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고 201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요? 지금 예산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객 관련사업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에서 관광객 맞이가 시원치 않으면 자연환경 문화재만 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관광객들을 위한 이벤트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나요?

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요. 저희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나 전등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등사에 야간에도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야간경관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야간경관을 해서 야간에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사찰측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를 살리고 강화의 관광을 살린다면 제2의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가서 문화예술을 본 적이 없어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라산, 해변과 이어진 편안한 관광지, 그러면 강화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또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워지지 않으면 관광은 제2의 제주도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유형의 문화재나 유형의 자연은 우리만의 고유한 풍경일 수도 있고, 우리만이 가진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는데, 무형의 자산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무형의 자산 중에 우리가 한자 문화권, 동남아, 아랍권에게 과연 우리의 자연환경 이외에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관광 강화가 커져갈 수가 없다. 그런 것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쓰면 무엇이 신경을 쓰겠느냐? 문화예술을 어떻게 한자문화권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 인천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 아시안게임이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시아지역이 불교나 한자문화권이 있다 보니까 특히 중국과 일본이라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관, 특히 천자문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 심은미술관을 포함해서 박물관, 미술관에 외부인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국내의 문화예술활동을 삼랑성축제 기간도 아시안게임 기간과 맞추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게임장 주변에도 우리 문화가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경기장 바깥에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홍보대사는 다시 위촉할 건가요?

지금 강화군에 홍보대사가 5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활동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다시 재검토하고, 그 이외에 강화군을 위해서 홍보대사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분들을 검토해서 추가로 신규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자꾸 깎이나요?

예산이 깎인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부기만 바뀐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강화군은 도서관을 점점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명소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순회사설화해서 2명을 배치받았습니다. 우리가 군립도서관과 내가도서관이외에 4개의 면에 공립도서관이 있고, 사립도서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 전체를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순회사서가 두 명 배치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2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40만원 받던 것을 160만원 받게 되는 바람에 20만원씩 오르는 것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시안게임에 강화의 문화예술을 알릴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데 대한 예산계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는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무형의 재산 중에 충분히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재들이 강화에 있다, 그런 분들한테 무엇인가 지원하면서 강화가 이러한 무형의 재산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못갖고 어떻게 강화를 최고의 관광지로 할 것이냐, 이러한 사고에 뭔가 예산에 허전함이 보여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아시아인들에게 그런 면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순회로 다니는 사서가 순회로 다니면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책은 어느 한 자리에 사람들이 가서 보는 게 맞는데 순회다니면 바쁜 농번기도 있는데 순회로 다니면 과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를 테면 면사무소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예대전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또 강화에 서예대전도 있지만 미술도 있는데 같은 문화공간에 조금씩 나누어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가 다니면서 지도해 주는 것은 이미 도서관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사립도서관에 관련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순회사서가 하는 역할은 거기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도서대출해 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사서의 전문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도서관 운영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좋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식직원이 배치돼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순회사서가 있으면서 그 분들에게 우리 강화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공공도서관에 다니면서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도 조금 더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배치해서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예대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서예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런 사항이 지난번 본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만원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물론 서예뿐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여러가지 도예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분야가 무척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별로 일부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관내 사회단체에 대해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화합하고 단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UCC공모 우수상이 있는데 언제 나갑니까?

아직 공모신청하라고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10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12월달에 시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모작품 내는데 강화군민으로 제한한다든가 인천시 전체로 제한둔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이것은 인천시민 전체로 해서 모집을 받을 겁니다.

보통 공모는 몇 분이나 됩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찍은 동영상이나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작품으로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군종홍보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모를까봐 영상공모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148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이 생겼는데 문화카드가 무엇인지 어떤 취지로 쓰이는지?

통합문화이용권은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시책입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로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 관람, 연극, 뮤지컬, 그 외에 여행 여러가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가구에 1년에 10만원, 청소년이 있으면 5만원을 더 해서 한 가구에 청소년이 있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된다고 하면 최대 1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 자기가 카드로 결재해서 영화를 보고 스포츠 관람하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사에 그 카드로 결제하고 15만원 범위내에서 매년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관광개발사업소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중앙부처에서 문화예술분야에서 한꺼번에 다 해라.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저희에게 세운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70%, 시비가 20%, 군비가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 10%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어떤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라든가 많이 붙여놨는데요. 이 사항은 나이드시고 혼자사시는 분들은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전 가구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 선착순에 의해서 나갑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의 청소년층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열의를 갖고 있는 면에서는 나이드신 분에게 홍보해서 대행으로 카드를 발급받게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관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책도 살 수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책을 많이 사실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영화를 관람하거나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지역은 영화관이 없다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고 올해 문예회관 2층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이 되면 이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연세있으신 분들이 단체로 영화관에 와서 관람한다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구 역사박물관에 홍보대사를 위해서 집기까지 구입하고 적극성을 띠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승인을 한 바가 있어요. 갑자기 이것을 홍보대사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예산편성 당시하고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지금 현재 있는 홍보대사님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고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 역사관에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에 집기까지 하고 사무기기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화속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확 바뀌어 버리는 예산 편성은 조금 신중하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많아요. 우리 홍보대사들의 역할들이나 이런 것을 평균으로 따져보면 불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여기에 거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강화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예인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효과 쪽으로는 연예인들 쪽에서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것이 작가라든가 위에 고위층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우리 강화군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강화에 어마어마하게 살잖아요.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전면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활용면이나, 우리 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관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에 거주하는 분들을 먼저 의전도 먼저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보대사들을 먼저 홍보하고 그 분들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강화군 전체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도 홍보가 자체적으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는데 전면개편하겠다고 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바뀌시니까 저는 당황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실 부분이라면 정확하게 해서 이 분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며 이 분들을 이용가치를, 이용가치라고 하면 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생존할 수 있고 강화가 같이 홍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찌보면 유명무실하다시피 하게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군청내 각 부서들이 홍보 대사가 누구고 어떤 경우에 이 분들로 하여금 군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에서도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집계한다는 것은 거기는 다른 목적으로 쓰실 거죠?

당초 목적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몇 달전에 시설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홍보대사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 내려와서 강화를 대상으로 활동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적극성을 띠지 않다보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꾸며놓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대공연장카드인증기 구입이 전액 반환시키고 군정홍보 증액하고 대공연장 카메라구입하는 것은 고화질과 맞지 않아서 일부만 사용하고 많은 사용금액보다 남은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견적을 받고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홍보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접목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홍보대사와도 미리 의논한 상태에서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가부가 결정된 다음에 사무기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올라와야 맞는다는 얘기죠. 물론 바쁘고 인원 동원해야 되는 문화예술과라는 것은 잘 알아요. 힘들고 축제 때마다 적극적으로 몸으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지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는데 앞으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리 사전조사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뒤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면 제가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군정홍보 심사위원 수당이 심의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원인데 20만원 책정하셨어요. 전문성이 요해서 그러는 것인지?

UCC라는 것이 젊은 층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해야 확실히 다르게 심사될 것 같아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려다 보니까 수당이 20만원으로.

그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건축이나 가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바른 것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모셔놓고 전문성이 필요한 예산을 쓰면 똑같이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불법운반 차량 임차료는 우리가 단속할 때 화물차 하는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는 불법이 없어서 그런가요?

100만원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궁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고려2궁지가 화도면 흥왕리에 있습니다. 고려시대 유물인데 그쪽에 과거에 수도가 강화로 옮겼을 때 왕이 잠깐 머물 수 있는 별궁처럼 된 2궁지라는 곳이 거기 존재했었다고 문헌에도 나와있고 발굴까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궁지 부지를 토지매입을 해서 관리하면서 향후에 2궁지를 복원해 볼까하는 의도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고 감정평가까지 마친 상황에서 저희가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협의에 들어갔더니 당사자 말고 아들이 지금은 안 판다. 그렇다고 설득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키는 것이,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요.

결국 금액 인상이에요?

금액인상은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아들이, 또 어머니는 아들에게 많이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소유자인 어머니는 아들 뜻에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금액적으로 감정금액에 불만 있는 것은?

더 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가정사 때문에?

네. 팔 의사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필요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설득을 해서 금액에 대한 불만이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들어서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를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박물관, 관광개발사업소의 예산을 보더라도 아시안게임 때 강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 관광행사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 때 비 예산으로 아시안게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예산에 세울 수 없어서 우리는 비예산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예산이 꼭 들어야 한다면 수정안이라도 편성해서 이런 기회에 강화를 알리자. 그런 의도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 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정홍보UCC나 통합문화이용권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전체가 다 공모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작은 도서관 사서는 인천시 시비 전액이잖아요.

전액시비입니다.

두 분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강화군의 작은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사실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의 순회예요. 2명이니까요. 전문성있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잘 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송왕근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한종원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담당 차영수입니다. (인 사) 안전재난담당 이원희입니다. (인 사) 체육담당 이군희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업은 의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 예산 편성액은 12만원 증가한 35억 7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청 부담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성립전 예산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성화채화와 문화행사 지원 외 1건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 1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액은 13억 4153만원 증가한 608억 1088만 6000원으로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아카데미운영은 지방선거로 인한 미개최 및 월 개최횟수 조정으로 102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는 군.검.경 체육행사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상반기에 미개최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군 주둔 군부대 장병을 위한 강화 문화탐방 실시행사 비용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은 군청사(별관) 신축공사 지연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098만 1000원, 체력단련실 설치 및 재배치공사비 300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은 집행잔액 1100만원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2812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물품 구입비 4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는 전체 리모델링 조성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4페이지, 창고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공사로 4500만원, 냉수 및 냉각수 순환펌프 교체공사로 2000만원, 자전거 거치대 설치공사로 200만원, 주차관리시스템 자동화 설치공사로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관리는 CCTV 관제실 모니터 요원 퇴직금 1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는 교동연륙교에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군청사(별관) 신축공사 지연으로 기록관 보존서고 리모델링 시설비 1억 340만원, 자산 물품 구입비 1억 27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선거 지원(보조)은 6.4 지방선거경비 집행잔액인 인건비 180만원, 일반운영비 3857만원, 137페이지 국내여비 20만원, 기타 부담금 2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는 마렛골프 시범설치비는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보조)는 인조잔디 면적 증대 및 축구장 이외 구간 탄성포장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수영장 용수 가열에 따른 LPG요금 및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14 인천 AG/APG 성화채화 및 문화행사 지원은 성립전 예산인 2014 인천AG 성화채화 행사 지원 2000만원과 2014 인천AG 성화봉송 문화행사 지원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 중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상승분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7억 17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0페이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448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등 4대보험료 부족분 1억 34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군청사(별관) 신축 차입금 원리금 상환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외 1건으로 27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전행정과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청사별관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전에 편성되었던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입장인데 청사가 언제 마무리되나요?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록물생산 예산도 청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 그 기간은 그때까지도 충분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사가 신규로 되면 지하 식당에 하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지적사항이나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청사도색 및 개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을 세웠네요?

조금 부족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이장상해보험가입하는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혜택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오. 전체적으로 가입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혜택 부분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인상해주었던 것이니까 되도록 이장님들하고 미팅해가지고 상향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선수단 홍보비 삭감한 내용이 뭡니까? 아시안게임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자체예산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활용하려고 이 정도면 그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에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강화군에 체육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장부들하고 아시안게임을 홍보하겠다는 뜻입니다. 태권도에 주목적을 두고 홍보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 응용해서 쓴다는 것은 목적하고 안맞는 것 같아서요.

자체적으로 시책추진비도 있고, 홍보비가 강화 특산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충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도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에 군비 5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시안게임이 안전행정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청사 별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고생하신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용에서 예산해 놓은 게 전부 5개월치로 하셨어요.

네.

추경예산이 끝나도 9월이니까 9, 10, 11, 12, 4개월 계상해야 맞지 않나요? 왜 5개월 편성하셨지요?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다면 이게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네, 그것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유공자 선진지 산업시찰이 감액되었는데 지역발전 유공자를 누가 인정합니까?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항상 선거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항상 잡음이 많이 생겼었어요.

네.

과연 누가 지역발전유공자냐? 쉽게 얘기해서 누구랑 친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았었는데 유공자를 선발하는데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산업시찰이라면 관광지가 될지 뭐가 될지, 선발하는데 공정성이나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진짜 강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선발하는 데에서 공의성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얘기를 주변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인천형마을만들기 시범사업지원,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잡혔는지 궁금하고, 138페이지에 마렛골프장시범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은 전액 국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불은면 삼성리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콩만들기나 특산물과 체험활동을 통한 마을알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치해야 될 사업인데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성립전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마렛골프사업은 당초에 (구)역사관 부지 공터와 강화박물관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한 곳에 900평 정도가 소요되고 골프동호인들의 성향을 조사해 본 결과 투자에 비해서는 효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전액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최승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한재영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팀 박주홍 팀장입니다. (인 사) 의료재활팀 한미자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팀 임경숙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팀 조영진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 김재기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 조영신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 이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201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557억 7215만 1000원에서 5억 1390만 2000원이 감액되어 552억 5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367만 1000원 증액으로 356억 619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5억 4757만 3000원 감액되어 195억 933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 703억 9113만 7000원에서 1억 9326만 7000원을 증액하여 705억 91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홍보용 종이가방 1000매와 자원봉사자 조끼 150벌을 제작코자 550만원을, 노후된 직원 PC 2대 교체, 회의 및 교육용 TV 1대 구입, 외부 행사용 무선앰프 및 휴대용 앰프 각1대 구입을 위해 5백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은혜의 집 종사자 2명의 인건비 중 미사역분과 입소자 10명에 대한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비로 종사자 및 입소자 변동에 따라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304만 3000원 감액된 712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군비 변경내시에 의거 6818만 4000원 증액된 3억 56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교부된 예산에 따라 사업간 예산조정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가 당초 7482만 3000원에서 2062만 6000원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당초 78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아동인지서비스 2461만 9000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2500만원과 아동정서발달서비스는 1억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2014년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강화군 드림스타트 건물 1층에 상주하면서 우리군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로써 사무실 운영비, 출장여비, 난로구입을 위해 288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구호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코자 무더위 쉼터로 당초 지정된 157개소에서 전체 226개소로 확대하여 경로당 1개소당 13만 8000원씩 226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된 시비 3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2층까지 운행하던 승강기를 3층까지 증설코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진 과정에 승강기검사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강화로 허가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선정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기 집행한 설계비 382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감액하고 내년도 3층 리모델링과 승강기 설치 공사 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 두 번째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사업 보조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현재참여인원 103명에서 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 120명으로 증가하여 당초보다 17명 증가된 1억원에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예산과의 사업비 조정을 통해 1억원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감소로 당초 55명에서 45명으로 감소되어 자활근로위탁사업과 예산조정을 통해 1억원 감액한 4억 63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미개최로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운영입니다. 입소자 수급자중 무주택 독거노인 38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건물 내 유수유입과 바닥타일 균열 발생으로 타일교체, 옥상 우레탄 방수, 외벽 및 창호 수밀 코킹 등 하자보수 비용 1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 승강기 제어판 고장으로 제어판 교체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로만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신설하여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과 정서지원을 위해 풍물노래, 미술치료, 우크렐라, 건강체조, 원예치료, 클레이아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283만 9000원 증액된 2억 32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은 회원수 100명 이상은 27만 5000원, 100명 미만은 20만원을 지원하며 관내 100명 이상인 경로당 9개소에 대해 차액분 7만 5000원을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810만원 증액한 8억 6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한시지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을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난방비 부족분 소급지원에 따른 2014년도 하반기 난방비 부족에 따라 경로당 226개소 난방비 부족분 개소당 18만원씩 4068만원 증액하여 5억 26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은 삼산면 매음리 사하동 공동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집기는 경로당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이외 자체자금으로 구입 부담이 큰 싱크대, 붙박이장, 식탁, 신발장, 냉장고, TV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장애인 지원으로 신설된 청사 부설주차장에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 시스템 장비를 이전 설치코자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나 a/s 업체의 부도로 공사 추진이 어려워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대비 병원 이용자 감소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192만 5000원 감액된 3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은 마리아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로써 지난 4월 개관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1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935만 9000원 증액한 2억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 11개소 종사자 127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퇴사자로 인해 110명으로 감소되어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5000만원 감액된 3억 6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당초 장애인 운송 차량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 운영코자 하였으나 2015년 신차 구입시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코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 1813만 1000원 감액 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0만원과 공공운영비 452만 3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차액 610만 8000원은 시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서지역장애인단체활성화 사업은 제4회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시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4월 개관에 따라 3개월치 인건비 및 운영비 8006만 3000원 감액하고 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능 개선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업무전산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등을 위해 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으로 승합차 및 승용차 각1대씩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4월 개관한 장애인복지관 내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3개월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감액하여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621만 3000원 감액한 82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입양가정 양육비입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관내 거주중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일로부터 3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기간 초과 등 중지사유발생에 따라 2명이 감소된 4명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300만원 감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등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영양급식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사회적응자립비, 대학입학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49명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5명이 감소된 44명으로 시군비 변경내시에 의거 1391만원 감액된 49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으로 중간 정산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과다 편성되어 1억 3271만원 감액된 3억 2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신체, 인지, 정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만 0∼12세 아동과 가족에게 학습, 문화체험, 건강검진,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3개 지역에서 전 읍면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족액 700만원을 방과 후 학습지도 프로그램 강사비인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미혼 부모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및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20만원을 감액한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으로 만 9세∼18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5명에서 위기발생 청소년이 1명 더 발굴되어 6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시비변경내시 되어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40만원 증액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으로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비입니다. 기존 8개교에서 6개교로 제작대상 학교 감소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48만 8000원 감액되어 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포함하여 1개 사업으로 관리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개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 지원기준액 변경으로 전체 223만 2000원 감액한 2억 86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으로 2014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 지원기준액 변경으로 170만 6000원 증액한 85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만 3∼5세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일원화 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3∼5세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월 22만원씩 41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1785만 4000원 감액한 4억 21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 대상자 및 보육료는 변동없고 보육관련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수시 조정되는 사업으로 8월 22일 2억 305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070만 2000원으로 또 다시 변경 내시되어 향후 추경에 반영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만 3∼5세아동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운영비는 교재교구비, 간식비 등으로 대상아동 415명에게 월 약 5만원씩 지원되며 담임수당은 누리과정반을 맡고 있는 교사 31명에게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3639만원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 대상자 및 보육료는 변동없고 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8월 22일 2억 70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03만 1000원으로 변경내시되어 향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124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은 하반기 강화군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현수막, 다과류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 행사운영비로 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으로 장애우 장애통합보육시설인 남산어린이 집 1개소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감액되었으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 보육정원대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598만 4000원이 감액된 900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사업은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의 교사에게 1인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개소에서 통과시설 7개소 증가하여 317만 4000원 증액한 6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비는 행사운영비 변경 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금으로 2014년 상반기 지원실적을 반영하여 둘째아는 120명에서 100명으로 셋째아 이상은 40명에서 52명에 대한 지원금 증액분 1600만원을 반영하여 2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둘째아이는 100만원, 셋째아이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은 x-게임장 노후로 인한 보강 사업비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x-게임장의 특수합판이 진동과 흔들림으로 나사가 돌출되어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최신공법으로 보수한 후 도색을 실시하고자 하며 잔액으로는 농구장벽면 약 50㎡에 부착한 화강석들에 크랙이 가면서 돌출되어 있어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 1억 6978만원 중 1억 3099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3878만 4000원 및 2013년 이전에 발생한 의료급여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회수금 929만 2000원을 반영하여 4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장애인 복지관 운영, 정보화 개선사업 전액 시비인가?

네. 복지관은 시비입니다. 현재 복지관 중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집기 일부는 저희가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 군비 추가부담금 5000만원을 용도가 뭐죠?

일부 휴게실, 내부 정리하는 사업이고요. 정수기 1층, 2층 렌탈비, 층별로 안내도, 화장실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청소함 이런 것이 16가지로 약 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전산프로그램, 문서고 모빌설치, 치료실에 일부 물품구입하는 것, 지주이용 앞에 간판 설치, 사무실에 일부 쇼파가 약 2500만원입니다. 일반 경비로는 직원들의 기관운영비하고 급량비, 여비로 약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 인건비나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개보수비는 앞으로 시비로 지원되는거죠?

네. 인건비 같은 것은 전액 다 시비입니다. 4월에 개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은 군비로?

그것은 업무용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군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가 되어서 2013년도까지는 저희 직원이 운전기사로 대체해서 올해 말까지 하고 2015년도에는 시에서 장애인차로 구입하고 운전사 인건비하고 장애인 도우미 비용까지 내년에는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장애인 회관 앞으로 운영비, 편익시설비 다 시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요청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누리과정 담임수당하고 평가인증 참여시설지원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누리과정은 30만원, 평가인증 20만원씩 어린이집에 지원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자선입니다. 간단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 3세, 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시비내에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궁금합니다.

8월 22일 2억 3000만원이 증액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구군당 국비가 떨어지면 구군으로 감액했다가 다시 모자란다고 하면 국가에서 다시 변경을 합니다. 8월 22일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3회나 종말추경에 다시 해서 현재보다 더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동보호지역연대 122페이지 아동안전지구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혼자사시는 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공동기거시설을 경로당 옆에 짓고 있는데 당초 그 분들은 건물만 지어주면 살겠금 한다고 했는데 경로당 자체 비용이 부족하니까 작은 것은 자기들이 이불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겠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이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필요한 싱크대, TV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기류를 편성한 겁니다.

독거노인들분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종이팩 용도는 뭐예요?

홍보식으로 어떤 물건을 줄 때에 쓰는 용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필요한가요?

아이들이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행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식 앰푸를 하나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자원봉사가 안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통제하는 용도로 이동식 앰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앰프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강화군에서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부서마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하나로 구매해서 필요로 할 때에 가지고 나가서 그 부서에서 쓸 수 있게 문화예술과에 의뢰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런 것이 병행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는 별개로 보고 하나 해주자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군청에서 인원수를 100명, 200명에 쓰이는 거 아니고요. 앰프 하나가 50만원, 무선마이크 해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하는 겁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공용성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홈닥터운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인건비, 관외여비,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부담하고 변호사를 한 명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결날로부터 매주 5일씩 상시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민원실에서 변호사가 하루에 4시간씩 상담하고 가는데요. 이 변호사는 드림스타트 건물 2층에서 상주하고 주민들과 각종 저희 군에서 관장하는 위원회의 법률자문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돈이 아니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로나 잡비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일반 주민들도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다 됩니다.

강화소식지에 광고 냈지요?

다 냈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을 김병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당을 하나 개설하는 것 때문에 설계비를 2000만원씩 들여서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회의실, 군청 4층에 있는 대회의실, 대회의실은 큰 행사를 치를 때에 필요하지만 영상회의실이 2층인가요? 소회의실은 임대하고자 하는 단체나 일반 소규모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여할 때에 모자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참에 여기를 공용으로 누구나 보훈단체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게 임대해주는 것으로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만들 때에 보훈회관에서 한다고 해보아야 원래 보훈회관에 계시는 분들 월례회의하거나 이런 정도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큰 역할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아예 리모델링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되는 게 주차난입니다. 보통 자기네만 할 적에는 회원들이 어렵더라도 주차장을 다른 데를 이용하시는데 다른 단체가 이용하게 되면 어려운 점을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그런 것은 군청에 홍보하셔도 되고,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보훈회관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맞춰보겠습니다.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사랑의집보수에 큰 돈이 들어가는데 사후관리 기간이 다 끝났지요?

건물을 지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사용만 했는데요. 노후되다 보니까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이드신 분들이 게시고 저희 직원들이 항시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스럽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대는 김에 전체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큰 무리수는 없나요?

네.

노인복지관 승강기 제어판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사람이 탄 상태에서 승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안전점검 업체에 요구하니까 승강기 안에 있는 제어판이 오래 되어서 그랬답니다. 임시적으로는 수리해서 쓰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청사 주차장 전용구역 CCTV 장비이전설치비를 삭감했는데 설명서를 보아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철거를 안하고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설치할 때 목적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후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철거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설치목적이 장애인들의 사고나 우리 관에 방문했을 때에 주차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시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점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카메라의 문제점이나 A/S 설명서에는 부도가 나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아예 안 하실 건가요?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화군에서 설치하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시비 전액 받아서 했던 것이니까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사내에 장애인 주차하는 데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데에서 CCTV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연계가 안됩니다.

별 문제가 없겠지요?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청사 주차장에 CCTV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 안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청사 CCTV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보호 차원에서 거기만 비춰주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민첩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민첩성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고경위를 떠나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 때문에 권장했었던 것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강화군청에 있는 CCTV나 청사에도 다 되어 있잖아요? 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카메라 하나만 달면 되는 건데요.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도 한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시비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까 5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시비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도 항상 보면 은근슬쩍 떠넘기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추경예산에서도 보면 시비를 못받아서 군비를 반영해서 하는 형태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확보하는 데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지어주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주민 부담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3000원, 2000원 받는데 이것을 받으면 앞으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이 들게 됩니다. 올해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최소한도로 군비가 들어가도록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 한 달에 이용하는 민원인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7월 한 달 동안 이용한 것이 16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주민이 변호사를 이용한다면 한 달에 1500만원의 돈을 지출해야 되는 효과를 변호사가 파견나와서 거둔 효과입니다.

저도 그 앞에 자주 가는데 일반적인 군민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홍보를 광범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 보건소 매각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감액한 사항인데 물론 재무과와 상관없겠지만 추후의 계획은 있나요?

구)보건소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부지를 강화소방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안되면서 철거할 때에 철거를 하면서 매각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시설비로 교동목욕탕 철거, 중앙시장 B동 안전진단하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가 군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중앙시장 B동이 2층과 3층이 강화군 소유인데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는데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전에 안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되고.

2층, 3층은 우리 건물이니까 그런데 교동목욕탕은 우리 것인가요?

교동목욕탕은 거기 교동면에 목욕탕이 없어서 운영을 그쪽에서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사용도 안할 뿐더라 가 보니까 다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아주 옛날 건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위치고 비좁은 공간에 있고 그래서 일단 보기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철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어디 거예요?

부지는 강화 것입니다.

부지는 강화군 것이고 건물은?

건물도 강화군에서 지은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설명을 재무과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부잔교 설치는 수산녹지과에서 해야죠. 그렇죠? 김병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507호 행정선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는 사실이니까 노후되거나 혹시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예비비 목적으로 얼마가 세워져 있고 레이더 구입은 하는데 부잔교 설치는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잔교 설치의 목적이라면 그 목은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재무과에서 부잔교 설치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김명엽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안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행정선의 목이잖아요. 레이더하고 노후된 것으로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죠. 부잔교 설명이 재무과에서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김명엽 부잔교 관계는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선하고 같이 쓰는데요.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어업지도선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물론 같이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행정선에서도 쓰는데 사업목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은 그렇게 됐다면 다음부터는 부잔교는 수산녹지과에 부잔교 설치하는 것이 많이 하는 부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늘 궁금했는데 공지시가 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서요.

토지에 대해서요?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매년 상승이 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 개별공시지가팀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그 부분도 현실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정하듯이 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주택에 한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주택과 부지, 건폐율에 의한 터와 합쳐서 그것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아파트같은 건물은 건교부에서 가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상승과 아울러서 건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가삼각이 되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늘지 않는데 주택가격이 늘어난다는 것은 땅값의 상승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강화는 땅값이 떨어진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선정기준이 어딘가 궁금했습니다.

현실화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하고 멀어져 있는 부분을 가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희입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액은 당초 3억 8276만 5000원에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6600만원이 교부되어 총 4억 487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액은 당초 10억 6557만 6000원에서 특별교부세 6600만원, 군비 11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434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7095만 4000원에서 무인발급기내 PC 교체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 60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69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4787만 3000원에서 인감증명 및 통합민원담당 재정 보험료 집행 잔액 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436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2억 1284만 8000원에서 한국토지종합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잔액 7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58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당초 1억 7959만 8000원에서 도로명 주소 스티커 제작 1830만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특별교부세 6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638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7727만 8000원에서 항온항습기 대체 구입비 잔액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768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세부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8695만원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위성측량장비 등 구입비 집행 잔액 3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771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대는 어디에 있어요?

군청에 두 대가 있고, 강화읍사무소에 1대, 길상면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강화읍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괜찮고 지금 3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터미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되나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민원인이 많으면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당 재정보증보험료 56만 7000원이면 가능한가요?

지금 예상액이 966만 8000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이번에 425만원을 감액편성한 이유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감 따로 통합민원 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서 4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스티커제작배부하는 것을 편성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본예산 때에 770만원을 세웠어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있나요?

도로명주소에 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스티커를 해서 내집에 대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스티커를 전화기나 조그만 소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핸드폰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이고 그 옆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문안을 강화대로 465번길이라면 강화대로는 강화대교에서 이강삼거리까지가 강화대로라는 설명과 함께 394번지라고 하면 강화대로 입구에서 3940m 있는 지점이 강화대로 394번지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문구를 조금 넣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세우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서야 되고 추경에는 모자라는 부분들을 세워야 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거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다음번에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배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로명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조그만 소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전 세대에 우편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