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수산녹지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편리한 교통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경제교통과장 장홍섭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강화군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강화군의 교통문제나 전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총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화문석문화관 운영하고 왕골공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천대축제 때에도 화문석 하시는 분들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가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전통을 이어가실 만한 분들이 적다고 하고 예산지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가격이 먼저 비싼 사항은 그것은 북한산도 들어오고 중국산도 들어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를 완성하려면 최소 10일에서 15일이 걸리기 때문에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전통 이어갈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을 품평회를 할 때에도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강화 왕골 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공예품들이 명맥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다. 새로운 신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명맥이 끊기지 않고 전통을 고수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도 이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공예품 같은 것은 그나마 전통유지가 되는데 특히 강화 화문석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맬 때 10일에서 15일, 한 달에 하나나 두 개 밖에 못 만드는데 그나마 그것도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산도 들어오고 중국산도 들어오니까 참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업종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지원금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 분들의 사기를 북돋고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또 후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계자를 양성할 때 후계자를 모집하고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강화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그 분들과 모색해서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강화하면 화문석하고 인삼이 예전부터 대표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그런 명맥을 잊고 전통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10-13에 시간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버스도착시간이라든가 도착시간하고 여기서 가르쳐준 데이타 나온 것과 시간이 틀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GPS상의 문제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기계상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대부분 북쪽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에러가 나고요. 그리고 버스기사가 출발할 때 바로 기계를 켜고 해야 하는데 중간에 켤 때도 있고 GPS연결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금도 문제가 생기고 안내가 지연되거나 빠지거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사안은 문제점을 보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은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결함이냐 인위적인 결함이냐 그런 문제를 따져서 계속해서 보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시골 어르신 분들은 버스 오기 전 1시간 전부터 와서 앉아서 기다리시는데 그 시간만 보고 앉아 있다가 더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향후 집중적으로 보안을 부탁드리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대중교통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노선개편이나 예산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버스노선은 완벽한 버스노선 체계는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대 버스를 56개 노선으로 운행하는데 한 버스가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정차를 더 해달라든지 조금 돌려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버스가 그 시간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노선을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체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류소를 만든다든지 노선수를 늘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또 그로 인해서 더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리가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가 2007년도에 버스노선용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누더기가 됐어요.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정하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보조금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도 제정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대 차를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시급한 곳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담당하는 면이 내가면과 양도면이다 보니까 내가면은 그런대로 교통량이나 차량은 많은데 양도면은 면소재지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예요. 한번에 양도를 통해서 시내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양사면도 마찬가지고 인구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은 이번에 새로 개편하시는 곳에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 중에 굉장히 취약하거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축제 향후 공무원들이 배치되는 것은 배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글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배제된다고 하면 벌써 계획을 수립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문제가 되고 축제 추진 주최에서 공무원들이 축제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강화군이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또 의회에서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공무원이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가서 해야만이 축제의 질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데 과도하게 동원되는 방법은 다 같이 노력해서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법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연위원
제가 행사나 축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자주 행사장에 있다 보니까 담당하는 공무원과 필요한 공무원들은 나와서 있는 것이 맞는데 강화군내 민원인들도 군청에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계속 나가 있다 보니까 장기간 나가있다 보니까 민원처리도 그만큼 처리 기간도 길어진다고 보거든요. 필수 인원 외에는 고유업무가 있는 부분을 들어오는 민원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사장에 나가서 단순업무가 아니고 고유업무 민원 처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타 지역도 그렇고 주민들 영세업자들이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단속을 안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병연위원
공영주차장 중에 풍물시장 상인들이 요금을 얼마를 받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월정액이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월 3만원 받는데 토요일, 장날 그런 부분은 상인들이 우선해서 차량을 이동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상인들 차량을 맨 앞자리에 100여대 이상을 우선해서 먼저 차가 주차해 있기 때문에 일반 손님들이 풍물시장을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해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상적으로 받아도 그 분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을 더 대우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에 상인들 차량이 80대 정도가 있고요. 장날 오는 외지노점상인들이 2군데 단체에서 110여대 정도가 있어서 170여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총 326면 정도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주차장 좁다고 하지 말고 당신네들 차량은 장날에는 이동주차를 한다든지 차량을 내려놓고 빼놓고 손님들을 받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주인들이 차를 다 대놓고 손님들이 오겠느냐 그런 것을 이의제기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더라고요. 물건 싣고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우리 돈내는데 뭐라하는데 그런 문제는 점차 개선해 나갈 사항이고 3만원 받는 것은 비싸다, 안 비싸다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현 주변 주차장 요금하고의 문제가 있다면 제가 같이 검토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연위원
풍물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상인들이나 주변에서 굉장히 여러가지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건물 자체도 강화군에서 다 해주고 여러 시설도 계속 투자가 되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본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집단행동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형 사업인가요 사업 자체도 제가 자료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 부서와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주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만큼 좋은 여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복에 겨운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분들은 얻을 것 다 얻고 더 달라는 형식인데요. 집중적으로 풍물시장에 관광형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풍물시장에 더 이상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봐 왔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화문석 문화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문석 전시물품에 대해서 판매되는 것은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 증축신고를 해놓고 아직까지 준공신고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준공식 서류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에 준공이 될 거예요. 준공이 되면 우리가 용도를 전시실에서 소매점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준공이 안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음주에는 준공이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판매시설로.
오필성위원
의회 차원에서 조례라든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판매하면 기존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서울 손님들을 모시고 화문석 문화관을 갔는데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서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화문석 외관이 너무 썰렁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우리 자체에서도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화문석 문양이 전면에 표시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타일로 하든지 벽화로 하든지 해서 화문석 문양을 외벽에 한 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화문석과 관련된 건물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외벽을 예쁘게 치장하는 것이 어떤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참 좋은 말씀이신데 위원님과 같이 가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금은 시멘트인데.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거기에 화문석 문양을 하기 쉽잖아요. 대표적인 문양 같은 것을.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위원님과 시간 되실 때 한 번 가서 세부적으로.
오필성위원
네. 신경을 써서 검토해 보시고 내년 외벽에도 장식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 산업단지 상수도 문제요. 5반.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5반은 완료가 됐고요.
오필성위원
그 분들은 산 앞뒤를 따라서 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거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5반은 바로 앞이거든요. 6반, 7반은 산을 넘어서 이쪽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산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곳은 다 해줬는데 산 하나 넘어서 있는 6반, 7반까지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긍정적 검토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50%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산단주식회사하고 꾸준히 주민들이 원하니까, 주민들도 그것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산단이 들어오고 5반도 했으니까 6, 7반도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근거는 안돼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산단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명분이 있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이 가능한데 명분이 전혀 없으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산단이 생기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교통량이라든가 그렇게 떼를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산단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해안도로를 가다 보면 플랫카드가 작게 되어 있어요. 이 장소에서는 취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플랫카드는 놨습니다. 과거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관광객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지역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하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강화 물건을 식당에서 이용해달라는 차원으로 붙였고 수산녹지과에서는 같이 거기에서는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다중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텐트도 치고 밥도 해 먹고 하니까 특정인이 좋은 시간, 좋은 때에 독점을 하니까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부착해 놓은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지나다 보면 팔각정 안에 텐트를 쳐 놨더라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수산녹지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강화 식당을 이용해달라는 차원으로 단속해서 같이 플랫카드를 설치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이 가능한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단속은요. 단속은 정말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단속을 해봤지만 복지위생과장할 때 해봤지만 설사 그 사람들이 옮기면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매 장소마다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계도하면 그 사람은 나갈지언정 다른 사람이 와서 쓰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갑룡초등학교 뒤에 갑룡슈퍼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순복음교회 있는 위치를 아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쪽 주민에게 접수된 민원인데 거기 일렬로 차량이 24시간 주차되어 있어요. 박스카부터 대형 화물트럭도 있고 거기 1개 반차선을 이용하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24시간 사우나요?
오필성위원
더 내려가서 아람어린이집 있고 순복음교회 있는데요. 제가 서울갔다오다 들러봤는데 낮에도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요. 계도를 하셔서 특히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 1개 반 차로를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을 위반해서 넘나들고 있는 거죠. 지금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는 하겠죠. 장시간 주차를 하니까요. 시골이니까 다른 곳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단속을 좀 해주시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강화읍에 있는 노상주차장 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항상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징수하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많은 것 같아요. 초반 30분은 무료부터 장애인차량은 무료 아니냐 해서 군민이 알고 있는 것과 징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대게 나이 드신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친절도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정확히 징수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주시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화문석이 강화에서도 몇 가구밖에 안 하게 되었습니다. 화문석이 돈이 안되다 보니까 전통공예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리는 것을 전기시설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색깔이 안 나와서 안된데요. 그래서 연탄으로 해야만이 색깔이나 길이관계, 꺾어지면 안되는 문제, 그것이 집중화되어 있는 덱 k양오리하고 양사 덕하리쪽에 일부 두어 군데 남았습니다. 건조장 만큼은 양쪽에 하나 정도씩은 큰 게 아니고 보통 커야 15평 정도 선인가봐요. 그래서 그것은 보조를 해서라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왕골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과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병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억원, 2013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4억 3000만원, 2014년도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해서 6억 4000만원, 2014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8억원, 그런데 이것이 군비만 들어간 것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안덕수 군수님 때 보조해 준 것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계속 들여서 분양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군비를 계속 투자해야 되는 역순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풍물시장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360대 정도의 주차할수 있는 공간인데 풍물시장에서 주차차량댓수가 보통 기본적으로 80대입니다. 장날에는 100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3만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30만원씩 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물건을 팔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팔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해놓은 공간에 자기네들이 차량을 대고 물건을 다니기 용이해서 댄다? 그런 사람들이 주차한다면 상인들은 우리 일반인들의 100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고는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게 풍물시장 아주 문제예요.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빨리 넘기셔야만이 경제교통과가 다른 일에 발전적인 쪽에 시간을 보내지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불신임속에서 자꾸 떠들어대고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상인하고 자꾸 불협화음 생겨서 관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대화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분양해야 돼요. 정 분양을 못받겠다는 사람을 빼놓고라도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꾸 균열이 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원래 건축물을 지을 때에 일괄적으로 하수도 구멍을 미리 다 뚫었어야 되는데 코어로 다 뚫었어요. 바닥을 공사해놓은 상태에서 입점하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구멍을 다 뚫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 건물 같았으면 아무 데나 구멍 뚫어서 하수도를 뺍니까? 건축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인들한테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망가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통 150mm로 뻥 똟으면 30mm 철근을 이 중으로 까는데 3, 4개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균열이 안 갑니까? 100% 균열이 가지요. 그리고 자기네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에서 휴식공간이나 화장실은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다같이 나갔을 때에 도회지에서 오신 분 말씀이 화장실 좀 똑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인들한테 매번 끌려다니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려면 아예 떠맡겨야 돼요. 경제교통과도 이것도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도 이것도 안 되고, 서로 핑퐁친다고요. 제도적으로 바꾸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문제는 조례나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군에서 해주었더라고요. 임대계약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법리검토도 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했더니 우리가 계약하면 권한없는 제3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당신들이 어떻게 할 이냐고,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해야 된다, 그런 조항에 의해서 공문을 수요일날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토록 하고, 분양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사람들이 분양했을 때 개인한테 분양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공유면적을 분양받지 않을 겁니다. 지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임대료는 공유면적은 안 하고 점유면적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다같이 공유면적 포함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점유면적만 가지고는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개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외부기관에 위탁한다든지 자산관리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현안사항이 해결되면 직접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건이 성숙되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이 총대를 메셔야 돼요. 과장님 때 못 고치면 그 다음 과장님한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요. 그래서 과장님 때 내가 욕을 먹고 옷을 벗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은 공유면적에 빼야 돼요. 그것을 공유면적에 넣으면 분양을 못하지요. 그리고 관리체제를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를 한다면 상인회에서 차 갖고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몇 십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짓 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편익을 위해서 오신 분한테 제공해 주어야 될 자리를 그 사람들이 독점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가 의외로 일이 굉장히 많은 데예요. 그런데 경제교통과를 남들이 보면 한직이라고 하지만 경제교통과가 지역경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강화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농업인단체들에게 홍보해서 강화농수산물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적응도를 맞출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에 홍보해 주셔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에 기여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일반산업단지를 내년에 다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딱 1년 남았는데 우리는 분양을 75% 했다지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수도하고 전기예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차곡차곡해 나가면 돼요. 종말처리장하고 전기, 수도가 가장 시급한 것인데 세 군데가 협조체제가 일관성있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물동량이 늘어나는 대로 늘려나가면 되지만 시급한 것은 하수도, 전기, 수도, 오폐수처리장인데 금년도가 다갔는데 내년에 입주자들이 들어온다고요? 주택 같은 것은 유입정책을 해서 주택부지가 없어도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기업 주인이 발빠른 사람들은 그 일대 땅을 다 사서 주택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개인들한테는 사업가들은 다 와 있어요. 유입인구 주거대책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단지 관이 주도해야 될 것, 전기, 상수도, 오폐수처리장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지만 상수도 업계하고 미팅 한 번 안 해보셨잖아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지방쪽으로 가보시면 이따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아랫녘쪽으로 가시면 지금 그린 빌리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지열난방이 일반적인 시골에는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지열난방을 무진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군도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열난방은 고비용입니다. 국가가 에너지열관리협회에서 1600만원인가 130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많은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열난방이 내가 개인적으로 놓으면 1800만원이면 놓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350만원인가 지원해 줘요. 실질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우리 강화군의 시골 쪽에 기름이 고가의 비용이니까 개인은 실질적으로 500만원 자부담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열난방 쪽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가 먼저 나서셔서 끌어주어야 지역의 모르는 분들이 지열난방을 선호하실 겁니다. 버스정류장 갑룡초등학교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거기 주인을 한 번 찾아세요. 그래가지고 버스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겠다, 우리가 1.23m에 폭은 3m밖에 안되잖아요? 그것만 양보해 주시면 여기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도 앉았다가 물건을 살 수 있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인도 바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3월초 아니면 3월중순에 교통량조사를 해요. 손실보상금 때문에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3월초 중간에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안 다니느 시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노선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강화군에서 운행하는 버스업체들이 말을 잘 안들을 거예요. 이것을 4월말 정도로 넘기세요. 말 안들으면 바꿔야지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건데 왜 그냥 개인한테 줍니까? 이 부분도 신경쓰셔서 4월말로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세요. 그러면 말 잘들을 거예요. 교동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용주차장 확보하신다고 하셨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당장 교동면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화읍 상권을 살려주려면 4대 성문 안에 최소한 주차장 3개 이상은 건립되어야 합니다. 왜 강화읍 상권이 죽는 이유 중 하나가, 저녁에 음식 먹고 소주도 한 잔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돼요. 길바닥에 놓고 차놓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4대 성문 안에 주차장만 어느 정도 확보해 주면 강화읍 지역 상권 살아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아까 김병연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너무 축제에 전부 참여해서 업무보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도적으로 축제때에 민간사회단체에 다 주세요. 어차피 주잖아요. 일부 공직자가 거기 담당 공무워이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주 최소의 인원만 나가시고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큰 문제가 되었었던 것은 아닌데 개인택시가 규정때문에 근무를 최고 오래한 분이 차를 못받으신 것 아시지요? 신안택시에서 못받고 고려택시에서 두 사람이 받았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분이 소송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는 경제교통과에서는 법조문이 바뀐다는 것을 신안노조위원장 참여하십시오, 고려택시 노조위원장 참여하십시오, 강화군버스 노조위원장님 참여하세요.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바꿔나갑니다. 이것은 통보해 주어야지요. 그 사람들은 근무 다 하고도 제1순위에 있는 사람이 못받고 2, 3순위에 있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시간달아주는 페이스에 걸린 거예요. 제일 근무를 오래 하고도 못받은 사람은요. 이것은 담당하는 경제교통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관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들기 싫어서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은 그 부서에 노조를 담당하는 관계자와 미리 사전에 우리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못한 게 24억원인데 징수못한 부분이 뭡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첫 번째 소액이고, 불법주정차나 화물차는 외지에서 단속돼가지고 불법 주차장 문제 때문에 통보가 온 것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2, 3만원 짜리 소액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건수가 많아서 계속해서 누적된 게 그 정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도 어쨌든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17페이지에 사회적기업발굴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일자리, 대학생직장체험이 있지요? 대학생일자리체험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직장체험은 방학때 하절기, 동절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직장에 우리가 그 분들이 대학에 아르바이트 신청하면 배정인원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주로 알고 있는데 방학동안 학생들을 직장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군청에 한두 명씩 배치돼가지고 체험도 할겸,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제공할겸 해서 용돈이나 학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한계가 지금 보면 면사무소나 군청이 주인 것 같은데 일반기업체나 아니면 노인실버타운에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어서 방학에 노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나 군청에서 일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그런 것을 잠깐이나마 배울 수 있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다음에 일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 10-10쪽이요. 그린빌리지 사업에 지열이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열 에너지에 대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각 면단위로 홍보를 하셔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어떤 에너지 절약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시골의 외딴 떨어져있는 집, 노인분들이 있는 곳은 도시가스에도 가기 힘들고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홍보도 하시고 보조도 많이 하셔서 어떤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최대공급 목표량의 50%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서울시도 지금 95%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됐거든요. 부평 이런 곳도 다 안되고 했는데 강화군은 50%는 획기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태양열, 지열로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가스와 병행해서 지열과 태양열 난방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2년동안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고 있고 반응은 좋습니다. 수시로 홍보기회가 있으면 태양열과 지열 그런 홍보를 계속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찬우물 약수터를 가 보면 할머니들이 나와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고는 못하는데 깔끔한 데크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거기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약수터인데 옥수수 삶은 물도 버리고 그런 여러가지로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러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위치를 선정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 인삼조합 앞에 파라솔을 치지 않고 건물을 만들어서 해주면 어떠냐는 의문도 나는데 그러한 문제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 곳이 한 두 곳도 아니고요. 거기 인정해주는 모양새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람이 유입이 됩니다. 계속해서 풍물시장처럼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거기 기능에 맞겠금 하고 다만 오염이나 지저분하게 하는 문제는 계도할 수 있을지언정 데크나 시설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계도도 좀 하셔서 거기 외관상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다들 풍물시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풍물시장이 오래된 것이 도시형하고 문화관광쪽으로 개발은 했는데 향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것이 관련규정에는 집행기관이 있고 주기관이 있고 감리기관이 있는데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것은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 완료가 되면 강화군에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강화군에서 아무 권한이 없고 사업승인이나 계약이라든지 다 소상공인진흥회나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준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사업성과를 인수받게 되어 있거든요. 인수받으면 그것을,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당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시장상인들에게 그것을 꾸준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운영비 그런 것은 아직까지 협조가 된 것이 없는데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중소기업청하고 법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것은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보조금을 주어서 할 것인지,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추진 중이니까 그것을 완료하기 전에 12월 전에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자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장 만들어놓은 분수대가 겨울이 되니까 거기가 쓰레기통이 될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가 염려가 되고 다른 것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화문석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을 보면 계단이 높낮이가 틀려요. 거기 중간에 분리대라도 놔줘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지 계단도 시커멓고 그래서 잘 안보여요. 넘어질 뻔 한 적이 있거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분리계단을 달리 설치한 것은 목적이 있어서 달리 설치한 것이고요.
김자선위원
목적이 있어서 놨는데.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목적이 있어서 설치한 것이고 계단에 헛발 디딜까봐 문제를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소한 것이라 계획에는 안 넣었는데 수리할 때 난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거기는 빨리 해서 끝에 흰색이라도 설치를 해서 여기라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지 노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인식이 잘 안 되서 거기는 빨리 해주셔야 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빨리 하도록,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외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눈여겨 보고 귀담아 들어야 강화군의 교통정책이나 기업정책이나 특산물 정책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 변화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화문석 우리의 최고 특산품이자 예술품인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교육하고 1년에 한 번 새로운 디자인을 용역한다고 해서 발전된다고 생각 안해요. 우리 강화에도 수준있는 문화예술인이 많다. 이 분들과 주기적인 토론회 모임을 묶어서 그 분들이 자기 예술작품 창작에는 신경쓰지만 화문석 디자인도안이나 예술성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을 끌어들여서 토론회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우리 강화의 특산품이 되지 않나 생각돼요. 앞으로 화문석 시책에 명품화 시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국내외 시장개척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한 건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앙계획이나 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강화에 있는 특산품이나 그런 것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은 시장개척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시회나 이런 것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 밖에 안되니까 시장개척을 하려면 확실하게 전보를 내서 판매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억 9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보수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거기 냉난방 시설이 하다보니까 코너 같은 곳에 7개가 더 들어가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에 닥트가 안 되어 있어서 여름에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어서 그 시설하고 환풍기시설하고 커튼시설하고 화문석 2층에 바닥하고 앞 면적이 얕아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정리하고 난간 정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침수되는 부분은 보안이 되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2층에 침수되는 부분은 보안이 되죠.
한상순위원
1층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층은 침수가 안되고 누수되는 문제인데요. 연약지반에 파일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균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방수공사를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방수만 하고 여건성숙 후에 매각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여건성숙이 언제 됩니까? 이것은 풍물시장은 벌써 10여년전부터 처음부터 매각, 매각, 분양, 분양 했는데 지금은 분양할 때가 지났는데도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빨리 분양계획 잡아서 해요. 그리고 1차는 임대자들 2차는 강화군 전체, 3차는 전국으로 대상자를 확대시키더라도 분양하세요. 강화군의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검토는 못 미쳤고요.
한상순위원
왜 못 미쳤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제 개인적으로는요. 과장으로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고요. 우리가 시급한 사항을 하면 풍물시장은 그 문제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취업지원해주는 요원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근무하고 있죠? 노동부에서는 이런 취업지원센터를 권장하고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취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일자리 창출, 맨날 떠들지만 말로 문서로 하는 것뿐이지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촉매역할을 해서 누가 어디 일자리가 필요하고 수요자는 어느 수준에서 일자리를 모집한다는 사항과 강화군민이 인근 김포로 취업갈 수 있단 말이지.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관장하는 취업지원센터를 빨리 검토해 보자.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일반산업단지에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10월에 입주가 시작된다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입주는 내년 하반기에요.
한상순위원
여기에 당초 계획에는 7000명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금은 5, 6000 정도 얘기하는데 4000명만 들어와도 아파트 1500채가 소요돼요. 왜냐하면 2.5명으로 잡아도요. 1500채를 민간건축업자가 공급한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다닐 것 같아요? 김포에서 다닌다고요. 한강신도시에서요. 그러면 강화는 오염만 되고 일자리만 제공해 줄 뿐이지 돈은 다 김포로 가는 거죠. 도시개발과하고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라도 부지선정을 해서 입주민들의 주거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계획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는 지금 검단에서 양곡까지 강화들어오는 것이 700미리관리죠. 그런데 검단에서 양곡까지는 350미리관이 그냥 뭍혀있어요. 아무리 700미리관을 지금 깔았다고 해도 350미리밖에 못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산업단지의 전기는 물론이거니와 상수도로 공업용수가 공급되겠느냐, 안영수 의원님께 그것을 신경써 달라고 부탁을 몇 번 드렸는데 아마 신경 쓰실 거예요. 이런 대책까지 종말처리장 전기문제를 통합적으로 메인 기관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통합관리해서 이런 모든 사항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는데 나도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이놈의 태양광이 얼마나 전기를 생산해내는지 얼마나 전기를 절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 한전에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린빌리지 사업을 한 동네에 가서 한전에서 내용을 설명해 줘라. 내가 태양광 판을 설치했는데 1년에 얼마 전기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그 시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주민들이 안다. 그래야 그 시설을 아껴쓴다. 거기에 대한 마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안내 단말기 정류장 표시까지 정확치 못하다고 이것 문제 아니에요? 정류장 표시까지 정확치 않다. 다음 정류장이 어디라고 하는 안내까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안내단말기 설치 안하는 게 낫지. 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럭키마트 앞에 저쪽 건너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쪽은 예스마트.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것 설치 중입니다.
한상순위원
진작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해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되고요.
한상순위원
대중교통은 대당 운영비가 얼마예요? 버스 1대당.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 식인데요. 우리가 대당 다 노선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8000만원, 8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시비, 군비 8대 1인데 대당 얼마 지원해주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대당 8000만원 정도.
한상순위원
그러면 공영제와 마찬가지잖아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공영제와는 다르죠. 공영제는 모든 것을 총 비용이 1억 이상 들어가면 수입을 행정기관에서 하고 나머지 전체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공영제이고 이것은 적자부분, 우리가 km당 평균 15명 정도가 정상인데 그것을 못미치는 부분.
한상순위원
그러면 적자가 8000만원 정도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운영비는 모르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운영비가 얼마인데 몇 % 지원해주는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가 아니고 적자 부분만 보조해 주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평균치의 얼마를.
한상순위원
지금 하점 산업단지 지금 신규라든가 승계, 이것 전체 승인 안해주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민원이 없어서 파악은 안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승인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명예변경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명예변경은 직속으로 명예변경은 안해주는데.
한상순위원
타인이 명예변경은 안해준다? 이상하잖아요. 이전계획도 없으면서 그 공장이 남이 이전해서 똑같은 업종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해준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승계는 그런데 신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신규도 안 해준다는데 뭐 그래?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업종이 변경이 없이 이전명예변경 가능하고요. 그것은 당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스빈다.
한상순위원
바로 이거예요. 하점공단 이전한다. 그러한 방침에 따라 승계라든가 신규 안해준다. 그러면 건물 운영 못하던 사람은 너희들 죽든 말든 그냥 나가라는 것 밖에 안돼요. 아무 것도 안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이것을 팔아야 되고 이것을 이전해서 임대료라도 받아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도 터무니 없어서 오늘 질문한 건데 이러한 시책이라면 우리 3년 이후에 이전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예측적인 사항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고 불필요한 사항이면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기업지원에 대해서 우리 강화공무원들은 인식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왔단 말이에요.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공무원들은 산업단지 그 안에서 니들은 알아서 돈 벌고 나가라가 아니죠. 앞으로 선두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느냐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완벽히 갖춘 다음에 선두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운영에 대해서 빠삭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없이 우리가 앞으로 기업 유치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지원 자금이 어떻게 흐름이 어떤지? 또 강화에 소규모 기업이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 수 있는지 거기에 지원대책,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지식을 많이 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분에 국가 교통기본계획 보고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국가교통기본계획은 국토법처럼 광역시에 군구는 탁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바로 그거야. 우리가 국토기본계획 이것을 모르고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알고 강화 도시기본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국토기본계획을 알아야 우리 교통계획이 인천시 교통기본계획과 어떻게 연결시킨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야지 국가기본교통기본계획의 방향은 이런데 우리 강화군은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안된단 말이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용역에 군내버스 노선과 같이 용역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이 광역시계획인데 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 교통계획을 강화군의 부분은 한 페이지도 안되도록 소홀히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계획수립 자체를 안하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국가기본계획이나 인천시계획에 우리 강화군계획을 넣어달라.
한상순위원
바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우리 신념을 갖고 시의원을 통해서 넣도록 하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조력발전은 우리 공무원들이 흐름 다 알아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국가방향이 어떻게 강화조력, 인천조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국가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도 빠졌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상순위원
그러한 계획을 알고 있어야 지금 조력발전소 추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강화군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지. 국가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강화조력은 빠졌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추진계획까지 공무원들이 들고 있어야지 서로가 싸우게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얘기예요. 어떻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LED지원사업이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면별로 20여가구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한상순위원
금년 것 다 했느냐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금년 것은 다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에 신청해서 받는 것을 많이 받아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아직까지 작년도까지는 공공기관을 1차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노인회관을 2차적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도와 올 하반기부터는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계획에 대해서 추가자료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좀 주세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6개 업체가 있고 3개 업체가 예비로 나와있는데 차이가 뭐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1개 업체가 2개, 인증 업체가 2개입니다. 일자리하고 전문인력으로 2개이기 때문에 데이타가 하나가 많습니다. 자료를 드릴께요.
오필성위원
예비하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2개 사업이기 때문에 건수는 7개인데 실제 업체수는 6개입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하고 예비라는 뜻?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예배는 인천시에서 선정을 하고 인증은 1년차 된 사람해서 예비적사회적기업이 모범적으로 잘 수행한 업체를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2차 적으로 인증을 하는 것이므로. 한 단계 정리가 잘 된 회사, 모범적인 업체는 인증이고 초창기 참여하는 사람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고요.
오필성위원
이것은 강화군 권한에 벗어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업체명을 보면 농산물 계통으로 있다가 서해신문이 들어가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서해신문은 신규인데 거기가 일자리. 그래서 신문에서도 노인일자리 문제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화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시에 심사의뢰를 하면 시에서 정리해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추천을 할 때 좀 더 강화군 특성에 맞고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추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해신문하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일자리가 4, 5명 포함이 안 된 강화군 업체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여기가 인증으로 갈 때에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할 겁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은 강화군과 범위가 벗어나는 일인데요. 장애인택시가 있어요. 관할이 인천도시공사라고 합니다. 강화군민이 불편한 사항이 인접 시군구는 돼요. 강화에서 김포, 강화에서 인천, 당연히 되는데 서울시는 강서구까지는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 아산병원을 간다고 하면 거기 아산병원에 있는 예약증을 가져오면 되는데 문제는 강화에서 일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산을 가려면 김포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나 벗어나기 때문에 김포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해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강화에서 장애인이 일산병원까지 갈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직접적인 민원을 접수했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천시의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있는 모양이더라구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가 유독 일산만 못가게 되어 있어요. 강화군 차원에서 한 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접수는 됐습니다. 인천시의원과 교통공사 직원과 통화해서 분명히 접수되고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 받은 것이 없거든요. 군 차원에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책임지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터미널에서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지역을 가면 노선을 치면 어디어디 정류장이 나오든가 아니면 정류장 명을 치면 몇 번 노선을 탄다든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터치방식이나 안되면 인쇄라도 해서 정류장 표지판을 정확히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동막해수욕장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현지활동가서 거기 지적사항 다 해결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해결됐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옥상 데크와 족욕장 그 부분 다 철거하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버스단말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000만원 AS보전비 주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하시고요. AS점검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강화에 거주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동안 AS안되는 부분도 간혹 민원발생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특성상 인천도로공사에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AS를 해서 그런 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CCTV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활용성도 좋고 그런데 합일초등학교에 CCTV 30km미만하고 과속단속 카메라 달려있죠? 거기 꼭 필요해요? 나는 거기가 다닐 때 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물론 학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아이 등하교시간에 탄력적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과속카메라 30km달아놓고 신호등 지키면서 저녁에 등하교시간 빼고 나머지 교통량을 보면 거의 필요없는 입장이거든요. 학교를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고는 못하는데 학교 등하교시간이나 아이들이 끝난 저녁시간이나 공휴일 때에는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남단지역 산업단지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북단처럼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지금 불은면이나 일부 분포적으로 산업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일관성있게 하나로 소규모 단지로 만들어서 거기를 하나 주변 조성을 해주면 자연스런 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각색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역상수도가 이제 다 넘겨주는 바람에 간혹 주민들이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민원제기들이 저희에게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고는 계신데 전체적이고 다중적인 민원은 우리가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의논하고 인천시와도 의논조율을 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단예로 일반산업단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은면에 하우스작목반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비닐하우스 수박작목반을 하는데 1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가 구제역 이후로는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하수가 냄새도 많이 나고 수질검사도 몇 번에 걸쳐서 해봤는데도 그때는 이상이 없는데 냄새가 나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수도 사업본부와 같이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라도 반이라도 보텔테니까 이런 것은 광역상수도로 사람이 물을 먹겠금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예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계획이 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버스이고 그 노선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도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니까요.
탄력운영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에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4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군의 수산 및 산림자원,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최선을다하고 계신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수산녹지과장 이선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박용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녹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산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새우젓축제도 진행중이신데 여기에 나오셔서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우젓축제를 하는데 새우젓이 강화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는데 어항이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부 관할인가요? 강화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 어항 중에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항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어항은 어선이 70척 이상 정주할 수 있는 자리이고 지방어항은 30척 이상, 어촌정주어항은 20척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는 게 어장에 보면 강화도 새우젓을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잡아가는 것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화관내나 어느 정도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현재 새우젓잡이는 한시어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세우젓잡이에 한해서 옛날 방법이 일명 꽁당배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석모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다른 지역의 배가 들어와서 거기가 새우젓이 제일 많이 나는데 그 지역에 아랫녘 배가 들어와서 일부 조업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선이 상주해서 해경하고 같이 공조해서 어느 선 이상은 못 들어오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아무래도 강화도 세우젓을 그쪽으로 가지고 내려가면 아랫녘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김병연위원
강화에서 경매한 것도 그쪽으로 가지고 내려가면 그쪽 새우젓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생산하는 데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젓새우나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새우젓이나 브랜드화시키려고 하면 어장에 있는 새우젓을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자꾸 새우젓을 많이 잡아가는 현상이 나오면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질 것 같으니까 그쪽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바다 콘서트에 대한 예산을 못받은 이유가 뭐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2014년에는 바다 콘서트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고 다른 분야가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사업비인데 전국에 3개소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요청했는데 지난해에 받아서 이번에는 없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바다콘서트는 한시적인 것이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김병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물론 대표적인 축제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국비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게 추가적인 것은 없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보고드린 대로 단일사업으로 전국에 3개소만 선정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 되었습니다.
김병연위원
새우젓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적어서 많이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민들이나 개인의 자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김병연위원
앞으로 세우젓축제가 명품화가 되려면 좀더 예산이나 군비도 좋고 국비사항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따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황청리 빙어축제는 여기에서는 전혀 별개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송어축제는 저희가 인산리에 950만원을 처음으로 지원해 주었고요. 최근 교동대교 개통이후 교동에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구저수지에 내년초에 낚시축제로 해서 일부 보조해주고 상당한 금액을 자부담으로 낚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비슷한 일환으로 내가면에 보면 덕산산림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수산녹지과의 계획은 군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아직 입안단계중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 과에서 시설보수라든지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굉장히 넓은 면적에 여러 가지 숲체험부터 시작해서 캠핑도 좋고 나무도 산림자원으로 열악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그런 자원을 놀리는 경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그렇고 내가면이라는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덕산산림욕장을 숲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산림조합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수의계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데 법률적인 부분때문에도 그렇고 그쪽에만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방사업이나 식재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산림조합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현재 조경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 자체가 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산림조합은 광범위한 면허이고 다른 데는 작은 면허라는 말씀이시네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작지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니까 산림조합은 전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일부는 입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강화 관내 업체들이 물론 잘하거나 열심히 하는 곳은 밀어줘야겠지만 소규모 조경이라든가 이런 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산림조합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 주셔서 소득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입니다. 저는 9-7쪽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액은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는지 결과가 없어서 여쭈어 보고 싶고요.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먼저 더리미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리미항은 지난 2014년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오항, 보수보강공사는 지난해 2013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 밑에 건평항 보수공사는 금년도 현재 진행중인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준공예정에 있고요. 명시이월된 사유는 전년도 사업 때 문화재 협의라든지 그런 설계, 일상감사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시켜서 일부는 지난해에 완공을 하고 일부는 금년도에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지방어항 보수공사는 장곶항은 금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방은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방같은 경우는 100m에, 폭 7m, 높이는 2.5m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사항이고요. 후포항 보수공사는 1억 2000만원으로 지난 2013년 9월에 완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시 명시이월 내용은 금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지방어항 보수보강공사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2014년도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보강공사가 다 됐다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현재 건평항은 금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현재 거의 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준공이 끝났습니다.
김자선위원
현지에 나갔을 때 창후리 포구 공사를 해달라는 주민들 말씀이 있으신데 그런 보수공사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창후리는 창후어촌계에서 현재 화개해운에서 배를 댈 때에는 경사면이 있겠금 했는데 어선은 경사면이 있으면 배를 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이 없도록 약 1m이상 박스 공구리를 치거나 아니면 사석쌓기를 다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앞으로는 예산액만 세우시지 마시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계획을 쓰시고 명시이월이 왜 되었는지 써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갯벌장어양식 9-10쪽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화에 과연 갯벌장어를 양식하는 곳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갯벌장어가 양식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팀장님들이 자세히 아시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유국환 수산자원담당 유국환입니다. 갯벌장어는 저희가 현재 5가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3군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성과정은 저희 민물장어를 구입해서 75일동안 갯벌에서 다른 사료를 주지 않고 갯벌에서 75일을 순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자연적으로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자연산장어에 가깝게 해서 다시 갯벌장어로 식당이나 음식점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다 자란 장어를 사와서 갯벌에 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유국환 네.
김자선위원
그것도 갯벌장어인가요? 치어때부터 넣는 것은 아닌가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유국환 네. 치어때 부터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완전 성어를 갯벌에 75일동안 순치를 시키면 거기에서 거의 자연산에 가깝게 맛있는 갯벌장어와 가깝다고 해서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일반 장어는 무게가 덜 나가고 가늘고요. 갯벌장어는 75일을 거기에서 더 기르기 때문에 상당히 굵어집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김자선위원
갯벌장어가 좋다고 하면 그 정도의 양식기간이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강화에 갯벌장어가 좋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해양환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도에 가면 지리적 여건이 그런데 해양환경 쓰레기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현재 물대가 보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사이에 쓰레기가 스티로폼을 비롯해서 엄청난 많은 쓰레기가 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운반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객선의 화물을 싣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최근에는 삼보해운에서 일부 열선을 화물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쪽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도서지방에 쓰레기 수거,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서도, 삼산, 교동 일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추곡운반은 차질이 없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근래에 상합이 많이 죽어서 고민이 많으시던데 어떻게 수습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관계기관과 다음주 화요일에 11시에 현지조사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조사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주민이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화요일에 조사를 해서 결과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인산저수지 송어축제 올해도 지원해 주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난해 95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황청리 빙어축제 관계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지원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화천의 산천어축제도 있는데 올해는 그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수량이 부족하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한 20%에서 30%가 안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날이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아서 사이드로 좌대시설을 해서 가까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펜션 주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 같아요. 군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도 축제지원이라면 화천의 산천어 같은 곳을 직원들이 한 번가서 보고 참고할 수 있는 밴치마킹을 해서 기회가 되면 저도 올해 한 번 가보려고 하는데 한 번 참고를 하셔서요. 지원만 해주면 큰 것이 없으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지도감독도 분명히 지원했으니까 군청에서 결과도 좋아야 하니까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가셨던 100미리 어촌체험장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화천 산천어축제도 한 번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필성 위원님 보충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경제교통과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해변에 쉼터 만들어 놨죠. 해안도로에 벤치도 있고 팔각정 식으로 해 놓은 곳이 있는데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취사금지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토요일, 휴일에 단속이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지난번 때에도 얘기 됐던 사항인데 팔각정이라든가 그런 그늘막이 천상 단속이 안되면 옮겨서 없애는 것이 어때요? 시설 자체를 고인돌 광장이나 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옮겨서 아예 텐트를 설치못하겠금 하든지 그러면 취사도 못할 것이고요. 대신에 벤치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해안도로에 한 4, 5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갑곳리에서 초지진쪽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없애기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다시 의자로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평상위에 텐트까지 설치해서 하루종일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고 개인들이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경제교통과장님 말씀은 당장 치우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고 고질적인 골치아픈 시설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팔각정 1개소가 작게는 2000만원 많으면 3000만원 이상씩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처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임과장님께도 그랬고 2, 3년 됐어요.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이나 그런 것을 텐트안에서 독점하는 행위, 밤에 텐트치고 야영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팔각정만이라도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고인돌 광장으로 옮겨놓으면 쉼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는 벤치로 해서 말그대로 휴식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검토중이에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깨끗하게 주변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면적은 어느 면보다 많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녹지과인데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많은 면적을 담당하다 보니까 힘드리라 생각이 되고요. 힘들더라도 세부사업별로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강화의 모든 특산품 중에 명품화된 것은 새우젓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우젓명품화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했다고 하지만 새우젓 생산량의 60%이상은 강화 새우젓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새우젓 지리적 표시제 용역을 해서 포장등록 했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했습니다.
한상순위원
포장등록의 효과가 뭐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사업비 4000만원에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특허에 등록을 했습니다. 강화 새우젓 명칭을 박은 거죠. 그래서 새우젓하면 강화, 지리적 표시. 다른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감귤, 안동 소주, 이런 식이죠.
한상순위원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은 구비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 새우젓이 전부 이름표 붙여서 나가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화 새우젓이라고 라벨 붙입니다.
한상순위원
수협공판장에서 공판해서 나가는 것은 다 강화새우젓 이름표 붙여서 나간다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것 확인 못해봤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강화에서 판매되는 것을 40%로 보고, 외부 광천이나 강경으로 나가는 것을 60% 본단 말이죠. 그러면 광천에서도 강화새우젓으로 찍어서 파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원래는 그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 쪽에서 그 부분까지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명품새우젓으로 많은 양, 품질좋은 새우젓이 나가면 그것이 과연 강화공판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새우젓은 강화새우젓이라고 붙여서 나가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여기에서는 원산지가 관내 어업인에게는 위생드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드럼통에서는 경인북부수협강화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지원하고 있다.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럼통상만으로도 기본적인 표시는 됩니다.
한상순위원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이 총 몇 드럼이에요? 작년 생산량이?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작년에 2012년에 1만 3599드럼이 수협 경매로 나갔습니다. 2013년에 1만 538드럼, 2014년 현재가 3600드럼이 나갔는데 이 양은 일반 경매말고 일반 판매도 이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물량이 50% 정도로 보시면 총 잡힌 것은 경매물량 곱하기 2 하시면 총 물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런데 이제 새우젓 규격용기에서 2013년도에 1666개가 200kg드럼이 생산되어서 보조사업으로 됐는데 여기에 외부로 나간 것만 1만 드럼이 넘는단 말이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강화새우젓이라고 합쳐서는 나가지는 않았겠구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죠.
한상순위원
거기에서 표시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나갔으니까 그것은 그냥 강화새우젓이라고 안 붙여도 좋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포장등록을 마친상태에서 3600드럼이 나갔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적게 나갔어?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초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2013년도에는 1만드럼이 경매해서 나갔는데 2014년도에는 3600드럼 밖에 안 나간 것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닙니다. 11월까지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9월부터 경매가 들어가니까 12월초까지 들어갑니다.
한상순위원
아, 네. 우리가 규격용기 제작 새우젓 위생드럼을 4500개 제작해서 1억원 들여서 줬단 말이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나가는 용기는 무슨 용기로 나가나?
올해도 1만드럼이 나간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과연 강화 새우젓 용기가 1만드럼이 제고로 있느냐, 강화에서 제작된 용기가 없으면 드럼 산 곳에 강화새우젓 표시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포장등록을 한 이상. 그러면 스티커라도 붙여서 강화새우젓이라는 것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만약에 6000드럼이 광천으로 나갔다고 하면 광천으로 나간 6000드럼이 어떻게 표시되어서 나가는지 현지가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강화새우젓으로 나가는지, 광천새우젓으로 나가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포장등록을 했다면 포장등록을 하나마나지. 거기에 대해서 인력은 없지만 어떤 방법을 포장등록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잘 판단해 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정주어항이 몇 군데예요? 어류정항하고.
국가어항이 몇개예요?
사업 끝났나요?
그리고 정주어항하고 지방어항은 다른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방어항은 규격이 어선이 30척이상, 어촌정주어항은 20척이상, 지방어항은 어선이 70톤이상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것이 좀전에 말씀드린 지방어항은 30척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어선총 톤수가 척당 7톤이상 배가 정박을 해야 지방어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지방어항, 정주어항이 있는데 이런 어항은 뭐예요? 장곶항, 선두항, 후포항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이것이 지방어항입니다.
한상순위원
정주어항 및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없다고 하는데.
지방어항은 몇 군데예요?
그리고 정주어항이 7군데?
그러면 우리가 총 14군데 어항인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군에 어항수가 30개소입니다.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6개소, 어촌정주어항 7개소, 담당팀장님이 보고한 소규모가 19개소입니다.
한상순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정주어항, 지방어항,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고 어항별 정비계획을 세웠나요?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어촌에서 그 사업계획이 해당되는 연도에 뭔가 어민이 서로 단합해서 우리 어촌에는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서로 의논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촉구시키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촌의 지도자들이 100미리어촌계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놀랄만한 착상이고 지도력입니다. 그러한 어촌계장이 강화에 있으면 강화어촌계 진짜 발전할 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어촌지도자를 육성해야 되겠지만 어촌계별로 뭔가 그 마을전체가 농어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항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계획을 세워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새우젓축제 2억 예산인데 금년예산이 얼마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금년이 2억입니다. 2억 중에 8000만원이 시비이고 8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한상순위원
작년 예산과 같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작년에 바다콘서트 5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구나?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갯벌장어 75일 갯벌에 있다가 꺼낸다고 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어떻게 감독해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유국환 수산자원담당 유국환입니다. 저희가 현재 어장 양식장에 갯벌장어를 넣을 때 저희에게 와서 입식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셀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영수증으로 입식한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출하할 때는?
담당
담당수산자원
유국환 뺄 때에도 저희가 1미리는 나눠서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식당에서 먼저 갯벌장어가 아니면 일반 손님들이 반발이 많기 때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나갔었는데 그렇게.
한상순위원
몰래몰래 식당에 미리 40, 50일 있다가 빼주고 식당하고 짜면 그만이지.
담당
담당수산자원
유국환 그래서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갯벌장어의 품질을 공무원들이 아니면 못한다고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유국환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해양정화사업에 작년도 예산보다 염화수로, 석모수로가 예산이 5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 수거업자들이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업체에 입찰합니다. 입찰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부유쓰레기를 건지다 보면 닻이 많아요. 무게도 엄청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안에 가서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해서 10억에 수거량이 1000톤이라고 하면 1000톤이 될 때까지 해야 준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닻, 쇠붙이 그것을 판매금액에 대해서 정산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 계약금액의 확인 방법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억에 1000kg이면 1000kg를 맞춰서 준공처리하고 고철부분은 해서 다시 저희 사업비 지급할 때 그만큼 감액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조림사업에 2013년도에 양도면 도장리 산 111번지에 했는데 소유자는 누구예요? 개인인가? 공유지인가?
2014년도에는?
개인이 조림해달라고 하면 강화군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비 대주면서 조림하나요? 자부담 있나요?
그러니까 개인소유자는 전액 보조사업이에요?
전액?
1년에 국가조림 계획이 몇 ha나 되요?
인천시의 조림계획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조림면적은 2012년도에 2만 1000ha, 2013년도가 2만 1700, 2014년에는 아직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전체가 2011년 58ha, 2012년도에 51ha, 2013년도에 10ha, 2014년 집계는 안됐습니다. 저희 군은 2011년도 3ha, 2012년도에 14ha, 2013년도에 4ha, 금년도에는 9ha를 조림했습니다. 저희 군에 총면적이 총 면적의 0.28%가 되겠습니다. 조림면적은 0.01%에 해당됩니다. 좀 많이 한 2012년도에는 전체 0.07%가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이 조림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 그리고 인천의 산림 면적에 우리가 몇 %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인천에 비해서 저희가 44.8%가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산림면적이?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절반이상의 조림면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부터 거의 20% 정도 밖에 안했어요. 그만큼 앞으로 향후 조림계획에 좀 인천시의 부분을 강화에 조림해도 부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 수종을 건강수종으로 개조해서 우선 개인별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100% 조림인데 군유지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군유지에도 하고 사유지에는 나중에 후순위로.
내년도 조림계획은 얼마로 신청했어요?
적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조림 많이 하시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정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정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소나무 전지 내년에 할 건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마져 해야 해요. 그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가로수관리기본계획 세웠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세웠습니다.
한상순위원
의회에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군유지 대부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한 사람에게 15만㎡를 대부했어요. 물론 작목반일수도 있고 법인일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한 사람에게 15만㎡씩 대부할 수 있나요?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승남
최승남위원
불은면이에요?
한상순위원
황청리, 덕하리, 삼동암리 이것은 사업추진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고요. 지도를 잘 해 나가세요.
9-21페이지를 보면 이것 소득증대에 재원은 전부 어디에요? 군비에요? 시비에요?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재원이 뭐예요?
국, 시비, 군비가 포함된 거예요?
고용질서한테 준 환경시설개발은 보조가 50%, 자부담 50%, 굴삭기 일대 구입은 보조가 40%, 자부담이 60%.
토양개량제 목판살포는 90%, 10%?
묘목구입 식재는 40%, 60%?
산양삼묘삼구입은 보조80%, 자부담 20%?
이것 군비로 준 거예요?
강화군이 이렇게 부자예요? 이런 것을 군비로 주게? 국시비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용, 산림용, 어업용 이렇게 보조사업 주는 것이야 당연해요. 우리가 얼마나 국시비를 끌어다가 군비부담해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주면 좋은데 이것은 군비로 주었다고요?
인삼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산삼재배 5000만원도 군비겠네요?
여기 군비는 어느 거예요?
100% 군비가 어느 어느 사업이에요?
이것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군비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씩
한상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지원해 줬나요? 고려삼 영농조합법인?
군비로 이런 영농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을 강화군에서 언제부터 했죠? 순수군비만.
파악해 보고요.
정산 다 했겠네요?
금년도 것은?
앞으로 군비로 이러한 사업 또 지원할 계획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좋은 사업이라면 군비도 지원할 수 있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산삼재배 좋아요. 어떻게 군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자료로 주세요.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산악오토바이 단속 이것 완료가 됐는데 산악오토바이는 작년에만 타나요? 올해도 엄청 타기 때문에.
계속 계도가 필요해요. 단속건수가 없으면요.
산림관광 자원화 개발사업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산림관광자원화 개발하고 공원녹지 경계과 있나요?
이것 기본계획 용역하고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11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한상순위원
이것 공원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보고를 완료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전등공원 1억 4000만원인데 재원이 뭐예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우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웠군요?
다른 공원도 앞으로 예산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네?
어떤 건 안 그런가 다 그렇지.
이 용역보고도 같이 의회에서도 알게 해줘요.
수고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수산녹지과에 내년에 나무은행조례 비용 많이 확보하세요. 지금 국도선형이 바뀌고 있지요? 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선형이 바뀌는 자리가 송해파출소 지나면서 겹치기로 나가는 길이 한 군데 있어요. 두 번째 부근리 광장 앞에 있고, 세 번째 봉천산 하부로 뚫리는 자리가 있고, 인하리 입구, 그리고 교동대교 넘어가서 봉소리로 해서 고구리 통과해서 대룡리로 통과하는데 기존에 나무식재되어 있는 데가 무척 많습니다. 올 겨울부터 뽑아야 되는 건인데 올 겨울에 작업해야 내년 3월달에 이식해야 제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봉소리부터 대룡리까지는 나무를 다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나무 하나 사려면 100만원씩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차량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수목이 우거진 상태에서 갑자기 교동대교가 개통되니까 도로변으로 나온 가지를 전부 내리쳤어요. 그래서 나무가 가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도로과에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산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과와 수산녹지과에 교감이 안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임 수산녹지과장님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했다가 결국 비싼 나무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 겨울에라도 다 떠야 됩니다. 예산이 있으면 빨리해야 됩니다. 건축허가과하고 수산녹지과하고 상호 교류해야 될 부분, 건축하면 준공내지요? 준공식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산녹지과에서 건축허가과에 강력히 얘기하세요. 준공식수는커녕 이런 젓가락 같은 나무 심고 준공해주고, 준공난 다음에는 싹 뽑아버리고 콘크리트치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것도 수산녹지과에서 건축허가과에 강력히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진짜 가로수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강화군이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도로변에 자투리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강화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자투리 땅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 소공원 만드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년도 사업에 접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쓰레기수거사업, 해양환경정화사업비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다가 각 읍면에 재배정하시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해안쓰레기사업비용으로 많이 받아다가 우리는 해변가를 관리하면서 나머지는 다 강화읍이나 면단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확보를 계속하셔야 돼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가로수기본계획에 철마다 피는 나무종류도 구간별로 한 번 잘라보세요. 일단 넓은 곳에, 그리고 강화읍에서 새로 신도로가 나는 자리, 자투리땅을 무조건 다 사가지고 수종갱신하면서 때에 따라서 3, 4월에 피는 나무 다르고 4, 5월에 피는 나무 다르고, 5, 6월에 피는 나무 다르니까 구간별로 조성사업을 수산녹지과에서 팀장님이 계획도로를 세워보세요. 우선 첫째로 가장 넓은 하점면 벌판을 해보세요. 거기는 도로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죄측으로는 외포리 나가는 방향으로 보면 좌측으로 10m씩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내년 봄에도 올 겨울에 하면 좋겠지만 내년 봄에 나무를 다 뽑아서 그 나무를 그대로 쓰려면 2m나 3m후진해서 다시 설치하고 인도 설치해야 될 구간이에요. 그런데다가 자전거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장소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덕정산 일대도 개발해서 나무를 왕창 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면에 있는 덕산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수종은 좋은 수종은 아니더라도 수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m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보통 잔 나무만 치고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데크 사방 3m×4m 정도를 20개 정도 설치해서 노인회에서 우선 관리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작은 나무들을 수정하는 계획안도 꾸며줘 보시고, 소나무 전지를 도로변 옆에 해었습니다. 아주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소나무를 팔겠다면 약정이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주 예쁘게는 잘 됐는데 전에는 토지주가 나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은행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관청의 공간에 나무를 갖다가 심기 위해서 나무은행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런 비용으로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귀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깥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나무은행조례는 바깥으로 반출을 못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예쁘게 잘 관리했으니까 팔게 되면 우리 강화군에서 갖다가 우리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공원 쪽에 가져오는 것도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대부해 준 많은 땅을 농업법인에서 고사리를 강화 노인 일자리 창출때문에 주로 그쪽에 대부해 주신 거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대부했지만 그 안에 임의대로 나무를 베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 돼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단속해야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쓸데없는 아카시아도 있고 삐들삐들 마르는 5cm 미만 수종은 잘라야지요. 그렇지만 10cm가 넘어가는 나무는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준 것은 정산을 확실히 하세요. 나중에 담당자가 다치지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실질적으로는 경제교통과나 수산녹지과가 일은 무척 많은 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본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한 해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군수님들이 바뀌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군수님들을 수산녹지과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수산녹지과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군수님들이 어느 군수든 4년 임기동안에 강화군의 가로수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 그렇게 투자하면 4년 후면 강화 판도가 바뀌어요. 마을마다 거리마다 벚나무 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벚나무는 한 구간 심어주고 다른 데는 요즘 나무가 특이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강화에 심은 나무가 무척 많습니다. 실례로 이형우 면장님이 김포 사람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1700주를 김포 사람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2m 정도 되는 나무인데 실제로 사려면 3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강화군청에 갖다가 쓰라고 했는데 강화군청에서 갖다 쓰지 않고 답을 안 주니까 이 양반이 몇 년 기르다가 농지로 써야지 나무도 못팔았으니까 김포 사람에게 공짜로 주니까 싹 가져갔어요. 제가 한 달 늦어서 못 가져갔어요. 갖다가 강화군에 심으려고 했는데 전년도 12월달에 말씀드린 부분이라 봄에 가니까 다섯 주 남겨놓고 그 많은 나무를 다 뽑아간 겁니다. 그런 주목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데 수산녹지과가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과입니다. 우리 수산녹지과가 내년에 가로수나 지역공원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받으실 때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아까 용기제작할 때에 강화산이라는 표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광천인가 어디에서 용기를 새로 제작해서 하는 것을 한 번 가서 보세요. 우리 새우를 가지고 그쪽 새우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저도 메모해놓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꼭 가서 필히 보시고 우리 것을 다 해놓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꼭 답사를 다녀오시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김병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콘서트가 공모해서 처음 2년간은 군비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씩 지원되고, 3년차에는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3년 주기로 끝난 거거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새우젓축제의 행사진행이라든가 자부담이 조금 비율이 적게 든다든가 효과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모를 다시 발굴해서 좀더 지원되어서 행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9-8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보았는데 2억원 예산들여서 한 내용이나 2억 5000만원이나 3억원이나 수치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로만 보면 예산 2억원이나 3억원이 비슷비슷해요. 방문객수도 그렇고 수익성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이번에는 새로 오셨으니까 수치라도 현계하고 정확히 해서 이런 차이라도 두드러진 게 있어야 우리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구나, 3억원으로 할 때에는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이 인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새로 오셔서 하시는 것이니까 자료를 정리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9-11페이지 해양환경정화사업추진을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톤수 대비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톤수는 많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거네요?
해양쓰레기는 물량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요?
여기 2013년도 해양쓰레기처리사업으로만 보아도 2013년도에는 152톤에 2억원이 들어간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톤에 2억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50톤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해마다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
사업비는 다 소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수거량하고는 상관없이 얼마의 돈을 주는 거예요?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도 결산서에 보면 ㏊에 비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요?
2014년도에 보면 상리하고 길상, 양사 건으로 보면 ㏊는 더 많은데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만 하는 게 아니라 부속적인 할파로 계산하나요?
대부해 주고 거기에 군비로만 전액 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체만 하나 구성하면, 간단하게 어디라고는 지칭하지 마시고 단체 하나 만들어서 군에서 군유지, 국유지 임대해서 보조금받아서 사업하면 결국에는 그 사업이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평항 석산, 삼산면 석산이 다 끝나가는데 그대로 놔둘 거예요? 건평항 저대로 놔둘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건평항 석산은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행되게 있습니다. 건평항 석산은 일부는 도로부지입니다. 안쪽은 석산인데 석산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지지난주에 발주했습니다. 복구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복구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앞에 쌓인 돌을 안으로 메꿀 것입니다. 토사를 운반해서 넣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을 거지요. 계단식으로요. 지지난주에 계약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청교와 선행천 공사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공사하고 나면 동선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경관수립해 보는 것은 어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대청교에 혐오시설이 보이고 시각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를 대청교 위부터 해안까지만 심어주면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것들을 신경써 주면 민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품격 농업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문영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문영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영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농정기획담당 우제민 계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담당 안광섭 계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유통담당 차관문 계장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한석현 계장입니다. (인 사) 조직 및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여러 사업을 다 주관하시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먼저 내가 저수지 등 저수지 준설 관계나 한해 대책에 관해서 지금 농민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지난번에 준설계획도 있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사항도 없고 지역에 가면 그 얘기들을 항상 하시니까 대책에 대해서 어제 농어촌공사측에 간단하게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해대책이 시급해서 강수량이 499미리로 평년에 41%에 불과합니다. 현재 200년 빈도의 한발강수량이 초과되는 극심한 가뭄현상으로 200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강화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큰 문제는 내가, 인산저수지, 양사하고 교동저수지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한해대책을 하면 준설이 위원님들이 승락을 해주신 예비비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 관정도 시 재정보전금 6억원을 들여서 관정 20공을 뚫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산지구 지표소 보강공사는 6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양수장 2개소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와서 현장을 내가저수지, 인산저수지, 교산저수지까지 현장을 국장님이 오셔서 보고 우리나라에서 강화군이 몇 째 안에 한해지역으로 피해본 지역이라고 해서 좋은 반응을 가지고 가셔서 준설비 13억원, 내가하고 인산저수지 준설비 13억원하고 시급한 사항이 내가천하고 망월천에 있는 저수지를 펌핑을 해야 되는데 양수장이 내가천하고 인산천에 없는 실정입니다. 내가천에는 4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인산천은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양사지구 저수지 확장으로 1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현장까지 같이 식사하고 긍정적으로 올해 예산은 다 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와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안덕수 의원님과도 계속 얘기를 해서 부처까지는 강화군에 대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시급한 것은 아는데 결과론적으로 예산을 따와야 성과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성과가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여기서 준설에 13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년도로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준설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하고 양도에 펌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도 와서 하는 얘기가 이 펌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준설이 예산이 들어가면 과연 활용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활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되는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제가 매일 펌핑하는 것을 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펌핑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장 단장님도 그 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펌핑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하고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펌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어제도 그것을 돌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돌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치러 왔다고 하는데 고친적도 없고요. 계속 지켜보는데 그 사람들은 어제 돌렸어요. 그제 돌렸어요. 돌린 적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돌리고 지금까지 돌리지도 않고 돌렸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는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거기 나왔는데도 얘기했는데 좀전까지도 돌렸다고 얘기를 하시면 눈으로 보고있는데도 돌렸다고 얼렁뚱땅 넘기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장 단장님도 어제 큰소리도 내시고 바로 밑에서 농사지으시는 분인데 그것을 돌렸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하점지소에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관리해야 되고 양도까지 관리해야 해서 여기 지사에서는 지시는 해 놓은 상태이고 지소에서는 힘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사장께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충분히 지도감독을 못한 사항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농어촌공사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담당면이 내가면하고 양도면인데 두 개가 다 겹친 사항인데 이장단 회의에 가면 저는 그 얘기 밖에 안합니다. 농어촌공사 측에서 나와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다 농민들이 농어촌공사 지소라도 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문도 다 닫혀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대응도 안해주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펌핑은 한다고 하고 장비는 그대로 세워져 있고요. 말로만 저런 식으로 계속 했다가는 화살은 저희에게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요. 그 분들이 직접 하는지 안하는지 한 번 둘러봐주시고 지시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연위원
내가저수지 때문에 데크공사를 한다고 낚시터로 활용도 못하고 동네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내가저수지를 포함해서 송어축제지원도 한 인산저수지도 올해는 물이 없으면 그것도 어려운 상태이고요. 굉장히 동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아까 예산 지원 자체도 올해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검토만 있지 뭔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올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장 얘기가 자기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올해 사업은 한발대비로 내가저수지 인근의 관정하고 양수장 전체하는 것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국장이 직접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병연위원
그러면 다만 몇 억이라도 미리 그것에 대해서 긴급자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만 무성하게 해 놓고 또 내년도 계획이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성이 심하니까 몇 억이라도 예비비라도 긴급자금이라도 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잠정적으로 내년도 이양때까지 비가 안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러든지 관정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개인관정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고치는 비용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얘기가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의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저와 생각이 틀린 것인지 이럴 때 준설도 하고 그래서 그릇을 더 넓혀 놓으면 나중에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나 그 이듬해 한해가 오고 물 담수량이 없을 때에는 담수량 때문에 더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준설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필요가 없고 담수량은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그 외에 것은 준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순간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없을 때 그런 것을 준설해서 담수량을 더 넓히는 것도 방법인데 계속 이 정도면 내년도 농사지을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은 내가저수지 저런 사항을 저도 거기에서 몇 십년을 살았는데도 저런 상황은 거의 못 봤어요. 농민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되고 걱정이 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어제 이장단장님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당장이라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연위원
농기계보급을 많이 잘 해주시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민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약을 했는데 인터넷 예약도 안되고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예약을 하고 이중으로 예약해야 된다는 질문이 올라와있는데요. 그러면 보행관리기 이런 부분도 실제로 써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행관리기가 무게도 나가고 혼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작동이 어려운데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미리 대여하실 때 안전대책이라든가 어떤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지를 해주시는게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쓰시다 보면 힘에 못 이겨서 그럴 수도 있고 경사가 있는 곳은 피해주신다든가 안전적인 부분을 미리 공지해주셔야 쓰시는 데도 사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수시로 교육은 읍면을 통해서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도래미 마을이나 불은권역 농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도래미마을은 67억원이 들어가고 불은권역은 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불은권역은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어서 별 다른 얘기는 안 나오는데 도래미 마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의제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투신이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나가서 도래미마을에 대해서 운영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 그 분들이 토지이용관계에 대해서 공동창고를 지었는데 자부담을 8대2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등기관계를 해줘야 나중에라도 끝까지 운영이 잘 될 것 같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도래미마을 뿐만 아니라 불은권역도 있고 화문석 마을, 용두레마을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오전에 풍물시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풍물시장이 계속 군에 뭐를 해달라고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움직이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계속 군에 손을 벌릴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관리감독이나 안되면 사업을 군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아니면 또 풍물시장처럼 계속 예산달라고 하고 뭐해달라, 뭐해달라고 계속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점점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다 해줄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현지의정활동 갔다온 100미리처럼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스스로 견학도 가보고 그런 구조를 갖출 수 있겠금 여기에서 강력하게 세무쪽이나 이런 쪽도 정확히 들여다 보시고 안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되면 군에서 관리하겠다. 거기에서 손을 때겠금 하든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이 분들도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매년 2월달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도 마을을 규정해서 지금 공모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마을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몇 개 마을에서는 마을 별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추진됐을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하고 소득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은 47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정은 시비, 군비가 46억으로 줄고 자부담이 2억 2300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계획하고 실적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김자선위원
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연초에 추진하다 보면 사업자가 변경이 되고 추진이 되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이월을 시킵니다. 군비, 시비는 모자라도 자부담은 그 사람이 더 많이 짓겠다고 하면 자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비나 군비가 계획보다 실적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다음으로 이월이 되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11월에 하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월시키는.
김자선위원
삭감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는 거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김자선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대로 쓰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월해서 쓰면 되겠네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김자선위원
8-14쪽 도래미마을, 불은권역 농촌마을에 대해서 도래미마을 참여인원이 179명인데 선원권역에서 이 179명만 사업에 참여합니까? 전 주민이 아니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전 주민이 아니고 마을쪽에 동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참가하는데 참가할 의사가 있느냐를 따져서 마을에 협의규약이 있습니다. 참가희망한 사람만 참여인원으로 본다고 규약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명수에 대해서는 구해를 받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의 명수가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 분들이 자부담도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도 당초에는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공동창고를 하는데 총액에서 얼마정도는 자부담을 하거나 나중에 일을 하든지 인건비로 해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도래미마을을 가봤을 때 농촌연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별로 잘 안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대표도 만나봤는데 불만만 말씀하시는데 도래미마을의 이런 부작용을 불은권역 문화센터를 가봤는데 위치적으로도 좋고 아주 좋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도래미마을처럼 한정된 인원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전 주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몇 십억을 지어서 지은 건물 하나를 통해서 그 불은권역이 달라질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지을 때에는 계획이 이렇게 크지만 도래미마을도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됐는데 지금은 거의 개인소유처럼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불은권역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불은면이 발전하고 강화군도 이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됩니다. 옥토끼와 연계해서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입지요건이 있어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바램입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선원면이 담당이긴 한데 연리 벌판을 가봤어요. 화도면쪽으로만 자주 다니는데 연리쪽으로는 담당이라 가 봤는데 농수로가 된 곳이 별로 없어요. 한해가 와서 그런지 거기에 거의 말랐어요. 삼동암천에서 물이 오기 때문에 물 담수를 절실히 요구하는데 수로가 흙으로 되어 있어서 다 무너져서 작은 도랑 구실밖에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로 석축 쌓는 계획은 내년에 없으신지?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석축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것을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 읍면에 면장이나 산업계장께 말씀을 하시면 현장을 나가서 사업규모나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신청하면 사업예산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면에 얘기를 해서 현장을 나가든지 저희들이 나가든지 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농로가 흙이 깍여서 농로가 떠 있어요. 경운기라도 가다가 무너지면 사고가 클 것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 보시고 선원면을 상의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위치를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자선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금월리, 연리 벌판 있는 그쪽이 거의 다 그래요.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토지소유주가 승락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가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김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상순 위원님 보충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한상순 위원입니다. 공직생활하다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군민들하고 농업이면 농업,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 주민생활이면 주민생활하고 대화할 때에 과연 우리 공무원 출신이 그 분들의 지식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항상 반성해 보고 과연 내가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생활했나 뉘우침 또한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민들의 수준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 하나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예측적인 판단이 공무원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동네마다 자기직장을 정년하고, 도중에 하차하고 농촌으로 와가지고 농촌소득이 근교농업화해가지고 좀더 나아지니까 와서 시설채소할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동네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화군내에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농에 대한 지원이 이것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느냐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홍보를 잘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브랜드를 강화마니로 했었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제 강화섬쌀, 섬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브랜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지금 답변할 처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강화군의 농산물 브랜드를 섬으로 갈것이냐, 나미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명품화사업의 칸당 지원액이 2011년, 2012년에는 6600원씩인데 2013년도에는 1만 1400원이에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순위원
인삼면적이 점차 늘어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인삼을 명품화시키려면 홍삼에서 흑삼으로 국가정책이 바뀐 것 알아요? 인삼의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정책이 바뀌는지 예측해 보시고 우리 강화인삼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기 지원은 나이제한은 없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내가 해보아도 힘든데요. 이것은 농기계은행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었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한상순위원
집에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놔둔 사람이 20% 내지 30%입니다. 운전할 엄두도 못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농기계은행에 빌려주는 것만 말고 농촌가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중고로 매매해 줄 수 있는 중고대출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지원은 농수산과에서 해주고, 그 농기계 쓰고 중고품교환은 농기계은행에서 하는 역할분담으로는 지원의 효과를 기할 수 없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기계지원책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뭐가 생산돼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품목은 여러 종류인데 쌀을 비롯해서 밭작물 10여 가지 됩니다.
한상순위원
우선 친환경 농산물인 쌀가격이 얼마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구곡은 아마도 일반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순위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도 가격경쟁에서 경기미하고 남쪽 농산물에 대한 비교해서 아무리해도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요. 이것은 과연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농민의 소득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 팔지도 못하고 일반미하고 똑같이 할 바에야 뭐하러 친환경으로 가느냐고요? 소득도 안나지, 자재비는 뼈빠지게 지원해 주지요. 쌀값을 일반미하고 똑같이 받으려면 뭐하러 권장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각해 내야 되겠지만 앞으로 친환경정책이 이왕 가려면 같은 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FTA계약에 위배되지 않게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 200%를 지원해 주든지 확실히 지원해 주어야 친환경농산물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지원하고 가격은 같이 받는다면 예산낭비지요. 병충해가 오면 망가지는 위험부담을 안고 친환경농산물로 가야 되느냐를 판단해서 예산안 심사때 이래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선원권역 2009년도에, 불은권역은 2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후에 권역별 사업은 신청도 안 했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안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공무원들이 일 안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내년도 2월달에 공모기간입니다.
한상순위원
매년 신청해도 그해에 공모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권역으로 갈 것인지 읍면에 공문을 뿌려서 읍면의 생각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받고 거기에서 경쟁시켜서 내년 1월말까지 시키고 2월말까지는 제출해야 되잖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난번부터 공모사업 공모사업 아무리 얘기해 보았자 소용없는 일이지요? 오늘 당장이라도 공모사업 희망지를 조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농산과가 일이 많은데 인사이동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수지 주변 수변경관사업을 강화군에서 국가저수지 한군데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 기반공사의 컨설팅팀을 초빙해서 결과적으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이 사업 할 것이니까 사업을 따라, 그리고 마을주민들하고 의견을 합쳐서 마을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요인을 만들 사업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시설 농로 및 수리시설정비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는 국비 8억 8000만원, 시비 1억 8900만원, 군비 1억 8900만원으로 12억 60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2014년도는 군비로만 4억 4700만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모든 공사는 가을공사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농철이라 하반기때 사업규모가 많아집니다. 저희가 6월부터 12월 30일까지고 201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았더니 16억원이고 2014년도 예산액은 20억원입니다. 이것은 기간때문에 그때 공사한 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상반기에 내려오지 않아서 군비로 했군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사업은 다 확정되었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마찬가지로 수리시설개보수업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2013년도에는 31억원, 2014년도에는 32억원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31억원 중에 19억원만 썼다는 얘기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13년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1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한상순위원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0일까지 감사자료인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저온저장고가 2013년도는 451동에 16억원, 27억원인데 이것은 지원비율이 60%지원, 40%자부담이 맞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군비부담비율이 많습니다. 시비 30%, 군비 30%인데 시비하고 군비비율이 맞지 않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물론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 수요량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비부담비율이 30%, 시비부담비율이 30%면 시비사업비가 안 나왔다 했을 때에 정말 시급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 600동, 700동 지원해 주는데 전년도 400동, 500동 지원해 줄 때와 같이 시비, 군비부담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것은 군비에 오히려 소모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십시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인삼명품화사업 중에 우리 강화군은 6년 재배인삼이니까 다른 데에서 쫓아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주지원 대상이지만 직파농가에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칸당 64본의 이식삼을 심어요. 그런데 직파삼은 약 180본을 직파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직파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직파는 6년을 하지 않거든요. 6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직파는 삼계탕용, 약재용으로 해서 빨리 순환되거든요. 그래서 직파에도 신경을 써달라, 이것은 농가에 혜택을 주면서 명품화사업이 1순위이지만 작파인삼농가에도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래미마을지원사업하고 불은면권역 행복나들이마을이 왜 실패하는가 가만히 공무원 입장에서 보세요. 하드에어는 70억원씩 들여서 해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래미마을에는 고봉순 씨가 땅을 사서 창고지원 2억원인가 받았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이 주도하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그 분이 자기 땅에 보조금 받아서 지었는데 내가 쓰겠다고 하면 나중에는 분쟁의 소지가 안됩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등기를 20%라든지 영농조합법인으로.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땅을 매입하세요. 어떻게 도래미 마을 본 건물 옆에 붙어있는 땅을, 그렇 해서 잘라보세요. 어떻게 형상이 나오나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얼마에 사셨느냐 그렇게 해서 매수해서 도래미마을로 편성해 주어야 되고, 도래미마을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위탁경영으로 가야 돼요. 물론 자꾸 강화에 그런 권역별사업을 늘이되 강화에서 할 수 있는, 3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읍에서도 그것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게 해서 수익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내에 180여명의 회원이 있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사람들이 투자한 1억원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식당 세주어서 분쟁되어서 아직도 재판중이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실질적으로 그것 하나 가지고 무슨 큰 돈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돈을 대고서 운영해 보니까 현실은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달랑 건축해 놓고 사업이 됩니까? 체험장이 그 옆에 다 들어서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공간이라야 돼요. 주는 거기로 다 오되, 체험장이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실패하고 돈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 주어야 돼요. 동네 운영위원들을 불러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그 건물에 달랑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고구마밭을 만 평을 심겠다, 밤나무 동산을 2만평 짓겠다든지 그 주변에 확대해서 그것을 매체로 해서 지역이 먹고사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어내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얀 권역별마을사업이 번창하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추경에 품질인증서 3000만원 책정해 놓은 게 있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당시에는 왜 안 잘랐느냐 하면 갑자기 자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르지는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연구실이 있습니다. 연구실로 넘겨야지요. 친환경에서 3000만원 갖다가 품질인증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로 넘기세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우리에게 오면 품질관리원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농업기술센터 연구실에 못합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하면 지원을 못받을까봐 그런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수지주변 수변경관도 해보세요. 예산이라도 만들어놓았다가 수산녹지과에 줘보세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에산만 일단 편성해서 국시비 받고 강화군비에서 목만 여기에 놓고 수산녹지과로 넘기세요. 그리고 구마큐어링사업 5개소 설치했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지원대상은정확하게 고구마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한테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큐어링사업을 제대로 해서 상품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주었는데 그게 흐지부지하고 돈만 들이고 큐어링을 안하고 창고로 쓴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실히 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어촌공사 구간에 자꾸 강화군이 예산을 들일 수밖에 없는, 당연히 들여야 될 부분이니까 들이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될 곳이 아니면 투자를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자꾸 해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인이야 강화군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웬만한 것은 건너 뛸 것은 그쪽으로 떠넘기고 해주지 말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농촌공사구간은 우리가 먼저 손대지 말고 농촌공사 구간이 아닌 데부터 우리가 먼저 해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조그만 소하천은 웬만 수로관 설치하지 말고 매년 장비투여해서 뚝방보강공사도 해줄겸 수로관 설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말로만 친환경이지 친환경입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도 수초에 걸치고 걸쳐서 나가야 정수도 되고 정화가 되는 것이지 콘크리트 구조물은 선진국은 안해요. 중도개발국가들이 콘크리트 관을 묻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가 봐요. 어디 농사땅 옆에 콘크리트로 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농민들은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승남
최승남위원
자기가 돈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을 왜 좋은지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매년 퍼줘요. 27쪽에 농수산물 홍보 이것이 사실 안할수도 없고 할 수도 없거든요. 이것을 해서 득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고 안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홍보 안할 수 없으니까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1년 광고매체가 5억 아니에요. 친환경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친환경쪽으로만 보고 이것 농수산물 큰잔치가 도시에 많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부스를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100만원씩만 지원한다고 하면 5억이면 몇 군데 지원할 수 있어요? 부스지원을 해서 진짜 좋은 상품 가져가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지자체는 공짜로 부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 단체에서 다들 나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친환경쌀 팔고 친환경 제품 팔려면 학교 급식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에 올라가실 때 마다 자꾸 말씀하세요. 그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세요. 32페이지 보조금 회수한 부분 있죠. 어디 것을 회수한 거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찬우물 술.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하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보수공사를 최근에 9월 17일날 8000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에서 한 거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승남
최승남위원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관에 제보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서류에 돈 쓴 것 맞춰서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사업은 잘 관리해서 진짜 다 알아볼 것 알아보고 철저하게 관리해도 새는 것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주세요. 우리 강화군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후가 우리가 추워서 문제는 좀 있는데 기술이 그만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량생산해서 경쟁력을 맞출 수 있는 농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놓고도 가격만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팔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천, 서울에 우리 강화 농특산물만 파는 매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는 강화군에서 유기농 내지는 친환경 제품만 가져다 파는 매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생산해내는 터미널에 가면 매일 물건 실어와서 실어다 나가잖아요. 그것을 매장으로 사실 고가품으로 파는 물건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강화군이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줄 수 있다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도 되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강화 인삼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께요. 우리가 자재와 묘삼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오필성위원
강화에 인삼하시는 분들 대게가 인건비 상승이나 노령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직파를 해야 된다고 해요. 보조금이 없으니까 직파를 안한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70%이상을 인삼농가에서 직파로 안하려는 추세입니다. 직파를 하면 명품화가 안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삼조합에 공무원보다는 인삼으로 전문가들이니까 보조금 줄 때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직파도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관광농원이 나와있는데 돈을 거의 못 버는 모양이에요. 수익성을 못 내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상위법이 농어촌정비법하고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그 두개가 상충된다고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면 농어촌관광에서 음식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농지지역에서는 안된다. 음식숙박이 무조건 안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농촌체험하고 현장체험 온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고 농사체험하고 밥 먹으러 가려면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밥 먹으러 가야 하고 잠자러 가야 되는 현실이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거죠. 음식을 팔고 숙박을 제공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자의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지 저도 담당자가 아니라 알 수는 없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현 시점에서는 음식을 못 팔게 되어 있죠?
비공식적으로 한 끼에 얼마씩 준다고 하면 그것까지 규제할 수 없잖아요.
음식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체험을 하러 왔는데 주인이 한끼에 밥 값 얼마라고 주는 것은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대상인데 내가 여기 밥 사먹어야지 신고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곳을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세요?
계획관리지역으로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저온저장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는 도시근교농업은 27ha에 26억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27ha에 26억원을 신청했고요.
박용철위원장
내년도 예산 요구했다는 얘기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보행관리기는 내년도에는 보행관리기가 아니라 친환경소형농기계로 67종을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행관리기 뿐 아니라 다른 농기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량은 550대를 신청해서 사업비는 12억원이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60%, 시군비가 40%로 해서 4억 8400만원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저온저장고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고는 750대에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시비 13억원, 군비 13억원, 자부담 22억원으로 해서 750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국시비 확보하는데 애를 쓰셔야 될 거예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갑자기 끊겨버리면 도시근교사업으로 하우스를 엄청 지원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점용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이 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에서는 1차산업에서 6차산업으로 가고 있는 형태의 틀을 만들어주어야 되는 부서니까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관에서 이제 주관하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대장정리 다 끝났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동안 대상정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혼란이 많았었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민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적게 받아가므로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봐요. 그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정리하는 목적이 그런 것이잖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것이 앞으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보조금 신청을 해서 보조금 당선이 되면 입찰로 봐요? 밖에서 얘기가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것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은 6차산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의 입찰을 했더라고요. 강화에서는 예전부터 수의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입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터 수의계약을 했던 것을 입찰로 가느냐 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가격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0%정도가 자부담이 조달청에서 20%이내일 경우에는 그것은 입찰이 가능하지만 30%이상 되거나 그러면 비용 부담도 크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입찰로 하면 많은 자부담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30%이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다 의뢰를 했는데 30%이상이 자부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물론 공정성, 정당성 때문에 일 처리를 검토하고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이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부담 비율도 중요하지만 입찰로 하면 공적율이 높아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100이라는 숫자보다 120정도의 숫자를 가져야 똑같은 물건을 내지만 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하고 하자가 없으려면 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강화군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또 한 가지는 입찰을 해서 부도가 나면 관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관 공사도 하다가 없어지고 부도내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런 보조금을 주었다가 입찰로 해서 도망가 버리고 부도나면 우리 군에서 또 그만한 금액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 자부담까지 손실을 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다, 저도 고민이 되어서 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질의를 드려 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잘 될 때에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이 부분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체적으로 하면 관리감독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개발 하는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은 상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고 계도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달빛동화마을, 도래미마을하고 전체적인 수입을 골고루 배당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다 관리감독 하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는데 지금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장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를 안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 관여는 안하는데 자료 요구는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지금 총괄적으로 몇 번에 나눠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하고 지출된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달빛동화마을이나 도래미마을은 우리가 사업비 부담은 다 끝났거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지출하는 부분도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자체 운영으로 맡겼으면요. 관리감독은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운영비는 주고 있습니다. 사무장 운영비를 1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하고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동화마을은 지원을 안 해주고 도래미마을하고 불은권역만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