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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1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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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6, 7급 공무원들 산업시찰하는 것을 그런 것과 결부시켜서 못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관피아, 철피아예요? 직원들의 행정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겁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싫어서 안 가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강화에서 평생학습이 농업기술센터, 노인회관, 그리고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강화읍에서 평생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평생학습의 근본 취지에 우리 강화군이 군민들이 충족하는지,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취소하면 도대체 평생학습 현재 그대로가 강화군민이 다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년전에 CI를 비타민 강화, 농산물 마니 강화를 단칼에 잘랐어요. 수억원 들여서 거의 1년 동안 과연 강화 도시의 개성이 뭐냐, 강화 CI가 뭐냐, 아니면 농산물 브랜드를 섬쌀로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새로운 상표를 개발해서 섬쌀은 보통브랜드, 강화 마니는 진짜 최고의 브랜드로 차별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로 다 잘라서 수십억원 들여서 다 바꾸었습니다.

이게 강화군수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러한 행정행태를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공무원들의 사고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평생학습이 우리 강화군민이 시작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강화군민에게 맞게 가느냐를 고민해 보아야지, 현재에 만족한다고 계획했던 것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예산세웠던 것을 몇억원씩 깎아요? 이것은 그래요.

군수에게 기대했던 군민들의 기대도 물거품을 만드는 것이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전 의원들 얼굴에 먹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예산서가 내려온 것이지, 이게 올바른 예산서냐고요? 여기 있던 공무원들이 그때 다 있었던 공무원들인데요. 군수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예산만이라도 종말추경에 자르는 한이 있어도 말이야.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직 군수가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되느냐고요? 답변할 것 있으면 해보세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