39조가 뭐냐 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 사업이 종교계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과거에 성탄절 하면, 부처님 오신 날도 마찬가지지만 종교행사의 성격이 굉장히 짙었어요. 최근에 와서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종교 플러스 문화행사로 많이 접어들고 있거든요. 다들 축제를 즐기고 정서적으로 함양도 하는 차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연등축제의 경우에는 세계무형문화재 행사로 일반화되어 있는데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묶여서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을 하면서도 알아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나 경기도청 또 각 시·도에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조사해 봤거든요. 거기에서도 근거를「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럴 거면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연속적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것을 먼저 선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사실 이게 종교계 행사 같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올라와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시조경창대회에서 주로 지적받았던 게 뭐죠. 기억하시나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서류에 한 사람이 서명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재현위원

서류에 한 사람이 서명한 것뿐만 아니고 이런 얘기였잖아요. 주요하게는 시조경창대회는 심사위원 인건비, 심사위원 3분의 2가 부평사람이었고 모든 경비를 부평에서 집행했는데 우리가 부평구의회도 아니고 그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있냐는 게 주였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있나요?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끝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협회 지회에 전화했더니 주로 어르신들이 시조를 하고 운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행정적인 절차의 관리차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예를 들어 형사 범죄로 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입니다. 벌금도 없는 범죄예요, 형법으로 봐도. 문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쓴 필체인데 그런데도 예산을 다시 지원하자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운영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 자체의 본질을 보면 전통예술 또 전통문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역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운영상에 미스가 있다 할지라도 계승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본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상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예총지부장님이 답변 때문에 오신 거죠?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정재현위원

예총지부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예총지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부천예총회장 김정환입니다.

정재현위원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한 문화행사를 전부 보이콧 하겠다.”에서 별도의 조치가 뭔가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별도의 조치요?

지부장단 성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지나치게 행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예총 운영비가 삭감돼도 되겠네요. 보이콧하면 행사를 안 할 거니까 이대로 예산이 통과되면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예총 운영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지역의 모든 예술단체를 말살한다는 얘기시죠.

아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보이콧하겠다는 발표는 운영비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행사를 보이콧하는데 운영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논리상.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만약에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그게 맞죠.

논리상 그게 맞죠?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나도 못하는데 행사를 못하는 단체가 운영비가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씩 사안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부장님이 사협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부장님이 활동한 것에 대한 얘기를 못하셨다고 성명서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 보시죠. 음악협회지부장님이 본인들이 예산을 보조금 받아가는 행사에 가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심사비를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비를 받는 문제는 차후고 우선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그 도덕성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 도덕성의 정당성을 묻는 겁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심사를 하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본인이 주최하고 본인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는 하죠. 그런데 심사비 문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분명히 요구했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반환했나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반환은 안 했습니다.

그럼 개선된 게 없네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 당시에 반환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문화예술과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팩트만 확인합시다. 저는 팩트밖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미협 일본 교류전 당시 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가 정산서로 들어왔습니다. 보조금 신청서에는 400만 원의 도록제작비와 100만 원의 리셉션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리셉션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허위인가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우리가 정산할 적에 500만 원을 지원받으면 500만 원을 사업 신청할 적에 100만 원, 400만 원 나눠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면서 500만 원을 쓴 게 아니고 800만 원 이상을 썼는데 정산할 때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것만 모르고 400만 원, 100만 원을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500만 원짜리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정산을 한 것이지 이것이 행정상의 미스나 아니면 정산방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지부장님, 예총이 지금까지 정산한 것이 보조금을 아주 깔끔하게 썼다, 깔끔하게 쓰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썼다.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최대한 노력해서 깔끔하게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쓴 건데 그만큼이라는 얘기죠?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진협회 회원이 몇 명이죠?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50명입니다.

미협 회원은 몇 명이죠?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120명 됩니다.

연예인협회 회원은 몇 명인가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100명이 넘습니다.

무용협회 회원은 몇 명인가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40명 됩니다.

국악협회 회원은 몇 명인가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국악협회도 40〜50명 정도 됩니다.

이 예총 산하단체 중에 가장 활동력이 센 곳이 어디인가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미협이나 사협이나 그 정도입니다.

대의원은 모두 5명씩이죠? 지부장 투표를 할 때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4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네.

보통 예산이 나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눠 쓰죠.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비례합니다.

사업에 비례해서 나눠 쓰죠.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네,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1〜20년 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무용협회 회원가입을 지금도 잘 받나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물론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한 번 한 적 있죠?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때는 사업 때문에, 회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사업 때문에 본인들끼리 소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협회의 회원가입 문턱이 낮거나 높거나를 따질 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아니요. 그것은 각 협회별로, 사단법인체니까 정관이 다릅니다. 사진협회의 경우에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고 미술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전문대, 4년제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전문가들만 받고 무용도 비슷합니다.

혹시 부천에 무용학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20여 개 됩니다. 특정 협회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협회가 공연을 하는데 본인의 학원생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출연료를 받아갔다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 부분이 가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용협회라는 것과 각 개인의 무용단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서 나온 사람들이 부천에서 거주하면 무용협회에 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닌가요? 자기가 학원을 운영하니까 그 학원에 가면 그 학원생은 학원에 돈을 내잖아요. 학원비를 낼 거 아닙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렇겠죠.

출연료를 받아서 학원비를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벌어지는 실제의 상황은. 그러면 시비로 이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학원비를 내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 정도의 돈은 안 됩니다. 한 번 출연하면 잘해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30만 원도 있습니다. 송년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년회가 보니까 우리 집안잔치더라고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의 송년회 중에 한 번은 가봤는데 송년회도 보니까 협회 회원들이 공연을 하고 주로 협회 회원들과 상을 받을 사람들이 오고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경우에 335명이 송년회를 같이 했습니다. 지역예술인들, 그러니까 예총이 아닌 단체가 235명입니다. 예총단체는 1개 협회당 10명 이내로 들어와라, 나머지는 지역의 예술단체들 그러니까 동아리단체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제가 여기에 예총회장으로 들어와서 새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 최소한 4분의 3 정도가 예총단체가 아닌 일반 동아리단체로 초청해서 합니다.

지부장님,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게 부적절한 게 있나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아니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직접 보신 우리의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적한 것이 부적절하냐고요. 행정사무감사 당시나 오늘 말씀드린 사안 사안들이 부적절하냐고 묻는 겁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아니요. 부적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평가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한 것들이 부적절하냐 적절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저도 지금 말씀드릴 게 그거죠. 부적절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우리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잘 살펴보셨으면 좀 더 다른 문제점도 발견했을 거고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적 저는 예총 행사에 많이 가는 편에 속할 겁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 안 오셨죠.

송년예술제 예산 자르는 마당에 갈 수는 없고, 제가 한 지적이 적절하냐라는 질의에는 아직도 답을 안 하셨습니다.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제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하다 안 하다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드렸던 팩트 몇 가지 있죠. 심사비 지부장에 가는 것, 하나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한 협회 행사에 다른 협회를 초청해서 출연료를 주는 행위 이것도 돌려막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진협회 행사면, 사진협회는 그런 행사를 할리가 없으니까요. 사진협회가 행사하면 미술협회 불러서 출연료 주는 행위도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실은.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변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 협회뿐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행사를 하면서 음악경연대회가 다 끝나면 20분간 심사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무용단이든지 자기와 다른 장르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오는데 저희는 9개 협회가, 사단법인체에는 9개 협회가 서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다른 협회의 무용단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 보고 우리 같은 예총이니까 무료로 와서, 20명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무료로 와서 해라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는 저희 행사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부천의 기업체를 사용해라,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잠시만요. 지부장님 3년 동안 출연진이 같다면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8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것도 양 지부장이 서로 감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80만 원을 지불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맨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 지부장이 심사비를 받은 것, 혹은 자기 학원생이 출연료를 받은 것 등등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아니요. 부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은 지양을 해야죠.

지양을 하겠다는 게 “지향”이 아니고 “지양”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네.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총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면,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개선책을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개선책을 저희가 발표하는데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언제 가서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거로구나.

지부장님한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선책을 발표할 거냐 아니면 성명을 발표할 거냐. 저는 그 지적이 나오면 문화예술과장과 협의해서 개선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콧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이콧대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논리상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이 행사가 현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도저히 작은 행사든 큰 행사는 진행할 수 없는 단계로 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솔직히 예술인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뵈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론의 기회나 아니면 반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명의 기회는 한 번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반응이 와서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적을 잘못했나 싶어서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을 잘못했나 싶어서 반성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부장님 속도 많이 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의회는 행정과 직접 소통을 하는 거고, 물론 현장의 소리도 듣기도 해야 합니다만 행정 쪽에서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항목 하나에는 자생력 강화 이런 얘기도 써놨는데 예술인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시가 만든 시의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단법인인데 비단 예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시에 여러 가지 민간기구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이 다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정치인들 책임도 크고 행정의 책임도 크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매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검토를 제로로 한다는 얘기예요. 관행대로, 해 오던 대로 그대로 편성해서 보내거든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의회에서 한꺼번에 자생력을 갑자기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비단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예총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행정이 지원, 보조, 지지의 이런 역할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앞으로 현장의 소리는 따로 들려주시죠. ○(사)한국예총부천지회장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총이 자성과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총이라는 작은 단체들이 각 단체마다 행정력을 갖춘 전문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문제들이 여기에서 자꾸 발생되는데 그 문제는 예총에서 총괄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이번 문제 때문에 불쾌하셨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

우지영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문화재단 이사장님 나와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재단 사업비가 얼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4억 7000만 원입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얼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인건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실링이 적어서 공공요금도 편성을 못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출연금이 삭감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이 될 텐데, 사업비는 4억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시에 추경요구를 다시 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55명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원을 더 감축할 텐데 현재의 예산 형편상 인력구조상에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과다한 것은 맞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천예총에서 전체 사업비, 운영비 전면 보이콧 한 것 아시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이 부분은 앞서 정재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총 관련해서 개선책, 자구책을 마련해 오면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경에도 증액이 가능한 부분들이었는데 부천예총에서는 지금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부천예총에서 하고 있는 예술행사들을 부천문화재단에서 사업비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고민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4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인력은 많잖아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4억이지만 그것 가지고 국비보조 사업비를, 국비를 4억 가지고 15억 정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비 최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비가 합계 14억밖에 안 되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외에 연수원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 사업비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실링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시 담당 부서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이고,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탄트리 및 연등행사 지원 관련돼서 보조금이 연등행사 900만 원, 성탄트리 900만 원 나가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종교단체가 교류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죠.「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에도 보조금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종교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부천기독교연합회와 석왕사가 하는 행사에, 석왕사 행사에는 법요식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영

우지영위원

법요식이 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기독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성탄예배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예배와 법요식은 명백한 종교 교리전파 행사입니다.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예산편성 지침, 조례 위반이거든요. 이 위반사항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앞으로.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을 보면 예배와

지영

우지영위원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이 행사관련해서 여러 번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혼선이 있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와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들 세 분 월급을 모두 잘랐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입장이 곤란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에 쭉 해오던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평소 생각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세 분 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강구할 방법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쭉 오신 거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전문박물관이 8개가 있습니다. 전문박물관을 현재 이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옹기박물관을 증축하면서 체육시설 밑에 있는 3개 박물관을 옹기박물관과 통합해서 통합운영하고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박물관은 폐지하고 종합박물관으로 해서 한 명의 관장이 운영하고 박물관장은 박물관 전문가가 유기계약직으로 2〜3년 정도 계약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현재 증축에 관한 사항을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단이 날 줄은 옛날부터 알고는 계셨었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놓든지 뭘 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계약기간도 없지 않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없습니다.

평소 때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지 갑자기 보름 남았는데 나이 70〜80세 되신 동네 어르신들인데 전혀 대책 없이 삭감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송 대리전이 달라붙겠죠.

평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놓으셨어야죠. 수십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맞죠? 계약기간이 없으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협약서에 시와 유물기증자들 간에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 다 기증하고 5억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고, 전혀 지원금도 못 받고 다 기증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박물관 행정이 그간 지나오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 관장님의 경우에는 지원금 한 푼도 안 받고 기증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도 가지고 계시던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박물관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의 유물은 이미 시의 재산으로서 기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의 재산입니다. 협약서상에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 건이 법원에 가서 소송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법정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선에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시든지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대표이사님 말고 사실은 박물관 분야는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일

김세일문화예술과장

정책관 소관입니다.

정재현위원

문화정책관 소관이거든요. 과장님께 바꿔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정책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 이희국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박물관 관련해서 계약서 법률검토 해고 시 소송대비 가능성까지 검토하셨죠?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네.

정재현위원

변호사 자문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유물기증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재현위원

해고에 관련한 부분은요.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해고라는 개념이 협약서에 박물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재현위원

그러면 박물관장 보수 역사를 따져봅시다. 박물관장님이 최초는 명예박물관장이었죠.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때는 임금을 얼마나 줬나요? 맨 처음 왔을 때는.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명예박물관장님 할 때는 임금이 없는 것으로

정재현위원

업무추진비 정도를 드렸죠.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네.

정재현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왔죠?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2005년부터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죠?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네.

정재현위원

그리고 중간에 대폭 오르죠, 한 번. 연봉 5000, 6000으로 오른 시기가 언제죠. 몇 년도인가요?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13년부터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아마 2013년도 같고 2012년도 같고 2011년도 같을 겁니다. 전임 홍건표 시장 시절에 명예박물관장에서 상임관장 비슷하게 바뀐 거 같은데, 아닌가요?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2005년부터 상임박물관장으로

정재현위원

업무추진비 형태에서 임금으로 바뀌던 시점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랐다가 지금 피크점을 찍고 쭉 진행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희국

이희국문화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관련 자료, 공문사본 및 법적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PiFan집행위원장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PiFan집행위원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안녕하십니까. PiFan집행위원장 김영빈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집행위원장님도 의회 하면 바쁘시지 않으세요. 같이 바쁘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위원님들께서 워낙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바쁘신 거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PiFan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보조금을 교부할 때 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서를 자부담 비율과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따로따로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통으로 줘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 발언을 정정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는 출연금이 아닙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단법인은 출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천시에서 사업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연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자나 출연을 하는 것이지만 사단법인은 그 사업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어느 게 자부담이고 어느 게 출연금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후원회 사무국장을 한 달에 350만 원씩 주도록 해 놨는데 이게 자부담인지 아니면 보조금사업인지 의회에서 어떻게 알고 심의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부담 부분과 보조금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보조금사업을 통장에서 나중에 지도감독을 하실 때 또 정산을 받으실 때, 정산 받으시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정산 받으실 때 보조금이 원래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썼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위원장님, 여러 가지 예산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시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출하려고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도에서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도에서 예산이 안 나오면, 삭감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사가 줄어들어야 합니까, 시비를 다시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저희로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라는 것이 축제관련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이 임박해서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예상됩니다. 어쨌든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조치가 취해진다면 첫 번째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판타스틱영화제도 내년에 18회째인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올해 18회였고 내년에는 19회입니다.

19회를 진행할 정도로 오랜 역사가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런데 매번 예산에 대해서, 판타스틱영화제에서 예산확보나 예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영화제를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판타스틱영화제 자체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었지만 필름마켓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그게 판타스틱영화제 때문에 어렵다면서요? 판타스틱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아시다시피 저희 영화제에 주로 초청되는 영화들이 장르성격이 강한 영화들이다 보니까 개성이 강한 영화들을 들여오게 되는데, 얘기가 길어지지만 비교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할리우드 중심의 상업영화 그런 얘기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어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판타스틱영화제로 출발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쌓아온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에 관해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강구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하셨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네, 마땅한 대안이, 사실은 저희 영화제뿐만 아니라 영화제 자체가 자부담 비율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높은 영화제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핑계 삼아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도 질의하겠고 우선 예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예산서 16쪽 봐주시겠어요. 게스트 초청 항공료 및 숙박료가 있는데 항공료 및 숙박료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신 겁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별로 책정되어 있는 기준들이 있고 게스트가 유럽에서 오는 게스트, 아시아에서 오는 게스트 등 여러 국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약간의 변화는 환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청 게스트의 급수, 성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나 유럽 게스트들의 항공료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가지고 멀리에서 오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또 작품 출품하는 감독, 배우, 주요관계자 숙박료가 7만 4000원입니다.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PISAF에서는 12만 원을 숙박료로 잡았는데 가격이 이렇게 7만 4000원과 12만 원으로 숙박 장소가 다릅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기준점이 있을 텐데 저희는 저희 기준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와라. 그리고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7만 4000원이라고 해서 300명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200명이면 십 몇 만 원 해도 그대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도록 해야지,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에 7만 4000원짜리 호텔이 없어요. 이번에 PiFan에서도 7만 4000원 더 줬을 거예요. 시나 의회에서 지출할 때에도 훨씬 더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정확도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네, 알겠습니다.

20쪽 봐주세요. 광고홍보비요.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 매체의 광고비가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비중이 중앙지에 들어가고 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일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는 매체효과를 가장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매체를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광고도,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천판타스틱영화제를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부천시민입니다. 물론 마니아도 많이 계시지만 부천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함께 참여해야 하니까 지역에 대한 지역언론이나 지역홍보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신다면 현수막 여러 번 걸어놓지만 현수막을 행사 며칠 남겨 놓고가 아니라 꾸준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꾸준하게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해서 부천시민들이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이러이러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모험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라는 것을 누가 물어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비에 대해서 연중에, 행사를 중심으로만 광고하실 게 아니라 특히 지역에 대해서는 연중광고도 하고 홍보활동도 같이 하고 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위원장님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 효과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좋은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광고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광고효과는 그때만 해도 충분해요, 중앙일간지도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부천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광고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될 테고 연중행사로 PiFan 로드쇼와 소박하지만 청춘극장을 하고 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최근에 1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저희 영화제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새로 생긴 실버영화제라고 있었죠. 판타스틱영화제에서 같이 준비했던 거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네, 청춘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왜 내년도 예산은 없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 위탁줘서 하는 거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위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행사를 저희 요원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 예산은 문화산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죄송합니다.

청춘극장이라고 해서 3개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비용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판타스틱영화제가 아니고 과에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춘극장에 대한 것이 내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못 찾으시면 놔두시고 예산편성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각 복지관에 가보셨어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지방선거 전에 그 사업을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아주 황동으로 멋지게 달아놓고 본 위원도 세 군데 복지관 중에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개소식을 할 때. 지금 가보세요. 간판 다 떼어버리고 없습니다. 현판식까지 다 하고도 간판 떼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너무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반응조사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부천에서 판타스틱영화제도 하고 영화의 도시라는 것을 함께 많은 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 전에는 시장후보자들도 와서 축사도 하고 간판도 황동으로 붙여놓고 이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간판도 다 떼어버리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 번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시고, 그 예산은 본 위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판타스틱영화제가 준비하는 단계부터 힘든 부분이 있네요. 예산부분도 있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영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PiFan집행위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고 PISAF집행위원장 답변하게 해주세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PiFan집행위원장님 들어가시고 PISAF 관계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안녕하십니까. PISAF사무국장 황길남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PISAF 예산을 보니까 국비 1억과 도비 5000만 원이 201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국비와 도비가 1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도비와 국비 예산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일단 확정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와 국비를 지원해주는 문서나 이런 게 있으세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도비의 경우에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예산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국비도 예산편성이 1월에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5000만 원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으면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도에 가셔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문화산업과와 협의하고 있고 그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꼭지가 없어서 일단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예산에도 원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7개월 됐습니다.

사무국장께서도 도비가 시책추진비로 오는 것은 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산업과장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많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것은 사업으로 오는 거죠?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PISAF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보조금으로 오도록 해야지만 안정성 있게 준비할 수 있지 시책추진비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이 다 돼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PISAF에 대해서 광고 홍보비가 별로 없네요. 학생들한테는 홍보나 광고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국내의 경우에는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에서 관련되는 전국 대학들의 학회 회원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학회 회원 이사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따로 위촉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2쪽 봐주세요. 12쪽에도 보면 심사위원 항공비 해외 부분에 있어서 180만 원을 막연하게 해 놓으셨는데 밑에 보면 심사위원 체재비가 5만 원, 그 밑에 해외 항공비 MOU 체결한 안시 동반제 해서 130만 원, 4명, 1회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항공료 편성이.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차등지급을 단계별로 180만 원, 150만 원, 130만 원 3단계로 나눈 것 같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최대예산으로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적인 개념에서 조금 배분한 것 같습니다.

도비가 안 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도비가 안 왔다고, 도비 1억 원과 국비 5000만 원이 안 왔다고 전부 쪼개서 해놓고 다시 끼워 맞추기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죠. 산업과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규정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편성됐다면 잘못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했을 때 심사위원 항공비 해외 4명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세 분이 오시고 아시아에서 한 분 오셔서 4명에 대해서 숙박비와 체재비, 그 밑의 심사위원 체재비 5만 원에 대한 것은 교통비와 식대로 구분해서 했는데 정확한 근거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거짓 답변이에요. 그렇게 답변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타스틱영화제는 7만 4000원이 숙박비인데 여기는 예산이 없다고 숙박비를 12만 원으로 잡았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지역별로 다시 한 번 규정을 살펴봐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다음 감사 때 이걸 가지고 할 경우에 문제될 소지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15쪽 봐주시겠어요. 부산국제영화제 마켓등록비를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마켓등록을 해서 뭐하는 겁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프로그래머가 국내행사에 참여해서 해외에 참관한 프로그래머들과 프로그램 섭외 활동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마켓참가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정액으로 하도록 해놨나요? 인건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1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1쪽 상근급여 인건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상근직원에 대한 호봉책정 근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호봉도 그렇고 몇 호봉에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320만 원, 24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로 잘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뒤에 넘어가 있지만 부족 부분들을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도 복지점수 비용이 있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맞춤형 복지로 해서 3개 축제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맞춤형 복지의 경우에는 11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23쪽 봐주세요. 여기는 조직위원장이 시장이 아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도비, 국비 예산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2015년도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까 PiFan과 같이 자부담 내역과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구분해서 사업 보조금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무국장 황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문화산업과에 만화영상진흥원도 있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만화영상진흥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만화영상진흥원 오재록 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만화발전토론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경영본부장 오동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부장 답변 가지고 안 될 같은데요. 만화영상진흥원의 자생력 때문에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펀드에 투자한 비용이 있죠. 알고 계세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펀드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죄송합니다. 펀드는 예산서에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만화영상진흥원장이 계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과장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깊게는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만화영상진흥원이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출연을 해야 하는 부분의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의회가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투자회수가 어느 연도에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승용

민승용문화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만화영상진흥원도 내년에 올해보다 출연금이 10억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6억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서로 봐서는 10억인데요. 10억 3799만 4000원이에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올해 2014년 최종예산이 출연금 40억 5000만 원이었고

추경에 들어간 거는, 본예산을 줘야지 그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본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자료로 만든 거잖아요. 하여간 예산서에는 10억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얼마 더 출연한다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6억 정도 증가, 총액기준으로 6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진흥원에 있는 시설들을 그동안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차료를 받아서 수익으로 사용했었는데 시에서 시설관리 기준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임대인은 작가들의 임차료도 시에서 직접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따로 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만화규장각 사업이나 디지털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것 해서 8억 정도 지원하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만화영상진흥원의 출연금과 사업비, 교부사업으로 만화영상진흥원에 총 얼마나 지원합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부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4억 6600만 원이고 출연금으로 46억 37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서를 봐서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은 출연금만 가서 주고 만화영상진흥원이 재단법인이니까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 거고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따로 명시해야 하는데 본예산과 사항별 설명서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펀드조성에 대한 것은 아직 잘 모르십니까, 과장도 잘 모르시고 본부장님도 잘 모르시고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본 위원이 알기로 6년 됐어요. 펀드에 투자한 지가 6년 됐습니다. 당시에 20억인가 25억인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20억입니다.

6년 정도 됐는데 원래 처음에 펀드했을 때는 만화영상진흥원이 계속 시에서 출연금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런 펀드를 조성해서 수익금을 일부 충당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의회가 승인을 해줬던 건데 그 후로도 펀드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어요. 펀드가 있기는 계속 있는 건지 수익을 계속 받고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구조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전체 펀드는 150억이 조성됐는데 진흥원이 20억을 투자해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017년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2017년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하나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정산하기 전 2017년까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네.

펀드에 관계되는 모든, 어느 펀드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자료들을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즉시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경영본부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이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삭감된 예산은 워킹스쿨버스 물품구입비 중 표지판이 50% 삭감됐습니다.

너무 많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너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삭감이 많은 게 아니라 표지판 예산이 너무 많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보통 표지판이 그렇잖아요. 동네 가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안내판인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우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7시 30분이라고 공지했어요, 7시라고 공지했어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7시라고 공지했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이 이래저래 해서 50%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할 수 있나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사실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동결입니다. 50% 삭감은 거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재현위원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3회 전액 삭감됐는데 어디 가는 거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생활시설이나 신고시설, 주거시설에 연말과 추석과 설에 연 3회 위문을

정재현위원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건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웃돕기나 아니면 지원이 그런 데도 제도가 많이

정재현위원

지원을 안 해도 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1년에 세 번인데 중추절만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연말이나 설, 추석 때 고향도 못 가고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재현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 50% 삭감이네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이 15만 명입니다. 그리고 활동인원이 연 6만 1000명 정도 되는데 50만 이상 시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최저 10인 이상 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삭감이면 자원봉사센터의 존폐 여부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전액, 50% 삭감입니다. 직원이 10명인데 50% 삭감이면 소장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10명 중에 실질적으로 4명 남고 6명 정도 정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대처방안이 있으세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다시 한 번 간곡히, 이것이 어느 정도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삭감돼도 어떻게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 많이 삭감되니까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일부로서 현장체험을 하는 건데 국제교류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과 정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올해도 사업을 했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2003년부터 정명고등학교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부천시가 가와사키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지원사업으로 돼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잘 해오던 것을 올해 전액 다 삭감됐네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쪽으로 더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학생들도 외국을 같이 나가고 교류하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다른 기관에서는 국내를 거의 주로 하고 있는데 고리울과 정명고등학교만 해외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자체 프로그램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고리울청소년과 정명고의 목 편성이 따로따로 있었습니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가정폭력방지시설 이전비가 이번에 있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왜 이전하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인데 현재 정원 10명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아파트입니다. 비공개 시설로 방이 3개예요. 3개다 보니까 운영자들의 상담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건 이유가 뭐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재원문제로 인해서 지연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정재현위원

재원이 올해는 특별히 나아졌나봅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가정폭력방지시설 관련해서 예산요구서 주시고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요?

정재현위원

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부천모퉁이청소년쉼터 운영 예산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모퉁이청소년쉼터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과, 쪽수가 3, 4, 6쪽과 3, 4, 7쪽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당초 모퉁이쉼터가 일시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밖 청소년프로그램이 상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앞에는 학교밖 프로그램 쉼터 운영이고 이것은 쉼터 기존 운영비라는 거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야간, 24시간 운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단기쉼터로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앞으로도 24시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관련한 예산 전체 내역을 주십시오. 요구한 내역과 설명자료를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1억 3000만 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현위원

네, 증액이 3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모퉁이쉼터 야간근무자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새로 배치하나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기존에 4명이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5명으로 해서 야간근무자가 배치됩니다.

정재현위원

내년부터 배치하는 거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지금까지 계속 기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현위원

기간제로 하다가 정원으로 배치하자는 거죠?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폭력 관련돼서 이번에 신규 증액된 것도 있죠? 사업 중에.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이전비로 4억 1000만 원이요.

지영

우지영위원

이전비 말고 가정폭력사업 관련돼서 전체적으로요. 332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그 부분은 다른 건가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증액되거나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사업 관련돼서 증액된 부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증액 사유와 증액 액수를 정재현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추가해서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가정폭력에 대한 사업이 증액된 거나 신규가 있으면 아까 이전비 포함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네, 여기 관련된 사업으로요.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님,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과 우지영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퇴직자 격려물품 준 경직성경비인데 2012년부터 18명, 30명, 금년에는 53명으로 조금 많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금년에는 퇴직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갑자기 전액 삭감되어 버렸네요. 과거부터 이어오던 건데 일을 잘 못하셨나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특히 인사적체가 심해서 진급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년 이상 퇴직자들에 대해서 퇴직기념품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6개년 자료 보니까 금년도에는 120 몇 분 정도 우수공무원 국내연수계획되어 있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내년에 12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2010년 4200만 원부터 공무원분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금년에 7200만 원 편성해서 올라왔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2004년부터 시행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삭감됐을까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재정도 어려운데 절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위직 중심으로 격려기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과 격려성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기간제라든지 무기직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위직들 중심으로 보내주는 격려성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사업, 가족동반 국내연수 사업 삭감됐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들 해외배낭연수 사업 예산인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금년과 내년에도 배낭연수는 삭감이

지영

우지영위원

배낭연수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삭감되어 있었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삭감되고 이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배낭연수 사업은 경기도 지자체를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금년과 내년에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우리 부천시만 유독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일부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배낭연수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되어 왔던 저희 시책이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경우에 징벌도 따라야 되겠지만 적절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포상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국외의 경우에는 비용이 1인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크지만 이것은 제주도 2박 3일 보내주는 케이스입니다. 부부라든지 아니면 부모, 자녀 등 인원을 3명 정도로 합니다만 제한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내년도 경기도청은 어떤가요? 후생복지 예산 증액 관련해서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경기도청의 경우에는 50억 정도까지 복지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퇴직자들 장기 근속자들이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2012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금년도에 82명씩이나 됩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예정을 그 정도 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5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내년도 예상인원이 82명이라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 인원이 내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는 퇴직자가.

갑철

최갑철위원

앞서 53명까지 줬는데 뒤에 사람 안 주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겠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형평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똑같은 차원입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일거에, 한꺼번에 빠지지 못하니까

갑철

최갑철위원

인원은 조정을 못합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120명이라고 해도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공무원 수로 봐서는 40명이나 50명 정도

갑철

최갑철위원

한 가족 전체 다 가는 거예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가족과 같이 가는 기회를 줘서 그런 기회라도 갖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40명 정도, 네 가족씩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해서 가족단위로 숙박을 하게 되죠.

갑철

최갑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인원이면 가족수에 따라서 대신 공무원을 상대적으로 늘린다든지, 이 인원을 따지면 비율로 봐서는 0.5% 수준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적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갑철

최갑철위원

작년과 똑같네요. 그렇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금년 수준으로 하려는데 숫자로 본다면 수십 년 걸려야 한 번 기회가 다 돌아갈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항공료, 물가 오르는 상승폭도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란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전명선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행위복지위원회 예산삭감이 액수로 정액으로 된 것 같은데 사업별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액수로 삭감된 건가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사업별로 삭감됐습니다.

정재현위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트밸리사업도 사업세목이 있잖아요. 더 들어가면 더 있잖아요, 어느 학교 아트밸리사업. 이거 총액으로 삭감된 건가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정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상당히 저희도 난감합니다.

정재현위원

우선순위대로 자르나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수를 줄여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재현위원

하드웨어사업은 순서대로 자른다고 쳐요. 소프트웨어사업은 어떻게 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아트밸리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별 특성화 사업은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9%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9% 정도 사업비 삭감은 가능합니다.

정재현위원

답답하네요, 난감한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액수로 삭감한 거 같은데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사업별로 이렇게 세목 사업, 사업으로 자르지는 않았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민학교 프로그램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50%가.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미래학교 작년에 10억 정도였는데 5억 삭감됐네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은 지장 없겠어요. 단위 학교별로 하는 거니까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트밸리 하면, 작년 예산 보더라도 18억 이상이었는데 이거 하면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게 다 삭감됩니까? 사업 자체를 중지시켜야 합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줄여야 됩니다. 강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5만 원씩 68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미래학교는 상관없고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아트밸리는 굉장히 난해하고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이동현위원

스마트 건강지킴이 있죠.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합리적으로 운영 안 했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자료제출할 때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진이 배부해 드린 자료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동현위원

사업핵심은 말 그대로 금연이라든가 청소년들 건강상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학생들 신장이라든지 체중, 흡연여부, 신체질량질수를 연간 6회를 측정해서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식단이라든지 건강정보, 추천운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부천시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경비 예산이 톱을 이루는데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현위원

긴급복지 안전지원사업도 3억인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이 전액 삭감되면 사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시설물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학교장 책임이 아닌 완전 개방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경비문제에 따른 경비비용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긴급하게 안전지원사업으로 지원코자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시민학교 프로그램 건은 계속사업이에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도 50% 감액됐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50%가 삭감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은 50% 삭감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시 관내에는 평생학습기관이 195개가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시 전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을 못하게 됩니다.

이동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평생학습 건 있네요.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제10회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별 마을축제 프로그램입니다. 각 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금년의 경우에 68개소에서 68개 단체가 진행이 됐고 두 번째는 문해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문해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공모사업이면 해야 되잖아요. 필수사업이잖아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이동현위원

거기에 강사료, 재료비, 기타 부대비용 들어가고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미래학교는 계속 지원하던 학교들인가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2년 차를 맞은 10개 학교는 내년 2월로 종료되고 10개 학교를 내년도 3월에 신규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미래학교는 전부 2년씩 지원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1억씩 지원해오지 않았나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한 거예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금액을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억이면 금년도보다 오히려 많잖아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삭감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삭감된 게 1억으로 10개교로 맞췄네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10억에서 금액만 5억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15억 10개 학교를 10억 10개교로 주는 거 아니에요? 15개를 10개로 줄인 거예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저희 자료는 총액만 10억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개교만 하겠다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15개교입니다. 기존 5개교와 신규 10개교로 15개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회 심사내역과 다르네요. 위원회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회는 1억씩 10개교라고 해놨는데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금액은 낮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금액을 지정해 줬는데 그것을 깎아서 학교 개수는 늘리고 금액을 줄여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견데 아직도 불투명하게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 작년인가 1억씩 10개교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0〜7000만 원씩 15개교 지원해서 부대조건 위배 그래가지고 큰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시민학교 프로그램은 참고자료 주신 거 보니까 전부 다른 기관에 지원하는 거네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4년 운영실적 보니까 26개 기관에 나갔는데 문화원, 복지관, 청소년센터 등 전부 기존에 있는 기관들, 사업하는 기관들에 나가는 거라서 중복지원이라고 삭감된 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잖아요. 기관에서 고유사업들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 같은데, 맞나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 아끼라고 그냥 삭감했다. 그렇게 하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해야죠. 예산을 살리고 싶으면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를 제대로 들으시고 그 이유를 찾아서 해소를 시켜줘야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흙먼지털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처음 하는 거라는 얘기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1억이네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한 학교에 몇 개 정도 설치하나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4개 설치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로 원도심지역 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고등학교도 그렇고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이 숫자에 의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추천을 받을 때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 위주로 받을 수 없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반영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원도심 쪽에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거라도 인센티브를 줘야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설치하고 나서 만약에 예산이 다시 된다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확정 후 학교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철

최갑철위원

네. 이 방식이 어떤 거죠. 컴프레서 방식입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컴프레서가 아니고 전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새로운 방식이네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드라이기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상일고등학교에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컴프레서 방식 정도의 기능이 나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개당 단가는 얼마예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4개 해서 1000만 원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300 정도 되겠네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300이 조금 안 되죠.

갑철

최갑철위원

이런 것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비가 얼마나 오래 된 거예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컴퓨터 10년씩 써도 괜찮던데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아닙니다. 5년이 지나면 속도 문제도 있고 그 안에 데이터가 쌓여서 성능 저하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호

서원호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순차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매년 구입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3년도는 6억, 작년에는 3억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컴퓨터는 오래되면 속도가 느려진다지만 프린터는 더 쓰면 안 되나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프린터도 같은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프린터의 경우에는

원호

서원호위원

프린터는 속도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영노

이영노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네, 속도와는 상관없지만 쓸 만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컴퓨터는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 회비는 어떨 때 쓰는 회비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이클레이라고 1990년도에 UN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해서 만든 지방정부모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2002년도에 설립했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현재 61개 단체와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29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저희는 언제 가입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는 2004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정재현위원

계속해서 이 회비는 나가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올해 회비를 안 내면 최초로 안 내는 거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추진에서 1억 깎은 게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깎은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재현위원

총액으로 1억을 깎은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1억 4000만 원을 깎은 것은 총액으로 깎은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특별한 사업을 정해서 깎은 건 아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추진이 일부 삭감됐네요. 이거 정확한 삭감사유가 뭐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일부가 아니고 60%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고 사업예산보다는 사업에서 벗어난 신규라든가 중복된 사업, 자체부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1억 4000만 원 정도라고 판단해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를 편성할 수 없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지침에는 운영비가 사업예산에 할 수 있다는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환경부와 경기도 공문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질의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속협 관련해서 운영비를 사업성 경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면 법과는 상관이 없네요. 법 위반이 아니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가능한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현재 법령으로 봤을 때에는 소관부서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경기도, 환경부 공문이 버젓이 있네요, 내용 보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렇게 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요즘 하시는 일 바쁘시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조금 바쁩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예산서와 삭감조서 보고 있는데 4,500건 홍보물은 어디에 발송하시려고 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교통성 검토 이후에 우회도로라든가 일반통행로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공사 중에는.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발송대상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 지역, 일종의 우편요금인데 예측은 아직 정확히 안 했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요청한 겁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아시죠. 저 역시 심곡복개천에 관심 많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에 수년 동안 계속 있었고, 복원사업 선진사례 견학 아직도 갈 곳이 있습니까? 저도 세 군데나 다녀왔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이동현위원

홍보를 버스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잖아요. 홍보예산은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것은 홍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동현위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절충의 여지없이 전액 삭감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명분이 약했나 보죠. 이거 삭감되면 애로사항 많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껴서 쓰면, 한 3000〜4000만 원 편성하면 어쩌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3000만 원이라도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동현위원

3000〜4000만 원이라고 질의드렸으면 저 같으면 4000만 원이라고 말했을 텐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최소한의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업무 담당자분들의 예산이겠죠? 말 그대로 추진비.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60만 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되면 환경부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도 올 거고 국·도비 지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 뛰어다녀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치고 사업이 수반되니까 선진국 사례 이런 것은 생략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우편요금과 선진사례 견학 500만 원과 270만 원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심곡천 사업 발주가 됐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시공사와 감리가 입찰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정가격이 얼마인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300억 조금 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발주했을 때 예정가격을 내서 하잖아요. 그것을 300억으로 했다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 외에 폐기물과 전기공사가 별도로 발주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리비도 별도인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 주 시장님 시정메모도 이 내용으로 발송을 하셨더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내일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정메모를 이것으로 발송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정메모는 공무원들에게는 안 보내주나 봐요. 저는 받는데. 공사 2년 안에 마친다고 여러 경로로 약속하시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년 안에 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공정이 절대공기가 28개월이 나왔습니다. 2년 안에 완전히 틀을 잡아 놓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4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공사는 완료하고 4개월 기간 동안에 완전히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개방

병국

윤병국위원

도로에 지장을 주는 건 2년이면 된다는 얘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비용은 2년 치를 확보하셨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내년도에 의회에서 시비 5억 4000만 원 승인해주시면 도비가 7억 4900만 원, 국비가 66억 정도 돼서 78억 89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체 예산이 300억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하면 애초에 350억 잡고 있는 거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350억이면 2년에 마치려면 어쨌든 첫 회에 60%, 70%는 달성해야 두 번째 해에는 안전하게 달성한다고 보는 건데 350억이면 적어도 180억 원은 확보해야 절반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70억 가지고 필요한 예산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79억에 올해 사업비 확보된 게 32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내년도에 일단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2〜3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국비 재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부진한 데는 사업비를 다시 조정해 주고 줄기차게 진행이 착실히 되는 데는 국비가 더 지원될 것으로 해서 여기에 관계자들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진한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왜 부진하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전국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진한 데는 왜 부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것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만 치면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부진하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도비 7억 49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도 부진한 데는 예산을 조금 편성하고 잘 되고 있는 데,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하기 나름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에 시작을 한 데에 주지 우리처럼 시작도 안 한 데에 주려고 하겠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국비도 어떻게 보면 10월에 16억 정도 추가로 내려와서 20억 7600만 원이 2014년도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에서는 잘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발주가 됐으면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이런 게 다 나왔다는 얘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자료를 제공해주실 수 있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청소과는 시의 많은 과 중에서 격무부서 중 하나인데 제가 예산서와 삭감조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물론 청소과 부분도 3〜4년 해봐서 거의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오정구 대장동 주민지원 사업 있죠, 그 일대 주민지원 사업이. 이것은 해마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주민협의체 지원사업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삭감됐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협의체 운영비가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동현위원

목에 보면 대장동 주민지원 사업 부분도 그 인근 주민들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이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정의무사항인데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게 법적기금이고 주민지원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운영기금의 10%를 법으로 떼어서 그 지역 주민한테 복리증진이나 소득향상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지급하던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두 가구라는 거죠. 300m 영향권 안에 두 가구가 있는데 두 가구에 주택 수리도 해주고 냉난방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실제적으로 금액에 비해서 가구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두 가구다 보니까 두 가구에 지원

이동현위원

가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의 목적은 기피시설이 들어선 곳의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이 예산을 줄여서 안 하면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주변의 분들은 서민들인 거고요. 이것을 해년마다 했는데 안 해 준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소각장에 소각을 못하게 실력저지를 하게 되면 부천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고 아무리 시에서 홍보하고 계도해도 계속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해마다 홍보비 썼죠.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무단투기 방지로 음식점이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 있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비가 올해는 2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무단투기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문전수거 안내, 일반음식점 이것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랑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15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 자동화기기 RFID요. 작년, 재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부터는 50%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신청 세대에 한해서 자부담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됐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2013년도 시범사업을 상2동 지역에 61대를 전액 지원해서 했는데 61대 운영하다 보니까, 재작년 10월 10일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 올해 4월에 설문을 했는데 좋다는 의견이 90%로 편하고 환경적으로 좋고 깨끗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동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과 담당예산 실행 주체는 아니어서 깊숙하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금 음식물쓰레기 자동화기기는 과장님 그리고 전임 청소과장님과 상의해서 시범지역으로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설문조사도 끝냈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끝냈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호응이 굉장합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주지를,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례로 상2동에 시범지역으로 60대 설치했는데 3,800세대예요. 예산은 9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 대 5로 아파트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지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궁극적 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절감인데 2억 4000만 원 정도, 3억이면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300개를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현위원

50% 지원했을 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3억이면 실제 공사비는 6억 정도 되죠.

이동현위원

그거면 2만 세대 정도 나오겠네요? 절반 지원해주고 하니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기기 하나당 60세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4인 가족으로 봤을 때에는 8만 명이 혜택을 보네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4인 가족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인구로 따진다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관리상 단독주택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단독주택은 설치장소와 전기라든가 인터넷 선 끌기도 그렇고 캐노피 같은 거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단독주택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역에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시범지역 설치한 곳 AS와 상시적인 주민들 의견수렴 많이 하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주민 의견수렴을 많이 했는데 당초 설치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이 덜된 상태에서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이동현위원

지금은 정상화되어 있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현재는 정상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AS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데이터 확보가 덜된 상태고 지금은 1년이 넘다 보니까 RFID 기기가 많이 좋아졌고 가격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동현위원

저도 3〜4년 전에 함께 벤치마킹도 몇 군데 다녀왔잖아요. 살림하는 주부님들, 아주머님들한테 이게 인기가 대단해요. 실행이 되거든 AS문제와 상시적인 불편사항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전액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해서 제대로 된 기기 갖다 놓고 주민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RFID 기기 한 대당 몇 가구 정도 해결한다고 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60가구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정도면 부천시 아파트 전체 어느 정도가 커버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파트 지역으로 따졌을 때 100세대 이상으로 생각할 때 10% 조금 넘을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계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수명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5년에서 7년인데 보통 낮게 잡으면 5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년 지나서 교체할 때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봤을 때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조례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을 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든 시행규칙을 위임해서 규칙으로 하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원근거는 마련했는데, 설문을 했는데 50% 지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100% 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당연히 원하시겠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50%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원도심 주택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50%를 어느 정도 잡고 설문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70% 내지 100%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아파트연합회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수용되게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아파트연합회 간담회 좋은데 우리 시가 올해 아파트 보조금 예산 또 편성했겠죠. 10억 편성하는 거요. 그것 잘 모르시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제도에서 아파트 보조금에 아파트 수리하는 예산 줄이고 이런 예산 붙여서 이번에는 보조금 지원하지 말고 이것 원하는 대로 지원합시다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왜 자기들 행정만 생각을 해요. 융합행정이라든지 칸막이 없애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텐데 계속 예산부담 들어갈 방법만 찾아내서 하시는 거 같아요. 다른 방식들, 다른 부서에서 뭐하고 있는지 관심도 가지고 특히 청소과 같으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RFID기기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면 별도의 예산 부담 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방식들을 쓸 수 있을 텐데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 하니까 일이 잘 추진이 안 되죠. 그런 게 나왔으면 빨리빨리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쪽으로 구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예산이 1년에 1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3억만 우선 그쪽으로 배정하겠다, 신청한 아파트 먼저 배정하겠다 이래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주민들 50% 부담을 안 시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라든지 필요한 법적조치들 같이 해주시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시기가 조금 늦어도 큰 상관은 없겠네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주민협의체 지원금 주는 데 두 가구 있는데 예전에 침수된 동네에 사시는 두 분인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대장동

정재현위원

TV 사주고 에어컨 놔달라고 이런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여기에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올라와 있는 건 올해

정재현위원

삼정동이 아니라 대장동주민협의체 얘기하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삼정동이 아니고 대장동 안쪽이요.

정재현위원

현재 살고 있는 두 가구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재현위원

이번에는 뭐해 달라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번에는 냉장고와 해외여행 1500만 원 두 가지 올라왔는데 나머지 부분 냉난방비 지원이나 건강검진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매년 기간이, 냉장고나 이런 것은 5〜6년이나 6〜7년

정재현위원

안 하면 소송 걸리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소송 걸리지는 않죠. 어쨌든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은 농후하죠.

정재현위원

실력행사를 하면 뭐를 하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반입장에 실제적으로

정재현위원

두 분이서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두 분이 아니라 연대로 하죠. 전체적인 소각장 전국연대가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같이

정재현위원

김포매립지 이런 선수들과 같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거기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회장은 저쪽 강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가 매달 회비 걷어서

정재현위원

그런 힘 때문에 그런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런 것도 염려되고 지난번에 한 번 성남에서 옥상방수 건 때문에 방수를 매년 주민들이 발주를 하다가 시에서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안 줘서 일주일 동안 버텨서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일단 줄 때 주더라도 도덕적 비난이 안 생기는 것들로 챙겨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정재현위원

감량 홍보하면 감량이 되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당연히 되죠.

정재현위원

감량을 홍보하면 감량된다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재현위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음식점 같은 데는 직접 가서 홍보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감량된다고 판단되고 음식물의 경우에는 가서 뒤져서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실제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혹은 봉지 사용하지 않는 것 단속하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단속은 직원들과 두세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실적은 실제적으로 잡기가, 카메라 들고 지켜서 직접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잡으면 또 갖고

정재현위원

잠시만요. 단속이 몇 가지 되잖아요. 하나는 운용시간 단속이 있고, 버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정재현위원

물론 저도 잘 안 지킵니다만 그리고 검정비닐봉투를 사용하거나 다른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 할 테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정재현위원

그리고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을 버리는 것을 단속할 수 있을 거고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것을 혼입해서 배출하는 거요. 단속을 표시 나게 사람들이 단속 당했대, 버리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단속은 안 하시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실제 해 보니까요. 왜냐하면 직접 갖다 버리는 것을 사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가서 잡으려면 도망가요.

정재현위원

지난해 몇 건이나 한 것 같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음식물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는 봉투에 주소나 이름 같은 게 나와서 가능한데 음식물은 누가 버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잡기 전에. 잡아도 갖고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미리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과 또 이것을 너무 안 하면 계속 그 지역에만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조끼 입고 나가서 하면 단속하는 구나 이런 효과도 있어서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민간위탁 수수료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수집·운반 대행료도 차이가 나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톤수요?

갑철

최갑철위원

톤수가 아니라 단가요. 톤당 단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음식물을 수집·운반하잖아요. 그거는 업체들이 각 가정에 있는 것을 수집·운반하는 비용이고

갑철

최갑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 처리수수료가 14만 9530원인데, 톤당 단가가. 그런데 12만 9608원으로 집어넣은 건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수집·운반 대행비는 수집해서 갖다 놓는 운반비고 각 가정에서 청소차가 갖다 놓는 대행비고 갖다 놓은 것을 전처리시설에 의해서 탈수를 해서 탈수케이크 그것을 처리하는

갑철

최갑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삭감조서에 보면 수수료를 조정했잖아요. 내용을 모르시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삭감조서에서는

갑철

최갑철위원

왜 삭감됐는지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니요. 단가를 말씀하셔서요.

갑철

최갑철위원

단가 얘기하는 거예요, 톤당 단가. 제 얘기는 조정단가와 당초단가가 왜 다르냐는 얘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단가차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삭감이 됐어요. 12억과 5억과 무려 1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단가를 모른다면, 왜 삭감이 됐는지도 모르시면 곤란하잖아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것은 파악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14만 9530원이 2015년도 예상단가인지, 이게 매년 오르잖아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오른 단가인지 12만 9628원이 2014년 단가인지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실제적으로 예상단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상단가로 올렸는데 지금 조율한 것은 예산이 올라 왔는데 설계를 이미 했어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단가에 조정을 한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조정단가가 맞다는 얘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삭감이 되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설계단가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08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은 그대로 삭감된 게 유지돼도 상관없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재현위원

부족하나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금액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우공무원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급여의 4.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수당보다는 다소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인원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해야 되면 인사이동라든가 호봉승급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3개년도 정도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간 평균치를 내서 적정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혹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대상자에게 지급된 적이 있나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일부 언론에는 그런 의혹도 기사화된 것이 보이던데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재현위원

정정을 요구하신 게 맞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재현위원

종사자 국외출장 여비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을 보는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정수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가 있는데 정수과는 말 그대로 물을 정수하는 곳이고 수도시설과는 정수된 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수도행정과는 공급된 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곳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에 물을 공급하는 양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상당히 원시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뉴욕시라든가 이런 데는 전자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검침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수시설 분야도 우리나라와 선진국 차이가 있는 분야도 있고 또한 급수시설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 100여 명 정도 되는 직원들 정도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10명 정도가 그런 벤치마킹을 가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수도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실제로는 비교적 격무부서라고 보이는 곳에 대한 보상성인 경우인가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보상성인 경우보다도 선진 수도행정을 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재현위원

그 선진 수도행정이 반영된 사례들도 있나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수 분야의 고도정수처리라든가 검침 분야에도 자동검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위원

보통 2년 근무하면 못 가는 사람들도 태반이겠네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년 근무가 안 된 사람은 못 갈 수도 있겠죠. 일단 누가 근무하든 간에 한 번 다녀오면 업무에 좋은 사례가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해주셔서, 3000만 원 투자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지금까지는 85㎡ 이하와 단독과 다세대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85㎡ 이하가 이상된 아파트와 혼재된 데가 있어서 그것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정수나 급수관로를 깨끗하게 해도 아파트에서 이 관이 개량이 안 되면 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85㎡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는 건가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혼재된 것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혼재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거예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평수 큰 아파트는 지원하지 말라는 의도네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85㎡ 이상된 아파트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저희 수도시설과에서는 85㎡ 이하와 혼재된 이상 아파트 단지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85㎡ 이상은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주택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하고 예산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라고 했는데 사실상 옥내급수관이 아니라 아파트 공용부분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단독이나 다세대는 옥내급수관도 다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85㎡ 이하와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용배관만 해 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혼재된 부분의 아파트 해당분이라는 거죠.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공용배관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주택은 85㎡ 전부 다 넘어도 상관없이 지원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혼재된 단지요. 85㎡ 이하가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말고 공동주택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거기는 85㎡ 이상된 단지만 공동주택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2개 사업의 형평을 비교해 봤을 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거의 혼재된 단지고 85㎡ 이상된 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은 거의 다 혼재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주택과는 면적에 상관없이 다 지원하나요? 1992년 이전에 된 거면.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85㎡ 이상 공동주택과는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 아파트만 관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관리는 다 하더라도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가 85㎡ 이하만 공동주택 하던 것을 85㎡ 이하와 85㎡ 이상 같은 단지 내에 혼재된 데 있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지원해주고 85㎡ 이상 큰 평수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하필이면 왜 이쪽 예산만 삭감이 됐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과 그 앞에 것은 직원인가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직원이고 민간인 위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인 6명에 시의원 1명씩 꼭 같이 가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의원님 두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의회에서 위촉이 안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두 분 의원님은 아직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인 6명만 위촉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매년 갑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에 갈 차례예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2013년도, 2011년도, 2009년도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평가위원회는 이런 것 없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밖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일 아침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서원호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정재현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