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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1-16

황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

원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및 부천문화재단 여성청소년과 위탁기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복지국장의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에 해당 과장의 세부보고를 듣고 부천문화재단은 대표이사로부터 세부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보육아동과장 황천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 복지협의체를 동별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미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동도 있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이미 구성은 전체 동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 됐습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현재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도 그렇고 보니까 동 복지협의체 구성이 된 동에서는 이미 회의도 하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애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지협의체 구성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동은 동장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해요. 중복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없는 동에는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동은 부부가 같은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열심히 봉사를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동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도 각자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니까요. 인원이 별로 없는 동에서는 중복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회의가 2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비를 두 군데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얘기하는 동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본인이 후원금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발굴하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동의 형편이나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단체원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회원을 별도로 교육이나 지침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원도심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런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국장님이 원도심 쪽에, 중·상동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겁니다. 동 복지협의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권역을 묶는 것도 상동이나 원도심을 끼워서 권역을 묶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게 있으면 시와 같이 협조를 잘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 초에 복지협의체 회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많은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2014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부천시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더 열의 있게 지금과 같이 늘 꼼꼼하게 분야를 따지셔서 부천시의 복지가 조금이라도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성별 기준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하고 계시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진희

황진희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성별 기준을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비제공을 하고 있는 위원회, 제가 볼 때는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양적 강화를 위한 구성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저희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종종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나 이런 테두리 안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나 이런 게 연간 따져 보면 많이 개최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한데 법에서 주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다른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준이나 전문 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면적인 위원회의 방안보다는 자주 만나고 개최해서 실제로 모든 위원회 구성원들이 100% 참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7쪽에 보면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많은 노인층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또 노인층 증가로 인한 다양성, 옛날에는 60세만 지나면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노인이라고 하면 80세 이상을 노인층이라고,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표면적이고 통상적인 생각을 그렇게 할 정도로 노인층도 많아지고 노인층의 세대가 분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층에 맞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정의 경우에도 지금은 70세, 75세 중반도 노인정에 안 가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노인정에 가면 80세, 90세가 계시니까 75세면 옛날에는 굉장히 노인층으로 봤는데 그분들은 노인정에 가면 본인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하는 분들이 노인정 층별 수요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층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15년에는 노인층의 다양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활동적인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이 있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로당별로 많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 확충이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배분해주고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경로당의 수준이라든지 연령대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조사에 의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획일적인 사업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한다면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가 분노하고 있고 분노의 사회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현상입니다. 그렇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도 너무 진짜, 늘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현 대통령도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무척 신경을 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처음에 제가 말했다시피 복지는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해주면 해줬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덜 줄 수 없고 늘 만들어야 되고 만든 것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또 생기고, 요즘 사회현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안타깝죠. 저희가 당사자라면 진짜 참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 그게 한정되게 거기만 그랬을까 하는 노파심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별도로 주문을 하셔서 지금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과 사전에 별도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별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나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더 밝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면에서 힘을 쓰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가 계속 분노의 사회로 가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불안한 사회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관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그 소관들이 연계할 수 있고 소위 말하자면 협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가 협조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져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역할,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 즉, 남성의 역할이 조금 약화되면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요즘 아버지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옛날과 달라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옛날에는 여성들이 직장이나 사회진출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자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사회에 진출해서 여성의 영향력이 신장하다 보니까 남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에서도 학생이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채용을 하는데 합격률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월하거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변해가는 전환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성장하는데 가정에서부터 교육이나 이런 게 적극적이면 그런 부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기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권력 영향력 신장을 해야죠.
진희

황진희위원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역할, 각각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지만 약해져가는 아버지상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에 보면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아버지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도 마찬가지고 조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힘을 줄 수 있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남성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도 들어서 처음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지국의 업무가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에 직원 결원이 3명 생겼네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3명이 생기면 업무에 차질이 많지 않겠습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결원을 빨리 보충해야 할 텐데 계획이 있습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각 국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저희 조직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쪽에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결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직원 한 분이 감당하는 업무가 엄청 많은데 한 분의 결원이 생기면 다른 직원이 그만큼 야간에 더 한다든지 업무를 더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원 부분은 빨리 정원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5쪽에 보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 보육아동과의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543억입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543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살림할 수 있겠습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국·도비 매칭분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꼭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복지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만 노인층이 자꾸 증가되고 또 노인층 증가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상동 신도시 국회의원들이 공약사항으로 노래방기계 같은 것을 일체 다 보급해 줬는데 지금은 고장 내지 사용이 불가능해서 어르신들의 많은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우리 시에서 대체가 불가능합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수선비나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경미한 수선은 수선을 해 나가고 집기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있는 집기나 소모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 물품 교체가 가능한 것은 교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 다음에 6쪽을 보십시오. 위원회 현황에 보면 17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전부 합해 보니까 207명이 나와요, 위원의 수가. 여기에 3분의 1은 아마 중복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총 인원은 207명인데 3분의 1은 중복되어서, 사실 위원회 명함대로 역할만 다 잘하면 부천시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는 견해로 그 역할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그냥 서면상 역할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시장, 부시장, 공무원, 공무원들이 거의 중복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인원이 중복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거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복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중복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2〜3일 사이에 뉴스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전개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없는 문제가 전부 형식적으로 업무가 이행되기 때문에 또 서면으로 해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한 위원회가 탄생되면 그 위원회가 소임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복지국에 부천시 전체적인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복지국만이라도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 운영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 특히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자료에 보면 1,5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만 해도 600여 군데가 되고 국공립, 가정 다 포함해서 복지관 이런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인건비와 관리비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숫자로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한 356개 되고 경로당도 지원을 하는데 626개나 되니까 1,000여 개가 훨씬 넘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운영비라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출장비 같은 것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3월에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이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자료에 보면 관내에서 1만 원, 2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출장비에 대한,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출장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의회에 참석해도 출장비를 받고 시장 기자회견 하는데 출장을 가도 출장비를 받고 같은 복지기관에 업무가 있어서, 예를 든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장이나 시설장들이 회의하러 가도 출장비를 받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다 관내 출장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장비를 받아야 된다는 내부의 규정이 있어서 꼭 줘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즉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출장 가는데 출장비를 받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과거부터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시에 업무협약을 하러 와도 출장비를 받아요. 물론 출장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연의 업무에 대한 출장비는 내부의 매뉴얼을 정해서 지침을 하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내 출장도 그렇지만 과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인가 몇 년 전 얘기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었어요. 365일 중에 200일이 출장이래요, 지방 출장 가고 국내 출장 가고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여비하면 공무원도 대개 보면 옛날부터 일종의 급여성격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전에는 월액여비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점점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출장이나 이런 데는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2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액으로 50%를 지급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월간 지급한도나 이런 부분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는 서울경계에서 인천경계까지 택시를 타고 가도 1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침을 만들어놓을 때 여비에 관한 출장비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역을 딱 찍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인데 제 본가에서 해남군 안에 다른 데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갑니다.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농어촌 버스를 타면 2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거리가 넓은 데 대해서 출장이 필요하다면 출장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부천시의 경우에는 어떤 데는 걸어올 수도 있어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만날 수도 있지만 다음에 출장에 대한 것도 시에 업무협의를 와도 출장비를 받고 뭐를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시의원과 만남 해서 출장비가 적혀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시의원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의원 만나면서 출장비를 달아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3월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해요. 복지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출장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보면 2014년도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국들과 연찬해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국만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침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공무원도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4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 지침에 있다면 공무원에 준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잠깐 왔다 가는 것도 출장비 받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출장비에서 나가는 것도 시에서 위탁금으로 가는 거고 그 위탁금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국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 하나도 없을까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복지국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크게 나누면 2개가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전달방법으로는 범주적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등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민에서 하는 전달체계는 후원금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자발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간혹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복지지원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다원화 또는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정보를 주고 받을 시스템이 부족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 것 같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부조 관리를 통해서 관에서 전달체계를 지원받아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지원을 받아요. 또 후원도 받아요. 그리고 1 대 1 상담도 해주고 관리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전달체계에서 서로 협력이 안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조금 높아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은 아무 것도 전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상호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관에서는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부분들이 있어요, 관에서 하는 것은 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확보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 지역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모 종교단체에서 사회 안전망 구성을 위해서 제도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려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종교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복지전달체계를 사회적 임무로 생각하고, 종교적 임무로 생각하고 아가페적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동 주민센터에서 김장을 많이 해서 갖다 주는데 특히 작년에서 배추 값이 싸다고 해서 김치를 잔뜩 갖다 줬대요, 전부 다. 예년에 비해서 김치를 많이 갔다 줬대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거기에 김치만 잔뜩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를 쌓아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냉장고에도 못 넣고 다 먹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익어서 밖에 놔두면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잘 안 맞잖아요. 사회전달체계가 잘돼서 정보망이 서로 연결이 잘됐다면 그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로 다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특별히 행정력을 쏟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지난해 7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쏟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한테 복지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기재되고 관리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중으로 복지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산관리 DB구축을 지난해에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말고, 그게 동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과장을 통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이것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있는 담당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복지부가 고민했던 부분이 공공복지에 282개 전달체계가 상당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체감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 민간복지,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민관이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려는 것이 동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작년에 매뉴얼도 만들고 복지관과 독거노인지원센터가 협력하도록 한 것이 부천시 모델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가정환경, 건강, 생활실태, 가족관계, 누가 뭘 줬으면 뭘 줬다는 부분 또 필요한 것이 뭐라는 부분 108가지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동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동장, 간호사, 복지 담당, 민간전문가들이 가서 조사해 오면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거기에 맞는 것을 줌으로써 맞춤형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는 거고 또 동 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어느 교회나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누구든지 물품을 가져 오면 그 부분이 동 복지협의체와 복지팀장이 중심이 돼서 전달하고 입력을 시킵니다. 즉 뭐냐 하면 같은 것을 또 주지 않고 준 사람한테 주지 않게 해서 골고루 배분하고 필요한 것을 줘서 서로 나눠주는 것을 협의체가 창구가 돼서 서로 공유하자는 겁니다. 또 동 복지협의체도 협의체 위원이 돈을 내기보다는 그 관내에 나눠주고 있는 자원을 파악해서 서로 공유하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MOU 체결해서 돈이 아니더라도 미용이나 식사나 학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 나눔 활성화의 기본 목표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협의체 구성하는 데 상당히 목표를 뒀습니다만 금년도는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작업도 해서 금년에는 정착하는 해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거야 기본적으로 복지동 운영과 준비하는 업무의 일환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전달체계, 민간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 갖다 준 것을 조사해서 재고정리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전달체계를 시가 전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원하는 단체, 종교단체면 종교단체 등 전부 이러한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관리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연찬도 한 번씩 하고 서로 업무협약 같은 것도 맺어서 한다면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 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더 중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바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동에서 1년이라도 개인이나 종교단체나 기업이나 라이온스 등 봉사단체라든지 이웃돕기를 한 단체를 파악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자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난방에 뽁뽁이가 필요한데 어느 라이온스에서 이웃돕기하고 싶다면 현재 어느 동에 뽁뽁이가 몇 가구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부탁드리겠다고 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철에 김장만 많이 줘서 욕구에 반하는 이웃돕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계절별로 그런 부분을 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안내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 민간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자연 자발성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쏟는데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발성 기부문화를 조성해야 해요. 자발성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단체의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은 시가 관리하면서 예를 든다면 PiFan영화제를 하면 초대권도 보내주고 시 행사할 때도 보내주고 이렇게 자발성 기부문화를 지역에서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준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지전달체계로 복지부 최우수기관 평가상을 받으면서 시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협의체 위원들, 공무원들과 힐링 워크숍, 금년도에 평가해서 우수협의체에 대한 시상도 해서 동기유발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정보 하는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져 있다고 설치해 놓고 연간 억대 이상의 운영비나 계속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시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알 수 있도록 관에서 담당 공직자들이 유도해 나가야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복지국에서 매년 하는 업무보고,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체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국과 협의해서 복지국에 인원이 너무 적어요. 물론 공직자에 대한 전체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할 수 있겠지만 복지국에 어떤 과는 너무 적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국에 위탁시설기관만 해도 운영비 주고 하는 데가 1,500군데예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이것 못해요. 어떻게 성실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봐요. 계약직이라도 조금 더 두고 하든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단기비용이나 인력을 요구하든지 해서 또 시장에게도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말 복지전달체계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달라고 오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복지행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올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그런 인력에 대한 것, 인력이 부족하다고 안 느끼세요? 충분해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느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건의하셨어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꼭 복지국 인원만 부족하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시에서 따지면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얘기하면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말 할 것이 없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저희도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싸우고 얘기를 해도 반영되거나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되든가 해야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직개편의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가 가지고 있죠.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셔야죠. 시장은 안을 만들어서 가져올 뿐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최종 조직개편의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의회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너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회의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국장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어린이집 관련대책을 시장 주재 하에 특별대책회의를 해서 간담회도 주재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참석시켜서 의견도 듣고 사전 점검사항을 다 점검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아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린이집 원장들, 학부모들,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 일부 공무원들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딱 한 분 오셨어요. 보육아동과 팀장 한 분 오셨습니다. 그날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보육교사를 질적 향상시켜야 된다. CCTV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부모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그날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계신 복지국 관계 공직자 누구 하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미 의회는 관심을 가지고 그날의 주제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대책이었습니다. 부천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또 중앙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죠. 특정 이물질을 교사가 먹이려고 했었다는 사건이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11월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한 편의 민원이 올라왔어요. 바로 부천시청 어린이집에서 자기 아이가 다쳐왔어요. 부모가 본인과 원장과 관계공무원과 경기서부 아동보육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시간도 딱 5분입니다. 5분의 시간을 열람만 하겠다. CCTV 열람을 안 시켜줬어요. 11월 20일에 민원을 제기해서 28일에 첫 번째 답변을 받고 12월이 넘어가서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어요. 답변이 뭐였냐 하면 원장이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어서 열람을 불허한다. 그래서 못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서 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 중이었지만 이런 민원이 있으니 제발 한 번 확인해 달라. 보육아동과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행정지원과 쪽에서 열람을 부모와 같이 시도를 하겠다. 1월도 넘어가서 그분은 두 달 기다린 거예요. 단지 단 5분만 열람하면 되고 시청어린이집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시의 행정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시장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와서 어린이집 원장 모아놓고 간담회 한다. 그리고 중앙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돼서 바로 우리 옆 인천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우리도 하겠다. 부천에서 먼저 사고가 있었어요. 부천에서 먼저 문제가 많았단 말입니다. 단지 중앙언론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죠.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도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도대체 복지국에서 뭐 했는지 이제와 부천시장이 관심 갖는다고 하니까 대책회의를 하겠다고요. 시장이 관심 안 가지면 대책회의 안 합니까?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복지국 모든 직원들한테 다 드려요. 이게 보육아동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예요. 도대체 어떤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어린이집 원장들 모아서 얘기해 봤자 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상 CCTV 설치하기 어렵고 상위법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심지어 CCTV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는 못 보여주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대책회의입니까. 인천의 어린이집도 정부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라고 들었습니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회의도 안 하지만. 의회가 했었던 간담회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그때 관계 전문가, 의원들, 어린이집 원장들, 참석했던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국장님.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두 번째는 복지국에서 확보 못한 복지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국장의 답변은 딱 하나예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대체 확보하도록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려스럽습니다. 걱정돼요.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천시 재정형편에 비춰서 확보할 대책이 뭡니까? 대부분 보육아동, 노인, 장애인에서 600억이 넘는 매칭 못한 예산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의회에 대책 약속을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적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운용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확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는 예산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나 이런 재정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복지국에서 부족예산을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은 맞아요. 본 위원은 항상 예산 부족의 문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야가 왜 하필이면 노인장애인, 아동보육의 측면이냐는 거죠. 복지국도 여러 가지 예산이 있고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어야죠.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정했어야 하는데 복지국장께서는 그런 답변 말고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기획예산과에서 이대로 편성하겠다고 하니까 복지국은 OK, 알았습니다. 주는 대로 받겠다고 한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으로서 복지국의 부족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죠. 편성이 잘못됐으면 편성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죠. 그리고 어차피 편성 안 됐어요. 지금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거, 추가 재원 확보할 수, 세외수입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지방세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지만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이런 게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뻔한 거 우리 다 알아요. 그것은 재정경제국에서 발표할 입장이고 복지국에서는 우리 국에 부족한 예산을 1차 추경에서 어떻게, 2차 추경에서는 어떻게, 3차 추경에서는 어떻게 확보하겠다 내지는 혹시 그래도 확보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으면 주요사업을 분기별로 어떻게 배분하겠다 이런 계획을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도 그냥, 재정경제국에 요청해 놓고 승인 떨어지는 대로, 돈 안 내려오면 있는 돈 전반기에 막 집행하다가 돈 떨어지면 내려오는 돈만큼만 집행, 이게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대책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 안 하십니까?
도욱

도욱복지국장

부족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확보계획을 협의해서 수립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번 업무보고 때 그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고를 받을 수 없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방금 약속하신 대로 1/4분기 중 3월 안으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족한 복지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건지 대책을 발표해 주시고 예산부족액이 편성되어 있는 보육아동과와 노인장애인과의 주요사업들을 어떻게 분기별로 조정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집행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개선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집행이 제대로 잘됐는지 또 시민들을 위한 행정집행이었는지 등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제도가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어요. 한 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국장께 드리느냐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곳,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곳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과가 여러 군데 중복돼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로식당 또는 집단급식을 위탁해서 복지관 11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것을 지적했었냐면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계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한 복지관에서 위탁급식을 하는데 식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위탁급식을 해서 위탁에 대한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거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식자재를 구입하게 하느냐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국장 기억하세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때가 11월입니다. 국장 답변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기억나시죠?
도욱

도욱복지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된 게 복지국에서는 담당과장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도 하나도 챙겨보지 않아요. 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노인복지관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시로부터 연락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전부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물품을 저렴하게 사고 그들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민에서 하는 전달체계도 충분하게 아주 좋은, 그분들은 복지관을 위해서 좋은 봉사를 하는 자원입니다. 12월에 본 위원이 전부 확인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11군데가 전부 12월에 다시 계약했어요, 전자입찰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11군데 중에서 부천에 있는 업체가 4곳, 안양에 있는 곳이 1곳, 용인에 3곳, 용인의 3곳은 회사가 다 달라요. 안산이 1곳, 군포가 1곳, 서울에서 1곳 그리고 협약서나 계약서를 보면 이 물건이 재래시장에서 사면 당일, 당일 오는데 이것은 이틀 전에 주문 넣고 이틀 전에 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관계자에게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전화를 했어요, 시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느냐. 이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지관 행사할 때도 함께 참여하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입찰로 해서 주문도 전자로 넣어요. 물건도 보지 않고 전자로 그냥 넣어요. 협약서에 다 되어 있어요. 야채, 배추 몇 포기 이렇게 해서 그냥 넣는 거예요. 색깔이 빨간 건지 파란 건지 이런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직접 사면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의회가 주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담당국장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통시장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이나 배석했던 팀장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식품위생법」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 본 위원이「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무리 뒤져봐도 전자입찰 하는 데서 사라는 규정이 없어요.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과장이 계시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해당 과장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부식에 관한 전통시장 구입방안 강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간 단가 총액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000〜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관내입찰을 해야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오정노인복지관장과 국장 그리고 급식하는 직원과도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선 큰 문제는 법 테두리를 떠나서 당신이 생각할 때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더 낫냐 아니면 입찰해서 물건을 사는 게 더 낫냐를 법을 떠나서 얘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오정노인복지관만 연간 단가가 1억〜1억 1000만 원 정도 야채와 부식을 구입합니다. 예전에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재래시장 두 군데에서 구입했었어요. 구입해서 입찰했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식수가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120명, 13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난 이유가 최소화하다 보니까 전통시장보다 식자재가 더 신선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0〜15% 절감됐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인건비, 직원이 시장에 가서 장보는 것보다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일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를 떠나서 거기에서 판단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안 되는데 어제 저도 그 관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오정노인복지관은 부천시 11개 급식소 중에서 가장 늦게 입찰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정노인복지관장 답변은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게 좋은데 시에서「식품위생법」운운해서 계속 입찰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다가 제일 늦게 한 데가 여기입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제일 늦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예를 들어서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오정노인복지관도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가장 신선하다.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증인으로 불러볼까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좋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과 같이 얘기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한테도 어제, 저한테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도 그랬어요. 만약에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안대책을 강구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서 그렇게 유도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영세해서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위원님께, 위원님 앞에서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관수

김관수위원

오정노인복지관은 안산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 10월에 했죠.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산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것과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 한 번 보여드릴게요. “50인용 이상 집단급식소는 시에서「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운영해야 한다.”고 복지관 관장이 저한테 보내준 문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쪽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담당 부서장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쪽에서도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 많이 나눈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만나서 상의한 것입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어제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여러 복지관에, 여러 복지관에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 왔어요. 자료 요구 때문에 설명하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극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위탁급식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제 판단은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되고 식자재가 더 신선하고 질이 더 좋으면 법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판단했을 때 관에서 주도하는 게 비싸고 더 나쁘고 직원의 관리나 모든 게 더 나쁘다면 따르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판단했을 때, 이쪽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 방법이 틀렸다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다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에서 그렇게 시장을 조사해서 가격 대비로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에서 요구하는 게「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시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전자입찰을 하라고 지시한 지가 3년째 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면 전통시장의 관련자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같이 경쟁력 있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단순평가를 위해서만 했었을 뿐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구입했던 전통시장과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과장께서 같이요. 복지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분들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재작년에 성곡동을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와서 복지관과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었어요. 복지관에서도 제가 이제까지 얘기드렸던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복지관 11개소를 확인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다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올 초에 복지관에 관계되는 여러 분들과, 12월에 복지관에 관계되는 분들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있었어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조치가 없었다. 예전에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12월에 이것을 다시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소가 11개소 있는데 이 급식소를 제가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관수

김관수위원

그분들과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연합회와도 같이 연찬을 해야 돼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한다면 서로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재래시장도 활성화된다면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지금 과장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선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연간 단가가 2000만 원 넘어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연간 단가가 아니라 분기별 단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분기별 단가계약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간 단가 계약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세요. 계약업무 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업무는 보지 않았지만
관수

김관수위원

연간 단가 계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연간 단가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연간 단가 계약이 뭔지 아세요? 시에서 도로를 공사하거나 시설물을 공사할 때 연간 단가 계약을 부천시 관내업체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전부 얼마인지 아세요? 전부 몇 억씩 되는 겁니다. 연간 단가 계약은 한 번에 납품했을 때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입찰공고해서 서로 계약하는 것이 연간 계약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연간 단가 금액은 아까 오정복지관에서 1억〜1억 100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연간 단가 계약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연간 단가를 입찰하는 것은 한 달이면 한 달 세금계산서를 끊었을 때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을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 확인해 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계약업무 보신 적 없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연간 단가 계약은 총액기준으로 1년에 1억이 넘어서 연간 단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도 도로시설물이나 일반 연간 단가하는 데 전부 수억 원씩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에, 연간 단가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행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시에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가 넘느냐,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들끼리만 입찰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어찌됐든 본 위원이 국장께도 누누이 질의했었지만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를 관에서도 하고 있고 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경로식당에서도 함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11개 복지관 담당분과 반드시, 몇몇 분들이 얘기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노인장애인과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도 같이 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은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장들 또는 같이 참여했던 분, 각 전통시장에서 복지관에 참여했던 분들과 업무연찬을 함께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으니까 해결방안에 대한 거나 상반되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 관련된 겁니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을 가면 무료급식을 받으러 오는 수혜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것은 우리 관장님이 주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료급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인 줄 알고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주는 줄 압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를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계속 만연됐어요. 계속 그래요. 모든 분이 그래요. 연령대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거든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분명하게 주지시켜 주시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아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예산의 절감과 신선도의 문제, 질이 좋기 때문에 대형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전통시장에서 사면 질도 떨어지고 신선도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더 많이 든다. 바꿔 말하면 그런 문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세요. 부천시에 있는 전통시장 측과 얘기하면 분명히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연합회도 있잖아요. 개별시장과 어려우면 그렇게 한 번 가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방안으로 재래시장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이 규정과 틀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계약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의 눈으로 보면 자칫 안 보일 수 있는 것이 시민의 눈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기는 하지만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연간 단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의를 정립해서 일단 계속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는다면 본 위원이 계약법에 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천을 제외한 다른 업체는 해당이 안 돼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관수

김관수위원

들어보세요. 연간 단가의 원칙론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연간 단가 계약을 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연간 단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연간 단가를 하는 거예요.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하는데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간 단가가 6개월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외지에 있는 업체는 못 들어오게 해야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고 5000만 원까지는 관내입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어찌됐든 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런 게 있고 복지관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다만 투명하게 그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보세요. 오정노인복지관장이 어젯밤에 본 위원에게 문자 보낸 내용입니다.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첫째 HACCP 인증이 있어야 되고, 둘째 입찰공고를 해야 하고, 셋째 운영 특수성에 따라 전처리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고, 넷째 다양한 공산품 납품이 가능해야 하고 기본으로 이 조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자기 생각에, 오정노인복지관장의 생각으로는 이 조건에 맞게 재래시장에 협동조합 등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 개발해서 경쟁에 뛰어들게 하고 싶다. 이게 오정노인복지관장의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분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한 모형이 가능하도록 의회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어떤 면에 봐서는 지나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급식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합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권운희 기초보장팀장입니다. 신동수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영숙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말씀드리면 동 복지전달체계와 자활센터에서 복지부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3.0 사업과 희망리본사업이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상들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시가 복지동 체계로 전환하면서 복지가 엄청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민간인력에 사례관리사, 복지매니저,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지난해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민간인력이라고 말씀드리면 사례관리전문가가 시청과 구청에 있습니다. 사례관리라고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요인이 있는 어려운 분들을 전문가가 관리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인력을 현재 거점동, 복지관에도 그런 사례관리인력이 있는데 복지관이 있는 거점동과 협력해서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정책과에 취업을 알선하는 민간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인력을 36개 전 동에 배치해서 수급자 및 일반인들을 일선에서 취업알선상담을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를 보건소에서 관리했는데 그 인력을 동에 배치해서 사례관리사, 사회복지팀장, 일자리상담사가 협력해서 같이 방문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민관이 협력해서 각자가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방문상담이 8,520건 이루어졌고 효자손서비스라고 해서 생활서비스, 예를 들어서 문고리 고장이나 형광등 교체 등 독거노인, 장애인분들 692건을 자활센터와 해소했고 마더서비스라고 해서 병원도 동행해주고 사사로운 일들을 자원봉사자와 같이 해준 것이 1만 4800여 건, 통합사례관리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사례관리가 261사례를 처리했고 방문간호사가 7,415건 방문했습니다. 직업상담 2만 1238건을 해서 5만 2876건이 지난해 12월 말로 처리됐습니다. 과거에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없었어요. 해 달라고 해야 해 줬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체감도가 높고 민관이 협력한 모델, 돈을 별도로 더 들이지 않고 협력모델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만, 지금 보면 부천시는 복지 쪽으로 혜택이 굉장해요. 아까 위원장님도 국장님께 지적했습니다만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 요건이 복지 때문에 복지비가 상승돼서 항상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와서 이것을 보면 줄어들고 있고 일련의 과정에 작년에 많은 실적을 하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더 많은 실적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반 조성에 보면 차상위로 있다가 차상위에서 탈락되잖아요. 그럴 때 의료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 차상위에서 탈락되면 재산소득이나 여러 가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는 맞춤형 복지체계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급여, 주택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런 부분을 수급차상위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제때 충분히 지원해주자는 것이 맞춤형 의료급여입니다. 그런 쪽으로 복지부와 준비되어 있고 법은 통과됐습니다. 조만간 세부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로 있다가 전환이 될 때 커트라인에서 약간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무조건 커트라인이 넘으면 탈락되는 거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분의 경우 수입은 조금 있어요. 본인이 공공근로도 하고 남편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수입이 있는데 이분들이 벌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3개월에 100만 원 정도가 암센터 다니는데 병원비로 다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주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분의 처우를 보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문의를 여러 번 시에도 해 봤고 본인들도 아마 해 봤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한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분의 의료보험제도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그렇게 간다는 방향성이 있는 지침만을 가지고 왔는데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의료비로 인한 부채부담률이 높은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수준의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 생계급여 이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비를 해주고 교육비가 필요한 사람은 교육비를 해주고 주택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주택자금을 해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 시행이 언제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7월 1일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2015년 7월 1일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상당히 늦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7월 1일부터면 이런 분들은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복지부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습니다. 방향성만 큰 틀에서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은 7월까지는 어려워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분의 경우 여기에서 100% 해준다는 얘기는 못하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재산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재산소득을 보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잖아요. 이분이 결혼을 했으면 부모님 재산이 이 자녀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직계는 다 해당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든지 직업이 있다든지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수급자를 책정할 때 주거를 달리하는 형제의 경우에는 별개의 재산으로 보는데 직계, 부모, 자식 간에는 동일한 재산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따로 살아도요.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부분에서 모순점이 상당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잖아요.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으면서도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많은 숫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아니요. 무조건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2개의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예요, 또는 희귀병. 지난번에 제가 5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을 문의드렸고 이번에 이분의 경우에는 2개의 암을 가지고 있어요. 유방암과 뼈암인데 제가 볼 때 사실 이런 분은 일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공공근로도 할 수 없어요. 공공근로를 하다가 쓰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그분에 대한 것을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보면 10개 단체가 있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0개 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고 올해 2개 단체가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따로 나가계신 분들이 계단을 다 오르내리는 건물이잖아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올해 2개 단체가 들어오면 2개 단체는 언제 들어올 계획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급하다고 보는 단체가, 월남전전우회가 옛날 원종동사무소에 있는데 너무 좁아요. 거기를 우선 입주시킬 계획이고 6·25참전전우회의 연세가 평균 85세예요. 향군회관 건물에 계신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우선 거기를 입주시키고 2개 단체는 보훈회관 앞에 별관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 두 군데를 마련해서 다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빨리 진행되면 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네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분들 예우차원을 봐서라도 빨리 이런 것이 마련돼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 없이 여기에 와서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뵙나 봐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하는데 10개 단체에 9,140명,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1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당 2015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유공자와 실제 참전유공자, 상위 1급 이상은 나이 제한 없이 다 드리고 65세 이하의 경우에는 1인에 5만 원을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65세 미만은 5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 참전 1급은 15만 원, 1급만 15만 원 줍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급과 65세 이상 유공자, 참전용사는 월 5만 원씩 분기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만 원이었는데 2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부터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분기에 15만 원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드리면 좋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 돼서, 각종 행사도 많이 추진하는데 추진할 때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보훈 관련해서 행사할 때 보면 속이 비고 외형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 동상 제막식을 한다든지 기념식을 한다든지 현충탑에서 행사할 때 보면 장갑 안 줘도 되는데 비용을 들여서 사주더라고요. 흰 장갑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예우를 잘해 드리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형식일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6·25나 이런 어르신들이 연로하고 자칫 잘못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쪽에서 맞추지 않고 10개 단체에서 뭘 해주십사하면 가능하면 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장갑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저도 참석해 봤는데 장갑이 일회용이거든요. 하나에 500원 줘야 살 걸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 정도인데 빨아서도 쓰고 있거든요.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사도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합니다. 그분들 기분에 맞춰서 더 많이 주면 좋지만 절약해야 하고 그게 다 일회용이고 그것을 가져가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거의 쓸 데가 없어요. 흰 장갑 끼고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어요. 그게 다 버리는 정도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100개나 200개 구입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이것을 세탁해서 사용하실 분은 하고 올라가면서 앞앞에 나눠주지 말고 사용하실 분은 테이블 위에 얹어 놔서 이용하는 거고 그런 것이 실제로 절약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눠주니까 본인이 부엌에 놔뒀다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행사할 때 보면 식순에 인사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행사장이 어떤 사람들의 기념일인 거 같아요. 돌아가신 분의 기념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들의 축사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 식순을 짤 때 매뉴얼이 있을 거 같아요. 행사할 때 보니까 시장, 국회의원, 의장 이렇게 딱 단계별로 하고 마는데 매뉴얼대로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 사람, 저 사람 하면 그 사람들의 행사장이 되어 버려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런 행사장은 매뉴얼대로 해서 참석하신 분들도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참석한 거지 그런 분들의 축사를 들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월남참전, 6·25참전 어르신들이 보훈회관으로 다 오셔서 엘리베이터도 이용하고 시설이 안전한 데 오셔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 얘기를 했습니다. 급식소는 저희가 다시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프로그램 행사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운영해요. 대부분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위탁받은 시설장에 마치 공적인 것처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하게 되는데 위탁받은 종교단체면 종교단체,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그 사람들의 행사,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 운영, 그 사람들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기관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빠른 시간 내에 회의를 해서 사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처럼 선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바자회, 무슨 행사, 무슨 프로그램 운영 등 전부 다 시설장들의 치적이 되고 있어요. 마치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것처럼 사적인 단체처럼 선전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전입금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보고가 없네요. 추가자료 16쪽 봐도 포괄적인 예산지원 방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간담회를 했는데 포괄적 예산지원 방식이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뭐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에 이렇게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의회가 지적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어요, 포괄적 예산지원 방식이. 그리고 법인전입금으로 잡아서 또 법인전입금 받아와서 마구 기준 없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보입니다. 한 번 11월 27일 11시에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관의 사업비와 포괄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와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민을 하셨으면 해요. 사회복지관 위탁받은 쪽에서 포괄적 예산지원 방식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시가 방침을 잘못 세워서 혼란을 겪고 있는 예인데 어떤 노인복지관이 노인들의 사업을 하나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나 낸 거예요. 이것을 복지관 전체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시가 방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뺐더니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또 다시 그것은 전체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2015년 예산 작업 할 때는 그것을 빼라고 해서 또 뺐더니 담당자가 바뀌니까 잘못 됐다. 알고 보니까 전체 다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독자적으로 뭔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으로 다 해서 지도감독을 하거나 회계처리할 건지 아니면 다 분리해서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해요. 지금 담당자가 변하면서 기준 원칙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와도 상의하고 과장께서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보고가 오늘 끝납니다만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진희입니다. 지금 누누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관에 일어나는 사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복지관 하면 정말 사각지대에 있고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체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한 하나의 복지관 시설로 탄생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복지관에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진정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행정적인 일로 쌓여서, 왜냐하면 경쟁하듯이 복지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지사들이 해야 할 의무, 소명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복지관 현장에 나가보고 복지관의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설명하면서 그 복지관 관장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지 복지사들이 어떻게 수혜자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점점 갈수록 형식적인 복지관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 하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중점적인 사업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로 7쪽에 보면 사회복지관별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도 그렇죠. 이것도 대부분 동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유사하게 복지관이,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1월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거 아닙니까.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골목 이야기, 살기 좋은 마을 이야기 이런 것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참여소통과를 통해서, 이 부분도 제가 참여소통과에 말을 할 겁니다. 시에 돈이 없다없다 하지 말고 어떤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에 남발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돈을 조금조금씩 칠레팔레 주다 보니까 무슨 사업인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유사해요. 이 내용을 딱 보고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복지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동과 연계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마을을 위해서, 복지관도 마을 안에 들어있는 거지 복지관이 따로 독립되어 있어서 여기는 복지관이라고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파트 안에 들어있고 다 동 안에 들어있고 소속되어 있는데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에 와서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공복지를 정부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3대 사업이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복지관 평가는 누가 하느냐, 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관이 복지부 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지시하기에 앞서 복지관은 다음 평가에 점수를 못 받으면 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과 관계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복지부에 지난해에도 담당 지역복지과장한테 회의 들어가서 상당히 강력히 건의했어요. 경기복지재단 그때 부시장님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내년에 부천시는 복지관 평가 기준을 부천시와 경기도가 복지재단을 같이 만들어서 복지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야 됩니다. 복지관이라는 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고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을 위해서 있는 특수기관인데 이런 기관에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거꾸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에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역 조직화 사업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부천시나 수도권 도시형 복지관은 상당히 시·군도 복지 수준이 높고 시민단체도 높기 때문에 복지부가 평가하지 말고 지자체에 맡겨달라고 건의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을 금년도에 경기복지재단, 우리 시가 복지관 평가기준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관과 복지동이 어떻게 협업해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각자가 아니고 같이 중복되지 않게 복지 수준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도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복지부에 건의할 겁니다.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고 꼭 그렇게 건의해서 부천시만이라도 정확한 복지관의 체계 정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말씀에 과장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계세요. 당초에 복지관들은 지역 조직화 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필요한 데 연계하는 사업들을 했어요. 중간에 변질되어 버렸어요. 지역 네트워킹 사업을 하면서 전혀 복지수혜자들을 위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그들끼리의 네트워킹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킹이죠. 그것도 이념이나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 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면 9개나 되는 부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동 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네트워킹 해주는 것을 본인들이 먼저 시작했다면 노하우를 동 복지협의체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옥상옥으로 자기네들이 그 위에 마치 굴림하고 있는 듯하게, 심지어 참여하지도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왜 동에서 하느냐는 식의 배타적인 성향들까지 녹여내면서 잘못돼도 한참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부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정책이 아닌가 싶고, 어려우신 거 압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왜, 너무나 뿌리 깊은 조직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감히 고쳐야 된다고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우리 위원님도 다 아는 사정입니다. 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바꿀 것은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하나하나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금년도에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이 그런 예산입니다. 경기도복지재단과 모델을 만들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쓸데없는 옥상옥에 또 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진 지 30여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도록 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맞다고 봅니다. 경기도복지재단에서도 그런 모델을 경기도 4개 시를 같이 묶어서 하려고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자꾸 노력하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게 되면 동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방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동 복지협의체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고 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방향정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운영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운영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용 복지운영팀장입니다. 이영주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한금인 통합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정길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정창양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민병재 통합조사3팀장입니다. 임성수 통합조사4팀장입니다. 복지운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2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참여 인센티브 부여 및 사후 관리가 있죠. 작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쿠폰 발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1,093명입니다. 마일리지가 1,851명, 14만 8517매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쿠폰이, 주차하는데 50%는 현금을 내고 50%는 주차카드를 주는 거죠. 돈으로 되어 있는 거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쿠폰을
진희

황진희위원

그것을 주차에도 쓸 수 있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러니까 마일리지 1장에 300원으로 환산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것으로 주차도 할 수 있고 일반 공공수영장이라든지 시설을 쓸 때 사용할 수 있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가맹되어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가맹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위원회에 주세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어느 정도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 대비 그 쿠폰을 발행했는데 사용한 퍼센티지, 쿠폰을 발행하면 유효기간이 있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계속 사용하는 걸로
진희

황진희위원

기간 없이 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동안 사용자의 이의제기가 많이 있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는 자원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가 쿠폰북으로 발행돼서 그것을 뜯어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사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자원봉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현물 기탁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탁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기탁하고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탁해주신 사업체라든지 부천시에 이런 기탁을 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내지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 푯말을 붙여주면 이왕 우리가 사먹는 것 기분 좋게, 내가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내지는 내가 가서 밥을 한 그릇 먹고 나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부천시에 다시 기탁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제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보상심리,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집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탁하는 분들에 대한 사후대책, 관리 별 거 아닙니다. 돈으로 기탁하는 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 더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의 푯말을 붙여줬으면 하고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자원봉사자들에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단체는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국장이나 관리자가 있어서 일일이 자원봉사센터에 시간을 기록합니다만 때로는 그 시간을 많이 놓쳐서 100시간을 했는데 50시간만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 외에 봉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도 많듯이 복지사회를 위해 사각지대에서 봉사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저도 이런 쿠폰을 쓸 때 주위의 친구들이 그게 뭐냐고 물었을 때 부천시에서 봉사시간을 인센티브로 부여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다는 이런 부분들이 입과 입으로 구전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봉사하는 마음에 있어서 참여의식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것을 받기 위한 참여의식이 아니라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저런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300원, 500원 큰돈은 아니지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스스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자발성을 부여하는 동기부여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10%의 봉사나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부천시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니까 20%의 봉사나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계속 검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얘기했지만 앉아서 기부물품을 받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매스컴에서 누누이 많이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을 거기에 적립해주고 그 다음에 햄버거집에서 햄버거세트를 하나 구입하면서 햄버거세트 하나를 적립해주고, 과거에는 이만한 저금통을 계산대 옆에 놔두고 잔돈을 넣거나 5,000원짜리, 1만 원짜리를 넣는 기부모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대가 변천하면서 새로운 젊은이들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 플러스 원 기부제도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기분 좋게 고기를 먹고 술을 한 잔 마시고 그 가게에 고기 한 근을 기부한다든지 이렇게 써서 해 놓으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돼서 기부상점이라는 푯말이 있으면, 우리가 늘 잘 살고 늘 잘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는 사람들, 잘 나가다가 가정파탄이 오는 부분, 가정의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병폐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물품을 타 갖고 오는 것, 어느 지역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확산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그때 공급 대비 수요가 이루어진다면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 초부터 복지관, 복지팀장과 TF팀을 꾸렸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상품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논의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원 플러스 원 기부사업 확산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가 36개 동에 다 구성이 됐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7월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기부자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것은 아니고 날짜를 7월 1일부터 한다고 정해 놓은 건 없고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520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협의체가 개최되지 않아서 시에서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는 협의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해서 추진하고 지난번에 동 간 자원 불균형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체 간 아니면 거점협의체 간 MOU를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점동을 묶어 놓은 것을 보니까 원도심, 신도시 이렇게 해서 거점동을 대부분 그렇게 묶어줬잖아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사례관리와 연계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거점동을 묶은 이유가 있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대상자 수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묶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에 직접지원 내용도 보니까 생계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등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생필품이 필요한 데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교육비가 필요하면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체계화가 되어서 진행되면 참 좋겠고 동별로 이 협의체를 만들면서 아주 잘되는 동도 있습니다. 서로 하려는 데도 있어요. 나도 그 협의체 들어가서 하겠다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원도심 쪽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장님들이 내놓고 말씀은 못하실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동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거점동을 이렇게 묶었는데도 애로가 많다, 또 그런 경우에는 재검토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복지협의체를 이왕에 사각지대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차상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다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사람이 다 사각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각지대에서 발굴이 된 사람도 있고 발굴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사실 발굴이 안 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 안 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안 되는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알아보거나 하지 않는 분도 많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많이 홍보하는 거 같아요. 그런 홍보도 좋지만 여기에 여러 분이 배치되죠. 방문간호사도 배치되고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찾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병환이 중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이 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을 얼마나 영역을 넓혀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을 얼마나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이름도 알려져야 되고 적극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 집에 방문간호사가 오더라, 지금의 경우에는 방문간호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직접 나가서 체크해 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서도 잘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잘 배분해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자원봉사 입력을 하잖아요. 기관에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봉사단체 적십자 등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기들이 입력을 해줘요. 그런데 개인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기관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바로 안 올려주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봉사할 때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분의 사기진작과 기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즉각즉각 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수년간 봉사를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 생기기 전부터 하셨어요. 전부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이분의 경우에 20시간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이런 분은 봉사센터가 생겨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20시간 올라가 있더라고 얘기하거든요. 20년 넘게 봉사한 사람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굴해서 상도 주고, 단체는 알아서 잘 가져갑니다. 안 되면 달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개인 봉사자는 어디 가서 상을 달라고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굴해서 상장을 별도로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는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문자발송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잘 구축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높여줘야지 더 많은 봉사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보효과도 이분들이 제일 크거든요. 봉사하는 사람이 홍보해 줄 때 그 홍보효과가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지 안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래, 그런 게 있대.”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분이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교회나 절 이런 데서 무료 급식하는 분들 있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일체 자원봉사를 주지 않죠? 교회나 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절은 절 신도들이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시간 관리를 해주는데 그런 경우 일부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알기로 본인들은 그런 단체에 등록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요. 그분들이 제 주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교회면 교회, 절이면 절 물론 그분들은 종교가 좋아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도 봉사점수를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교회는 교회와 연계하고 절은 절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석왕사도 매일 무료급식하고 복된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서 봉사하는 기관들을 목사님이나 스님과 연계해서 그분들한테도 봉사점수를 주는 방안을 구축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꼭 확인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더 잘 관리해 주고 더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알고 있고 센터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별도로 주신 자료 21쪽에 보니까 인센티브 정도 나와 있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센터 운영의 문제점, 프로그램의 문제점, 인력구성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지적했어요. 이번 업무보고 때 추가 자료가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중이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2월 중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업무보고 때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2월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운영이 활성화된다든가 정상화된다든가 그러기 어려워서 의회가 예산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산 다 드리면 결국은 개혁 안 합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그때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셨어요. 물론 센터장도 그때 왔었고, 그런데 의회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센터의 운영이나 센터장의 마인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예산이 원하는 대로 다 결정됐다고 해서 의회가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과 센터장이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 역시도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비회기 중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성별 내지 연령층에 제한이 있습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학생도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학생들이 신청하려면 신청안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학교에는 프로그램상 교육도 하고 언제든지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나 방문 등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상시 등록이 가능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학교에 안내해서 봉사활동 할 학생은 신청해라.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아니면 방학 때 그런 프로그램을 봉사학교, 저희가 복지관 같은 데 예산을 줘서 봉사학교를 학생 대상으로 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일 처음에 가입하려면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후에 카드를 만들어 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것은 카드 남발이나,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등록해 놓고 활동이 적으면 평가나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거든요. 활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시간
맹호

민맹호위원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10시간 봉사활동한 후, 10시간 봉사했다는 것은 뭐로 입증하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신청하고 10시간 봉사한 후에 카드를 발급하는 거예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남발도 예방되고 허위도 방지되겠죠. 두 번째로 부천시 자원봉사자 등록이 16만 명 되어 있는 겁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고 지난해까지 15만 7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약 16만 명이네요. 4,000명 모자라네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전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있는 데 복개천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분들에게 위탁을 하는데 민간인 신분이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개인정보가 누설 안 될까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까도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 이런 애로사항이 정보를 취득할 때 개인정보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계속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은 본인이 승낙해야 하는 거거든요.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가 일해 주고 손해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신분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흘러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지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1365포털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국적으로 연결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들어가면 전산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도 아이디 넣고 들어갑니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누설될 우려는 없다고 확신하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봉사활동하는 분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확실하게 봉사하는 체계에서 책임져주더라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마음 놓고 등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월이라면 상당 기간이 남았어요, 6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기존대로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우려되고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차상위계층을 막 벗어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에요. 차상위계층도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복지동을 통해서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원활한 동 복지자원 발굴이 가능해야 되고 그것을 그분들한테 연계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원활하게 기능을 해야 할 텐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기가 참 어렵고 버겁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인원의 한계도 있고 자원의 한계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하면서 복지자원 발굴해서 연계할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수급자도 늘어나고, 7,5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전에라도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1년의 반 이상은 기존의 체제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동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원활하게 복지자원을 많이 연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운영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순희 건강가정팀장입니다. 황계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문종환 청소년육성팀장은 현재 병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천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아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상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병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모영미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오미자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보육아동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13일 자 TV에 나온 아동학대하는 영상 보셨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봤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국민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가 관내 보육시설에 취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 보도가 나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엊그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한 주지를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임원진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연간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정말 철저한 감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CCTV가 몇 %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28% 정도 돼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것을 설치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수고 많으셨고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2015년 들어서 처음 뵙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조성이 있는데 말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정하기는 정하는데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조성이 잘 안 되니까 고민이잖아요. 조성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각 계층에서 고민하는 건데 어린이들은 표현도 잘 못하니까 상대는 엄청 가볍게 여기고 본인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팅 부분을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진사업에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이것을 2015년도 추진사업으로 본다면 2016년도 사업 보고할 때는 이런 내용이 싹 빠져야 되겠죠. 선팅 같은 거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어린이가 유치원에 안 가려고 빼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 같아요. 거기가 좋으면 가려고 할 텐데 그렇게 안 가려고 빼는 이유를 어른들이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 허가는 어떻게 내줍니까. 신청만 하면 됩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인가를 내주고 있는데 수요라든가 인구 이런 것을 전부 대비해서 받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매매가 자유롭게 됩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매매는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처음에 허가받는 사람은 자격요건에 갖춰서 허가를 내놓고 매매할 때는 허가 같은 것이 신규 낼 때와 자격이 동일합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의 자격도 문제일 거 같아요. 입장이 문제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일 고민이에요. 일 터지고 나서 가슴 아프다, 아프다고 해도 이미 일은 생겼단 말이에요. 재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재발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교직원이 4,000명 조금 넘습니다. 원장님은 636명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자격이 강화되어서 아기들을 사랑하고 또 아기들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직업적으로 내가 돌봐야 될 임무라는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도 겸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민방공 대피실, 민방공 훈련 등 이런 것이 여러 계층으로 우리 사회에 교육 문화 제도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발전시키려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시민들 눈에 보이게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올해는 더 확대해서 교육을 많이, 전년도까지는 연간 9회 정도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과 위원님들, 시 생각에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보육아동과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세운 것은 없고 이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직접 무상으로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교육을 주로 하도록 해서 예산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참 좋은 얘기와 잘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지시하는 보육교사 또 원장님의 지시에 많이 안 따르나 봐요. 안 따르는 첫째 이유가 대우 문제입니다. 대우를 잘해 주면 거기에서 잘릴까봐 잘하는데 대우는 나쁘고 하는 일은 많으니까 다른 데 가지 하고, 대우를 잘해 주려면 같이 고민해야 돼요. 지원을 많이 늘린다든지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근무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다른 시보다는 조금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수당류가 50만 원 가량 됩니다, 추가로 복지부에서 딱 책정된 것 외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대우를 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숫자도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크게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일회성으로 보고 2015년, 2016년만 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돈만 있으면 밥도 공짜로 주고 많이 주면 좋은데 수입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 예산도.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린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엉뚱한 데 투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라고 해도 다 지원을 받아야 될 장소가 받지만 그래도 시급한 건 어린이한테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 자체 회의를 할 때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어린이집 육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결식아동 도시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락 업체가 6개소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는 건가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급식 신청을 받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동별로 신청을 받으면 지급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아이들한테 전달은 어떻게 되나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도시락 업체에서 배달해 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직접 가정으로 배달되는 건가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따뜻한 식사는 되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장단점이 있는 게 그때 먹어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안 먹거나 어디 나가 있거나 하면 식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안 먹고 그대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 물론 도시락을 락앤락이나 이런 데 만든 데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 받아서 먹는 아이들은 일반 24시 편의점에서 먹는 것보다 굉장한 영양식을 먹습니다. 식단도 매일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은 많은데 일반적으로 밥을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형순

이형순위원

몇 끼가 도시락으로 배달되는 거예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한 끼 정도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의 아이들은 두 끼 정도까지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저녁에 오면 저녁은 부모가 먹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은 아침, 점심이 되는 거네요. 두 끼가 되니까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초등학생들은 점심 위주고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방학 때는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고등학생까지 해당되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전에 카드로 해 봤을 때는 편의점 증가 추세여서 이것으로 하는 거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아니요. 그것이 다 같이 있었는데 도시락으로 안 되니까 카드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G드림카드라고 경기도에서 24시 편의점이라든가 파리바게트라든가 이런 데와 제휴해서 거기에서 음료가 아닌 음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품목을 제한했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전자카드를 하면 식당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식당이 되는 겁니다. 식당이 되는데 그 금액에 맞는 게 없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얼마예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4,500원입니다. 이것을 두 번 먹을 때는 6,000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하고 그것은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올린 금액이 4,500원이 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종전에는 얼마였어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종전에는 2,700원도 했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서 3,000원도 됐었는데 도시락도 그 내부에 4,500원이 돼서 10%를 배달료, 차 운임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식사가 부실해질까봐 10%를 운임료, 배달료로 책정해서 4,500원을 도시락료로만 책정해서 해준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4,500원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집이라고는 분식가게밖에 없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거의 분식집이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예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이러는 겁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전국 똑같이 식대를 4,500원으로 하고 만약에 조금 더 해주는 데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해주는데 대다수가 4,50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4,500원이면 원도심 쪽에는 어른들이 가서 먹을 식당은 있어요. 밥집이라고 해서 반찬도 다양하게 나오고 4,500원이라도 어른들은 먹기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4,500원짜리 먹을 데는 분식점 외에는 없겠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분식점과 빵집을 이용하는데 6개 도시락 업체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식단을 매일 바꾸기는 하는데 아이들 입맛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6개 업소는 다 부천에 있는 업체입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도시락 만드는 데가 부천에 있죠.
형순

이형순위원

아이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집도 아들을 2명 키우지만 엄마가 없으면 안 먹거든요. 지금 다 컸는데도 안 먹는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없이 도시락이 배달된다고 해서 쉽게 차려 먹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점 같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배달이 됐을 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차가워지니까 안 먹고 놔두면 나중에 그 도시락이 다시 오기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반찬 배달하는 형식과 비슷한 형태인데 어르신들도 그것을 안 먹고 그냥 뒀다가 다음 날 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이들 식단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네요. 도시락비가 조금 인상돼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6,000원만 돼도 먹고 싶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방도는 없는 거죠?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해 놔서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예산이 가장 큰 문제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이 전달돼서 방학 동안이라도 아이들이 배를 곯지 않고 먹는 제도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홍보는 많이 되어 있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신청자도 많이 늘어나는 편인가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지금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이번에 하면서 도시락 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도시락 회사에서 배달하다 보니까 일괄적인 배달이 되고 있잖아요, 시간대에 맞춰서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아이들이 기다릴 수도 있고 안 기다릴 수도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아까 최성운 간사님과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를,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설치해야 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이 나오던데 CCTV를 100% 설치한다고 해서 폭력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아동과에서도 물론 선생님들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인성교육이 잘된 선생님들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채용해서 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굉장히 대두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면 밑으로 잠재워지는 경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끼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사고가 부천이 아니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만 사건사고가 뉴스에 뜨면 거의 부천이라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부천이 아닌가 하고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YTN 뉴스에 부천 지역으로 나왔는데 어린이집이 아니고 영어 어학원이 나왔는데 CCTV가 있는데 CCTV 안 보이는 지역에서 아이를 부모는 학대했다고 하고 어학원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 CCTV에 몸만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만 보였던 겁니다. 경기경찰청에서 조사한다고 YTN 뉴스에 나왔는데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이 작년 11월에 접수된 것 같습니다. 부천에 또 그런 게 나왔다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어학원에서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과장님도 아마 깜짝깜짝 놀라고 긴장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육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아이를 보다 보면 보육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왜 짜증날 때가 없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 없는 데로 데리고 간답니다, 아이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혼도 내고 한다는데 과연 이 CCTV 설치만이 우리한테 답일까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남는데 선생님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대화로서 원장님과 서로가 멘토, 멘티가 잘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부천시에서도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사건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보육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들 보육 부분이라든지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아동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영유아든 유치원이든 유아원이든 학원이든 학교든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소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물론 그 수혜자들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처우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사회가 만들어줘야만 되지 그 사람들을 지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처우개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힐링,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몇 %의 중점을 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질타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사람이 사는 세계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배려하고 절제해야 하는 부분들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기계가 최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관리해야 하고 힐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도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한테 부탁드렸었고 물론 여러 가지 제도상 카드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먹을 게 없다면 도시락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가격은 올리면 올릴수록 더 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나쁜 제도에 있어서 허점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복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를 들여다봤을 때요. 우리가 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었을 때 그 기준대로 갈 수 있게 끌고 와야지 그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이나 사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과감하게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은 끌고 가야지 어떤 가격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자라나는 결식아동들의 영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년 이후, 20년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사회에 재앙을 일으키는, 왜냐하면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지금 이 순간은 모릅니다. 4,500원선에서 김밥 한 줄, 삼각김밥 하나 먹고 음료수 하나 마시고 이게 단순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10년, 20년 후 이 사회에 어떤 질병문화를 가져올지 그 다음에 영양 불균형에 의한 신체 조직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배려해 가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끌고 가야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업체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도 하지만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세밀하게, 물론 4,500원선 내에서 최상급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도 했는데 신청 받을 때는 최대한 힘들더라도 도시락으로 동 주민센터에 당부를 했고 억지로는 안 되고 죽어도 그건 안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죠. 어떤 일을 올바르게 끌고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올바른 길을 인도할 때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고 결식아동에게 균형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가능하면 도시락급식 확대 부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아이러브맘카페를 해주시기로 하셨네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나가 보니까 이쪽 공간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사용이 아직 힘들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간이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큰 쪽이 카페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가지고는 안 되는 게
형순

이형순위원

그쪽은 너무 작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장난감을 비치해 놓을 공간도 안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애 많이 써주시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궁금했는데 업무보고 때 나왔네요.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뿐 아니라 부천시 아동과 부모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아이러브맘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료 46쪽에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조성, 투명한 건 뭡니까? 안전한 건 알겠습니다만 뭐가 투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이 투명해야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회계라든가 직원들의 근무실태라든가 모든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린이집을 투명하게 조성할 필요는 없죠. 운영이 투명해야 하는 거고 조성은 아니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 아이들이 정말 보육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게 참 좋겠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여기는 지도점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는데,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지도점검을 너무 자주 나가지 말라. 어떤 위원님들은 지도점검을 자주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에 대한 혼용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도, 어떤 행정의 문제, 회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나가게 되면 종사자들한테 부담이 되겠죠. 지도점검은 최소화, 안전점검은 강화 이게 맞는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과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636개소를 1팀에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주 나갈 수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아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나갈 수 없고 어쩌다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도 저희들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불특정하게 사용되는 내용도 있어서 지도를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나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만 한 번 왔으면 그것을 한 번으로 쳐야 하는데 남의 집에 있는 것까지 매일 나간다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636개나 되는데 어떻게 매일 나가겠습니까.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지도점검은 나가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외에는 못 나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할 텐데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거의 매일 나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어린이집 안에 있는 놀이터 모래 소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그것은 공원과와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마찬가지로 해서 관리기준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저한테 보고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1월 중에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집 안에 있는 모래, 공원 안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모래, 깔려있는 모래에 대한 소독의 문제는 어떤 약품을 써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할 건가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예요. 추후에 일정을 잡고 계획해서 회의하게 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와 모래 소독에 대한 것을 합동점검 나가기로 했고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4월과 9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습니다. 환경정책과, 공원과, 공원관리과가 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보육아동과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 안 놀이시설의 모래를 다 같이 표준화된 점검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10명 정도가 돌아다니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활동비 안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가 한 번 조를 나눠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 달라.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세팅만 만들어 달라. 장치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활동비 이런 것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서 우리 아이가 안전한지, 급식은 안전한지, 시설은 안전한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장한테 전달하겠다는 게 아니라 직접 시 보육아동과나 혹은 경기서부 아동보육전문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현재 10명이 이용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은 회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제반 내용을 공부하고 나가서 현재 지도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교육 없이 일반 참관식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교육도 하면 좋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분들이 가능하다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시가 교육시켜주면 좋죠.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그렇게 모임이 구성만 되면 저희들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분들은 내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 내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가서 활동해서 내 아이와 내 아이들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도 많아요. 지금 각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해요. 보육교사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질에 대해서 담보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시장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인력풀로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원장들에게 가이드라인이라도, 지침이라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핵심은 그겁니다. CCTV 아무리 많이 달아놔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감시단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교사의 질이 우선이거든요. 어떤 교사를 어떻게 수급하느냐 그리고 현행대로 보육교사 1인당 아이들 숫자대로라면 안전한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요. 교사가 더 확충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관과 민이 같이 협치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제기했던 부모사랑모니터링단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담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제로 설정해서 같이 논의해 보세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명을 할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범죄와 성폭력 전과들만 본적지에 의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사가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이 갖춰졌는지는 원장님도 처음에 뽑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그 제도의 맹점 하나가 일단 채용하면 강제로 파면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35개소 보육시설에 CCTV 설치비 지원으로 4500만 원, 35개 올해 하겠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고 대폭적인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부터라도, 위·수탁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CCTV 열람, 공개 아닙니다.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원장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어요. 원장이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고 보여주기 싫으면 안 보여줘도 되는데, 원장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보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굉장히 의혹이 있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런데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내가 다쳤다. 가령 선생님이 때려서 다쳤다. 의사소통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이런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줄 때부터 약정서에 약정하자고요. 부모가 CCTV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원장과 아동전문기관, 제3의 기관 있지 않습니까. 아동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입회하는 조건 하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딱 조항 하나만 단서로 달면 되는 문제고 이 부분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상의할 때 한 번 얘기하세요. 시에서 공무원 파견하겠다. 어린이집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정한 시각에서 보겠다고 하면「개인정보 보호법」운운하지 않아도 열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40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말씀하셨는데 부모사랑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잠시 든 생각인데 보육계통의 보육과장님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할 게 아니라 모니터링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의 여러 단체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기금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청소년과와 모니터링단들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교육시켜서 파견하고 그 결과를 시 보육아동과에서 취합해서 매달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린이집에 공고 하나만 붙이면 아마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어머니들이 막 몰려올 겁니다. 그분들 모아서 교육 한번 시키고 모니터링 해서 보고서 내면 CCTV 굳이 안 달아도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문제도 많은 보육아동과 그러나 한 보고에 의하면 아이 1명이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부천시의 자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천시에 살고 부천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고 또 다시 아이들을 낳고 살 수 있는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그 이전부터도 보육아동 단계에서부터 각별히 소중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미처 국가사업 예산 확보하지 못한 부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의회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황천우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한선열입니다. 노인시설팀장 여길태입니다. 요양보장팀장 김정열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장경열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장 최성운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2015년 들어서 처음 뵙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기를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정 관련해서 본 시의원도 올해 70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저한테 많이 부탁해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부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 비위에 안 거슬리게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경로당을 저는 자주 갑니다. 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떡국 끓여놓은 것 한 그릇씩 얻어먹고 오기도 하는데 노인정을 가다 보면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노인정은 2층에 있고 관리사무소는 1층에 있고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위치인데 위치를 변경해줬으면 좋겠다. 위치를 변경할 때는 아파트마다 관리소장이 있잖아요. 관리소장이 동 대표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불평 없이 위치가 교환되는데 섣불리 잘못 건드리면 오해가 쏟아져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위치를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권면토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에서 관리소장한테 얘기하면 협조가 잘되리라 믿습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다 불편해요. 그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경로당에 오시기는 하는데 2층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엘리베이터도 없이,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위치를 바꿔주면 노인들에게도 그만한 편의제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그것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는 시 재산이 아니고 아파트 소유재산이면서 대부분 2층이 경로당 용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자치위원회에 권면으로 공문도 보내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경로당에 중식 해 드시라고 쌀 지급해 주잖아요. 쌀을 지급하는데 노인정 회장님이 운영을 잘하는 데는 노인회원이 많고 운영을 소홀히 하는 데는 회원이 적어요. 평균치로 쌀을 보급해 주잖아요. 노인정 1개소에 얼마씩 주는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노인정도 노인회비 1,000원, 2,000원씩 내는 데가 있어요. 회비 내는 기준에 의해서 중식 쌀을 지급하면 부족한 현상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데는 쌀이 부족하고 적게 나오는 데는 쌀이 남아돌아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중·상동에 아파트 건립된 지가 20년, 15년 됐거든요.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동시에 노래방기계를 보급해 줬어요. 지금은 12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도 고장 나고 저기도 고장 나고 음악이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툭하면 저를 불러서 고쳐달라는데 그 당시에 노래방기계가 전부 다 금강노래방기계가 보급됐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싣고 서울 영등포에 가니까 본사가 있어요. 금강노래방기계 본사가 있는데 그 모델 부속이 전부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해요. 모델을 변경하지 않으면 참 곤란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 대부분 노래방기계와 안마기가 있는데 노래방기계는 보통 140만 원 정도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비쌉니다. 한번 고장 나면 보통 1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가는데 월 운영비 준 데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356개 경로당 중에서 290개소 90% 정도 노래방기계가 다 있어요. 수리했을 때는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작년에 노래방기계 신규로 들어온 것은 매년 4대, 5대씩 교체해주는 수순에 있어요. 일시에 다 교체해줄 수는 없고 노후되고 고장이 많은 것은 매년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0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추경 때 한 번
맹호

민맹호위원

추경에 올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5군데 노래방기계가 아주 불편해요. 그걸 떼서 수리하려고 찾아다니는데 본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맞는 부품이 없어요. 모델이 워낙 오래돼서요. 추경에 올려서 조치하는 것으로 해보고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이것도 불편하다, 저것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댄스라든지 음악 같은 것을 하잖아요. 치매예방을 하기 제일 좋은 활동이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연구결과 발표도 했더라고요. 치매예방에 제일 좋은 것이 춤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춤은 다음 동작을 생각해야 움직이니까 치매예방에 제일 좋대요. 그것은 연구발표에도 나왔어요. 꼭 사교춤이고 유명한 춤이 아니라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아마 돈은 똑같을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프로그램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댄스, 실버체조, 댄스스포츠 등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교실 해서 30개소가 있고 올해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가 2월에 구성됩니다.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교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고 옛날에 있던 프로그램은 변경할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계획하고 계시니까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이성실 주무관이 있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분과 통화를 장기적으로 했다는데 그루터기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아이들을 주야간 보호하는 시설이 지금까지 있다가 시설비용을 새마을협회에서 지원해 줬어요. 3년간 하다가 2015년 1월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없으니까 부모들은 아주 난감하거든요. 혹시 이성실 주무관한테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들어봤는데 그루터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데 저희 주간보호시설이 9개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1억 6000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루터기장애인들이, 이것은 방과 후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거기로 온 것은 받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또 만든 겁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보다 상태가 좋은 애들이죠.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예전에 마사회에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니까 그루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마사회에서 지원해주니까요. 지원해 주다가 마사회에서 올해부터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도비사업으로 시작하다가 도비가 한 푼도 안 나오고 시비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루터기는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당연히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을 해주면 다른 데도 똑같이 이런 사업처럼 해서, 본연의 사업으로 해야지 본연의 사업을 벗어나서 방과 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거고요. 좋은 사업 취지고 다 좋은데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원장님인가 목사님인데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루터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들이 후원을 얻어서 해야지 후원이 끊어진다고 해서 시 예산으로 해 달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보호자분이나 원장님이 오해 없도록 잘 설득해서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다 해줄 수 없는 거고, 저한테 찾아와서 불편한 점을 몇 차례 와서 얘기해서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인과 같이 와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저도 그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노인장애인과와 업무적으로 만나니까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내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어제 찾아왔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여튼 잘 말씀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노인복지관 감사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공간 확보에 대한 것,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아무 말씀 없으신데 여기에 보니까 안전점검 사고 예방, 시설 점차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복지관은 잘 모르겠고 원미구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복도에 헬스기구 같은 게 다 나열돼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4층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위험한 것을 제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재 시에도 그렇지만 다른 사고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적재되어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동하기에도 불편하고, 그쪽은 사용 안 하게 해 놨어요. 문은 양쪽에 사용을 안 하게 해 놓고 거기에 헬스기구를 놔두는 것 같아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시설이, 이용객이 하루에 1,000명 정도 됩니다.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소사노인복지관은 이용객이 많아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은 소사복지관에서 500m 정도 됩니다. 그쪽 청소년들은 오후에 많이 이용하고 오전시간에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복합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개념, 이용공간개념으로 해서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문예교실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명, 300명 정도 이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오정노인복지관도 부족합니다. 거기는 내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그게 올해부터 건립하고 연말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을 분관개념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원미노인복지관은 소사나 오정보다 면적으로 볼 때 활용가치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아마 동사무소와 같이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거기가 복지관이 되면 진짜 좋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미노인복지관도 타 복지관처럼 공간이 확보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쪽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아침 9시 전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과 동시에 오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000명이 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바둑교실 가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교실이 아닌 복도에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겨울에 가셔서 그런데 봄과 여름, 가을은 옥상에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에는 거기에서 바둑과 장기를 두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이 되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옥상에 가봤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들이 거기로 올라오면 할머니들한테 치어요. 옥상에 가보면 그 공간을 잘해놨어요. 텃밭도 있는데 아버님들은 거기 올라와도 못 앉아계시는 것 같고 거의 어머님들이 점령하는 것 같아서 거기를 상의해서 그쪽에서 바둑교실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갖춰주든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옥상에 가설건축물처럼 생긴 게 25평 정도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거기가 꽤 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원래 바둑과 장기를 두는 데입니다. 옥상에 채소와 이런 것을 심어놓은 것은 심곡2동에서 재배해서 노인복지관에서 반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채소나 이런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요.
형순

이형순위원

맞아요. 여름에 보니까 아침에 오이 20박스를 딴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농지예요. 텃밭이라고 하기보다 농지예요. 거기 과장님이 가보셨겠지만 계단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어서 아버님들이 안 가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한 층만 올라가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용이 저조한 것 같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복도에 기구 배치된 것을 검토해 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냐하면 화재 시에 문제 생겼을 때는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충자료 46쪽에 보면 실버인력뱅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수행기관별 사업 및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고 부천실버인력뱅크가 있어요. 하는 일을 보니까 똑같은 업무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안에 실버인력뱅크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업무가 왜 이렇게 똑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실버인력뱅크는 교육하고 그런 관리를 하는 데고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창출
형순

이형순위원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창출만 주로 하고 인력뱅크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걸 전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시니어클럽 안에 다 있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니어클럽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왜 구분을 해 놔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이 있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직원이 따로따로 배분되어 있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애아들은 상록학교가 있잖아요. 장애아들이 거기를 몇 살까지 다닙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형순

이형순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왜 여쭤보냐면 저희 동네 보니까 장애아인데 말은 하고 다 해요. 그 친구는 학교 갈 나이는 훨씬 넘었는데 그냥 동네에 막 다녀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고등학생까지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그 친구가 갈 데가 없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면 그냥 방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에 가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데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59쪽 위에 있는 여기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65세 이상 넘어간 사람은 요양원으로 넘어가고
형순

이형순위원

그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세 되는 친구들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6세부터 65세 미만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카드로 지원해 주는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 카드를 가지고 배움터를 가든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동네에 다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장애아들이 일정기간 교육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상록학교는 그렇다고 해도 그 이상의 나이를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3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겠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아이들이 동네에 다니는 것을 보니까 부모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더 좋은 시스템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우들 중에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시설에서, 학교교육 시설이나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8세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록학교뿐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혜림원 이런 데 있어도 나이로 봐서 18세가 넘으면, 나이는 18세가 넘었는데 정신연령은 아직도 10세 미만의 아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부모들이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집이 초토화되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누누이 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2015년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전체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보하고,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중에 예를 든다면 만 19세 이상부터 30세까지라도 부천시에 몇 명 정도 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어떻게 펴야 할지에 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기술도 배우고 나눔 자리처럼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현행 법률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안 돼 있습니다. 2015년에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부천시민의 장애우 중에 법적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우에 대한 돌봄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의견준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장애인들한테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혜림원이나 이런 데서 우선 가족을 떠나서
관수

김관수위원

18세 넘으면 못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18세가 넘어서 상록학교에서도 나오고 조금 전에도 염려하신 게 지역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부모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요구해요. 그런 요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듣습니다.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교육이나 적응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훈련기관이 부천시에는 많지 않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을 생활하면서 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고 혜림원에서 공동생활가정이나 이 사람들이 선생님 1명에 4명이서 단체생활하고 밥도 지어먹는 시설도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해서 밖으로 나간 아이들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관수

김관수위원

저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도 했었고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부천시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은 혜림원도 있고 몇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빠져나갈 게 아니라 시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책무를 어떻게 성실히 수행하게 해야 할 조례가 필요할지 아니면 법 제정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연구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혜림원이나 상록학교에서 만 18세가 되기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형순

이형순위원

삼락교회 안에 보면 특수 자폐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몇 명 안 돼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비용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19세부터 30세까지
관수

김관수위원

3월에 의회할 때 관련된 게 있으면 물어보든지 다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모니터링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바로 시가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사업입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까 국장께 질의했을 때 경로식당에 대해서 본 위원도 쉬는 시간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11곳의 담당자들 말고 관장들, 책임자들, 시설장들과 전통시장연합회 임원들한테 통보해서 20명이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해서 전통시장연합회도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 모색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 몇 분이 참석할 수 있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니까 화장장려금을 지급대상 2,400명에 16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네요. 통계에 보면 3,000명 넘게 돌아가시는데 왜 2,400명만 되어 있을까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화장하신 분이고 통계에 보면 84%가 화장이고 16%가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화장장 이용료의 70%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인천화장장이 100만 원이면 7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을 봐주세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겠다.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일단 여기에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257억을 부담해야 하고 257억을 부담해서 부천시민이 이곳을 이용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용한다면 전체 거의 다 이용을 해야 되겠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게 아니라 비용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비용은 5〜10만 원
관수

김관수위원

협약서를 맺으면 몇 년 동안 협약하는 겁니까? 우리가 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영구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뭘 보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본 자료에는 사업비가 1444억 원으로 화성시의 공식발표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국비, 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건 시비만 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투자계획에 국·도비는 안 해 놨잖아요. 자료를 잘못 만들었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는 없고 시비만
관수

김관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국·도비 지원을 한다면 국·도비가 얼마인지도 해 놔야죠. 그거 아니에요. 아직 국·도비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는 저희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누가 어디서 받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신청만 되면 국비를 더 늘려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각 지자체별로 국비를 주는 거예요, 화성시에 국비를 주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공동 종합장사시설에 국비, 도비를 지원해주면 화성시는 N분의 1로 분배합니다, 우리가 부담한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오면, 어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정책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줄었습니다. 257억인데 우리는 6억 9000만 원이 줄어서 250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비용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났는지 아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늘어난 건 10개 시·군이 했다가 5개 시로 축소되는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5개 시가 왜 안 하겠다고 했어요. MOU를 왜 파기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5개 시에서는, 우선 작은 도시가 과천이나 안양, 산본 쪽에서 많이 했는데 안양에서 하다 보니까 산본과 군포, 과천 작은 데서 했는데 당초에는 10개 시·군이 가기로 했다가 정책적인 변화 또 예산적인 변화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마 그럴 것 같다? 안양, 평택, 군포, 의왕, 과천이 MOU를 파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료 부담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화성시가 전부 주관으로 가지고 있어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화성시가 있는 것은 장례식장과 자연장지인데 장례식장 이용도 자연장지도 5개 시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차등을 약간 두겠다.
관수

김관수위원

화장로가 몇 기 개설이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3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 7000기, 자연장지가 3만 8000기, 장례식장 6실을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맺으려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관수

김관수위원

들어보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가 납득할만한 이러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서를 가져와서 업무보고 때도 하고, 우리가 250억 정도를 3개년에 걸쳐서 투자하면 부천시민이 연간 몇 명이 이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안시설도 2만 7000기 중에 부천시가 1차적으로 몇 % 정도를 이용할 수 있고 자연장지도 몇 % 정도를 이용하는데 만약에 2만 7000기, 자연장지 3만 8000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몇 년 안 돼서 풀로 사용이 가동될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봉안당의 경우에 광명은 참여를 안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이 결정되고 난 후에 새로 다시 옆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확장했을 때 부천시가 거기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지까지 전부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기 전에 세밀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위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이해하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부천시가 비용을 너무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여러 도시의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우리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설명을 드려서 국·도비를 많이 투입해서 시가 부담하는 시비 비용이 적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하는 이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인천화장장의 2기 정도를 차라리 영구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250억 정도를 연 4%로 은행에 이자를 넣으면 10억 정도 돼요. 이런 게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부천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저렴하게 또 지속적으로 화장이나 봉안시설, 장지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업무를 숙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54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에 대한 건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일자리 확대 추진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회피를 많이 해요. 혹시라도 일을 시키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해서 회피를 많이 해서 그런 안전장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을 시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회지회 세 군데에서 일자리를 정해줬어요. 어디에 소개를 해줬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소개를 해줬을 때 그걸 이용하는 업소에서 상당히 회피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 회피하는 내용을 대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일하다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회피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 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는 건 없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4대 보험이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4대 보험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60만 원 이상 되어야 보험이 가입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4대 보험을 하라고 하면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런 데서 4대 보험을 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4대 보험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가서 관계도 해서 업소에서 안 쓰려고 해요, 4대 보험을 하려면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단시간을 계속,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노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시가 그러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병을 얻을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거나 보장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형식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만 해야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에게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와도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준 게 있어요. 연간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금연지도원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게 있어요, 각 보건소별로요. 하루에 4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 조례에 다시 예외사항을 두고 규칙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협의하고 비용을 낮춰서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지금 65세나 70세 정도면, 민맹호 위원님 정도면 오히려 금연지도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울 때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당연히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자리 확대 추진하는데 연찬을 통해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당장 내일이라도 전화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조례가 아직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됐고
형순

이형순위원

어제 통과됐는데 3월쯤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미리 협의해서
형순

이형순위원

보건소에서는 경력자를 뽑는다고 하던데요.
관수

김관수위원

법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단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지회나 이런 데 가입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부천시민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원, 노인회는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도 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이에요. 거기에 비영리법인의 회원이면 다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해서, 법에 보면 단체장이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법인의 대표가 또는 단체장이 추천을 하니까 각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을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당연히 해야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꼭 하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위원님, 경우회에서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이 먼저 선수 치세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3000만 원이면 인원이 100명이 넘는 사업인데
형순

이형순위원

경우회 있잖아요. 전직 경찰관들 모임 있잖아요. 퇴직한 분들이요. 거기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하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어른들이 오랫동안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조금 건강한 분으로 선별해서 4시간 할 것을 2시간씩 두 파트를 한다든지 하면 용돈벌이도 되고 건강도 지키고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지도할 수도 있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월 30만 원만 드려도 아주 큰 일자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원을 노인 일자리로 해서 하루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조로라도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보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분을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거리가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셔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위탁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부천문화재단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여성청소년가족분야에 대한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입니다. 여성회관 박미경 관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이현순 관장대행입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박성숙 관장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소병조 관장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엄기현 팀장입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혜경 팀장대행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장은 김혜옥 씨였는데 2014년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임을 하셔서 팀장과 팀장대행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표이사와 위탁기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대표이사님, 새해 들어서 첫 만남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감사합니다.
1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교육이 있죠. 종전에 하던 교육방식이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바뀌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서 요구하면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명이 얼마를 소화할 것 같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외국인이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가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를 3,100명 정도로 통역과 같이 잡았는데 그것은 실시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어발달사를 2명 채택한 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최대인원을 2명 주셨습니다.
본래 2명 아니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사업계획이 매년 바뀌는 거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2명으로 주셔서 저희가 확대해 달라고 노력했는데 아이돌봄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쪽으로는 조금,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센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간부터 통합 절차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통합되면서 사업비 균형에 있어서 그렇게 통합되면 여유가 있는데 지금은 여가부에서 정해준 지침대로 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어발달이나 상담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리려고 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분이 상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차상위나 저소득층 중에 보면 바우처 카드가 되는 집이 꽤 있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런 분들까지는 센터가 책임지지 말고 최근에 바우처 카드가 되는 상담센터가 하나 생겼어요.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생겼는데 거기 바우처가 열렸어요, 그 상담센터가.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주면 상담선생님들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질적으로도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면, 거기는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요. 교수들이에요. 제가 한 번 가봤더니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요. 미리 예약만 하면 상담사들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장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바우처 카드에서만 해주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은 공짜로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쪽을 나중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한국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점이 많은 집이 여기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연계사업도 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문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저희가 관내 상담센터를 파악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했더니 상담센터는 24개가 관내에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많이 있거든요. 가족상담과 아동과 관련되는 건 저희까지 5개였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존치료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는 유료인데 5〜15만 원을 받고 있었고 아동은 가톨릭대학에서 하고 있고 서울신학대에서 아동과 부부가족상담인데 전부 다 유료입니다. 가족상담의 무료는 저희 재단만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예전에는 가족상담사를 직원들이 했는데 상담직원전문가를 석사학위로 채용해서 그쪽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67명 정도 대기자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데로 안내해 주고, 상담이 밀려있다 보니까 상담순서가 됐을 때는 이미 이혼을 했다든지 그렇게 나쁜 결과까지 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의 영역은 넓혀줘야 되는데 저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지원센터 혼자 하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여청재단이 설립된다면 이런 기관과 협력하고 MOU를 맺어서 공동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 센터가 생길 때 본 위원이 약간 도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질문도 많았고 다문화센터 쪽이나 청소년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무료로 상담을 해 달라고 했더니 원장님도 흔쾌히 해 주셨고, 이름이 등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문 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그런 부분은 우선 MOU를 맺어서 안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어요. 가족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 다 돼 있고 방음장치까지 다 돼 있어서 너무나 잘해 놨어요. 거기는 교수님들이 오세요. 예약하면 그 아이에 맞게 가족치료면 가족치료에 맞는 교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해 놓은 것 같으니까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그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잘 이용하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다음 주에 직원과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위치 알려드릴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직원분의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게 체계화돼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면 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해 주는 사항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건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이에 맞게 보고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에 처음 뵙는데 다들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고맙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11쪽 청소년시설 특성화사업 경쟁력 강화에 보면 프로그램 내용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자꾸 차질이 빚어지고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니까 문제인데 대표이사님이 설명하실 때 야외체험활동이 18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8군데가 아니라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안에 야영장 데크가 18개라는 겁니다. 캠핑을 오면 18개 텐트를 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안에서요. 그것은 일반인은 사용하지 못하고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면 청소년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청소년들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올해는 아빠와 함께하는 청소년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좋을 것 같아서 해당되는 관장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구 과장님께서 집요하게 노력해서 청소년센터를 하나 설립했잖아요. 정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통과되면 그때 또 다시 추가적인 질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하 위탁기관장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위탁기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