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남석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재의요구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문해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확정 의결되었으나 부칙에 시행 일을 규정하면서 회기수당을 소급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제3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 불소급원칙 또는 법적 안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 회기수당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으로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 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가 지시되었기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이춘기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