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민맹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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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들을 대신해 2015년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기간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첫 번째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시 전반의 정책과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있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 날인 오늘은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인 내일은 복지국 소관 업무와 부천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과 위탁사무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이틀간 휴회하겠습니다. 위원회 셋째 날인 다음 주 월요일은 행정지원국과 3개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넷째 날인 다음 주 화요일은 365안전센터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회 다섯째 날인 21일은 환경도시사업단과 부천시설공단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2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장의 선출방식 개선과 구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방재단의 임무 등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장의 선출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 방재단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시 자율방재협의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동대표로 구성되도록 하고 구 협의회장을 비롯해서 동대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방재단의 인원수를 20명 내로 구성하도록 해서 실질적 재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이 가능하도록 임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초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를 “사전 예찰활동 및 예방사업”으로 임무를 정비하고 방재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에서 “매 분기”로 조정해서 재난활동에 적극 임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조직)에서 단장은 “시 방재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를 “부천시 자율방재협의회 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로 개정하고자 하며, 4항에 대해서도 구별로 동 방재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 구 협의회장은 동대표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항 동대표는 동 방재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정비하고 방재단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에도 편성되며 시 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대부분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중복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2항에 재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율방재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법문을 근거로 하여 선출 방식을 시 방재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은 자연재해 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구와 동에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없는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동 방재단 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율방재단의 적절한 동원으로 자연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활동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3조제7항은 조문에 없는 동 방재단 단원을 20명 내외로 정하고 동 방재단 단원은 시 방재단 단원에도 편성되고 시 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여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3항2호에 방재단의 임무를 예찰활동 및 신고에서 예방사업을 신설하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예방사업은 배수시설 청소, 수로관 정비 등이며 예찰활동은 재해취약지 순찰(예방)활동, 기상특보 시 방재활동입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방재단에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단원의 활동현황 총괄표를 매 분기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방재단의 운영 및 감독 주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 방재단 개념에서 구 방재단이 다시 형성된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 방재단원 이하에 구 방재단을 다시 두는 겁니다.

구 방재단을 다시 결성한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에는 협의회만 운영하고 실질적인 것은 구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구 방재단도 같이 할 수 있게, 시·구·동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계적으로 내려가는데 방재단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말했듯이 예찰활동에서 예방활동으로, 예방 관찰활동에서 예방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의하는 시간이 월에서 분기별로 하겠다고 개정되는 것 같네요.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아니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을 매월 1회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보다는, 이건 예방차원이고 뭔가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월 하는 게 낫지 왜 분기로 하는지, 분기라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내용을 점검하고 알 수 있는데 혹시 빠진다든지 했을 때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00% 참석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고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율방재단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마련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만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한가하게 있다가 잊어버릴만하면 여름에 나타나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비수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비활동기간에도 매월 1회씩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분기별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없었는데 방재활동비 지급 기준안이 마련돼 있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 특별한 활동비라기보다는 목욕비 내지는 약간의 식량비 쪽으로 나가는 내용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2시간 이내는 1만 원이고 2시간 초과될 때는 2만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본 위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책정된 활동비 지급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수시설 청소라든지 수로관 정비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여름 홍수 피해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방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정해지고 활동비가 지급될 때 회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별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동에도 자율방재단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재도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동으로 체계화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2시간 이내면 활동비 1만 원 주고 2시간 이후면 2만 원을 준다는데 사실 동의 현실로 보면 동에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많게는 10개 단체에서 적게는 8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또 만든다는데, 그러면 재난재해 풍수라면 예를 들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반 사람도 포함됩니다.

일반사람이면 홍보효과나 이런 게 큰 게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방재단의 역할이라는 건 제한된 것이 아니고 무한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급식봉사 같은 것도 사실 방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복구를 담당하게 되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 분들은 기능 쪽에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없지만 방재단에 대해서 특기별로 저희가 내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능별로 분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능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정할 겁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동에 체계화해서 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잘 배분해서 세밀한 방재활동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래서 헤라클레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자연재해나 풍수도 있지만 요즘 고의적인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건「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반 사회적 재난에도 참여시키려고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분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들어 처음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재단 조례에 삽입해서 전문적으로 하실 계획은 참 좋다고 봅니다. 방재단원들을 모집할 때 지난번에 각 동에서 복지센터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방재단은 자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숫자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방재단원을, 글귀 내용은 그럴 듯한데 내용이 유명무실하면 있으나마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재단은 특수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고, 연간 계획을 보면 교육 몇 시간 수당 얼마 해서 유급 내지 전문성을 포함하려는 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자격을 갖춘, 최하 이 정도 이상 그래서 연간 교육을 4시간 받을 때 과연 어떤 분이 교육시킬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재단의 전문성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을 역임했던 사람 또 군대에서 특수 분야에 종사했던 분 또 공직하신 분들로 해서 자격 기준이 있어야 한 동에 5명을 운영하더라도 효과가 있지 숫자만 해서 자영업에 시달리고 시간에 쪼들리는데 과연 그 역할이 활성화되겠느냐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각 동에서 복지협의체 구성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돼서 숫자만 있지 실제로 소집하면 참여 인원이 절반도 안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에 방재단 기준을 만들 때는 가정마다 갖춰야 할 필수 조건, 지금 의정부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만 시설 보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나고 나서 뛰어봐야 피해는 본인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재단 결성할 때 아예 기준을 각 가정마다 방독면 하나 비치, 탈출 로프 하나 비치하는 이런 비용을 동민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 방독면도 전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화재예방용, 자기 인명구조 요건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도 가격이 많이 완화돼서 방독면을 1만 5000원이면 구입한답니다, 독가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방재단 설치 조례도 필요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숫자에 급급하지 말라 이겁니다. 동에서도 20명 이내지만 자격을 딱 정해서 10명이 구성되면 어떻고 5명이 구성되면 어떠냐는 겁니다. 단 몇 명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돼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자로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와 당부를 올립니다. 이런 것을 할 때의 목적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방재단 단원은 몇 세 이상 어떤 유경험자 또는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 등으로 해서 구성해야 실제로 재난예방에 앞장설 수 있지 시간이 바빠서 연락하면 서울에 있다, 광주에 있다, 요즘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 돼요. 꾀를 부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도리가 없다. 여기 보면 실비제공도 하네요. 2시간까지는 1만 원, 2시간이 넘으면 2만 원 이렇게 애매하게 표기하면 거의 2만 원일 거예요. 2시간 10분이면 2시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해서 보조도 제대로 해 주고 역할도 제대로 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목적과 임무가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구성이다. 개인별로는 가정마다 방독면 한두 개씩 다 비치해라. 그리고 2층, 10층, 8층이든 탈출할 로프를 가정마다 비치해라. 그 다음에 소화기를 가정마다 비치해라. 물론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확대 효과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단장님, 제 제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로 구성된 건 저희가 특별히 5개 반을 운영합니다.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분들은 전문조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실비지급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정리한 사항이고 실제로 1시간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에 대한 것은, 사실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이 확률로 32%를 차지합니다. 안전의식을 높이는 가장 좋은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교육을 별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해서. 그래서 안전의식에 대한 질도 높이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은 전문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방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방위 훈련 비상소집하는 현장에 여러 차례 참석해 봤는데 대장이 통장입니다. 통장님들이 사실 명단가지고 인원 체크도 제대로 못해요. 소집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도 민방위 훈련했다고 시간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본이 어느 정도 안 돼 있냐면 민방위 비상훈련 7시에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참석해 달라 해서 가면 끝날 때 왔어도 참여예요. 우리가 민방위교육 문제라든지 비상소집 문제를 처음부터 잘 제도화해야 된다. 사실 본인이 소집이 뭐고 비상이 뭐고 민방위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성별 차별은 아닙니다만 평등한 조건에 통장님들이 저 동 같은 경우 20명 통장 중에 남자가 딱 둘이에요. 18명, 17명이 통장인데 비상소집해 보면 이분들이 대장이에요. 소집 관련된 교육에 대책이 서야 한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볼 때 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안전을 지키겠느냐,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통장한테만 일임을 시켜요. 365안전센터가 생겼으니까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고 자격된 분들이 팀장도 하고 센터장도 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다른 분야도 중요합니다만 피해가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재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난 예방하는 것이 큰 공장 가동해서 수출 많이 하는 것에 버금가는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방재단 조례안 설치하는 건 꼭 필요하지만 설치할 때 기준을 강화하고 자격까지 해서 정말 잘했구나 하는 느낌을 시민들이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입니다. 순수하게 재해취약지의 예방활동, 순찰활동 그 다음에 기상특보가 있었을 때 방재활동에 동원되는 활동, 자연재해 시에 동원되는 활동들이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입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활동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타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율방범대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냐면 자율방재단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하면 여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분들은 봉사활동도 하고 자연재해가 나면 동원되고 예방활동에 앞장서는데 활동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자율방재단 당신들이 다해라.” 정말 나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나와서 활동하시는데 어느 정도 보상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인정이 돼요. 또 그렇게 돼야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그렇게 되다 보면 여타 유사활동을 하는 단체원들과의 형평성의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센터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율방재단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법적인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달라서 법적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새마을회도 법적인 단체고 자연보호회도 법적인 단체고 다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동일한 활동을, 예를 들어 어떤 동에 불이 났어요. 아니면 홍수해 피해를 입었어요. 다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2시간 일하고 2만 원을 받아가는데 다른 분들은 못 받아요, 같은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형평성의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활동비 받는 자율방재단 당신들이 알아서 다해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체원들 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활동비 지급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 성격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자면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가 어디고 내용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야 하고 예방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방사업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방사업이 뭡니까. 개정안에 예방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예방사업이라는 건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예찰활동과 예방사업으로 나뉘는데 예찰활동은 순수하게 순찰만 돌고 신고하는 부분에 국한되는 거고 예방은 가벼운 간단한 배수로 청소라든지 위험지구를 정비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예방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율방재단한테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은 일반단원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배수로시설 청소도 하고 수로관 정비 활동도 하고 예방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배수로에 낙엽이 쌓이거나 토사가 쌓였을 경우는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단순한 예방사업을 하는 거지 전문성 있는 것은

동에서 활동해 보면 새마을회도 배수로 청소하고 자연보호도 수로관 정비하고 다 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글쎄요, 다른 단체 새마을과 자연보호 이런 데가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재난 쪽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방사업의 내용이 배수로 시설 청소와 수로관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이라면 이것이 자율방재단이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 의문이 가고 분명히 다른 사업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닙니다. 저희는 간단하고 단순한 사업만 가지고 있지 다른 전문성 있는 사업을

그것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활동이죠. 수로정비가 무슨 사업입니까. 활동이죠.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방활동이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예방사업으로 조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활동의 연장선상이에요. 가서 보니까 낙엽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했다, 예방활동이죠. 더 큰 사고가 나기 이전의 예방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예방사업의 내용이 뭔가 궁금했는데 그런 정도라면 예방활동에 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조8항을 보면 개인단원은 동장에게 가입신청서를 내고 단체단원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내요. 그런데 이 단체단원이 원종1동에서도 가입하고 원미2동에서도 가입하고 소사동에서도 가입하고 심곡동에서도 가입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기에서 단체라고 하는 건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위한 것이지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와 새마을회가 각 동마다 돼 있어요. 동마다 돼 있는 단체가 다시 자율방재단에 등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단체로 가입해서 신청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단체

아니, 적십자사가 하는 일이 있고 새마을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자율방재단으로 같이 들어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단체명목으로, 가령 원종1동의 적십자사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이분들이 다같이 원종1동의 자율방재단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소사동의 자율방재단도 우리가 가서 하겠다 그러면 시장이 승인만 해 주면 다 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타 단체에서도 자율방재단 가입한다고 하면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단체 전체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것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단체로 센터장께서 고려하고 계신 데가 대한적십자사하고 새마을회라는 얘기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른 단체 여러 개 많죠. 해병전우회를 비롯해서 새마을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자연보호협의회, 열관리협회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단체가 다 같이 자율방재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같이 시장에게 나는 A, B, C, D동의 자율방재단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 단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시 자율방재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동 자율방재단이 모여서 구 자율방재단으로 갔다가 그게 36개 동이 되면 모여서 시 자율방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일반단원에 속하는 거고 전문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체단원은 누가 지휘감독, 업무활동 영역 배분을 누가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율방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오는데 단체는 시 단위로 들어온다면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시 자율방재단장이 결정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원칙적으로는 시 자율방재단장이 하고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건 시의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 문제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되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나갈 때도

그야말로 자율방재단에 내가 자율방재단의 설립 목적과 활동 취지에 부합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가입해서 동네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단체단원을 가입 받음으로 인해서 동의 실정, 그러면 동 자율방재단원들과 같이 활동해야 할 때는 혼란스럽게 섞여서 활동해야 하고 그분들은 2시간 활동하고 활동비 받아갈 거고,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잘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조10항 한번 볼게요. 방재단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및 동호회 등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동호회나 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동호회 단체가 20명이에요. A동에 전체가 가서 하겠다. A동 자율방재단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A동에 있는 일반주민들은 20명이나 되는 단체원들이 우르르 가서 가입해버리면 일반주민이 쉽게 가입되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호회에서 있는 건 단체성격으로 봐서 신고를 받는 것이죠.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호회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해도 단체성격으로 봐서 저희가 가입신청을 받는 겁니다.

아니,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효율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와 동호회가 뭐가 달라요. 친목계가 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자율방재단 하면 활동비도 준다고 하니까 가서 가입해 보고 같이 활동하다가 활동비도 받고 정말 나쁘게 악용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호회의 경우는 청소년 동아리 같은 데가 내가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방재단원으로

그러면 청소년 동아리도 활동을 받아주실 거예요? 걔네들이 활동하면 활동비도 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님의 순수한 목적이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직접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없겠는가에 대해 한번 고민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에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봐 온 의원들로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려스럽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활동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속 활동비에만 함몰돼 있는데 제 얘기는 구성의 문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단원과 단체단원을 나누는 문제 그리고 그 단체단원들이 각 동마다 다 활동하겠다고 가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특정단원들, 아까 말씀드린 고엽제전우회 이런 분들이 나는 모든 동에 가서 한번 활동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통솔하실 거예요. 통솔의 문제, 관리감독의 문제가 이 조례를 이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 자율방재협의회를 굳이 구성하셔야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동이 7개밖에 안 돼요. 7명의 동 대표가 모여서 구 자율방재단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굳이 7명의 동대표가 모여서 구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부천시가 전체 36개 동입니다. 시 자율방재단, 다 같이 시에 모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정구에 다같이 예방시찰 활동을 나가보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굳이 구별로 나눠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고 구별로 나뉘어져 있는 구 방위협의회라든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자율방재단으로 굳이 나눠서 단계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동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율방재단이 36개 동에 다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사실 원미구의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신도시 쪽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구 자율방재단으로 나눠야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구에 방재단을 두게 되는 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먼저 나가야 하고 지시가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동 자율방재단이 가장 먼저 나가야죠. 동 대표들이 하고 필요하면 시 자율방재단에 연락해서 인원이 모자라니 지원해달라 이런 체계로도 충분히 활동 가능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구 단장이 구 건설과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위험지역이 발생되면 구 방재단장이 동 단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구 자율방재단장이 재난실에 같이 근무한다고요? 그분은 생업을 안 하세요? 생업이 있는 분들이 동 대표가 될 거고 그분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구 자율방재단 협의회장을 뽑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생업도 포기하고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상특보가 벌어지는 게 1년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만 와서 봉사성격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부천시가 좁아서 부천시 전체에 특보가 내려지고 이러지 오정구 특보, 원미구 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데 시에서만 가지고 움직였을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데 10분, 15분이면 다 가요. 심지어 시청에서는 다 10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이 가능해요. 굳이 구청에 있다 해서 더 효율적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신흥동에 계신 주민들은 오정구청보다 부천시청이 더 가깝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하여튼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에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겁니다.

구청에 있는 방재단실 협의회실 하나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있다 해서 그게 더 신속하게 파견되고 지원활동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건 중앙에서부터 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부천시가 시청에서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 10분 안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원정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봉사하기 위해 참여하는 분들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활동비 지급한다는 것은 마찰이 심할 것 같고, 예를 들면 동에 사회단체도 개인적으로 봉사하지만 줄 수는 없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에서 각 동별로 인원수대로 단체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연보호 다 봉사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없다 이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 동별로 30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방재단도 그런 식으로 단체로 해서 주는 게 마찰도 없을 테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원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나 빠졌네요. 부천시 이외에 거주하는 개인단체도 단원에 가입할 수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조항은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조항을 열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단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인명구조 같은 경우 특수 해난사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인명구조원 활용하면 좋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 자율방재협의회장이, 시 자율방재단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단체도 단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을 조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부칙을 써서 활동지침을 내려서 정말 필요할 때는 인명구조원이라든지 부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인명구조요원도 활동할 수 있다 해서 뒤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글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조항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특수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넣어놓은 사항이고 방재단 활동이 부천시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복구지원 활동도 나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양하게

타 지역에도 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타 지역의 복구지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긴급재난 세월호 참사 이런 것, 지난번에 유조선에서 기름띠 유출돼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때도 나갔습니다.

당연히 그런 활동 나가죠. 타 지역에 활동 나가는데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천시 자율방재단에 부천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단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적절한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역에 나가는 사항을 왜 설명드렸냐면 특수한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건 활동지역이 넓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부천시 원종동 자율방재단에 전남, 경북 이런 데 거주지를 둔 사람들이 단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적절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가령 단체별로 단체단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되고 심지어는 부천시에 거주지를 두지 않는 인원도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인원 가입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놓으면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냐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조항이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생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어디서 생겼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예시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이 무슨 조례를 어떻게 예시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들면서 내시돼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0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08년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 예시 조항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가지고 와 보시고요, 저는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 모실 때는 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모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부천시민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낫죠.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자활고용팀 신설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자활지원에 필요한 기금의 용도,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규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명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활기업이나 업체들이 나가서 창업할 경우 전세보증금만 지원해줬는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소득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변동 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즉 지역자활센터 참여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비용,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안 제9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대여 사업자금 상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었는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제9조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체이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 15% 연체이율에서 연 5%로 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본 바 연체이율이 11% 내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 기금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관이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에서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을 자활기금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출납원도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에서 자활기금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2입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 참고사항은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별첨 자료로 24쪽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첨부해 드렸고, 25쪽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현행 조례를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중복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명을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령에서 기금의 명칭이 보장기금의 설치에서 자활기금의 설치로 개정에 따른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9조의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기준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의 자활기금 지침을 적용한 적절한 조문입니다. 안 제10조의4(전세점포 임대 지원)제1항〜5항은 자활기업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에 관한 기준으로 자활사업 지침에 적합한 규정입니다. 개정안 제1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조문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조문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15쪽에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게 현행법에서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데 왜 1년 거치 4년으로 개정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지부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황진희위원

시행령 때문에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일치시키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앞에 개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하죠? 현행법이 자활공동체에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복지부에서 그렇게 개정해서 쓰도록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도 내려왔고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되어 있던 게 자활기금으로 바뀌게 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뀌어야 되고 다 이해합니다. 목적에도 동의하는데 우리가 자활기금, 자활기업, 그동안 자활공동체 지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어감의 문제인데 자활기업, 자활센터 지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어 보여요, 조례개정안이. 그러다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 위주 또는 기업이나 센터를 못 가시는 분들이 부천시가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는데 자활기금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고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의 지원이 강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조례개정안이. 그러다 보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인데 자활공동체로도 못가고 자활사업단에도 못 들어가고 자활센터에도 못 가고 자활기업도 못 만드는 분들이 이 기금으로 해서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그런 영역이 축소되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 어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다른 것을 연계해 봤는데 사실 이 조례는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명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다 자활인데. 명칭 바꾸는 것과 내용은 바뀐 건 없고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부분이 늘어났고 나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쭉 찾아봤더니 무한돌봄센터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규정이 완화되어 있고 저소득층 융자지원 사업이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대자금 융자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그러면 왜 정부에서 자활을 이렇게 강조했나 봤더니, 제가 자활센터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 하나를 나락에서 건져낼 경우 예산 산출방법으로는 4억, 5억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100명 훈련을 시켜서 20명, 30명을 창업시킨다면 큰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자활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자활센터 3개소에 50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분들의 인건비거든요.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창업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세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복지부도 상당히 이쪽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명칭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보니까 조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는 조례의 60% 이상 완벽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왜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을까, 전부개정조례안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국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나갔었던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별도로 우리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를 위한,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지원내역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일하면서 창업을 했을 경우 창업자에 대한 전세자금과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창업하는 거고 지금 3조10호에 보니까 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또 개인에게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지원이 3조7호에 있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정도밖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몇 조에 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3조3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자금 원래 있었죠. 사업자금 지원이 자산형성 지원으로 바뀌었네요. 자산형성 지원과 대여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에 관련되는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 일부 그리고 보험료 지원 이 정도밖에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네요. 그렇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면 그렇습니다. 반복적입니다만 자활센터도 못가고 사업단도 못 만들고 자활기업도 못 만드는, 그런 데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위한, 개인을 위한 보장 측면이 이 조례가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업자금 지원에서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개정안을 바꾸셨는데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일을 하고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수익금에서 매칭으로 50%를 더 지원합니다. 이익금과 같이 해서 희망키움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0만 원을 3년 동안 저금하면 3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활기업들이 창업해서 나가면 매출액의 20〜3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이분들한테 목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펀딩해 줍니다, 매칭.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10만 원을 본인이 저축했을 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아니고 개인에게 매칭해 주는 한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10만 원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월 10만 원 최대한도 내에서, 그러면 연간 120만 원이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120만 원이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12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저축하게 되면 1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도 가능한 거지 다 지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다 지원합니다. 본인이 저축할 경우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이 연간 6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매출액의 창업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쪽에서 들어오는 비용을 합쳐서 다시 매칭을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기금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기업이 창업해서 나가면 그분들이 매출액의 20〜30%를 기금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간 6000만 원 정도 범위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부천시 실정이.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파악해 봤는데 원미자활센터 매출액의 7000〜8000 정도가 기금 적립이 돼요. 20〜30%를 적립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활센터를 통해서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활센터도 못가고 기업도 못 만드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금 운용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희망키움이 또 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이 기금에서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 반복입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기금이 이름도 바꾸면서 결국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보장은 강화되고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 진입을 못하시는, 정말 진입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개인한테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겁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저축액을 해 주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축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저축합니까.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시는데.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자체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리 기금이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 자체가 사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의 측면에서 집중화돼서 강화되는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여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 기금은 여기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의 기금 사업이 늘어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쪽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자활센터에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은

원정은위원장

센터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센터도 못가고 기업도 못 가고 사업단도 못 만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이 기금을 통해서 확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은 전적으로 그쪽의 지원이 확대되고 개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미미한데 더 미미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고 그게 과연 부천시의 제대로 된 방향일까 걱정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황진희위원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활센터나 자활기업에 대한 시에서의 홍보, 어떤 방향으로 이 기업들이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게 보조가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는 선전이라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자활사업단에서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컨설팅해서 자생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심의를 합니다. 자활센터별로 목표를 세워서 전세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수한 능력 있는 기업중심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창업해도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나가도 계속 컨설팅하면서 지원해 주고 지도하는 부분을 자활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홍보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자활기업을 활용한다고 해야 되겠죠. 도시락을 시키더라도 이왕이면 자활기업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분들이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을 하는 데 있어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도 자활기업들이 자생하는데 유리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고 각 동별로도 자활기업이 창업해서 나가면 우수자활기업이라고 해서 간판 현판을 걸고 지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고 있고 특히 소사자활센터에서 제과 제빵을 만들면 공공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많이 이용해서 자활기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게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만들어 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 알지 못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없으니까 홍보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