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아까는 흥분해서 하는 얘기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보자고요. 청와대 근로자들은 전부 기간제근로자들이예요. 군수 또한 기간제근로자중에 하나예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공무원의 사고로 정하는 거예요. 일례로 인천대학이 평생교육을 한다고 강화에 와서 애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평생교육중에 제일 수준높은 교육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인천대학의 뭐가 불편한가, 역대 군수들이 다 신경 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평생교육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요? 노인대학에서 이루어져요? 문화원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강화에 득이 될 것과 강화에 이 정도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은 공무원 개개인, 군수 혼자 생각하게 하지 말고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과연 강화에 득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도록 하고요. 또 하나 공무원들이 기준이 없어서 장학회 6억 지원 한 것 아니에요? 옛날부터 조례를 추천하는 대로 선정하고 장학회 정관 개정해라.

수차례 공무원들이 해왔던 사항 이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6억 예산을 또 지원해 주었어요. 6억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장학금이 나가는지 누가 확인하고 감독을 할 겁니까? 내 손으로 장학회 정관 바꿔라.

강화군 조례대로 이행해라. 해 놓고 이행도 안했는데 거기에 6억을 또 지원해요. 군수 바뀌면 그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기준을 잡지 않는 한 이러한 행태가 강화군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