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본 위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관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4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30일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면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20개 실과소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며 중점감사 권역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만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총 268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순 의원입니다.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9월 1일 저를 포함한 전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요사업장 등 총 8개소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체로 악취발생 사업장 있었던 송해면 여명농장을 방문, 살펴본 결과 그간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하여 밀폐형 악취방지 미생물 발효 건조기를 제작 설치하고 차량에서 음식물쓰레기 하차 시 발생하는 악취 제거를 위해 세정탑을 설치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미생물제를 활용하여 악취를 줄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최근에는 민원발생이 거의 없고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과도 항시 소통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구입 활용하는 미생물의 경우 지속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독부서에서는 향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대교 개통이후 출입절차와 교동대교 현장을 살펴본 결과 교동대교 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하점면 신봉리 소재 군부대 15 검문소의 검문검색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검문소 일부구간의 차로 확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동대교를 넘어 교동면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여 교동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정저수지 주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난정저수지는 난정리, 인사리, 무학리, 지석리, 양감리 등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서 인근에 농어촌공사 소유 약 5만평 가량의 넓은 유휴지가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수변공원과 체육공원 등을 조성한다면 관광지가 부족한 교동면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찾아 예산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교동면 발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교동면 지역현장을 살펴본 바 교동면 지역은 교동대교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가서 볼만한 관광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를 판매할 농산물판매시설 및 편의시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대교 통행시간이 군부대의 사정으로 제한 통행되고 있어 향후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버스 회차 구간인 대룡시장 주변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 군 차원의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교동향교, 대룡시장, 교동읍성, 화개산성 등 향후 우리가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 문화유산의 관리 방안도 교동역사의 재조명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점면 창후포구 어촌계를 방문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창후리 지역은 교동대교 개통이후 창후~월선포간 해상교통이 없어짐에 따라 창후리 포구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여 어촌계 및 주변 상가들의 수익이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차원의 지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촌계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간조시 어선 계류가 어려운 창후항에 기존 화개해운 선착장을 활용한 부잔교를 설치하여 줄 것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낙조전망대를 설치하여 줄 것 또한 조속한 시일내 창후리와 인화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창후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향후 중앙 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관광어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사업추진 현장을 살펴본 결과 토목, 건축 등 시설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전시시설 설치공사가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전시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전시예정인 동·식물, 곤충, 어류 등 확보가능 물량과 우리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특이생물 등에 대한 확보와 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거쳐 전시공간을 구성하여 향후 재배치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역사박물관과 연결된 동선을 확보하고 학생 등 단체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공간을 마련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여 향후 우리군의 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은면 고능리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강화클린 사업장에 대하여 살펴본 봐 지난 8월 14일 개최한 사랑방 간담회시 고능리 지역 주민 대표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최근 악취발생이 더욱 심해져 살 수가 없을 정도라는 의견이 많아 현지 방문하여 사업자와 면담 및 시설 전반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화클린 사업장에서 금년도 악취 발생이 심해진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과 발효약품을 변경하여 사용하다 보니 악취가 심해져 민원발생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원발생과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지시로 심야시간대 악취제거를 위한 분무시설을 추가 설치하였고 금년 10월경에 세정탑 1개를 추가 설치하여 악취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에서 시설 점검을 나간 경우와 평소 시설 운영 현장과는 관리 상태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악취발생 문제, 오수처리 적정여부, 시설개선 자금 투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약시간내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악취발생 정도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거나, 상기 사업장에 주민감시원제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풍물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장 확인 건으로 강화풍물시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등 최근 3년간 약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풍물시장 2층과 1층 천장에는 방수가 되지 않아 일부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고 2층 바닥에는 군데군데 크렉이 가서 임시로 보수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풍물시장 건물 옥상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사업단에서 나무로 바닥을 조성한 데크 휴식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등 관리상 문제점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수가 진행되는 천장부분에 대한 대책과 풍물시장 옥상에 설치한 데크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바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한상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기초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필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보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8월 26일 본 회의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작성한 가운데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기초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은 기초연금비용의 부담은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국가가 부담하는 90%를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 부담금 60/100을 제외한 40/100을 강화군에서 부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과 이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인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 화도면 상방리 1276-2번지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영구시설물인 화도면지역대 소방청사를 축조하는 것은 강화군의 열악한 소방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동의하면서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매각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기초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제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28억 12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769억 5372만 3000원의 5.82%에 해당하는 219억 3616만원이 증액된 3988억 898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7480만5000원의 1.24%에 해당하는 4807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7480만 5000원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특히 읍면 초도방문 시 건의된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반환금, 성립전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의 근간인 세입추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정확한 세입 추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본예산 일반회계의 1%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과다 편성되어 적정 편성 할 것과 인천아시안게임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충당한 사례가 있는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부족예산이나 시급한 현안사항 등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과 초도방문 시 건의된 주민숙원 사업이 대부분 농업관련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현장 확인에 의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번기를 피하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것과 일부 사업예산이 충분한 시간과 신중한 검토 없이 감액요구 된 바 예산의 편성과정을 재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조치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16회 임시회 11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현지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추경예산과 조례가 지역발전과 군민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시간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편성토록 하는 한편 일부사업의 경우 시비확보가 군비로 대체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국시비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 현지의정활동 결과 집행기관에 건의된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화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서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실천하는 훈훈한 추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