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운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시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임백규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해청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시민과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 보고서에 광명시 인구는 언제 기준입니까? 329,739명.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다시 인구 재조사 시작할 것이지요.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에 2번하던 것을 금년부터 행자부에서 연 1번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은 사실조사를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인구조사 요원들 구성하려고 하지요.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월말 현재 329,739명이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표찰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통장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각 동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표찰을 통장들한테 만들어서 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몇 일전 통장회의에 갔더니 오해를 받아서 남자 통장들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 통장들은 괜찮은데 통장이라고 해도 어떻게 믿느냐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니까 아예 표찰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자동차세 용지 같은 것을 나누어주는데 요즘은 벨을 눌러도 세상이 험악해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용지를 나누어주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날마다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활동 할 때 표찰을 달고 있으면 통장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시 마크를 넣어서 도안을 해서 그분이 통장이라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서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갖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18p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홍보를 하고 추진하는 것 감사 드리고 저는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한번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민원상담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98년에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축소해야 하는지 만족도 검사를 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함께 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125p 민원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1~2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고 있었다면 이것이 극히 효용도가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떤지 물론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여쭙겠습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상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고 예산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것이 물으셨는데 올해 만족도를 검사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과별로 대상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민원 질의응답 사례는 종전에 과별로 부분적으로 발간된 것이 있었는데 시가 종합적으로 총망라해서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안내, 편리한 제도, 질의응답, 자주 찾는 민원 이런 쪽은 주로 시민과하고 도시계획과 예를 들면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이나 건축물 착공신고, 가설신설물 축조 등 어려가지가 있고, 보건위생과에 식품과 관련된 것, 사회복지과에 목욕시설 설치나 지적과에 부동산중개 그 외 도로과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시 허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해당 과가 시민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로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재난관리과, 환경청소과, 정보통신과 우리 광명시 전체에 반복되고 주민들한테 반려나 불가해서 불편을 주는 사례집을 취합해서 확대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지 않고 규격은 가로 17.5cm 세로 25cm로 60쪽 내외로 만들어서 현장실무에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8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만든 다음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광명사거리하고 철산역하고 시청에도 있지요.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네.
이춘기위원
126p에 보면 매주 금요일에 점검한다고 했는데 유지보수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우리 시가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시청 안내실에 2대, 광명사거리역에 1대, 철산역에 2대, 여성회관에 1대,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사항은 1일 평균 50건 정도 이용하고 이용시간은 근무시간은 당연하고 공휴일,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지금 발급대상 민원은 8개 업무에 37종이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저희가 무인도 있고 유인도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사용안내문하고 고장시 연락처를 부착해서 고장나면 바로 시민과로 전화가 온다든지 우리 민원처리계에서 pc에 무인발급기가 되어 있는데 화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어느 역에 설치된 민원발급기가 고장이라고 나오면 바로 직원을 투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민원발급기 유지보수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유지관리비용은 정보통신과에 연8%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민원이 야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존 우리 무인발급기 7대중에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 신기종을 구입 설치해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내용을 알아본 결과 서초구 같은 경우 무인발급기가 60여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고 강남구하고 호적 등기부등본하고 전산망이 되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유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무인으로 전부 전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다른 시보다 우리가 7대면 굉장히 작네요.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네, 그 7대중에 노후 된 6대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2천만 원 정도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조달등록되어 있는 것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디어솔루션이라고 해서 1천8백만 원짜리가 있고 한국타피컴퓨터에 1천9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조달의뢰해서 2제품 중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제가 민원실 차량등록이나 현장에 가보면 과거에는 오래된 얘기지만 끗발부리는 형태의 민원처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친절하다고 불친절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제가 볼 때 전혀 친절하고 거리가 먼 민원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가면 삼성병원 같은 경우 기분이 좋아져서 오는데 다른 병원은 아직도 친절을 못 느낍니다.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직원들이 업무는 서툴고 늦어도 괜찮은데 불친절한 것은 웰빙하고 관계가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시민을 만나는 민원팀의 사기진작입니다. 내부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자꾸 독려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밝게 할 수 있도록 내부만족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도 정도가 아니라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외국을 다녀와서 넓은 세상도 보고 그런 더 나은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조성은 이 정도가지고 특별하게 바꾸어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매년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외국간 사람들이 있었고 내년에도 최낙균위원님 말씀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특히 친절공무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외래 강사들 요즘 강사들 정말 굉장히 동기부여도 해주고 친절에 대한 의미도 부여해 주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를 초청할 때 비싼 강사를 초청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국장님 계속 이것은 고민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내부만족 국장님 밥도 자주사고 과장님도 밥을 자주 사서 직원들 기분을 과장님 국장님이 맞추어야 합니다.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오프너 보여주셨는데 요일별로 민원상담하는 오프너입니까?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와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시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5년 시민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시민회관 시설개보수 지금 하고 있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공연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공연장 개방은 안 하고 있지요.
동석
최동석시미회관장
공연장에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것이 6, 7, 8, 9일까지 4일 동안 돈 죠반니 공연이 있습니다. 3일부터 5일까지 리허설이 있고 6일부터 9일까지 공연하는 것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관계없이 공연장 개방하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공사 후에 처음 대관을 하는 것인데 공사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소공연장 같은 경우 바닥교체를 했고 소공연장 무대대기실을 확보하고 있는 공사중인데 그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공연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시민회관에 가서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하겠지만 입구에 보면 멀티비젼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시민들이 좋은 연극이나 좋은 문화제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객석에서 보지 못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멀티비젼 가지고 소화가 안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시민들이 밖에서 보려고 했는데 멀티비젼이 소리도 안 들리고 화면이 안 좋아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 전자제품 좋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돈 많이 들지 않고도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장님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도에는 교체하세요.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고 일단 시설개보수도 리모델링도 한번에 하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장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새로운 장비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나 지적은 안에서 마이크 시스템은 많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마이크 음향시설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도 손을 봐야 합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 부분을 멀티비젼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4월인가 5월에 코엑스에서 음향시설 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 갔다 와서 확인해 보니까 멀티비젼을 밖에 대형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1억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에서 멀티비젼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아니면 시설장비를 먼저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이 먼저인가 제가 판단했을 때 우선 시설부터 교체된 다음에 장비를 보완해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너무 오래 되어서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그렇게 해서 무대하고 그런 것을 전부 계산하니까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 보완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회관 결혼식 전혀 건수가 없는데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당장 없애고 싶지만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개정한 후에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행정이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미룬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없앨 것은 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없애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14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준희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저는 멀티비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부도 중요합니다만 멀티비젼이 밖에 있으면 많이 보는데 멀티비젼이 제가 볼 때 의견의 차이인데 저는 멀티비젼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부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소공연장에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행사하면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여름에. 그 시설관리팀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에어컨은 당장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소음이 엄청납니다.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소소한 데까지 신경 써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은 힘들지만 사소한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쓰고 멀티버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티비젼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겠고 또 소공연장에 에어컨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EHP를 이번 보수예산에 넣어서 6대 들어가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EHP가 무엇입니까?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천장에서 에어컨과 난방이 나오는 것인데 공연장에 조절해서 천장에 달아놓고 냉난방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것은 이 공사가 끝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리모델링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산뜻하게 밝고 멋있는 기분이어야 하는데 문화원 어제 말씀했는데 문화원에서 공연장이 제일 키포인트인데 경사를 높게 해서 절벽 기분이 납니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난번에 예산 드린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공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준희위원님하고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멋지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저희 국에도 일부 변경된 간부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완식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남헌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정경제국은 회계과를 비롯한 5개과에 직원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총 40건으로써 회계과는 세출예산의 신속집행 및 회계실무 교육실시, 계약업무 추진의 내실화,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추진,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6건이며, 세무과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열린 세정운영,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민원 완화, 재산세(주택, 토지)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7건이며, 지적과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과 철저한 유지관리 등 7건이며, 산업경제과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 화훼류단지 특성화 추진, 유기동물 처리대책,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등 11건,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광명시 종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소하택지재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조성 등 9건과 특수시책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 저소득 주민 고용기회 확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재정경제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배석한 담당 계장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소개를 생략하고, 회계과 소관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관사현황과 관련해서 소방서 뒤쪽에 있는 관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소방서 뒤에 있는 관사는 과거 1호 관사로써 시장이 사용하던 관사였습니다만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저희가 무상 임차해서 자활후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유재산인 관사를 임차해 주고 있는데 임차기간은 내년도 6월말까지 임차기간입니다.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관사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 관사로 사용을 되지 않기 때문에 관사로써 지금 현재는 관사로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사로는 용도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저쪽에 재건축 하잖아요. 거기는 포함 안 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노후화 되었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과거 우리 시 개청 이후에 동 지역에 토지를 매수해서 1호 관사를 건립한 것인데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금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백재현 시장님이 별도 사택이 있고 관사사용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무상 임차한 상태인데 향후 관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선거에 맞추어서 필요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전에 비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에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그것을 매각하느냐 아니면 다시 짓느니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 진행중인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하안4동 시유지부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이라고 했는지요. 국토이용관리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법에 의해서 용도변경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 파출소부지.
최낙균위원
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재 그 부지는 면적도 협소하고
최낙균위원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최낙균위원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형배 관련 법규정에 의거 하안택지사업지구단위계획을 매 10년마다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경계획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별도로 필요하면 수시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변경절차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회계과에서 자료가 왔는데 20억 든다고 했지요. 기억 안 납니까? 용도변경을 하는데,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과하고
최낙균위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이 건을 계속 했는데 회계과 자료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용도계획 변경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10년을 검토했는데 이제 와서는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소하1동 복합청사 현상공모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획을 보면 8월까지인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8월에 현상공모 계획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사업실시계획변경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요청 했는데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지매입비 주공측하고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는 지금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고 우리 토지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소하1동 청사 같은 경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땅을 그쪽에서 매입해야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매입할 때 싸게 매입하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싸게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도 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구정리해서 조성원가로 준다고 해도 가격 상승이 되지요. 차라리 그 토지만큼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사고 팔고 하지말고 그 땅만큼 공공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땅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 땅이 얼마나 되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300평정도 됩니다. 저희가 650평정도 되고
준희
이준희위원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위치 그분들이 소하1동 복합청사 위치 정해준 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협의했습니까? 의회에서 계속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사항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부지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선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멉니다. 그쪽에 있는 아파트 부지 부분은 괜찮은데 초입부분은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 동선이 멉니다. 그래서 소방서 부지 옆으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공서는 몰려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니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했었는데 그 진행이 잘 안 되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그때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을 전달하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부지 외에는 별도 대안이 없는 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현상공모 실시설계도 건교부에서 5층으로 해주어야만 다시 하겠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시간이 걸리겠네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리고 지금 현상설계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상설계를 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아니면 그대로 입찰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상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자가 작품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실용성면에서 미흡한 면이 우리가 현상설계해서 신축한 보건소 내지는 문화원에서 그런 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상설계가 제일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그대로 입찰해서 실용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논의를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거쳐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섰을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하셨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현상설계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부지의 모양이 삼각형 형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설계를 하면 응모자별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해서 한 사람의 낙찰자가 설계를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의견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상설계를 하면 작품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용성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먼저 저희가 현상설계를 한다고 한 것은 그런 부지의 모양에 여러 가지 건축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만일 예를 들면 광명1동 종합청사를 지었을 때도 밑에는 동사무소 2~3층은 주민들을 위한 복합청사를 짓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입찰을 보지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저희들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1층에 동사무소 2층 체력단련실 가안을 가지면 그쪽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하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용도면에서 당연히 용도별로 설계할 때 저희 안을 제시해서 그대로 설계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에 모양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앉힐 것이냐 한 사람의 의견보다 현상공모를 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선택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대로 입찰해서 하면 한 사람의 의견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고, 저는 하여튼 정형화된 모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의 효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저는 광명1동 종합청사를 지었는데 주민복지가 2, 3, 4층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지어지는 문화원, 시민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이 복지적 관점에서 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 되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담당하는 분들 내용을 모아서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노인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 기능이 같이 되는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입주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기 때문에 회계과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런 복지회관이 입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회계과 소관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쪽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의견반영이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TV에도 나왔는데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료를 굉장히 줄이고 더 나오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TV에서 본 것은 독일과 저희 가로등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조명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조명 전기 값도 계속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과제로 하면 어떨까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저희는 지금 우리 청내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등기구 전열기구를 고효율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절약하는 측면하고 충분히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 기준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조도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이런 것입니다. 구 형광등, 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고효율 이런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구 형광등입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마디씩 하십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설계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지금 저희 의회건물 자치행정위원회실 천장이 이번 비에 많이 샜는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2회 추경에 방수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상, 전에는 제가 있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위에 물막이가 막혀서 타고 넘어왔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네,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우기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봉사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금번 인사이동으로 저희 담당들이 변경되어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광훈 세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도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수납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과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5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표팀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의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팀으로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만든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개별주택가격을 우리 시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를 그렇게 부과합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처음 생긴 업무인데 부서가 없어서 지난번 재산세계에서 했었고 그때 정원이 내려와 이번에 팀을 신설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담하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157p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반상회보가 있는데 반상회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매달 한번씩 반상회 회보로 해서 시정소식지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 재산세 30% 경감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했는데 그 이후에 재산세 내면서 반응을 알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크게 재산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약간 상승되었고 실질적으로 광명동지역 단독이나 연립은 감면되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감면되었기 때문에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감면이 상당히 되었던 것 같은데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철산동 13단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단독주택은 줄었고, 큰 민원 없이 세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도 있었겠지만.
준희
이준희위원
이의신청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6p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고만할 사항인데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세도 세지만 교통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많지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각 과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징수보고회도 하고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결손처리 기간이 없잖아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가잖아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네. 압류만 걸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이 차를 가지고 무단으로 폐차를 하고 하다 보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는 이미 없앴는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폐차가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167p 보면 차령 경과로 해서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말소가 안 되는데 차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화물차면 10년 승용차는 6년 차령이 넘으면 그것이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가장 악성 체납이 무엇입니까? 그것말고.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자동체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치만 해서는 안 되고 영치한 것을 경찰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이 차량은 우리 시에서 세를 안 냈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할 때 앞에 있는 번호판만 탈부착이 가능하고 뒤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탈착했다고 해도 그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고 뭐고 다 적용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번호판이 실질적으로 그 차량에 넘버도 될 수 있지만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번호판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이 가면 뒤에는 달리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앞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영치를 할 때 그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 차는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끌고 나가면 걸린다는 문구를 넣어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커도 없고 번호판만 영치를 하니까 그 차는 무적차량처럼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안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현재 부착이 됩니다. 번호판 영치할 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스티커를 부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동네에서 보니까 스티커 부착은 없고 번호판만 영치하던데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그것은 차 주인이 나와 스티커를 떼었을 것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24시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우리가 영치를 할 때 안내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광명시에 고급주택을 짓고 준공이 안 떨어져 세금을 10원도 안내고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재산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났더라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에도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취득세까지는 건물이 허가 날 당시에 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과표가 선정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취득세까지는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춘기위원
재산세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재산세도 나갑니다. 재산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출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6월1일 현재 건물이 있으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춘기위원
우리 광명시에 그런 건물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사무소에 콘테이너 두고 쓰는 것도 1년 이상 존치가 되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콘테이너에 바퀴를 달면 부과되지 않지요.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현장사무실에서 1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증명되면 부과합니다. 바퀴가 달려 있더라도.
최낙균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9일자로 인사가 있어 담당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규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호 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 내용과 관계가 없는데 실국장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복수직렬에 지적하시는 팀들도 동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자기 전공분야를 하는 것이 옳지만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잠시 다른 데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일하는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제가 몰랐는데 7~8년 한 곳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동장 중에 복수직이 하안1동장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편물 보면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법무사들이 사용하는데 개인들은 편지를 잘 안 하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세무과에서 이런 것을 보낼 때 기왕이면, 국민보험공단에서 주소 보낼 때 보면 전부 구 주소로 보냅니다. 새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구 주소로 보냅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77p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 전체 458개소에서 휴폐업이 29개소, 장소이전 11개소, 외출 및 문잠김으로 93개소인데 이것은 투기지역으로 해서 문이 잠겼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서 문잠김 93개소를 알았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 591개소 중에서 지금까지 보고서 낼 때까지 458개소를 점검한 결과 그 중에 휴폐업이 29개소, 장소이전 11개소 있고, 외출 및 문잠김으로 점검을 못 한 것이 93개소 점검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투기지역으로 묶여 그런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부동산 매매가 없으니까 묻을 닫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투기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연계되어서 나가는지 알고 9월1일부터 한 달동안 단속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만 추석을 대비해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나서 하려고 하는데 단속을 나간다고 협회에 통보를 하면 벌써 그것이 전파되어서 거의 벌이도 없을뿐더러 문을 닫는 것이 낫다싶어서 닫고 잘 접촉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춘기위원
인원은 14명이 2개 반 편성되어 있는데 한번에 7명씩 나갑니까?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네, 자기 담당 구역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정수동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송남헌입니다. 항상 산업경제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용힐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유통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지역경제담당이 노정담당자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191p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님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님하고 같은 분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틀립니다. 경영인연합회는 옛날 농어민후계자로 부르는 것이 그분들이 싫다고 해서 경영인으로 바꾸어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사들마을 이장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97p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에 소비자 고발접수 피해구제가 315건 들어와 처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능력인데 의심이 갑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주로 식품이나 가전제품, 의료, 자동차
미수
조미수위원
접수를 받아서 100%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사실상 중재하고 그런 것도 많으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다시 확인 해주세요. 이렇다면 대단한 능력인데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거기에서 접수되면 정확하게 처리해 줍니다.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주로 분석해 보았더니 개인서비스 요금 관계 민원이 많았습니다. 126건 되는데 중재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결됩니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99p 감사 때 얘기를 하는 것을 옳은데 농촌지도자 하계연찬 교육 및 워크샾 2회 해서 상하반기 하는데 교육보다는 연찬이 많지 않습니까? 내용이.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2번 저희가 했는데 도고천마을회관에서 교육을 했고, 이번에 울진 친환경 엑스포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사실 앞으로 농촌이 나가야 할 것이 친환경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농촌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농촌지도자 하계연찬 및 워크샾 예산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수련회 여름에 다녀왔지만 연수와 함께 교육의 의미 측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식구들이 새마을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고 연찬회는 제가 갔다 왔는데 겨울에 기회가 되면 함께 방문하겠지만 그런 것이 자꾸 먹고 노는 것으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름에 도고천마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도 있고 그것이 엑스포 갔다 왔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네, 하반기에.
미수
조미수위원
다녀오면 관광성이지 교육이나 워크샾에 의미가 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먹고 노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식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실국장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물론 의장님이 항상 먹어야 일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퇴색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4p 유기동물 처리대책이 있는데 안락사가 232두인데 안락사를 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수거를 해서 위탁해서 소각을 시킵니다. 수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8p 화훼류단지 특성화 추진이 있는데 광명장미 브랜드화 하는데 지금 장미 사진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브랜드화 장미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얼마나 투자하고 지원해 줍니까? 화훼농가에.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시비 3천5백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포장재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산업경제과장
주로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NK엔지니어링하고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적격심사 중입니다. 8월30일 개찰해서 NK엔지니어니어링에 대해서 아직 낙찰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적격심사가 끝나면 낙찰되어서 거기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기간 60일 빨리 해도 12월 첫째 주 정도에 끝날텐데 그러면 입찰해서 공사계약하고 하면 한달 걸립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이 끝나야지 사고이월되어서 공사가 시행되는데 문제는 민자부담금입니다. 5억9천인데 지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저희가 발주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상인조합회에 계속해서 실시설계 기간 동안 빨리 민자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는데 어렵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신세희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적극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더불어 잘살아 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담당들이 있어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엄원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지식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담당들 소개를 마치고 기업지원과 21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230p 저소득 주민 고용기회 확대 내용에 다른 부분은 다 알겠는데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정보통신단지 건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구역 조정하는 것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어제 보고할 때 보니까 지금 시흥시하고 옥길동에 편입하는 문제하고 안양도 얘기하는데 안양은 잘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안양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상대
박상대위원
여기는 주공에서 보상하고 나면 큰 문제없을 것 같다고 보고를 하던데 여기는 문제점이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박상대위원
상공회의소 221p 2005년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4억6천.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밑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저는 늘 여쭙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매년 이 사업을 관장했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8~10개 업체가 가는데 그 중에 실지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2~3개이고 2개 정도는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8개 업체가 가면 2~3개 업체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는 업체들은 계속 가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셔서 제품에 대한 평가도 받고 성사가 되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고 안 가시는 분들은 두려움이나 갔다 와서 사후처리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한번 갔다 오신 분은 큰 경험이 되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가시는 분들 자부담도 하시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업체에서 항공료 50%하고 숙박비 이런 것은 자부담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경륜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 했잖아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원용 국회의원 주관으로, 그때 경륜장에 직원 채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오고 새롭게 절반 정도되는 직원들은 뽑는다. 그래서 안전요원하고 매표직원을 뽑는데 직원과 관련해서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광명시민들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륜본부에서 나오신 분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민간협력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의하자고 원래는 어제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회의하고자 하는 것이 일거리창출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하게 되면 실제 구체적인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초에 개장하는데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220p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말고, 그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지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 업체당 1백만 원해서 10개 업체에 지원해 주려고 1천만 원 세웠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개 업체가 신청해서 1개 업체는 지금 진행중이고 1개 업체는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각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성이 좋은 데는 신청이 몰려서 지금 현재 다 풀로 차있고 그쪽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1년 동안입니다. 1년 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다시 그쪽에 창설할 수 있는데 시장성이 좋은 데는 지금 풀로 차서 어렵고 그렇지 못한 데는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소하택지개발지구내 테크노타운조성은 거의 개발계획승인을 저희가 받은 것인데 국장님 이것은 지금 부지 조성원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잘 되겠는가 오히려 구로 금천구에 테크노타운이 우리 보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몰려있는데.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지금 용역상에는 시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지금 조성원가에 저희가 받으면 가능한데 조성원가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못 한다면 주공에서 한다든지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는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기업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지타산 따져서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인근 구로단지 같은 데는 비어있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지매입비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도시지원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이 땅은 도시지원시설 부지로 주공에서 개발해야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당장 못 하더라도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이후에.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용도변경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지원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용도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테크노타운이 아니라 도시지원시설로 장사를 한다든지 상업지역도 가능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p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가 있는데 우리 시가 소하 테크노타운이라든지 앞으로 빌딩이나 건물을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합리화를 위해서 절약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던데 전북도청 같은 데는 청사건물을 짓는데 태양열로 창을 만들어서 1/3 정도를 낮에 사용하는 전열기구를 태양열로 대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큰 건물을 짓거나 이번에 문화원건립한 데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등이 전부 태양열로 되어 있는 소등인데 그런 것은 많이 하고 그 옆에 운동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에는 태양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시도 에너지 전기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안 나가게 에너지 비용에 우리 자본이 많이 나가지 않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