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최승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67만 2000원이 상한선이에요?

기초연금받고 수급자 비용받은 합계 금액이 67만 2000원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카드방식으로 공동주택에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읍을 기준으로 해서 시골은 조금 나아요. 본인들이 돈을 주고 버린다는 개념이 있어서 토지나 있기 때문에 퇴비화를 만들어서 토양에 사용하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간기가 있고 해서 토양이 나빠지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은 좀 나은데 강화읍 권역을 아침에 환경과장님 정도 되시면 한 번 둘러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디에 가면 배출되는 음식물이 많은가? 그런 곳이 지금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오는 관광오시는 분들한테도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저해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아파트 같은 곳은 카드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기를 많이 빼요. 사실상 물기를 많이 빼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내놓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이고 새벽이고 가져다 놓으면 들짐승들이 다 뜯어서 벌창을 만들고 있죠. 이런 것도 생각을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퇴비화하는 가정용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하는 기계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구매를 잘 안하고 쓰레기봉투에 내 버리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런 타 지역처럼 그 기계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보조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 기계가 어떤 성능이 좋은가는 우리 관이 여러 회사들을 보고 그런 것도 고려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항상 버리는 곳이 정해져있어요. 그런 곳은 단속을 해서 벌금제도를 부여를 해야 사람들에게 각성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화읍사무소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벌금을 과하게 부과해달라. 그래야 앞으로 다량의 음식물배출을 조심할 것이고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도록 예를 들어서 오늘 버린 음식은 새벽5시에서 6시에 버린다든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CCTV를 장착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런 방식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려해서 한 번은 욕을 먹어도 그런 과정은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고민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관이 주도를 해야 돼요.

홍보해서는 안되니까 음식물 배출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벌금을 부과해요.

다른 것은 다 요즘 사진을 찍어서 군청에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태워서 한 두달 전에도 국화리에서 벌금 50만원씩 부과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비인간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그런 것이 태워지지 않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금도 정착될 때까지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