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과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은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군의 녹색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원기 환경보전담당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기연 환경과장님의 교육파견관계로 김원기 환경보전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담당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300만원 받아서 되겠어요?

강력하게 해서 어쨌든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우리 도시근교사업 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것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일부는 그냥 손이 닿지 않아서 바람에 의해서 막 손실되고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산림쪽으로 가잖아요. 국비, 시비를 넉넉하게 많이 확보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보전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일조를 하는 것이잖아요.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축분뇨처리장 시로 이관하는 문제 어디까지 진행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곧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들려왔어요. 지금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이나 과장이 바뀌므로 해서 열의있게 추진하다가 바뀌어서 가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되어야 되요. 분명히 지난번에 회기 때 잘되고 있습니다. 곧 됩니다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국시비 확보로 인해서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못 가져간다는 것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돼요? 행정을 탓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 열심히 하시고 탓은 탓대로 받고 물론 환경과 하는 일이 민원인에게 치여, 예산에 치여, 이런 부분에 치여 이렇게 어려운 점은 알아요. 정말 우리 팀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못 가져가면 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전에 답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계속적으로 인천시의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장 되신 것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서 다문 얼마라도 100은 안되어 다문 50이라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추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가축조례 지난번에 미팅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준비하셨는지 설명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 강화는 축산인들의 생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그것을 막아서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사항보다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을 우리 강화군에서 주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의 목적은 타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해놓으므로 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옮기고 싶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은 것을 대폭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것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단예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구로 되어 있어야 돼죠. 한 가구로 부터 거리 얼마.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최소한 단체로 보자 이거예요. 단체라는 것은 뭐예요. 2인 이상이면 단체잖아요. 2가구 이상 3가구로 잡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숨쉴틈을 주면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전했을 경우에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을 목적으로 둔 것이니까 이전할 때 농가에 어떤 혜택, 무조건 해줄 수는 없어요. 철거비용의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부담없이 철거할 수 있어요. 이전은 하되 철거비용이 없어서, 이전조건이 되어서 이전하되 철거비용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냄새나 미관이나 환경 때문에 민원 생기는 것은 매번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요.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축산사업소 앞에서 지난번에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분뇨처리장 때문에 중점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런 조례에 대한 것도 깔려있어요. 그런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산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행정에서 해 놓은 것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저도 축산인들에게 들은 얘기를 대변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함께 어떤 방법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개 사육장 민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 있었던 것들 관리감독 하고 그러는 것이 계속 작년까지도 지도감독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2015년까지 라고 하니까 기간이 있어서 일부적으로 하고 일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톱밥 지원하는 부분도 가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축산사업소 하고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톱밥 지원만 일부 해도 냄새 많이 없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축산사업소에도 다시 얘기할 텐데 톱밥 지원을 하므로 옛날에 축사에 같이 톱밥이 섞임으로 해서 냄새가 많이 잡혔어요. 철원 같은 경우는 철원시에서 5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효과가 엄청나데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해주어도 인구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환경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서 환경과에서만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고 가축적인 부분에서는 축산사업소가 있으니까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지원해 주면 이것은 크게 막을 수 있다는, 적은 돈들여서 큰 효과를 본다면 지원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같이 업무조율을 해서 효과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구 관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지도감독이 가능하죠?

배출 말고 개인이 하는 무슨 자원,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이죠. 그 주변을 한 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곳이 길상간 마그네 지나서 슬라브로 집 지어놓고 사는, 길직리 옆에 있는 곳 거기 항상 갈 때마다 여기는 고물상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도에서 예비군 교육장에서 갈라지는 삼거리 있죠?

거기 새로 생겼어요. 바로 길 옆에. 거기는 차도 잘 안 보여요. 밖으로 너무 많이 내놓아서요. 또 종합전시관 옆에 그곳도 관광지옆이에요. 남문도 통행해야 되고 전시관도 있고 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깨끗한데 거기에서 어떤 때에는 나와있는 물건이나 간판도 한 번쯤 지도감독을 해서 페인트라도 칠 했으면 좋겠어요. 길옆에 바로 도로 옆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거기에 허가를 내주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도로 옆이에요.

그러면 강제로 어떤 단속을 하든가.

너무 지저분해요.

환경과는 표 안나게 민원 많고 표 안나죠. 그것은 민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냄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음식물처리 업체, 개,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업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의 한계성을 역 이용해서 교묘하게 새벽시간, 단속할 수 없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득을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주민들이 냄새 납니다. 머리 아파서 못 살겠다고 건의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이미 다 끝난 상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제의하셨는데 주민신고제를 한 번 세워서 예산 세워서 그 주변에 사는 민원들로 주민신고제를 해서 우리가 일당을 주더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정도가 되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공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들이 오염이 되어서 농사짓는데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비오는 날 하천으로 바로 방류해 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친환경 쌀 농사짓는 것과도 결부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풍물시장 옆에 하천있었죠. 거기 기름띠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신발 벗고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서 엄청나게 가라 앉았을 때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불은면 고능리 가보면 고추장 만드는 공장 그 하천 시뻘개요. 비오는 날 나가보면 시뻘개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속 나갈 때에는 이미 다 씻겨 내려가거나 처리가 됐을 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신고제를 환경과에서 예산 확보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는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큰 예산 들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단속도 되고 행정하고 주민들과 신뢰감도 쌓일 것이라고 봐요. 그 많은 강화 섹터를 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신고포상제도 주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 힘도 덜고 단속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되고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가 항상 보면 검토하는 부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건의드리고 대안제시를 하면 환경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 옷 수거는 강화지역에서 하는 것인지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백히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개선하든가 좋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