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덕용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양래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발전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44억 3462만원과 1회추경 2억 4400만원 증액된 46억 7862만원에서 금번 2회 추경 9966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78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선두지구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업장내에 신규로 설치된 가로등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및 대형건축물 등 인허가시 경관 검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관의 훼손과 부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강화군 고유의 경관자원 보존과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강화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심도직물 상징탑 보존사업입니다. 심도직물 상징탑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74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교동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차량왕래가 많은 교동대교 진입부에 대민홍보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 신규설치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900만원 중 기존 사업비 잔액 469만원을 제외한 43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공무직 1인의 운전기능직 유사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재획정분 24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과 사무실에 관리전환 설치한 TV의 요금체계 전환에 따른 유선방송요금 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은 향후 강화군 경관기준으로 적용될 강화군 경관기본 계획 수립 용역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강조하신 것처럼 경관기본계획 용역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목적지나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수립이라든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기획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인천광역시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망라하는 경관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강화군은 아시다시피 비도시지역이고 자연이 잘 보전된 지역인데 인천광역시는 도시지역에 대한 경관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관법이 바뀌었습니다. 비도시지역, 강화군구내에서도 경관을 만드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의 지역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특히 인허가가 있을 때에 색채나 지붕형태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경관계획만 수립할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해서 인허가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에 강화군의 지역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과 도시계획을 해보았지만 특히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모양새나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경관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되는데 특히 농가용 창고를 짓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딱딱하고 정해져 있는 폭이 너무 좁다는 거지요.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도 일종의 멋을 겸비하자는 것을 자꾸 주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면서 주변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비 1억원 군비로 세워서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것이 정말 잘 쓰여지고 강화군에 정말 잘 형성되어야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미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이루어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어디에 주시나요?

용역비가 1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인한테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입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대상 업체는 대략 연구기관이나 대학인가요?

연구기관보다는 엔지니어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이랑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연구랑 엔지니어가 혼합된 형태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기술적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전망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려면 2005년도에 강화 나름대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연구할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용역업체와 저희가 이 사업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경관과 관련된 자격을 가진 기술업체를 얘기하는데 일반 건설회사가 아닌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인력, 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한 전문자격을 가진 기관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찰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착수보고나 경과보고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같이 강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강화를 디자인 측면이나 경관측면을 보다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문도 받고 고견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 양성화 측량수수료 1억 3000만원인데 이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예상치 못한 부분은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바라고 있고 기대수치가 높다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9월달이 마지막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성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남지천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동환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4억 1250만 1000원 대비 138만 4000원이 증액된 124억 13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장화리 테마공원조성 사업비 이자발생비 1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68억 5025만 1000원보다 1111만 2000원이 증액된 168억 61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비 국토해양부 소관 측량수수료로 972만 8000원이 증액된 1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장화지구 테마마을 조성사업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3360만 3000원에서 3307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6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새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예산서 2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제7대 강화군의회 출범에 따른 기본적 사무용품 구입비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 의원님들 명폐나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의장실의 태극기와 의회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비, 의장님실의 광성보 액자를 강화군의 군목이나 군화 액자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비 등 201만원, 제7대 의원님들 사무용품 구입비 가방이나 뱃지, 책자 등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방이나 뱃지는 기 구입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사항이고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대 의원 동판제작비로 150만원, 3층 본회의장면을 군청 각 실과소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송송출기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수리비로 100만원이 신규 편성된 4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금년도 의회 지하실 보수공사 및 상수도 탱크폐쇄 공사가 지난 3월에 완료되어 집행잔액 14만 2000원이 감액된 14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노후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원님과 직원들의 사무기기 교체 구입비로 1층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복사기가 구입한 지 10년이 되어서 신규 구입비로 700만원, 특별회의실에 노트북이 1대 있습니다. 구입한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비로 150만원, 1층 의정연구실 TV 구입한지 12년이 됐고 내구연한도 훨씬 지나서 TV구입비로 100만원, 부의장님실에 프린터가 현재 없습니다. 부의장님 실에 프린터 1대, 사무실에 프린터 구입한지 7년이 넘어서 잘 안되는 관계로 사무실 프린터 구입비로 각각 1대씩 100만원, 3층 본회의장 방송실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 3층 방송실이 1.5평 정도 있습니다. 각종 방송기기가 있는데 문을 잠궈놓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 의정활동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카메라 구입비는 의장님 비서가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구입비인데 구입한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즉시 되어야 하는데 늦게 되고 또 화질도 떨어져서 교체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직원들의 승진에 따라 7급 공무원들이 6급으로, 8급이 7급으로 승진하다 보니까 직급보조비 부족예산 222만원이 증액된 2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 방송송출기가 고장이 나서 안 되나요? 본회의장 것만 하나요?

네. 본회의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 특별위원회실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각 실과로 어차피 회의하는 것이 나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업무 호환이 잘 안되는 부분이 방송을 실과에서도 들음으로 해서 같이 업무 호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난번 영상으로도 한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미팅을 해서 그런 관계까지도 한 번 점검을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송출은 의장님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은 되어 있고 특별위원장은 의장님과 상의해서 송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카메라 구입하는데 1000만원씩 드나요?

네. 용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0만화소 카메라 몸체 바디가 500만원, 렌즈가 비싸더라고요. 렌즈가 1개에 200만원입니다. 2개를 구입해서 400만원, 프레시와 가방소모품이 1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영상기사 쓰는 것과 잘 비교해서 의회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너무 업그레이드된 것을 살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방송송출에 대해서는 모니터에 특별위원회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웬만한 기운으로는 기운 빠져서 못 들어가겠는데 화장실 문을 바꿔줘야죠. 시설유지비 있죠?

네.

그것을 수리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외 방부목 테이블 의자 세트 10세트 구입하시는데 이것 어디에 놓으실 거죠?

지금 건물 밑에 보면 빈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초등학생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밑에 설치하는 겁니다.

건물 밑이니까 지붕은 없어도 되네요?

네.

기간제근로자 인부하셨는데 안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사람을 뽑아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니까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소장유물 전시 제작하는것 1000만원 세우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개관을 하면 관람객들에게 입장권과 같이 나눠줘야 하거든요.

내용. 전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 설명만?

네.

설명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하고 호국박물관은 위탁을 안하나요?

실질적인 위탁은 하는데 시설물만 위탁하고 관리자체는 박물관에서 합니다.

역사박물관 하듯?

네.

위탁할 때 용역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뽑았거든요. 실제적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 정도 예산은 뽑아서 자립도를,

공단에서 관리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용역 안하고 그냥 관리시키나요?

그래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 예산담당 안계환 그 부분은 기획실할 때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기획팀에 총괄 용역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총괄로 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쪽에요?

네.

예산심의와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 양당초등학교 자리 자연사박물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설로 운영되나요?

네. 사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전혀 별개로 관계없이 자연사박물관 운영하시나요?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강화군에 거기에 있는 유물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증한 유물로 자연사박물관을 짓기로 했는데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일부분만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립에서 하는 자연사박물관 따로 있고 거기는 따로 사설로 있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은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전부 강화군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운영준비를 했고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는 아니다. 일부분만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다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명했듯이 일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보충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총 49억 86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0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난임부부지원사업 외 3개 국고보조금 3908만 2000원과 난임부부지원사업 외 4개 시도비보조금 1197만 5000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액은 총 84억 7618만 9000원이며 기정 예산액에 대비 1억 4448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의 신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에 따른 전기요금 216만 6000원을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936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지소 방수 집행잔액을 136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건사업용차량 선박비로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단위사업으로 방역용 유류 구입비는 구입잔량으로 145만 3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 유행성출혈열외 3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9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단위사업으로 구강보건의날 행사 운영비로 세월호 참사로 행사 취소로 15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장려수당이 1인 인원감소로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개선사업 단위사업으로 건강소식지 집행잔액으로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치원대상 인형극 집행잔액을 120만원 감액하였고,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행사를 아시아게임으로 취소하여 600만원 감액하였으며, 가족사랑건강걷기대회 운영비를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혈압기외 7종 물품구입 집행잔액을 1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468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지원자수 감소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이 대장자 증가로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은 의료비 신청자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으로 운동처방사 미채용으로 인건비 1560만원을 헬스업 스트레칭과 경로당기공체조의 강사료로 전용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단위사업으로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 및 운영비를 6682만 7000원과 강화섬쌀 사용업소 인증 표지판 재고로 2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지도 단위사업으로 소비자 감시원단체상해보험료를 388만원을 감액하였고, 세균오염도기기 집행잔액을 1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시간제계약직 호봉조정 및 성과급지급으로 265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 단위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외 1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09만 1000원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사업외 21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격려수당이 1인이 빠져서 삭감하셨는데 시비로 삭감한 거지요?

네.

군비로는 안 되는 거지요?

네.

의료비지원사업에서 민간의료에서 230명이었다가 152명으로 구성되는 바람에 34%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예산 부족사항은 아니고 임산부가 줄어들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이번에 저희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산부가 줄어서 종사자가 줄어드는 거네요?

네.

221페이지 강화섬쌀공급차액보조 수정하는 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업체들에서 많이 안쓴다는 거지요?

지속적으로는 쓰고 있는데 증가폭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600여개소 중에 320여개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양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데 표지판도 업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쓰는 곳에도 표지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재고.

처음에 만드실 때에 많이 만드신 거네요?

네, 재고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목적이 강화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강화쌀을 드시게 하고자 해서 강화쌀 홍보차원에서도 겸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없으면 의미를 잃어버릴까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처음에 사업시작할 때의 업체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만 나중에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임신이 어려운 분들 중에 소득기준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소득계층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위생업소지도인데요. 위생업소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음식점, 목욕탕, 이발소, 숙박업소입니다.

그러면 연중으로 가서 지도하시나요?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음식인데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너무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주기적으로라도 계속 관리하고 검사하면 그 분들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더 깨끗이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강화에 음식점을 보면 대체로 소규모가 많은데 그런 관리가 너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다른 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식품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다 합쳐서 2600여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하는 위생지도팀은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년에 한번씩 방문해서 지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여러 가지로 큰 업소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개소수를 가서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숙박업이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아시안게임 대비라든가 특정 시기에는 조금 더 하는데, 위생감시원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도움을 얻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만약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점검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행정처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보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파트가 다 비슷할 텐데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감독한다기 보다 법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만약에 의지는 있는데 여건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는 지도점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실제 상황을 보면 어떤 식당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이상하게 고쳐서 쓰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식중독이 발생해서 가면 이미 늦어요. 발생하기 전에 바쁘시겠지만 좀더 신경쓰시고 계몽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산모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사업보조가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산모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출산하고 산후조리할 때에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데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파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예탁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까지 계속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등 소득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전체 분만 취약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20여 건 늘었는데, 실제로는 작년도에 책정한 예산에 비해서 요청하셨다가 요청하지 않으면 이 기준에 맞아도 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사용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서 임산부가 줄어들고 있으면 같은 예산하에서도 맡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으로 도우미를 파견하고 게신가요?

네.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4일 하고 있습니다. 단생아 산모가 2주, 쌍둥이 산모가 3주고, 세쌍둥이 이상 산모에게는 4주간입니다.

감액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도우미의 질이나 이런 게 산모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농업인의 행복을 위해 항상 함께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병연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230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1회 추경예산 24억 2089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78억 8793만원에서 7761만원이 증액된 79억 6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에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상담소장의 특정업무경비를 안정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책급수행경비로 변경하여 105만원이 감액된 22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의 세부사업인 농업기술공보 행사운영비는 농촌진흥청 이전으로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 학회개최 계획의 취소에 따른 10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다음으로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특화작목명품화 단위사업에 고부가가치화연구 세부사업은 잔류농약분석 정밀기기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위한 분석처리용 컴퓨터 시스템 구입비로 60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27～229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무기계약직보수는 공무직근로자 호봉 재획정에 따라 286만원이 증액된 1억 9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직책급수행경비는 상담소장 수당 변경에 따른 105만원이 증액된 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23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 외 19개 사업으로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농업관광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억 37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농업관광육성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팀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준 농촌관광담당 박홍준입니다. 농촌관광분야는 우리 같은 경우 수도권인근의 2500만 인구가 자리잡고 있고 강화에는 농산물쪽으로만 해도 기존의 광성보나 관광지에도 농산물이 순무나 약쑥 등 기존 농작물 가지고도 특산물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산물 자체, 농촌문화 이런 자체를 가지고 우리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약쑥축제라든가 작년부터 시작한 인삼축제, 포도수확시기에는 포도밭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따 먹을 수 있는 포도체험행사 외에 농작물을 시기별로 봄철에는 고사리따기 체험이라든가 가을에는 고구마캐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밭에서 체험하면서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알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이렇게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많은 작목을 추진하는데요. 일례로 유치원이나 학교 저학년들이 농촌체험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가서 그런지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관리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홍준 그 부분은 지금 농촌관광팀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유치원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왔으면 우리가 연결을 해줄 텐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홍보하셔서 기회가 있는데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화가 일원화가 되면 인근지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준 네. 알겠습니다.

특화작목이 있는데 어떤 것을 특화작목으로 연구하시는지?

박홍준 특화작목으로 특별히 지정했다기 보다 우리 강화에서 대표적으로 쌀부터 해서 타 지역에는 없는 순무, 약쑥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지역에 없는 것 위주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우리가 특화작목으로 해서 홍보하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쌀이나 순무는 다 아는 사실인데 더 발전하려면 그것보다 다른 것을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것에 준하지 말고 다른 것도 개발을 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까 많이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박홍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잔류농약분석기가 있는데 테스트기입니까? 전농가 다 대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실제 위원님들 책상앞에 보면 국가잔류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77종을 조사를 했거든요. 올 가을부터는 245종을 해야 됩니다. 245종을 하게 되면 안에 프로그램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안 바꾸면 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올 가을 벼수확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245종 기준으로 성적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는 것이 시급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준되어 있는 이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 품목을 하나요?

의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약 177종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이제는 대상농약이 245종을 해야 됩니다. 이 245종에 대해서 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구입비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의뢰는 농가에 의뢰합니까?

네. 농가가 직접 우리 연구실에 의뢰하면 연구실에서 분석해서 성적서를 발급하면 농가는 그 성적서를 가지고 만약에 학교 급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학교에서 받아줍니다. 연도별로는 작년에 1000건이 들어왔고 올해는 129건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을 추수가 되면 또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500건 정도 했고 2011년도에는 13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건 정도 하는데 우리가 업무가 밀려서 다 분석을 못해서 인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200건 정도 의뢰를 했는데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계 1대 가지고 하려면 하루 10점합니다. 이것을 당해 연도에 다 분석도 못하고 인력도 없고 장비도 부족해서 그것을 보안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추가로 필요하나요?

네. 장비가 필요합니다. 1대 밖에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호봉수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삭감해서 11호봉에 올린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