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공무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5년 도시관리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계획 40건, 시정질문조치계획 8건 등 모두 48건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등 7건, 주택과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알선)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 12건, 공원녹지과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도덕산 외 3개소 등산로 정비공사 등 1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은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소하택지 개발사업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사항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는 2005년 9월 2일 금요일 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463P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너부대 근린공원 그것이 오씨종산이죠? 그 부분에 운동기구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덕산이나 그쪽에 가보면 운동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씨종산 근린공원도 운동시설 기구를 추가로 설치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보면 역기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너부대근린공원은 사업비를 전면적으로 투입을 해서 사업시행한데가 현충공원이라든지 있는데 너부대는 지금 10 몇 년 전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근린공원에 있는 시설만 보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린공원을 전반적으로 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시설해 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해서 보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현대식으로 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지금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몇 가지 정도로 해서 4,5,6동쪽에서 다 오십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460P에 가로수 현황에서 느티나무 광명5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어떤 데는 250년 된 느티나무를 관광객들을 모아 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300년 된 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빨리 좀 조치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되면 죽어버립니다.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능합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추경에 반영해서
임종금위원
300년 된 느티나무를 보존해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471P에 등산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구름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등산객들의 의견과 제 의견하고 합치되는 것이 있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현장을 공사를 할 때 가봤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정질문을 못했습니다만 제 견해는 등산로정비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등산로 정비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하면 좋은데 현장을 보니까 쇠기둥 내지 나무기둥을 박기 위해서 땅을 파고 시멘트 타설을 합니다. 굳은 다음에 해서 그것이 움직이지 않아야 힘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산에 시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려면 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서 훼손이 최소화 되게 해야 되는데 쇠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이식하거나 버려야 됩니다. 또 땅을 파야 되고 본 위원의 의견은 가능하면 등산로정비공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서 했으면 좋겠고 추후에 예산은 낭비성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이승호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등산로 정비를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정비하게 되면 등산로 정비할 때도 가급적이면 나무 있는 한도 내에서 훼손되지 않는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꼭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계층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린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층, 노인 층도 있고 해서 노인 분들이 급경사를 돌아서 갈 수 있는 코스를 해달라는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계층마다 의견이 다르다보니까 나무를 훼손해서 한 사항이 있고 콘크리트 문제는 저희가 다른 산 안산시라든가 인근 서울시도 가봤습니다만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는 것이 흔들리거나 단단하게 살려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안하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때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외국인이 광명시를 방문했을 때 과연 광명시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철산3동에 있는 벚꽃 뚝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그것도 시기가 맞았을 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광명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벚꽃 나무를 좀더 식재를 해서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벚꽃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꽃이 피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벚꽃 축제는 길이가 얼마냐 기냐 길이가 3km냐 4km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꽃이 만개해서 잘 피었느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철산동쪽의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이것을 하안동 쪽도 연계를 해서 물론 그쪽 행정구역이 금천구입니다만 연계를 해서라도 벚꽃을 많이 식재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철산지구의 그쪽만 만개하다보니까 하안동 쪽에서 소외감이라고 할까 크게 봤을 때 그런 점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예산 투입이 안되더라도 금천구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요즘에 테마 있는 꽃길을 아름다운 시가지로 조성하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도심 내에 콘크리트 및 철 구조물 등 삭막한 도시에서 이것을 생활사업으로 하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 의견은 우리 광명시에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에 심는 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복안은 있으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크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잠깐 한달 정도 꽃이 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외곽에다가 꽃을 심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 차라리 지속적으로 단장을 안 해도 매년 그때가 되면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차라리 대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생각으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학온동 지역이나 소하동지역, 광명7동 그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를 금년도에는 연산홍 계통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연산홍은 한번 식재를 해놓으면 해마다 계속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다년생 꽃으로 식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심부분은 계절마다 꽃이 필수 있도록 계절 꽃으로 해서 꽃 박스라든가 꽃 화단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름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도로 폭을 굉장히 넓게 했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차츰 오히려 잘했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최악의 조건에 있었을 때 하자는 말입니다. 구름산의 정상 부분 철탑을 지난 정상부분에 내려가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비만 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거기는 정말로 날씨가 좋다든지 이럴 때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날씨가 흐린 날이나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미끄럽고 뭔가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내년 예산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위험한 장소인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
가로청소원이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하안 단독 필지 같은 곳의 예를 들자면 나무 있는 데서 토사가 흘러나와서 보도로 물이 내려오면서 흙이 쌓이고 보도블럭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광명시 전역에 있는 그 부분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오면서 보도에 물이 고이게 하고 그 흙이 보도에 쌓이면서 보도블럭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건의해서 물 흐름을 해놔야 보도블럭이 훼손이 안되고 나무 식재 된 데가 훼손이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예산 반영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토사유출이 거기 뿐만 아니라 안양천 철산로변 녹지대라든가 철산3,4동쪽 하안동 단독필지 쪽 그쪽 완충시설 시설녹지대에 경계석이 같다보니까 토사가 자연적으로 내려오고 또 숲이 우거져 가지고 풀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관조성 차원에서 녹지대의 일부 시설을 예산을 세워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위에는 다년생 야생화를 심어서 녹지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승호위원
배수가 문제입니다. 단독 필지 같은 경우에 보면 업소에서 나와서 의자도 놓고 오토바이도 놓고 그렇게 훼손하고 있는데 조치는 관리부서가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을 지금 드리는데 소나무 식재한 데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나무를 식재하면서 소나무가 흙이 떨어지지 않게끔 철사로 묶어놨는데 철사로 묶은 상태에서 철사만 들어가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 고무밧줄을 묶은 채로 그대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무가 성장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서 식재를 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풀지 않고 하면 나무가 죽는다든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 시가 아니고 다른 시 군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고무바나 철사나 그것을 심고 나서 컷팅을 해서 나무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철사도 있고 고무바도 작은 나무는 관계없습니다만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기 전에 그것을 전부 컷팅을 해서 다시 심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흙이 깨지고 흙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어디나 그냥 식재가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셨습니다만 철사나 고무바는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무가 고사를 하고 그런 실험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2,3,4년이고 성장을 해나가면서 일반 나무 심는 것보다는 좀 지장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무바에 대해 끈을 빼주는 것으로 나무 식재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식할 때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안1단지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죠? 거기에 소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지금 완충녹지에 보시면 소나무가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나무들을 다른 시에서 사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 있는 소나무가 빡빡하게 되면 앞으로 솎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 수목 가지치기를 하고 녹지대 조성하면서 어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는데 지금은 활착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솎아내 가지고 일부 정비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시위원
솎아내야 현재 살아있는 나무도 건강하게 살릴 수 있고 소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광일초등학교 삼우아파트 들어가는 길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있는데 수양버들이 너무 자라서 가로등을 가려서 밤에 운동하는 분들이 어두워서 나무전지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도덕산에 운동하는데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토, 일요일, 공휴일이 되니까 비가 오고 하면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케이트를 천막 식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몇 차례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도덕산 조성사업일환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설계는 집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사업후보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에 거기에다가 지붕을 가림막 식으로 하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재는 사유지입니다. 우리 시 땅도 아니고 천막 식으로 거기만 하는 문제도 있고 조성계획상에 운동시설 일환으로 해서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설계는 반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안 하더라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생각을 잘하셔서 공원조성 할 때에 필요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470p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전에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빨리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없고 교통영향평가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발주를 의뢰했는데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지표조사를 하면서 문화재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면 시굴조사를 해서 거기의 시굴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노후건물 보상협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었고 지장물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나상성위원
국도비 지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가 당초보다 감소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26억 정도
나상성위원
그 부분이 나름대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만 끝나면 공원이 조성될 시점인데 앞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뗳게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건교부에 올렸습니다만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으로 지원되어서 하게 되고 한번 지원해주고 광명시만 자꾸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분야를 조성해놓고 도비 신청해서 안되면 시비라도 반영해서
나상성위원
국비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비 요청을 해서 혹시 안되면 시비로라도 부담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25억 정도가 안되었을 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국가의 법이나 이런 법들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잘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최남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덕산, 구름산 등산로 정비 구름산의 약수터 내려가는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되었는데 왜 그런 것이 실시설계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빼놓고 설계를 하는 것인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우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우선으로 먼저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사업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예산 반영해주신 것을 가지고 일부 거기에다 반영해서 보완해서 하고
나상성위원
하반기에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 2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구름산, 도덕산 일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구름산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억을 가지고 구름산 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어떤 부분에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보건소에서 올라가면 중간 정상이 가리대 광장이 나오고 가리대 광장에서 구름산 정상 가는 코스 거기가 상당히 급경사가 되고 비가 오면 황토가 되어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등산로가 그러한 부분이 많고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목재계단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터 내려가는 부분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이 설계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인지 문제점을 파악 못한 것인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파악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이 설계가 안되고 등산로를 시가 정비를 했다는 부분이 참으로 문제점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경사이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배수가 잘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실시설계에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설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설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도 원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설계를 했는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먼저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반영해놔야 되는데
나상성위원
예산 세울 때는 가 설계라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업체들이 공사나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설계가 되고 그 설계에 맞춰서 사업비가 서야 되는데, 그리고 472p에 테마 있는 꽃길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꽃길 조성도 샤피니아 15,000본 이것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계약이 되어서 금요일 날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축제기간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광명시가 저런 축제를 위해서 조성을 했구나 라는 홍보 효과도 가져올 겸 미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이 안양천 목감천 주로 안양천을 목표로 하겠죠? 목감천변에서 향후 유채 꽃이나 우리 밀을 하려고 하신다는데 한가지 드릴 말씀이 특히 목감천에는 일부는 거의 주차장이나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어서 사실은 식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목감천을 보면 수변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지역하고 주차장 지역하고 경사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많이 자라있고 그런 잡초를 제거하고 그런 데에다 유채 꽃을 뿌려놓으면 그 물을 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경관도 좋아질 것이고 잡초도 유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잡초도 덜 나고 해서 저는 꽃길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유채 심는 시기가 5월인데 안양천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목감천 변에 3,4년 전에 해봤습니다만 우기가 한번 지나가면 문제가 있어서 꼭 유채가 아니더라도 유생식물들로 필수 있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1년 연중 볼 수 있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구간이라도 심어놓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많은 효과를 준다면 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테마 있는 꽃길 등 아름다운 시가지조성하고 475p에 철산로 및 안양천변 가로경관조성하고의 사업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꽃길은 계절 꽃이 조성되겠습니다. 가로경관은 수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양천 변 뚝방 위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공사완료 다 된 것이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474p에 푸른 숲 가꾸기 사업추진하고 도덕산 시민야생화 심기 및 대나무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푸른 숲 가꾸기는 이것도 수목 식재입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가지치기, 덩굴제거, 잡초 풀 제거 이런 일환으로 숲가꾸기를 해서 수목을 정비해서 하는 것으로 숲 가꾸기의 중점사업이 되겠고 대나무 심기는 작년도에 행사 나갈 때 시민다수가 참여하면서 나무를 심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나무 숲은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봐야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2년만 관리를 해주면 자체가 자기네들이 벌써 활착이 되어서 잡초가 덜 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이번에 사업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산 반영했다가 전부 삭감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난번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광명1동에 나갔는데 광명1동에 어린이 놀이터에 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의도 없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진달래 약수터에 운동기구 철봉과 평행봉이 내가 볼 때는 밑이 썩었는데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 가운데를 잘라버렸습니다. 자른 것은 우리 시에서 잘랐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식
김선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잘랐으면 자른 적치물이나 그런 것을 버렸을텐데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시에서 안 그랬을 것인데 거기에 가서 조치를 취하세요. 보기에도 안 좋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해 가지고 구름산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3억 세워줬는데 어디 어디 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어디 어디 했는지 저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도덕산 시민야생화심기에 보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뭘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나무 산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각자 심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사주고 시민들이 심은 것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2천3백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 새로 오신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이병해 사업지원담당이 가고 권경식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7만1,000평에는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음악밸리에 관련되는 시설은 시설에 사게되는 부분이 4만3,000평입니다.
공공부지라든가 도로나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줘야 되고 실제 사야되는 땅이 4만3,000평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판단된 것은 조성원가에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성원가는 350만원입니다.
6천1백53억 원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음악밸리사업은 역사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음악밸리 부지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산사항이라든지 주공에서 조성사업에 광명시에서 내야 될 부지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30년입니다.
국민임대가 24평형이하입니다. 전용면적입니다.
50:50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용인은 일반지역입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정책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음악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명동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역을 유치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음악밸리 조성을 하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좋은 땅에 유치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는 과정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것에 의문점을 남기면서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193억이죠? 그런데 평당 350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땅을 4만3,000평정도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그렇게 했을 때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 잡은 것 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건축비가 2천7백85만원인데 여기에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있는데 민자가 1,489억입니다. 국비나 지방비나 민자를 우리가 계획된 대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세한 것은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6백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광기위원
계획성 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두 번째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려면 저희가 부지매입은 공기업 공단이나 아니면 공기업을 설립하여 추진하면 저희가 사 가지고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민자라는 것이 나중에 저희가 추진해서 분양을 할 때 민자를 유치해서 분양할 때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김광기위원
이런 금액이 제대로 계획성 있게 안되었을 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가 467억인데 국비 이런 과정이 차액이 많이 났을 때는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지방비도 829억인데 이 과정이 지금 차등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에서도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악밸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산이나 부천 이렇게 큰 데도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염려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가장 좋은 땅에 다 유치를 시키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자나고 안되고 거기서 가게 문 닫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또 주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구요.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의원들 대다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이것은 국비나 지방비 이런 과정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일반 기업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떠한 계획이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광기위원
용역을 줘도 일단 과장님이 검토를 했으니까 유인물에 나오고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과장님이 조정할 수 있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갖다가 그대로 한다면 그 과정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먼저 칭찬 하나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 명칭을 정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역세권개발개발사업 정확한 명칭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택지개발 이런 것은 다 주택과와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소하택지개발도 마찬가지이고 광명역세권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다 조성된 다음에
나상성위원
소하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사업단이 없어도 하는데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나상성위원
이것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당연히 연관된 사업이죠? 도시과에도 있지만 이 사업은 주택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소하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음악밸리 조성사업은 사실은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사업단 행자부도 머리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줘 가지고 사업단 만들고 사실 이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드릴 말씀도 없고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정책결정도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음악밸리 7만평인데 4만평은 부지조성해서 우리가 사야되고 3만평은 주택공사에서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원 조성을 누가 하느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택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해준 데에다 음악밸리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시설을 넣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추가시설은 누가 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시장이 합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공사에서 공원을 다 조성해 놨는데 파헤치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행정입니까? 주택공사에서 돈을 다 들여서 3만평에다가 공원조성을 해놨는데 우리시는 4만평인데 말은 7만평으로 해놨으니까 4만가지고 부족하니까 3만평 다시 다 드러내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기 녹지라든가 이용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나무를
나상성위원
그것이 주택공사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네, 이것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공원도 나무 식재나 이런 것도 택지개발이 되는 그 지역에 맞게 법적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법적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것을 허가해주고 다시 그것을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공원의 전체 부지면적에 공원이 차지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내부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와 면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배치계획에 의해서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현지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하택지 개발도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벗어났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소하택지개발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업무의 일관성 때문에 부서를 만들면서
나상성위원
역세권택지개발사업도 향후 금년 12월에 실시계획만 받으면 이 부서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그전까지 앞으로 광명시장이 그 시설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해야될 것인데 추가로 투자하려면 앞으로도 운영을 편리하게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주택과에서는요?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주택과는 사업승인 절차만 이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역세권사업단에서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역세권사업단이 없었으면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도 못합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없었으면 종전 체제로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이 아니고 광명시택지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공기업체제로 가야 되고 사업을 실시 시행해야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소하택지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하택지개발이 향후 계획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했을 때 인근의 향후 단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일조권, 분진, 소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대책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기 이전에 뭔가 주위의 지주들에게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주민의 반발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대응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안동8단지 저층 주민들은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조건이 대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그 앞에 담을 좀 허물어서 소하택지 개발과 같이 연계된 도로 있는 그 부분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보해준다든가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만 소하택지개발을 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혹시 주민들 반발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모든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킨다든가 이러한 대안은 어렵고 단지 공사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공측에라든지 지역에 같이 나가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라든가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해결할 것이고, 두 번째로 담을 허무는 문제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사업주체가 주택공사니까 그 문제도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다들 찬성을 하면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음악밸리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반대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명시 예산이 1년에 얼마죠?
성달
조성달도시관리국장
약 3천억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공사비가 4,900 얼마입니다. 이것이 국장님 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중에 안되면 책임질 것입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에 보면 토지매입비는 국비보조관리에관한 법령에 의거 국도비 지원이 불가함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부지원 예산 및 저리의 기금지원 방안 협의추진 그러면 과연 부지매입비가 2,103억인데 이것이 과연 되겠습니까? 누가 6백만 원에 준다고 했습니까? 6백만 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만일에 추진할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다 좋은데 과연 민자유치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심사숙고해서 안되면 안 된다고 시장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다 시민 혈세로 나갈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 및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은 광역교통정보센터직무교육으로 3일간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계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전철사업단장 임정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주요업무로는 도로과 소관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기간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준공예정으로 총 공사비 460억 원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륜장 개장이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우회도로 개통시기도 금년 12월 이전으로 맞추고 있으며 현재 8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등 총 14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는 사업기간이 2001년 1월부터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총 공사비 236억6천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 및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부지 내 현장사무실을 건립 중에 잇는 등 총 13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공사는 사업비 5억5천만 원으로 회계과에서 입찰예정에 있는 등 총 4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으로 광명시 옥길동 차집관로 신설공사는 금년 6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3억6천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 총 13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계량기교체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의 연중 사업으로 총 7,500개중 4,770개를 교체하여 6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완료예정으로 있는 등 총 9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으로 광명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4512억 원으로 도시철도 BTO방식 민간투자에 의한 30년 운영권보장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고려개발 컨소시엄사와 협상 준비중에 있는 등 2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은 총 55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인 업무는 광명사거리 가구점 일대에 주차계도요원으로 노인을 배치하는 제안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질서계도요원을 배치하고 2006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3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사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선권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7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528P에 옥길로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준공되고 나면 도로 폭이 과거에는 4m여서 사실은 무단횡단도 하고 건널목도 되었던 부분인데 도로가 25m 도로로 확충되다보니까 큰 도로를 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물론 건널목으로 건너 다녀야 되겠습니다만 인도에서 가드레일이 없어서 사고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이 한군데에만 있으니까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무단횡단을 해서 많이 사망을 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 앞에 그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해보셨는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먼저 일부 그런 내용의 민원도 접수를 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휀스 도로 중앙분리대 상황인데 중앙분리대 상황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로만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도하는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분장을 하면 보행권 그런 내용은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일부 마을 같은 데에도 미흡한 사항이라고 지적이 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는 여러 가지 공사가 예산이 수반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차량과 보행자를 횡단보도로 유도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교통행정과라든가 경찰서와 협의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은 부서끼리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옥길동에 식골부락이 있고 두길부락이 있는데 식골부락에는 공사도중에 사고가 올 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 확보되고 공사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꼭 사고가 나서 대책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도로를 넓게 개설을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준공 시점에서 가드레일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도로교통 개선과 함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 제가 법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주택법 48조인가 49조인가 모르겠는데 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다보니까 문제는 도로과에서 도로 인도 포장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아파트 단지 내의 주도로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몇 년 전에 주 간선도로만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주 간선도로 각 단지별로 거의 형태를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철산동부터 하안동까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한테 지원을 해준 조례에 그 범위를 정해서 아마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 쪽에서 그러한 내용을 검토 요청하면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으면 단지 내라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더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조례를 정한 것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조례를 정하면
남석
최남석위원
주택과와 연관이 되어야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택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다리가 몇 개나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도로과에서 12개 다리를 관리합니다만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안전관리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시설과 2종 시설이 있는데 1종 시설은 연장이 500m이상이 되면 1종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12개소인데 그 중에 2종 시설물까지는 2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진단을 다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도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의 결함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항상 시설물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법으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는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점검 내용이 나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총 12개중에 1종이 몇 개이고 2종이 몇 개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제일 긴 것이 광명고가차도로 364m인데 500m 이상이 1종이고 시흥대교가 320m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명대교, 광남교 이런 순서이고 나머지는 60, 30m 이런 사항인데 제일 긴 것이 광명고가차도, 광명대교, 시흥대교, 광남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안전검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식이라든가 기타 슬라브 부분에 이상이 생긴다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림초등학교 운동장 가운데에 가로등이 있는데 나무가 우거져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는데 어두우니까 무서워 운동장에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도로과 예산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생활민원사항 이런 사항이 있는데 올해 6억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직까지는 시설이 안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에 보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가지고 가로등이 하나 있는 것마저도 나뭇가지에 쌓여 가지고 빛이 반사가 안됩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의 한계라든가 내년도 예산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큰 틀의 예산은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가림초등학교도 그렇지만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관악산을 뚫은 것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시점이 한강 성산대교 밑에 제2성산대교를 지어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안양천으로 와서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지하도로를 터널 식으로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당초에 고가 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변경을 해서 시흥대교 앞까지 시흥대교 앞에서는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소하 펌프장 앞에서 고가로 올라가서 관악산 터널 시흥대로를 지나서 관악산으로 들어가서 수서 까지 가는 전체 연장이 38km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악산 바로 앞에 시흥영업소 들어가는 톨게이트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시흥대로 까지 그 부분은 기 공사를 발주해서 현장사무실이 소하 펌프장 앞에 있습니다. 3년 전에 되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금천교 시흥동 구간 관악산 앞에 공사를 주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 이런 것 때문에 진척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시 관내로 와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시흥대교를 넘어가는 교통체계 또 하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그 연계하는 교통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현재 공사발주가 못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강남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최고 지름길입니다.
일부 착공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도로를 보면 보건소 지나서 소하동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커브 도로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지대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번 소하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공 쪽에 개발할 때 도로를 다시 깎아낸다든가 어떻게 안됩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 도로는 편 구배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편 구배가 정상적이지 않은 도로입니다. 사고가 있는데 주공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제시해서 주공에서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추가되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에게 협조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요구해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30억 정도가 추가되면서 그 밑에 지하에 매설된 것이 있습니다. 수도,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것을 같이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주공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된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나중에 소하동 52사단 입구 도로가 되었는데 역세권 개발하면서 도로를 반듯하게 잡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가 구불구불한데 일자로 도로를 낸다든지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역세권 개발하면서 소하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기아자동차 동 측으로 가는 30m 도로가 역세권에 동 측 경계 지구계획에 30m 가면서 광명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있고 오리로 부분은 충현 박물관 앞에 오리로가 25m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7p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서울 지하철 위생환경소 까지 가는 길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환경사업소가 다 되었는데 시흥시 가는 도로 그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1km입니다. 일명 수관도로인데 과림동으로 가는 시흥하고 그 도로까지가 연장으로 따지면 같이 1km 구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회도로가 안되고 거기까지 공사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투융자에 반영해서 경기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연장이 1km에 폭 20m입니다. 사업계획이 240억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519p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수관도로에 가리대부터 광명로까지는 주공에서 하고 거기서부터 과림동 저수지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경륜장까지 1km 구간인데 그것에 240억을 투자해서 경륜장 2차 공사로 명명을 했습니다.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공사 해 가지고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도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도민원1팀장 길봉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2팀장 주응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3팀장 민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4팀장 장진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몇 일 전에 광명사거리에 밤에 한번 차를 가지고 갔었는데 주변에 차를 대고 싶었는데 어르신들이 차를 못 대게 해서 다른 데에 대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날 보니까 차가 막힘 없이 소통이 잘 되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노인일거리창출에 있어서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도민원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고용창출 이 부분에 있어서 광명사거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물론 하시겠지만 하안사거리나 철산상업지역도 노인들을 고용해서 고용을 창출하게끔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에 있어서 350명 정도 일을 하는데 7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어린이 스쿨 존이 있습니다. 학교정문 앞에 등.하교 길에 등교길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교통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도 배치해서 스쿨 존 간판을 보면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몇 km"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법 주 정차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 노인들을 집중 배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전신주나 일반 시민 게시판을 보면 영화, 광고 포스터 또 요즘에 이야기하는 대리운전 이런 딱지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신주 같은 데는 부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물을 떼는 노인들을 고용창출 하는 방향으로 지도민원을 하는 것도 고용창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좋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의 집에다 의뢰를 해서 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저께 노인 분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노인분들께서도 상당히 일하는 것에 보람을 갖고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때로는 노인 분들의 질서계도에 따르지 않는 시민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즉각 출동해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듯이 스쿨 존 예산을 더 요구해서 하고 스쿨 존 주변에 노인 배치문제는 학생들이 등, 하교시에 필요한데 저희가 하는 것이 6시부터 8시까지 노인 분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광고 포스터 어려우면 광고물 제거를 하는 사역인부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 가지고는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에서 철산상업지역 통과도로라는 것은 농협 시지부에서 철산시장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가운데 중앙선에 중앙선 침범을 못하도록 해서 거의 주차를 하면 차량통행하기가 거의 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인주정차단속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애당초에는 철산시장을 중앙시장 쪽으로 중앙에 2열로 교통규제봉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상가 자체라든가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교통규제봉을 옮겼습니다.
나상성위원
한쪽은 차를 주차해도 이동할 수 있는데 한쪽은 이동할 수 없겠던데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다가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정차 단속 나가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지역은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교통량이라든가 주.정차 위반단속이라든가 이런 량을 검토해보셔서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줄 때부터 금년 5월에 공사준공을 할 예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무인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아까 8개 지역을 견학해 봤는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기왕에 설치하는 것 잘 좀 해보려고 견학을 했고 일단은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했었는데 보훈단체로 하게 되면 기술 쪽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조달지청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다음주에 입찰해서 바로 업자선정이 되면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69P에 특수시책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행위 지도단속 전개인데 단체들이 참여하면 급양비 나갑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3개 단체에서 특수시책으로 광명시에 2천5백만 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런 데의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에 급양비 조로 줍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2천5백만 원을 단체에 보조금으로 줍니다.
나상성위원
2천5백만 원을 3 단체에 나누어서?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른 지역 같은데 불법광고물 우리가 캠페인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저는 광고물을 간판이나 광고물이나 뿌린다거나 내놓는 경우에는 워낙 지도단속계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이나 소홀해지는 시간을 틈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철산동, 광명사거리 지역에 캠페인을 나가서 4~5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밤 9~12시 사이에 나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형식적인 캠페인이 아니고 정말 캠페인이 될 수 있게 해서 앞으로는 공문을 내려보내서 참가단체를 받을 때에는 시간도 명시해서 밤 9~12시라든가 실지로 그분들이 어떠한 불법광고물이 있고 여러분의 고충도 알겸해서 그 시간에 나가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주민과 맞닥뜨리고 얼마나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제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봐야 하고 또 이분들이 캠페인을 나가므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도 거둘 수 있어야 도고 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라도 이런 예산을 도에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4시부터 5시 사이에 누가 광고물 뿌리고 다니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원래 도에서 도비 2천5백만 원 줄 때에는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해서 학교주변 음란성 광고 이런 것인데 이번 달부터는 저녁 8시부터 9시
나상성위원
9시부터 12시까지 해야 합니다. 저도 보았는데 그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기가 막힙니다. 카드를 손에서 끼워서 뿌리면 집 앞에 착착 뿌려지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시간에 뿌리겠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단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급양비만 조금 주면 모르지만 2천5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하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인 캠페인을 할 것 같으면 차라니 저는 안 하는 것 보다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에서 최고 고생하는 부서로 지도민원과를 꼽고 있습니다. 일을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565p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줄여 주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에 보니까 광명동, 하안.소하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노점상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인 데가 있습니다. 광명시외버스 타는 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노력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달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재난관리과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개칭되고 그와 동시에 2개 담당이 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오명환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기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57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577p 완벽한 재해예방 대책추진을 위해서 양수장비 일제점검을 했는데 정비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어야 할 장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오랜 기간 동안 가동을 안 해서 가동이 안 되는 장비도 있을텐데 그런 것이 전부 취합되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기계인데 사용을 안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전부 지금 정비점검해서 그것이 보통 3월에 했다든지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6월 이전에 전부 완료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또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서 가동을 안 하면 가동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고, 여름이 지나 우기가 지난 후에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수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중간에 한번 더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기가 되기 전에 각 동에 실무자하고 또 동의 단체에서 나와서 서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여놓고 양수기의 시동방법도 교육을 하고 종종 실질적으로 양수작업을 안 하더라도 기계가 가동될 수 있게 고장이 나지 않게 중간 중간에 시동을 걸어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91p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2005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했고 공사집행 및 착공은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광명동일원인데 이것이 총 사업구간은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업비가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취약지역부터 해야 되겠지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범위는 지금 일단 광명동 전체로 봐서 일일이 하수관거를 CCTV촬영기를 넣어서 취약한 부분을 보고 있고
나상성위원
요즘 동네 돌아다니면 로봇이 점검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구분된 것이 사업은 같은데 저희가 도비로 해서 사업비가 별도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도비 나온 것이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앞에 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철산동 상업지역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다 준공했잖아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오히려 광명동쪽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철산상업지역을 했네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철산상업지역 오수관을 했는데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철산상업지역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광명동은 합류식입니다. 상업지역에 한 것은 오수관을 교체한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수관 취약한 것이 주공에서 개발할 때 있던 것이 있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용실태 조사되어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1,644공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644공 다 광명시의 것이 다 조사된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폐공되었을 때 임의로 없어지지 않게
나상성위원
다음에 폐공에 대한 수질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 시설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파악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599p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이 있는데 역류밸브 이런 말이 아니고 광명동지역에 가보면 아직 소방도로도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2m쯤 되는 도로, 이런 도로는 지금 거의 하수관 교체가 한번도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가 다른 데는 직경이 1m가 넘는데 거기는 직경이 40~5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려워서 그런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촬영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하고, 다음에 저도 도면을 한번 보니까 하수관이 갑자기 가다가 지하에 타 매설물로 인해서 끊기는 관도 있습니다. 그런 관을 그냥 무방비하게 어쩔 수 없다는 사안으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 관을 어떻게 연결해서 뚫어줄 것인가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계고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 할 부분입니다.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요즘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일입니다. 사실 아주 작업하기 난해한 구간으로 남아 있던 구간이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은 예산이 투자되지만 어쨌든 다른 관은 수도든지 전기선로든지 통신선로는 우회하고 굴곡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하수관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타 시설을 이설하고 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디.
나상성위원
이 말은 역류밸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 우선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먼저 해주고 그리고 역류밸브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하수관거는 대부분 교체공사인데 요즘에 신기술이 많이 나왔지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관속에서 칠을 한다든지 이런 신기술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도로를 잘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파헤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전에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지금 관 속을 코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깨졌거나 하는 것은 갈고 갈아 끼우지 않고 안에 코팅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큰 것은 괜찮은데 작은 것은 어떻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작은 것도 작업이 됩니다. 로봇이 작업하기 때문에 자재를 로봇이 끌고 들어가고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기술이 우리 시도 도입되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재난 재해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수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금년 9월이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업비를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도비도 요청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2007년부터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정식으로 인수를 하지만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마련해서 저희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따른 고용문제도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네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인력은 그대로 이용하고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원하는 사람은 근무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가급적이면 필수요원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약수터 22개소의 수질검사를 연 6회씩이나 했는데 우리 시에는 여기에 부적합한 약수터는 몇 개 정도나 있었습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금년 하절기에 할 때마다 숫자가 틀립니다. 수시로 틀려집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저희가 수질 결과를 게시판에 붙여놓고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붙여놓습니다.
나상성위원
부적합이라고 나와있는 기간동안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빨갛게 사선으로 그어서 가급적 이용을 하지 마시고 드실 때는 끓여 드시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상수도 체납액이 금년 8월 현재 기준으로 과년도 9천6백만 원인데 현 년도는 1억8천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것인지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과년도가 9천8백65만4,0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
미수 액이 금년 8월까지만 해도 1억8천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현 년도는 체납액이 8월이라고 하면 6,7월 달 체납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8월 1일 까지니까 8월만 지나도 거의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단가조정도 해야 되는데 체납액이 많으므로 단가조정이 어려우니까, 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가 계량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계량기 구입할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납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량기도 구입했지만 불량계량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그 정도 인구라든지 주택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계량기 실험설비를 갖춰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수장을 우리가 인수하니까 이런 설비를 갖춰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계량기는 정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수도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온정수장을 인수하면서 계량기 시험이라든가 수질시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부식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앞으로는 온수장을 인수받으면 밑에 맨홀에 있는 상수도 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체를 안 하죠?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직은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하면 좋은 공법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광명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경전철사업단장 임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전철사업단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전철기획담당 김명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철건설담당 박춘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
경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625p에 경전철 그간의 추진상황에 2005년 5월 4일 로템 컨소시엄 행정소송 제기해 가지고 6월 29일날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처분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공고할 당시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로템이라는 회사는 그 자격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1차는 기각되었고 1차 기각한 것에 대해 자기들이 행정 재심에 고등법원에 항소심에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저는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명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보영운수라든가 화영운수 이 두 회사의 노선을 전면 폐지시키겠다고 한다면 경전철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향후 추진계획에다가 그런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민간 투자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총 사업 액이 68%는 민간투자를 하고 주택공사에서의 부담과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계획이 되어서 그것이 차후에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분야도 만약에 준공되고 나서 운행이 되었을 때는 실제 관내 버스 회사들 이런 버스회사들의 경쟁성이 안되면 차후에 버스회사에 대한 여기 투자부문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상부분에서도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 답이 맞는 것인지 질문이 맞는 것인지 저도 막막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17명 의원들께서 물론 한 분은 병가중이니까 16명중에 두 분만 찬성을 하고 14분은 반대 내지는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당시 또 사업에 대한 패널리스트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이런 의원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패널로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저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언제 하느냐 예산을 세울 때 저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협상을 다 체결해서 법적으로 지체보상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계약이 만약 위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계약할 때 다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의원들이 그때 예산을 안 잡아줬을 때 그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는 이미 이 사업자체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만큼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기획예산처라든가 지방비라든가 거기에 합당한 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 계약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면 계약이 되었을 때는 계약에 대한 위약 나중에 사후 생각해봤을 때는 고려개발이라는 자체가 협상권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다가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투자의 부분들이 손해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상당하는 민법이나 소송에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위원장님이 시민의 날 행사와 공청회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여했었고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 두 번의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이슈가 두 가지로 집약되는데 수요예측, 과연 잘될 것이냐 많으냐 적으냐, 두 번째는 영업수익보장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되느냐 못되느냐 그것을 하자 그런 문제이고 또 그 설계자체를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예측을 받는 것이고 다만 영업수익 보장은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관철이 상대측에서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요예측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요예측을 받자 조달청에서 단가가 많다 적다를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많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영업수익 그쪽에서 받아줄지 모르지만 저희 욕심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집행을 하여 나갈 것이고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기를 상실한다면 지금 현재 역세권개발이 완료되고 소하택지가 완료되고 현재 철산2,3단지, 하안본1,2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된다면 공사가 다 되고 나면 못합니다. 공사 이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기를 상실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기를 잘 선택했지만 잘 맞춰야 된다 앞으로 협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일전에 보고를 안 드렸지만 지난 7월 27일날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현재 주택공사에서 역세권소하택지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니까 저희도 사업지구 내에 경전철이 들어가면 그만큼 지가 상승이 되니까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585억을 주공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택공사도 협약 안을 보내줬습니다. 585억을 부담하겠노라고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조달청과의 협상과정도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이런 사항이 중요한 대목은 이러한 보고할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만에 하나 협상과정으로서는 시의원님 우리 공무원 사적으로 그러면 참여도 할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숨김없이 거의 거짓없이 시민의 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뒤에 가서 넘어갈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 17명 중에 11명이 실질적으로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에 경전철 견학을 갑니다. 갔다 와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이것은 아니다. 경전철 하지 말자고 공식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어차피 10원이 들어가든 20원이 들어가든 당해연도는 아닐지언정 2007년이 되었든 돈이 투자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그런 것이 된다면 어차피 예산이 승낙되지 않으면
남석
최남석위원
전에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가보고 실지로 보고 얘기를 하자 반대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야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통보했을 때 과연 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도 진행할 것인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당시 최종 결재권자 시장이 답을 해야지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할 것이 아니고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시장이 나와서 업무보고 해야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3/4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3~4년에 걸쳐서 왔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최초 제안을 했을 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보고를 드렸다면 반대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반대를 하면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 의원들한테 넘기는데 국장님 저하고 1대1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걱정입니다. 경전철이 제 지역에 노선이 되는데 우리 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정말 이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지금 현재 노선 관계는 이미 당초에 제안들어왔을 때에 우리 시에 여건이나 모든 관계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현재 있는 안 자체가 제일 광명시에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부 의혹을 가진다거나 하면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아닙니다. 재산권 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노선이 좋다 시민공청회 한 것은 없잖아요.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내에 주민들을 모아서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집 앞으로 가면 조망권 일조권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경전철 한다 당신 집 앞으로 경전철 노선이 지나가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여론 조사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 할테니까 따라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전철 한다고 해서 제 지역은 벌써부터 집 값 상승이 아니라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 다 해놓고 아무 말 없이 따라 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노선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론할 여지도 없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면 노선을 바꿀 수 있는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노선변경은 기본계획으로 확정되었고 물론 저희가 당초부터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재 보건소 앞부터 실내체육관 앞까지 아파트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고 협상이 끝나면 확정적으로 되면 완전히 그분들도 아파트 한 동 당 실제로 어디 외국도 보내서 눈으로 안 보고 말로 하면 되지 않으니까 시공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미국도 보내주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복안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하세요. 레일이 지상에서 얼마 높이로 가고 이런 부분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단계는 왜 안 되느냐하면 협상이 결렬되면 원점으로 갑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다 결정해 놓고 주민들이 하지 말라면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시공사가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협상이 끝나야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 애시당초 얘기할 때 반대하지 왜 이제 와서 중간에 반대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논리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도 10개 동이 있으면 동대표나 통장이라든지 외국에 가서 정말 당신들이 우려하는 것을 외국에 가서 실지로 보고 우리 집이 시야가 가리는지 아닌지 최대한 이런 것도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회사는 회사대로 자기가 된 것처럼 해서 그런 플랜을 갖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레일 높이라든지 방법 기종은 다를지 몰라도 레일이라든지 기법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노선도 똑같고 어느 회사를 선정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다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시켜야지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명동 철산동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분들 소수 의견이지만 이분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복안이 있다면 누가 하든 통장이 되었든 동대표가 되었든 몇 사람이라도 가보게 하고 저도 얼마 전에 통장들 회의하는데 보니까 수요조사 예측을 잘못 했는데 이러 이러 합니다라고 시에서 각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읽어보니까 우습더라구요. 통장들한테 이것은 아니라고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 데모하겠다고 통장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무엇인가 얘기만 들었지 우리 집 앞으로 가면 굉장히 피해가 있다 피해망상증에 걸렸습니다.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그 계획도 시공사가 결정되면
최낙균위원
결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그 노선이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대표들 1~2사람 의문을 풀어나가고 그렇게 하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무엇인가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노선은 처음 했던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떡을 주어야 하잖아요. 어떤 대안을 주어야 하잖아요. 5층 높이로 간다 5층 밑에는 사실 일조권 조망권이 없어진다고 다 얘기하지요. 인사사고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지가처분 행정소송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물론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동대표가 되었든 통장이 되었든 사전에 충분히 설계서에 나온 부분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제가 볼 때 협상단계니까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되었지 회사 자체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정되면 바로 고려개발에서 자기들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을 직접 현장에 모셔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그런 단계가 효과적이 아닌가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니까 최초 제안자니까 거의 15% 먹잖아요. 어차피 결정된 것 아닙니까? 15% 먹고 들어가면 다른 업체가 어떻게 따라 옵니까?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원이나 이런 것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들 빨리 우리한테 얘기하듯이 가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약속해서 정말 여러분이 우려한 것을 실제 가서보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나중에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엉뚱한 소리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분명히 협상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떡을 주어야지 떡을 주고 얘기를 해야지 주지도 않고 따라오라면 따라 오겠습니까?
정수
임정수경정전사업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어쨌든 회사측하고
남석
최남석위원
회사에서 보내주든 누가 보내주든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인데 어차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나중에 하더라도 그 회사 돈으로 한다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시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행정행위를 하려면 협상이나 여러 절차가 남았습니다. 착공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그분들 설득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이슈가 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 할 때에 음악밸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했는데 이것도 백지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단장님 처음 와서 맡고 있는데 단장님이 공무원을 떠나서 단장님이 이 경전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해보세요. 사업성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이 생각하는 과연 이 사업이 어떤가.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전철을 하게된 동기 자체도 어떤 역세권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해서 차후에 인구나 가구가 늘었을 때 교통에 대한 수요 대책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KTX역을 4천3백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역사를 만들었을 때 어떤 주민과 주민이 이동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 여러 정황을 봐서 실제 광명시에 재정을 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개발에 시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견학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이번에 의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을 보면 11명 의원님들 모시고 직원이 22명 가는데 이번에 가더라도 조금 여유분이 남아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래서 해외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16명 중에 11명이 경전철로 해서 외국을 간다는 것은 갔다 와서 우리가 시민단체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다. 의원 나가는 것을 1진 2진으로 해서 의원들이 나누어서 가야지 한꺼번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간다고 해도 나누어서 해야지 무조건 11명 다 갔다 와서 나중에 지방신문에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싱가폴하고 우리나라는 180도 틀립니다. 싱가폴은 우리가 시내에 차를 몰고 들어가면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로 차번호 찍히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비 나가듯이 싱가폴에 개인차량이 들어가면 사진 찍혀서 7~8천 원 나옵니다. 세금이, 그래서 거기는 경전철이 맞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명시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180도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우리가 우선협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로템이 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그 자체는 공모할 때 공고된 안건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기각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왜 소송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소송했을 때에는 광명시에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돈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왜 돈 보상요구를 안 하고 소송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실적이 없다는 평가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평가가 나왔는데 로템에서 광명시에 돈 보상요구 안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돈 얘기는 없었고 우리 민특법이라든가 보면 차순위자 우선순위자가 아니라 차순위자가 협상이 완결되면 완결한 후에는 실시설계비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토목 터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은 당첨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등한테는 고생했어 그만큼 일부 보조해 주마 이런 것이 (청.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공고 나갔을 당시에 자격이 상실되었으니까 차순위도 아니다. 그것을 소송하려면 소송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차순위가 아니라고 시에서 했는데 법에 판결에 의해서 차순위가 맞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626p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주공에서 585억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주기는 1200인가 1300 주고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585억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경기도 및 안양시의 사업비 분담 액 조정 분담요구 필요하다 했는데 경기도에서 주겠죠 어느 정도는 여기 나온 것 같이 다는 아니지만 안양시에서 광명시에 분담금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교통국장
물론 사실상 따지면 그 이야기는 안양에는 수익이 없습니다. 안양은 허허벌판에 통과되어서 광명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를 통해서 시장과 시장이 어차피 안양시는 장래 계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발은 우리가 시점이 되었지만 연계를 하는 것이니까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관계를 안양시하고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사항을 안양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양시의회라든가 안양시에
선식
김선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있지만 수요예측하고 적자 보존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관건인데 2010년인가 9만8천 과연 그 인원이 우리 광명시 인구가 35만이라고 합시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나이를 치면 1/3이 이용을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광명시민이 경전철을 탈수 있는 학생들까지 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수요예측을 하고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안하고 할 수 있으면 좋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문제도 음악밸리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못합니다. 음악밸리가 안됩니다. 내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광명시 혈세가 다 나가는데 음악밸리는 더 합니다. 내가 광명시 1년 예산이 얼마냐고 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경전철 사업이야 예산이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 진짜 신중히 생각해서 하고 과연 흉물스럽게 고가로 올라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의견은 그러니까 하시는 비중이 크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예산집행만 하고 있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할 때 따지겠지만 심도 있게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 사업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