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한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철의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환경국 직제는 4개 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97명이며, 현재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국에서는 주요업무 총 32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있으며 과별로는 사회복지과 9건, 가정복지과 7건, 환경청소과 9건, 민간협력과 5건, 실내체육관 1건, 환경사업소 1건 등으로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과 및 사업소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이광수 사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자체 승진한 김용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생활보장담당이 있는데 연가중이고, 조영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국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p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2억4천2백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징수불가능한 사람이 2명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9백26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망자입니다. 보증인도 죽고 본인도 돌아가신 분이 2명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감면 처리한다는 금액이 9백26만원이고 그것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상환가능 한 것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서명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330p에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내실화가 있습니다. 330p를 통해서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사회복지 제도가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앞으로 이양이 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복지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가 불평등 쉽게 이야기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과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상당히 불평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광명시 전체의 예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운영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보면 330p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하안복지관이 있고 철산복지관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 기준표를 제가 살펴보면 상당히 예산편성상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회복지를 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또한 기준표에 의해서 가능한 평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되었을 것이고 또한 수급자의 어느 지역에 수급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기준은 있겠지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구나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광명권은 광명복지관이 있고, 철산권은 철산복지관이 있고 하안, 소하권은 하안복지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 해보면 광명복지관의 수급자는 광명1동부터 7동까지 장애인이 나와있습니다만 총 인구가 12만8,000명인데 여기 수급자가 2,282명입니다. 철산권을 보면 철산1동부터 철산4동까지 인구수가 86,200명인데 수급자가 878명이고 하안권을 보면 하안1동부터 4동, 소하1,2동, 학온동까지 해서 보면 인구수가 12만7천명 중에 수급자가 3,134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광명시 인구 조사의 수급자를 보면 광명권이 36%, 철산권이 14%, 하안권이 49%, 약 50% 가까이 된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고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유형별로 보면 600평 이상 복지관 크기 규모를 600평 이상으로만 300평에서 600평 이상, 300평 미만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광명복지관은 3,013평 또 하안복지관은 845평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물론 관리비 예산이 나오니까 예산도 지원을 그것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이 평수 비율로 보더라도 월등히 너무나 차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보면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48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안복지관에서는 30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예산 대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광명 복지관 쪽에는 예산이 작년도 비율을 보면 7억8천, 하안복지관의 예산을 보면 2억3천, 철산복지관을 보면 2억7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느냐 단순히 복지관의 건물 크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했느냐 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뭔가 이제는 이 재정이 지방자치로 이양이 되었고 앞으로 광명시의 예산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보다는 면밀하게 정말로 복지관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수급자를 위한 복지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지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과연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p 장애인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복지관의 빈익빈 부익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장애인인데 많이 지원해주는 장애인 협회들도 있고 적게 지원해주는 장애인 협회는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여기서 우리 장애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어디냐 갈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노는 곳이 장애인 단체장의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놀다 점심 시간이 됩니다. 각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협회에서 밥을 제공해줘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공해주는 것이 하루 이틀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각자 쌀 가져와서 해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한, 두 사람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십 명이 협회에 장애인들이 놀러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대, 부식비 이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점심 시간이라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자유롭게 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예산이 끝났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337p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서명동위원님의 질문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은 있는데 기사가 없다고 하는데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살 때 기사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차량은 있는데 일반인을 쓸 것이냐 장애인을 쓸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조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빨리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정보화 교육 장애인복지관에 컴퓨터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40대가 되었습니다.

새로 교체할 것입니까? 노후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p에 사회복지관운영관리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이 광명, 하안, 철산이 있는데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용료가 비싼 것 같습니다. 복지차원에서는 사용료가 저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장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전체적으로 분석은 자세히 안 해 보고 대충 해봤는데 요금이 높지 않느냐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데도 조사를 해보고 서울이 되었든지 비교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시 재정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훨씬 비싸게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100, 200원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쪽 위탁업체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334p에 비수급빈곤층 한시지원사업추진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비수급빈곤층 대상자 지원예산을 보면 9천6백만 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원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보험료, 단전, 단수, 가스중단 등 공공요금 체납 이런 부분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봅니다만 생활이 어려워서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되는 경우를 봤었는데 광명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현재 단전되고 단수되는 이런 가정이 없습니까?

지금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 공단이라든가 전기요금이 단전된다든가 단수된다든가 가스가 중단된다든가 하면 각 동에서 그 분들을 조사해서 거의 자동이체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몇 명, 단전, 단수 몇 명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단전, 단수, 가스 중단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아직 파악 안 되었으면 예산이 9천6백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집행 액을 보면 7천7백52만5,000원을 썼습니다. 파악도 안되었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 정해서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향후추진계획은 이러 이러한 사람도 조사를 했다가 내년에 지원하겠다

예산액이 9천6백만 원인데 집행 액이 7천7백50만5,000원, 잔액이 1천8백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잔액이 남지 않고 7천7백50만5,000원만 예산을 세웠으면 되었죠.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감액한다든가 다 조치를 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자료를 보면 단전, 단수, 가스중단 공공용 체납에 대해서 아직 조사한 것이 없다 하는데 앞으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가스중단이나 단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같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37p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서비스강화에서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지원 2개소 쓰레기봉투 제작 및 콘센트 등 생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00% 장애인 맞습니까?

장애인들이 주종이고 기술적인 것은 비 장애인이 지도를 하고

비 장애인이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이고 자료가 있습니까?

총 19명인데 장애인이 15명, 비장애인이 4명이 되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비 장애인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오셔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장애인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줬는데 비 장애인이 근무를 한다면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장애인들이 재활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38p에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 사항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국비지원 예정 액 99억5천6백만 원 중 10.38%밖에 지금 현재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라는 것을 지원 못 받았는데 그 사항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비의 70%를 국비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89억2천2백만 원을 요구중인데 보건복지부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지원의 총액이 100여 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광명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설비의 70%를 받으려고 이것은 국비의 나라의

그것은 아는데 애초에 추진할 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비 지원할 예산보다 제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도비나 시비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몇%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이 안 되었을 때 그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비는 30억 원을 신청하여 아직 착공이 안되었는데 돈을 미리 30억씩 줄 수가 있느냐 착공할 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 실무자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을 어떻게 잡았나 거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비로 충당할 것이냐

지사님에게 30억을 달라고 했는데 시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도 권장사항이고 진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가서 타 시 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획된 대로 최대한의 예산을 따오시라는 말씀의 질의를 합니다. 부족할 때는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이 이제 와서 시비로 간다면 우리시의 시책사업이 얼마나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점 및 대책에 국비지원 89억 보건복지부에 해놨고 도지사 30억 이것을 뭐 하러 해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받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약 90억 가량을 들여서 장사시설을 지어야 할 시급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된 지 오래되었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30억은 확보가 될 것으로

경기도도 레임덕에 빠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라 말도 못한다는데 내년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못 받았을 때에 사비라도 내놓을 것입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예를 들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다가 한 칸 더 만들어서 향후 불확실한 사업으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토지는 다 매입되었고 앞으로 건축할 것이 142억2천4백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무리 없이 2007년도까지는

돈을 누가 줍니까 시비로? 처음의 장사시설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국비 99억, 도비 21억, 시비 170억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이 국비 99억, 도비 21억이 문제점이 생긴 것이고 건축비 70%를 국비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이 중앙부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이미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에 장사시설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향후 문제점 및 대책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수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대책을 이렇게 해놨습니까?

저희가 땅값은 다 매입했고 순수한 건축비만 140억인데 연차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따오려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똑같다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 우리에게 준 대책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잖아요? 얼마만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형식적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4p에 지금 현재 비수급빈곤층 한시지원사업에 90가구에 220명을 지원해줬습니다. 법으로 3개월 지원원칙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90가구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줬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인 가구는 16만원, 2인 가구는 26만원 기준 액이 각 가구별로 있습니다.

주로 모니터요원이나 이런 사람을 줘서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 발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 몇 가구 발굴해서 90가구를 준 것입니까?

중복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가 208 세대에 444명 이것도 차상위 계층이 모.부자 세대 가정도 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880세대에 1,917명이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다해놓고 그 동에서 220명을 선정했다는 내용으로 7천7백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가구별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필요해서 1회 더 연장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연장된 것은 없습니다.

돈이 1천8백이나 남았는데 왜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1회를 주고 연장을 안 해준 것은 돈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8월까지 집행한 것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연중 시행하는 것입니까?

연중입니다.

이런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선정 방법을 생활보장위원회를 둬서 심의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안 떨어져서 심의위원회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

2004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심의를 했는데 2005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세대가 계속 발굴이 되면 1천8백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0가구 220명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하는 숫자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복지관이나 민, 관 행정기관 연계 구축을 해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겠다 했었는데 왜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통해서 발굴을 받는다든가 기존의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받는다든가 이것이 2005년도 저희들에게 최초 업무보고를 한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 업무추진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책자인데 2005년도의 업무보고에 대상자의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기초생활보장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접수를 받겠다 또 하나는 복지관등 민, 관 행정기관 연계 체계구축을 통하여 발굴을 받아서 비수급권빈곤층에 대해서 최대한 발굴을 받아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통해서만 발굴을 받은 것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발굴을 받아서 지원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처음부터 하겠다는 내용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조금 전에 90가구 220명을 어떻게 발굴했느냐 하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모니터는 어떤 사람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모니터를 합니다.

대상접수자가 총 몇 명인지 나와있습니까? 각 동에 총 몇 명으로 선정해서 90가구에 220명을 했다든지 복지관 민. 관 행정기관에서는 몇 명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몇 명을 지원을 해줬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기초적인 동사무소에만 발굴할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런 행정 민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접수를 받아 동사무소에서 접수된 인원하고 이런 인원하고 선정을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도움이라면 저는 이것이 국가의 돈이든 지방자치의 돈이든 국민의 혈세를 방대하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p에 당초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급권자 선정특례기준을 차등적용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예가 있습니까? 아직 발굴을 안한 것입니까? 당초에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보고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봐야 됩니다. 그 성격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이 당초에 보고한 대로 얼마나 추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인데 하반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어려움 아시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에어콘 하나 사달라 냉장고 하나 사달라 이렇게 해서 돕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수급자선정의 특례기준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도 이것을 발굴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검토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했더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별도 가구인정 특례확대적용이라고 있습니다. 별도 가구를 인정한다는 것은 같은 세대에서도 청소년 이런 것을 말한 것 같은데 별도 가구의 인정을 해줘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가정의 별도 가구의 인정특례확대라고 해서 형제, 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자중에 장애인 및 직업재활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형제는 법으로 부양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가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아직도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굴을 하고 예산에 문제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의 확보문제도 향후 그런 조사가 많이 되어야 예산의 확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과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여 교육시켜서 이런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모니터 요원이나 이런 통장뿐만 아니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반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직도 수급대상자가 못되고 지원을 못 받는 가정을 철저히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월 달까지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비한 것을 충족시켜달라 하는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족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든지 미 신고시설로 남는다든지

대개는 GB지역의 무허가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미 신고시설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수가 몇 명 이상 나오는데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미 신고시설은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리모델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면적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 이상 올리면 더 올릴 수도 없고 리모델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체육시설이 위탁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의 대표로 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약관계는 대표가 사망이면 그 단체의 대표가 사망이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표하고 협약한 것이 아니고 단체와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새로

설립을 대표가 광명시 생활체육 그런 것을 하려면 그것이 국가에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설립자 대표가 자격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망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존치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양성평등담당 김지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담당 김종옥은 이번에 새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시설담당 윤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P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저희 과에서는 1억1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4천, 도비 7천만 원인데 그 돈을 환경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광명복지관에서 11명이 배우고 거기에서 빵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구가 있는 보육기자재 교구는 집행은 아직 안 했는데 25개소에 2백만 원씩 5천만 원으로 개소 당 2백만 원

방학 때 휴가철을 이용하여 8월 달에 했다고 합니다.

7월 달에 화장실과 건물 외벽은 보수를 했고 3천6백만 원 지금 8월에 도배하고 창호공사 현재 했는데 돈을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6천7백만 원 8월중에

인건비 지원하고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가 152명인데 지금 정부지원시설에 종사자가 늘어났습니까? 당초에는 141명이었는데 152명이면 11명 정도가 늘었는데.

5명이 늘었습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 147명이었는데.

과장님 자료 보면 정부지원보육시설 지원에 인건비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141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152명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는 141명인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2명인데 왜 이렇게 틀리게 분리되는지.

지금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그러니까 정식 교사하고 정식교사가 아닌 사람하고 분리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정부지원보육시설 인건비가 152명 처우개선비가 152명 여기는 똑같습니다. 비정규직도 여기는 정규직화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말 입니까?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340명인데 여기도 늘어서 340명 여기에 보면 영아전담 교사 인건비 340명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영아전담 교사 인건비, 그러면 옛날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이 4개소 있습니다. 민간 영아반 운영지원, 그러면 민간 영아반 지원 4개소에 영아전담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까? 340명에, 아니면 4개소에 340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에 8개소 3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8개소에 1억 2천을 들였으면 나머지 1억 7천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네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8개소 지금 1억 2천은 무슨 말입니까?

1월부터 보고서 낼 때까지 파악한 실적입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시립어린이집 시설유지보수비 8개소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다 공사를 했는데 1억 2천밖에 안 들었잖아요.

현재 8개소 외에또

원래 8개 보다 많다는 것입니까?

네.

개보수 하려고 하는 곳이 전부 몇 개입니까?

13개소입니다.

당초에 8개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3개소니까 5개소가 남았네요. 그럼 13개는 순수하게 시립만입니까?

정부지원시설 포함해서.

그래서 8개소 했으니까 5개 진행중이네요.

네.

나머지 1억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354p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4개소 5개반 그러면 4개소면 한 곳만 2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철산복지관입니다.

철산만 2개반 운영하고 나머지는 1개반.

네.

시비 지원은 순수하게 방과후 교사에게 56만8천 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인데 나머지 4천8백만 원 가지고 운영비, 간식비, 학습용기자재 해준다는 말인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선정 기준으로 해주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설치하면 지원해 줍니까?

선정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만남의 집말고 공부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광명 만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주면서 지원해 주고.

지금 선전기준은 공부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운영지원 관련 민간단체에 법인위주로 선정을 했고 이것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공부방이 법인으로 된 것은 4군데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산복지관은 2개반인데 여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이 52명입니다.

정원이 52명인데 현재 52명이 넘습니까?

현재 1일 이용인원이 41명입니다.

하안복지관은?

20명입니다.

광명만남의 집은?

20명입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19명입니다.

정원이 20명이고 현재 실지로 운영하는지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하지요.

네.

저는 이 사람들이 당초에 이런 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방과후 교사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줄이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3p 장애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원시설이 3개소(룸비니, 브니엘, 무지개어린이집)에서 2천4백19만2천 원인데 여기에 장애담당교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총 7개 반인데 7명입니다.

2천4백만원을 7명에게 년 나누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월 57만6천 원씩.

57만6천 원말고 별도로 인건비가 있지요. 장애담당교사 인건비가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별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사람마다 호봉수가 다릅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57만6천 원이고 나머지는 시설장이 준다.

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업무파악에 노고가 많습니다. 346p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제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많이 여성참여가 확산되었습니다. 바람직하고 그래도 상당히 부족하고 각종위원회 동별로 동장들한테 하달을 지시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각 단체들을 보면 여성참여율이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전혀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동장회의 때 하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이 위원장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50p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노인분들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372명입니다. 각 동별로 노인분들이 거리청소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동별로 되어 있으면 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1인당 월 7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식사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나와서 청소합니까?

각 동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평균 일주일에 3번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번 정도 하는데 식사 제공 안 되고 12번나오면 식비 5천 원만 잡아도 6만원입니다. 식사비도 안 되겠네요.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자리라고 하지만 실지로 자원봉사 개념이 강한 사업입니다.

물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자원봉사 참 어렵습니다. 옛날과 틀려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고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식대라도 드린다든지 그래서 더 활성화되고 더 관심을 갖고 그 동을 챙기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관심을 가져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351p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대상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및 부양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및 저소득 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이동목욕사업이 있는데 매일 하는 것입니까?

네,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어떻게 있습니까?

3가지 사업은 다 대상이 있습니다만 봉사자들이 매일 대상자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지역복지봉사회, 가정봉사원파견사업도 지역복지봉사회와 다른 복지법인에서

그리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등급마다 지원금액이 틀리지요.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 이 사업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부양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목욕봉사,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해서 말벗도 해주고

수급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여기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부양자로부터 빨래나 청소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해주기 위해서 가정봉사원을 내보내서 해주는 것입니다.

파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지요. 이 부분이.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없습니까? 부족하다든지.

사업예산이 많으면 운영하는 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법인이나 이런 곳에 주는데 대상자가 더 늘어서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면 더 늘릴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는 이 예산을 가지고 285명의 가정봉사원 파견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인원이 획기적으로 는다든가 또 수급자 외 다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임의대로 자체로 하기에는 여력이 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빈약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지원비가 그것은 기관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더 줘야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미흡하다고 문제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각종 미흡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어떤 단점, 어떤 장점 어떤 단점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확실히 해줘야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쪽의 소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세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영세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제발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고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하면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거리환경개선사업으로 천만 원 정도 있고 여기에 나온 대로 본다고 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법으로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70세 이상이 되어도 일을 하는데 과연 광명시에 34만 인구의 노인으로 해당되는 인구가 제가 얼핏 잡아봐도 5,6만 명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너무도 자활노인일자리가 적게 참여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노인일거리 부족이다 예산은 얼마든지 시에서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일자리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얼마 전에 광명사거리에 밤에 차를 타고 갔었는데 잠깐 주정차를 하려고 하니까 노인 분들이 완장을 차고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이 노인 분들을 지도민원과와 협력해서 이런 노인 분들을 교통 정리하는 이런 쪽으로도 투입을 하면 그나마 다소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청소환경과에서 1,2시간 일해서 7만원 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목소리만 높였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도 없었다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번에 하안동에 보면 복지관에 부설로 되어 있는 유치원 몇 군데를 다녀봤었는데 조명시설이 너무도 어둡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의 눈이 버리지 않으려면 75눅스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6눅스 정도 나오는데 거의 많은 사람이 조명밝기를 밝게 해줘야 된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관리하는 유치원은 거의 그렇습니다. 십자로 되어 있는 등기구가 있는데 이런 것 한 개만 달으면 조명이 훨씬 더 밝다 그래서 시설 쪽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많은 찬성, 반대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있고 거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나 시설장, 교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을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도 참여자격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기획담당 김용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지도담당 엄재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환경담당 연현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행정담당 이명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활용담당 정성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수관리담당 곽진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우선 371P에 2005년도 저감장치 부착계획 및 실적에서 부착계획의 수량은 575대 집행대수는 16대했는데 당초계획보다 집행대수가 적다 이 부분에 좀더

당초에 계획대수는 우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차량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이 도비에 의해서 역으로 추진하는 현상이 되어서 그런데 정확히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 차량 운행을 안 할 당시에 영업상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미비한 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강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더 많은 저감장치가 부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서있어서 성립되었는데 원래계획부터 도에서 자료를 산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밖에 잡을 수 없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2P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도입 추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가 그렇게 5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설치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소하택지 역세권이 추진되고 바로 철산동 2,3단지, 하안본1,2단지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하지만 관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너무도 날림이 되는 집하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자동집하장을 우리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날림으로 지어서는 안되겠다 제대로 인수를 받을 때 제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산 재건축을 놔두더라도 소하택지 같은 경우 여기도 자동집하시설이 들어옵니다. 주공에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주공에서 자기네들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폼만 내기 위해서 싸구려 업체를 선정해서 날림으로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된 시설장을 인계를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심의할 때 제대로 메이커가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소하동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역세권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은 정말 저도 한번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 저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선정 위원이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광명시를 위해서 정말로 실력 있고 거기에 전문가의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위원으로 저도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정위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전에 사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다라든가 잘 선정해서 부실하지 않는 정말 잘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7P에 자원회수시설 큰 타이틀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정착이라는 큰 타이틀을 해놨는데 저는 효율적 운영관리 정착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원회수시설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폐열을 사실은 안양으로 LG파워에서 갖다가 안양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LG 파워에서 어쨌든 간에 싸게 사 가지고 자기네들은 비싸게 팔아 넘기는 것이 기업이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싸게 팔겠죠. 그런데 이것을 안양에다가 혜택을 주지말고 이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사다가 LG파워에서 주민에게 팔아먹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에다가 팔아먹을 때 지역난방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많이 공급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내지는 광명고속역 있는데 아니면 하안동, 철산동까지 재건축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이 정책 계획 이런 것이 중요하지 관리 운영하는 것이 보면은 가격만 대면 딱 나옵니다. 효율적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는 그러한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에서 그것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까운 하안동 단지별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열 병합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별로 부녀회간 싸움이 벌어져서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지역의 난방으로 이용을 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인데 열병합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싸게 공급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1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지역난방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내 지역에 폐열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효율성은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양으로 수요가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명에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광명에 공급해서 광명시민이 값싼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소하동택지개발을 하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공급계획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7월 달부터 터파기 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하반기부터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파기를 내년에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지역난방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값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380P에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 및 관리가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팻말을 붙여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45개중에서 시장, 상점, 유통센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장은 철산중앙시장하고 골든힐 시장 중앙하이츠 시장, 크로앙스, 세이브존 광명점, 2001아울렛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광명새마을시장에 보면 동진플라자 중앙약국 골목 옛날 구 시장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방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설이 되고 타 시 군 구라든가 굉장히 시설이 좋고 쾌적한 화장실로 지금은 하나의 화장실도 새로운 문화에 들어갑니다. 화장실 문화자체가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초기단계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관리규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14개 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석유사업법이라든가 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시장관련법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화장실을 가보면 이것이 선진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같은데 화장실은 그런데는 잘되어 있는데 시장이나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엉망입니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시장 중앙약국 골목에 화장실을 한번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특히 체크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깨끗한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해주셔야 되고 공중화장실이 남자 분들이 다니다보면 참을 수 있고 구석에 가서 볼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활성화해서 제대로 정착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381P에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계획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가학광산 갱출수 및 지하철7호선 지하수를 이용하여 목감천 상류에 유입시켜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검토추진 중에 보면 부천시 역곡 하수종말처리장 및 시흥시 과림동 하수처리시설준공 시점에 맞춰서 폐광 유출수 수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천수질관리대책으로서는 서부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흥, 부천, 광명, 안양, 과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조율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는 없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학폐광산에서도 갱출수가 200mm 정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그 물들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감천 까지 내려오는데 200mm정도가 나오는 것이 목감천으로 우기 전에 전부 침수가 되어 버리므로 우리 하천까지도 오지 못하고 결국은 농사짓는 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거 정비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200mm 정도 나오는 물을 앞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 물은 유입을 폐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300~400mm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계산하고 있는데 그 물이 나오면 목감천까지 유입을 시키면 건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정비 사업이라든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하셔서 건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건천을 방지하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살수차를 샀는데 청소가 잘 안 된다 질의를 한참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했다는데 나가보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네에 가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수차가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한 대를 사줬는데 운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사면서 운전수 생각도 안하고 차량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전담반을 편성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집 앞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차량으로서 청소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4p에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운영에서 작년부터 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7개 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하고 과거에는 7개 업체에서 재활용을 선별했었는데 7개 업체에서 재활용을 선별했을 때는 인원이 100여명이 투입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다 대줍니까? 그러면 '95년도 청소용역비가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청소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예산지원에 있어서 운영상 자체부담 시 예산으로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태서리사이클링이 재활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업체에 작년도까지 투입되었던 예산은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는 보면 재활용선별 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계약조건이 보조를 안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이 재활용을 수집해서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되든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미지급을 하니까 과거에 재활용을 선별하고 했던 부분만큼은 예산에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거에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준다거나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담당계장과 잘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2p에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청소용역업체 적환장 이전 소하1동 702-6 재활용선별장 공동적환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적환장 면적이 약 4,000평이고 인원이 150명, 차량이 115대입니다. 이것이 7개 업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7개 업체가 소하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개인의 땅을 사용했다든지 임대로 사용했다든지 임대료를 주고 썼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었을 때에 예산을 줄 때 100억이면 100억 지원을 해줬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에서 땅을 제공해서 적환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생각을 시에서 달리해야 되겠다 2004년도와 2005년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확보를 시에서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노임밖에 없습니다. 노임비와 차량 운영비, 유류대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들 그것만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음 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100억을 줬으니까 2006년도에도 인건비 인상 분을 생각해서 110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환장과 모든 장소를 제공해줬으니 이제는 당신들 인건비하고 이것만 계산해서 산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364p에 홍보관동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홍보관동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층에는 대피실, 1층에는 시청각실, 창고, 2층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2층 사무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비어있습니다.

문제점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1층에는 (청.불)에서 임차를 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쓰지 않고 했었더라면 시의 세 수입이 좋았을 텐데 불법으로 쓰다보니까 철거하게 되었는데 지금 비어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시의 자원회수시설이 이러한 좋은 공간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썼으면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것을 비워두지 말고 좋은데 쓰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 테두리에 맞아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지원이 중간에 부족해서 힘들 것 같아서 협의회에서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기 전에 최대한도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아봐서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감천으로 7호선에서 나오는 물을 목감천 상류로 그러면 관을 묻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의 톤 수가 얼마냐 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데 예산이 얼마냐 산출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담당계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에 계약 당시에 시의 방침이 예산지원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이철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관심을 베풀어주신 김선식위원장님과 유창시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간협력담당 신영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류협력담당 강규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곽태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환경국 민간협력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395p에 광명경륜장 건설이 있습니다. 경륜매출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및 고용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경기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시가 무슨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고용창출 인원은 우리 광명시 인원으로 해서 70%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고용창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원이라든가는 자기네들이 선발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11시에 공단 측과 저희하고 그 관계로 고용창출문제관계로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이사장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 관계로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연기를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향후추진계획에 이런 부분도 넣어줘야 됩니다. 2006년 2월에 경륜장 개장 이것만 썼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추진계획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채용방식이라도 이런 계획도 넣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많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돔 경륜장이 건설되어 내년 2월 달에 개장되는데 거기에 취직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거의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고용창출 문제의 주체는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선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민간협력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려고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나중에 10월 달 임시회의가 있을 때 그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출이 지방세로 연 매출을 예상하니까 2조를 잡으면 거기의 10%가 도세로 들어갑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지원에 대한 것만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광명 관내에 학생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프랭카드 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만약에 1등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을 계속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은 일시적인데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기르고 앞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보호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원봉사센타 활성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평생학습원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자원봉사센타의 주 임무가 거의 학습센타 이번에 전국대회하는 것 이것에 그치고 맙니다. 전국대회니까 자원봉사자모집하고 있죠? 만약 다 마무리가 되고 다 끝났을 때는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센타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깊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가 3군데 기 맺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영국에 평생교육이라든지 교육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오면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느끼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군데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사회를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중국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야 합니다.

실내체육관장 이인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 실내체육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데 저희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잡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잔디를 식재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녹지대 밑에 보면 잔디가 죽어서 맨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403p 포장공사 칼라투수콘 포장(11.8a)라고 했는데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

칼라투수콘 같은 덧씌우기 하면 광명사회복지관에 칼라투수콘을 했는데 항상 5mm 정도해야 하는데 항상 설계보다 2mm만 해서 공사대금이 작게 들이기 위해서 준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감리하면서 확인했습니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설계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항상 지적하다 보면 칼라투수콘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5mm 깔아야 하는데 2mm만 깔고 준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반인으로 감독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공사현장에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서여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서 407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아닙니다. 어제 월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시운전 기간이 3개월입니다. 방금 문제점 말씀드렸지만 최하 2개월은 합동근무를 해야 완전한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데 9월 한달내 우리 직원들이 빨리 기술을 연마해서 9월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 전제하에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규입니다. 먼저 김선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일정을 특별히 오늘 일자로 돌려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교통행정과 업무중 경전철사업과 KTX 광명역 지원업무 등이 이관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기획담당 김하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시설담당 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차시설담당 김홍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지도담당 박희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렇게 4개 담당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533P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537P에 536P부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경륜장 개장대비 버스노선을 확충하는데 셔틀버스 운행협의가 경륜장에서 광명사거리역 등을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경륜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광명사거리에서 광명예식장으로 통과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출발지와 폐차지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경륜장에서 광명사거리 전철역을 연결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선을 정할 때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을 경유해서 가면 정문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예식장 앞으로 가게 되면 상우아파트 쪽으로 우회를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협의할 때는 천왕동을 경유해서 가는 방향으로 교통혼잡도 덜 수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협의할 때 잘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셔틀버스가 다님으로 해서 교통해소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선을 하겠습니다만 셔틀버스가 단순히 중간에 내리지 않고 경륜장에서 광명사거리역 까지만 단순히 수송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하차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하차도 하고 승차를 요구하면 승차를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했고 큰 타이틀만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경륜본부하고 사업본부하고 검토해서 해야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현황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새마을시장에 주차장 확보한 것

광명새마을시장 주차장 계획은 금년도에 토지를 사고 할머니 집은 못 샀습니다. 못 산 것은 내년 향후계획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건축물 짓는 것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머니 집은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에다 주차장을 건설코자 시장님에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금년에는 예산상 어렵습니다.

금년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산편성 되면 연초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534P에 보면 주차장 현황이 나옵니다만 하안동에 2001아울렛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이 100여명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인근 아파트 단지로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골주차장을 좀더 증축할 용의는 없는가 그러면 다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손님들이라든가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골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철골주차장 증축관계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만일 현재 철골주차장이 만차 된 것이냐 포화상태가 되면 늘릴 필요성이 있느냐 포화상태가 안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만차가 되어서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로 올리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차가 되면 일단 우리가 증축하면 2001 아울렛에는 임대를 줘도 되는 것이고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부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 아울렛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 상가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에 우리시도 상당히 애를 먹고 확장을 해 가지고 정상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민을 하셔서 그것에 많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쿨 존을 초등학교에는 참 잘해놨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지턱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효과 빨간색으로 방지턱을 만들어놓으니까 시각효과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만 하안남초등학교 앞에 이것을 한지가 두 달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빨간색을 다시 또 도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색이 금방 바랬던 것 같습니다. 1, 2개월 지나면 시각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직원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시각효과가 1,2개월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금방 색칠해야 되겠다 만약 재료가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칠해야 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것으로 처음에 나온 것이 신기술로 특허한 것이다 보니까 탈색이 차량 운행이 많으면 많이 탈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색깔은 미리 지정이 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해라하는 입장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저희들이 유지보수차원에서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바꾸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 가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현장에서 녹여 가지고 까는 것이 있고 하나는 테이프처럼 밑에를 뜯어내고 붙이는 접착 식으로 두 가지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으로 시행초기단계라 많이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다른 시 군을 다 찾아서 과연 어느 시군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래가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탈색이 됨으로서 시각적인 효과가 많이 저하된다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시각효과는 참 좋습니다. 탈색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몇 개월에 한번씩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우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아직은 상관없겠습니다만 탈색이 안되게끔 제대로 유지했으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설치인데 최근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을 휀스를 치고 보니까 앞쪽에 화원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쪽도 차고지로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유소 있는 쪽에

다 들어갑니다. 카 센타 옆에 공터는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0P 하단에 보면 광화로변 노상주차장 폐지여부 설문조사 해 가지고 총 479명중 54.7% 폐쇄 반대한다고 해서 존치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향후 계획에 보면 광명사거리변 노상주차장 폐쇄예정 104면을 2005년 9월 1일부터 해놨는데 재 위탁계약 추진 계속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왕동쪽으로의 사거리는 폐쇄가 되는 것이고 LPG 거기는 존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광명사거리는 폐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업지역내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여유 분이 있어서 여기 저기 그어놨습니다. 상업지역 내부에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로를 하면서 여유공간이 나오다보니까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22면에 9천5백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주차장에 공간이 있으면 그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22면을 해놓으니까 차량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을 해놔 가지고 교통난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안 해주기를 바라죠. 저희가 계약할 때에 그 지역을 운영하는 위탁자에게 추가로 그으면 그 돈을 자기네들이 당초 계약한대로 추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으면 그 계약대로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