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하고 쾌적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건설관리과장 김성엽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성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남지천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동환 하천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11-18쪽에 미불용지대상 보상현황을 보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본인들이 원할 때 하는지 일괄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개인땅에 들어간 토지소유자가 미불용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주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하천에 들어가 있다는 민원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자선위원
앞으로는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인지?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 강화군의 실정을 보면 하천이라든가 소하천 이런 곳을 보면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하천은 1년에 한 5억원, 소하천일 경우에는 한 3억원에서 5억원, 예산 실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매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집행이 됐을 시에는 예산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혹시 일괄로 지급한 곳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홍보를 하셔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사항도 읍면에 공문도 나가고 이장회의 때 홍보도 해서 현재는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희가 하천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과거부터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상속에 관한 사항, 그런 것 때문에 미불용지를 알더라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그것은 가족끼리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봉착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11-22쪽에 장화지구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솔직히 여기가 어딘지 잘 몰랐어요. 아시는 분들에게 몇 분 여쭈어 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테마공원이 5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고 정확히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도래미마을, 불은면에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지금 마을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거기는 농림식품수산부이고 여기는 안행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농외소득으로 해서 테마마을을 지어서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농외소득을 높여라. 그런 취지로 지은 겁니다. 그러다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운영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으로 주민들은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자선위원
이렇게 좋은 것을 지어서 줬는데 문제는 인건비나 화장실 관리 이런 것을 군에서 지불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홍보해서 정말 고기낚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를 똑같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보자라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도 그렇게 명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이 큰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큰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모든 관광 내지는 다른 차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동파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분들도 본인들이 행사 때에 화장실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하는데 평상시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안 열어놓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열어놓으면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관에서 실비로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 말고 공동화장실 행사 이외의 사용은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념이니까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공동화장실로 지정해서 관리해서 거기에서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장화리는 갯벌이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이니까 테마공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서 강화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큰 행사도 중요하지만 작은 행사부터 가족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김병연 위원입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화지구 건은 다른 부서에서는 농업과에서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사업비가 저희 앞으로 생태하천을 이용해서 테마적인 부분의 농외소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도 저희가 하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농어촌공사 강화지사로부터 인수를 받은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도 공사를 따온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위탁준 겁니다. 그래서 준공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인수인계해 준 사업입니다.
김병연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데도 관리운영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군에서 사업비가 계속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래미마을도 마찬가지이고 향후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화군에서 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은 점점 자생적인 것을 잃어가게 됩니다. 조금 강력하게라도 아니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지역을 살리고 주민이 참여하게, 군예산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언제까지 다 마무리되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금년도는 양사와 서도를 제외하고는 10월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입니다.
김병연위원
향후 관리하는데 주변분들 민원사항이나 안전시설이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저희가 방독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폐기하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이 있는데 10년하고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검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하고 폐기해야 된다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이지만 요새는 방독면이 잘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이런 걸 폐기될 것을 폐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폐기되는 것을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현재 폐기되는 것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저도 한번씩 써보려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한테나 학생들한테 활용방안을 쓰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 주는 것도 어떤 대비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냥 폐기해 버리는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도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건설행정업무에 민방위팀, 건축팀하고, 건설지원은 토목부문하고 건설부문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
건축공사와 건설공사, 토목공사를 모두 다 아우러 나가려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및 용도폐기현황이 나왔는데 유상임대 현황을 보면 소규모 대부면적을 진출입로, 경작용, 오수와 하수관거 매설, 오수와 하수관거 매설 안영숙 씨는 자기 하수관거를 매설한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본인입니다.
한상순위원
이러한 것을 용도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지금 용도폐기 대상은 거의 용도폐가 되었습니다. 구거면 구거로써 존치가치가 없고 일반인들이 조금이나마 과거에 집을 지을 때 침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실정입니다.
한상순위원
점차 줄어드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과연 용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과감하게 하천 부분과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소규모 면적을 임대해서 관리하게 하는 번거로움보다 용도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한상순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김자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현황은 모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다시 뽑아야 됩니다.
한상순위원
법정도로, 법정하천에 국한해서 미불용지를 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게 좀더 확대되면 나중에 새마을도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말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또 도로관리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고질적인 마을안길에 대한 용도보상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미불용지보상 안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마을안길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못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 한 사람을 해주면 B라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공공성을 갖고 있는 보상이라면 나가서 검토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방조제를 연차별로 사업비에 따라서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조제 개보수를 하고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게 그런 식으로 개보수하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는 거지요.
한상순위원
이 방조제는 개보수해야 할 대상이 나와있지 않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계속 나와있습니다. 단기계획은 5년이고 장기계획은 10년 단위입니다.
한상순위원
해안도로 주변을 보면 완벽한 방조제라고 생각합니다. 건평쪽은 앞으로 또 개보수하지 않아도 될 지역 같은데 방조제도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단기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한상순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평균 38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국비포함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배수갑문 개보수는 어떤 식으로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전동장치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보완장치는 어떻게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보완장치는 시건장치에 자물통으로 잠그고 있습니다. 자물통을 하나는 면사무소, 하나는 배수갑문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계속 개보수하는 것은 전동식으로 하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개보수 뿐만 아니라 약 290개소의 배수갑문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시건장치는 관리자가 하나 갖고 있고, 읍면에서 갖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농조와 군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따로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장화지구테마공원조성사업이 2008년도에 조성되었고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인데 이게 선정된 동기나 공모사업에 응한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공모사업에 주민소득사업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는 아직까지 이 사업에 선정된 마을이 없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동안 신청을 안한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신청을 안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하천팀에서 안행부에 올라가서 제안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시범사업한 것을 점검해 보더니 사업의 보완점이 상당히 많다 해서 현재까지는 사업이 끊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와 연계성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하천가꾸기사업이 공모로 있습니다. 소득사업이 아니라 사업전환된 거지요.
한상순위원
그것은 소하천이겠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소하천입니다. 하천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대부분 치수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통수능력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테마마을을 보면 진짜 주민소득하고 직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단 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용두레마을부터 화문석마을, 달빛동화마을, 과연 주민소득을 제고하고 그 주민소득때문에 주민이 단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장화지구에 대해서는 물론 소도읍이라서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돈을 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지역도 홍보하고 거기에서 나는 장화지구에서 생산되는 쌀과 농수산물을 주민들이 갖고 나와서 파는 거거든요. 장소를 제공해주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해너미축제에 와서 농산물을 팔게 하는 간접적인 소득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득이 없지 않느냐고 하셨을 때에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역홍보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저렇게 50억원으로 공원조성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염려스러운 거지요. 해너미축제나 음악회를 했을 때에는 농산물 판매량도 증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소득사업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란 말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군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마을에서 무엇을 하고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량화할 수 있는 실적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실적관리를 안하면 50억원을 그냥 투자하고 편의시설을 한 것밖에 안되지요. 이러한 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함으로써 목적이 소득증대라면 소득이 얼마고 판매가 얼마나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펜션에 직결요인이 되었고 소득이 얼마나 창출되었다는 계량화된 소득추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계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다음번 업무보고에 계량화된 소득추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하천정비계획은 하천만 번듯하게 뚫고 운동시설해 놓고 편의시설해 놓은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판매장이나 판매시설을 해놓으면 안 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하천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을 지양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산책로나 편의시설, 운동기구를 일부라도 해주고 조그마한 주차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수산물판매시설은 목적 이외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한상순위원
민바위대피시설은 왜 선원하고 길상은 하나도 없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각 읍면에 하면 들어오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안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주민들 접경지역대피시설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행정이 파급되도록 하는데 남쪽은 올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면에서 부지선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규정상 300m 간격, 주민이 집단적으로 있는 마을반경 300m내에 위치를 점하니까 위치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거 땅까지 사주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땅까지 사주고 웬만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을의 땅이나 마을회관 내지는 게이트볼장이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게이트볼장 활용은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방독면 보증기간이 10년인데 가정용 방독면이 옛날에 권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정용까지도 폐기결정할 때에 가지고 나와서 쓸모없는 것은 다 폐기시키라고 권장해 주어야 됩니다. 가정에 방독면이 있는 것도 쓸 때가 지났다고 권장해 주어야 되니까 관에서 보유한 것 이외에도 주민홍보해서 쓸 데 없는 것은 폐기시키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폐기할 게 2만개인데 전체가 3만 8000개라면 50% 이상을 폐기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1년에 400만원씩 확보해서 폐기할 수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민방위장비이고 방독면구입비는 연간 1억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개 정도를 폐기처분하기 전에 다 폐기가 아니라 사용하기가 가능한지 검사대상일 뿐입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배수갑문 290개 중에 1련이 아니고 다 2련, 3련, 4련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1련 짜리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3련, 4련은 전동화사업을 하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에 갑작스럽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다 전동화만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길화배수갑문이나 대형은 예비발전기가 있습니다. 다만, 예비발전기가 없는 데는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동화사업은 고령자 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전동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지역마다 다 해주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게 지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폭격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구조적인 형태만 갖추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남의 건물 앞에 대피소를 지으면서 그 대피소 콘크리트 위에 복토를 1m하게 되어 있어요. 복토를 1m 20cm인데 그것을 노출을 너무 시키고 거기에 흙을 1m 20cm올리면 남의 집 앞을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발주하는 부서에서 대피시설에 엇비슷하게 맞추어야지 남의 집 앞에 흙을 잔뜩 놓는 것은 미관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남북이 이렇기 때문에 대피시설로 쓰지만 이제는 대피시설의 역할을 그만둘 때에는 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콘크리트가 60cm입니다. 얼마든지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으실 때에는 너무 돌출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민방위급수대시설은 8개소가 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특히 강남 길상공설운동장 아래하고 강화고등학교는 사실상 식수로 먹고 있어요. 그 곳에 정수기는 설치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수기 물 분석하는데 수질검사를 그냥 해야 되는데 약품을 투입하고 검사를 해요.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하실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해야지요. 거기에 약품투여하면서 하면 절대 안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할겁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급수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나머지 여섯 군데는 어디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남산은 괜찮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도 정수기를 설치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도 수질검사해 주시고요. 약품투여한 다음에 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정상적으로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먹어서 대장균이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해 주셔야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수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채수하는 때에도 수도꼭지에 어느 정도 소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독하지 않고 바로 채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세균이 분명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에 불을 가열해서 일반세균이 소멸된 다음에 채수해야 되는데 채수하는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지 그냥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묵은 채수병 뚜껑에 사람들이 손을 대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일반 세균이 들어가고, 우리 민방위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근본적인 질산성질소라든가 수소이온 농도가 오버되어서 식수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반세균입니다. 일반세균은 채수할 때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일단 길상운동장하고 강화고등학교는 학생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먹는 식수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천부지보상은 우리가 찾아서 보상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천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뚫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보상을 지금 안 했을 시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곳은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남산리만 해도 옛날 번개탄 공장에서 넘어오면서 선행천을 건너는 다리 끝나는 자리에서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비포장이에요. 그리고 하천도 실질적으로는 개인 땅이라고요. 그래서 다리는 행정적으로 잘못 설치한 구간이기는 해요. 바로 나와야 될 다리가 개인땅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돌아서 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서 나오게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인땅이라서 포장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화군이 땅값이 쌀 때에 매입해서 다리를 놓을 때에는 통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리를 놓은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포장도 못하게 하고 가시적으로 다니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담당하실 때 관에서 주도하는 건물은 최소한 개인집에 집 짓듯 겉의 지주대를 최소한 20일까지 뽑지 못하게 해야 돼요.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 다 2층 상가들이 균열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콘크리트 굳는 시간이 공구리 치고 일반기온에 최하 15일이 있어야 굳는 시간이 되는데 공사들 빨리 하려고 지주대를 다 뽑아요. 그래서 최하 15일에서 20일은 공구리치고 해체작업을 못하게 해야 해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중에 하나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관을 짓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보건소 증축관계도 그렇고 해서 현재 1층은 그래도 어느 정도 15일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2층 이상은 15일 갖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 바라시는 하지만 철거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 뿐 아니라 도로에서도 교량부분이라든가 박스라든가 그런 것도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장화지구에 이동식 화장실 놓아달라고 얘기 안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말씀을 안하세요. CCTV만 말씀하시더라고요. CCTV는 보안 관계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군부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옆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입하니까 그것을 관리측면에서 놓아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장화지구에 하천을 타고 재방으로 나가잖아요. 너무 동선이 길어요. 공중화장실은 길 옆에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아무데서나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공중화장실까지 뛰어올 수는 없고요. 물론 화장실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보면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화장실이 들어갈 자리가 밑에 배수갑문 있는 쪽이나 제방쪽에 없습니다. 일반 논을 사야 지어야 될 실정인데 화장실이 거기까지 가면 경관이나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은 1m 20에 1m50인가 그렇게 해서 지붕에 태양판을 해서 밤에 올라서면 불이 딱 들어오겠금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오면 자동으로 끊기고해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태양광으로 해서 전혀 전기인입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선원면에 있습니다. 대문리고개 우측에요.
승남
최승남위원
동선이 너무 멀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건축물이 아닌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장비, 방독면 이것이 박스째 그냥 사장되어 있다가 공간 때문에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노인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박스째 개봉도 안하고 그대로 비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수 사장되거나 아니면 관리소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그것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선반이라도 해줘야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마을회관도 청소하고 그러는 곳을 가 보면 박스째 감당이 안돼요.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그것을 그대로 몇 년째 보관하고 있어요. 이번에 건설관리과로 민방위가 이관됐으니까 이 참에 점검을 해 보셔서 마을회관에 선반도 해줄 수 있으면 조건에 따라서 해주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13개 읍면에 마을회관에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마을회관에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 사항을.
박용철위원장
너무 예쁘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앵글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 다음에 하천정비 공사하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삼동암천 같은 경우 공사를 높임공사도 하고 넓힘 공사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 하천이나 농로포장되어 있는 것이 훼손되는 부분이 사소한 것 때문에 나중에 큰 민원이 될 수 있고 집단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지만 그러한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으셔서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겠금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공사 마무리 할 때 저희가 신경을 쓰고 현장 나가서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청사 외부 주차장 지었어요. 청사 뒤 통로, 그것은 별관 때문에 못하고 있나요?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지 않나요? 진입로도 그렇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동선구축이라고 쉽게 말해서 청사환경정비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해서 약 9억 9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것을 손을 못대는 이유가 별관이 어느 정도 1층이 되어야만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별관하고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차량 진출입로 관계는 개선이 편리하게 많이 될 겁니다.
박용철위원장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름다운 하천가꾸기 사업에서 공모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수산녹지과 감사 때도 삼동암천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 나무식재를 해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산녹지과하고 잘 조율해서 하천 새로 만들어서 정비해 놓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요지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모제가 있다면 수산녹지과와 같이 의논하셔서 제가 거기에 나무심기도 해보자, 그쪽 산책로를 하면 주민들 관광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농산물 판매장을 지을 수 없지만 가변대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물론 훼손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정물이 아닌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는 하천주변이 대부분 농경지예요. 도시화는 대부분 농경지도 있지만 농경지가 아닌 잡종지가 있어서 나은데요. 우리는 농경지로 되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하면 새들이 오구요.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서 수거가 얕은 수종으로 선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졸속 행정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준용하천을 하면서 하천을 해 봤는데 우리와는 목적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설관리과에서 지었는데 관리는 안전행정과에서 하죠. 거기 안에 실내테니스장에서 안전행정과 총무팀하고 해서 그 안에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하우징 때문에요. 너무 울려서요. 그러니까 총무팀과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하우징 잡는 방법을 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주민들 민원이 솔솔 나오거든요. 상수도사업소 연계를 천상 건설관리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민원 나오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이 가서 직접 해결하기에는 너무 벽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주관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그런 체계를 잡아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신가요? 한상순 위원님 보충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해안순환도로 건설시에 배수갑문 완벽하게 해달라.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가 건설관리사업소로 가게 되는데 업무는 변경되지 않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업무는 지금 계획에 의하면 건설지원사업소는 공공건축팀하고 건설지원팀하고 2개팀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부서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기본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라든가 하천관리, 민방위 관련은 다 본청에 남게 되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한상순위원
건설관리사업소로 가면서 의견제시할 것 없어요? 애로사항이나.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애로사항은 저희가 인력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건축직들은 시설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가 구성이 되려면 거기에 총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일반직, 행정직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업무가 어떻게 구분될지 모르지만 예산도 다뤄야 할 부분이 있고 각종 업무계획,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청에 있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소로 사업을 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소이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배정해야 될 것인지, 사업비를 사업소에 세울 수는 없거든요. 사업 부서에서 세워서 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 관계에 좀 서로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에 대한 문제, 사업의 관리문제 그것은 같이 협의하면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사업소가 운영할 수 있겠금의 조직과 인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한상순위원
사후관리까지 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사후관리는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인수인계로 넘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인천시의 인천종합건설본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건축이 내려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들어가는 것이 전기, 소방, 기계설비 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건축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획했을 때 얘기한 것이 건축직 가는데 같이 가야 될 부분이 건축을 하는데 전기와 설비 이런 부분은 같이 가서 그래야 만이 우리가 목적대로, 사업소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전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공사감독 의뢰를 해야 됩니다. 모양새도 좀 그렇고요.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본청에 의뢰한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얘기가 일단 거기까지 줄 수 있는 강화군의 재원인력이 없다.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런 논리인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또 문제점 있으면 얘기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차츰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이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강화의 미래비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한 공석으로 유선규 도시계획팀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팀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수고많으십니다. 13-6에 매음리온천개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매음리온천개발은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있어서 서울이나 지방사람들도 이 온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그 온천을 찾겠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가서 삼산 매음리일대를 봤는데 건물은 이상하게 지어졌는데 온천이 안되더라고요. 실망해서 돌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해요. 이 매음리 온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화군 뿐이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여서 물론 개인이 하지만 이 온천수에 대한 소문은 피부병에도 좋다고 났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강화 지역경제 개발에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13-15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소도읍 육성 사업이 강화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례로 온수리 전등사 있는 족을 가보면 거기 상가들이 전등사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상가들이 너무 노후된 상태로 있어서 거기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주차장 정비도 보면 너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을 보겠습니다. 16쪽에 도시경관 사업에 간판 사업을 했는데 간판은 한 번은 보조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가계 주인이 바뀌거나 하면 간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간판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건강길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노후된 건물이 많아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물론 간판도 중요하지만 장사할 때 내 집앞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도 하시고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두리 선착장에 포구에 지난 번에 가봤는데 데크나 낚시터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인데 창후리가 지금 유령 포구화 되어 있는데 창후리쪽에도 그런 데크나 아니면 창후리 어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가 일몰이 좋아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조망시설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데 그런쪽으로 산책로나 데크 시설 할 계획은 없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삼산에 무료로 시행되는 온천이 해명입니까?
네.
네.
운영주최가 어디에요? 마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2년전에 서울에서 손님을 20명 데리고 갔었는데 특이한 온천수라고 생각이 되요. 2000원짜리 비누를 사서 거기에서 파는 비누에 적용이 됩니다. 일반비누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거기에서 파는 갖고 들어가면 각질제거가 되는데 그것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주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개인이 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강화군의 큰 그림을 향후 앞으로 중요한 그림을 그리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업무협의가 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것은 선두지구 해안경관하는 것은 거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군부대 협의사항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만 나와있고 지금 49%정도가 협의가 안되어서 아직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강산 자체가 사격장 자체가 오히려 산 정상부를 다 벌목을 해서 앞으로는 헬기사격까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강호개발에서 MOU체결하고 군부대 동의 때문에 해안경계 지장초래로 부동의처리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사항에서 강화군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추가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해제해달라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전혀 군부대 저희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이면 다른 곳을 해제해 주든가 새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군부대 협의에서 전혀 협의가 안되고 있고 확대가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소음이라든가 여러 피해를 보는데도 군부대의 입장은 그대로 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강화군에서도 대등한 위치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 주셔야지 끌려간다는 입장 때문에, 군부대 협의가 안되는 것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도제한이나 이런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소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재산권에도 굉장히 군부대 협의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이 대두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강화군에서 전체적으로 끌려가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대등하게 뭔가 큰소리도 좀 치고 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화군 전체적으로 입장에서는 군부대와 문화재 보호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민들은 여러가지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입장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두 가지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강화군에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런 기관이 있고 쫓아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강화군에서 중요한 부서이고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민간 제한사항으로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없어요. 다 포기하거나 업무가 불가하다는 내용인데 밖에서 큰 사업을 가져오시려고 영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러가지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향후 10년, 20년이 아니라 강화의 그림을 그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서에서 눈에 보이는 사업은 크게 없지만 이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강화군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군사보호, 문화재보호가 전체적으로 완화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 주민들이 제일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군부대든 문화재관리국이든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되어야지 소극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의 미래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려진다고 생각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텐데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온천개발사업은 영암온천은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나요?
온천관련 신고하고 지구지정만 됐나요?
그러면 영암온천은 목욕장이 있죠?
그리고 용궁온천의 목욕장 짓는 것은 왜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골프장하고 스키장,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왜 바꿔주면 바로 착공한다고 하고는 착공을 안하나?
이것 언제까지 착수 안하면 계획 취소되는 기간이 있나?
온천만 개발계획 수립하고 2년안에 착공 안하면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호개발하고 MOU체결해서 추진되는 것 왜 보안사항을 제출 안해요?
군부대에서 갈대밭 조성하는데 작전상 지장이 있다. 강화 남단인데 거기 철조망도 없는 데 아니에요?
군부대 상황은 어때요?
이러한 군부대 협의지역 해제에 관해서는 사단장, 군수, 의장님이 저녁식사라도 하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단과 강화군과 군관협의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래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군부대에 관해서는 강화군에서 이런 불편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나라는 것을 주민이나 의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강화군에 불러서 대화를 한 번 해 보세요. 소도읍 육성사업은 뒤에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조성사업과 같이 생각하는데 문화가로 조성사업이 48번 파리바게트부터 북문까지란 말이에요.
그 거리의 특색은 거리를 그 시절에 맞도록 건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고려시대의 흔적이나 한옥이나 대장간 등 이벤트가 부족해요. 건물만 고풍스럽게 가꾸고 거기에 상점을 연다고 해서 문화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문까지 솔터우물도 있고 한옥도 있습니다. 남문철판오리 앞이 오히려 48번 국도선에서 남문까지가 이벤트가 더 있고 건물이나 대장간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 문화의 거리는 북문부터 남문으로 연장시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연장된 부분을 갖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드웨어나 소포트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변경계획은 어느 정도 가 있나요?
도시기본계획 각 실과소에서 개발계획이 다 취합되면 기본계획변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기획감사실에서 강화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있지요?
착수보고했으면 이것도 같이 병행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 보고때 같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강화종합발전계획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지요?
삼산에 족욕장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도시경관세부계획 용역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도시경관용역하고 나면 용역성과물에 대해서 우리 경관이 인허가가 시행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용역결과물이 바로 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니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와 조례에 따라서 정화기 심의될 수 있도록 사전제도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데요.
이것도 중간보고회 정도로 의회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강화군 전체의 흐름에도 기초와 밑그림을 그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행정조직개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상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판도시경관사업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사가는 게 제일 문제에요. 폐업하는 것이요. 분리형으로 한 번 해보자,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역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간판업자들하고 얘기할 때에 그런 것들이 선행될 수 있게, 간판이 바뀌면 상호도 바뀌어야 되니까 더 지저분합니다. 처음에 해놓았을 때에는 예쁘지만, 판틀만 놔두고 글씨체만 불형으로 하면 그 불형을 떼서 폐기처분하든 이사갈 때에 다른 데로 가져가서 본인이 확장이나 이전할 때에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제시했었는데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문화재는 도시개발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 것을 일제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아무 것도 없이 근거만 가지고 있는데도 6구역에 포함되어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는 주민들한테 재산권관리를 줄 때도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데가 도시개발과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 규정에 의해서 작업해야 되는 것이지만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구역이라면 몇m 거리가 있잖아요? 1층까지는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것을 지금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강화군에서 계속 문화재청이나 건의도 해서 이제는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에는 불만들이 가장 많은 것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 문화재 바로 옆에 10m 도 안 되는 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법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은 일제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완화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서 재산권과 보호가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문화예술과하고 잘 협조해서 만들어보시자고요. 그런 데에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황산도 개발하는 것을 강호개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나요? 황산도에 갈대숲 조성해주면서 강호개발에게 이득이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없거든요. 그냥 강화에 어떤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차원인데 나는 강호개발에서 사업계획서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갖고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우리군에서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2억원 내지 3억원씩 들여서 갈대숲을 조성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강화군에 이득이 되는 것이지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손실이 가면서까지 해주는 것은요. 그러면 추후적인 나머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화군에서 먼저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가가 자기 주머니 털어서 강화군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물론 다른 어떤 사업을 가지고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후속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을 해달라고 할리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물들을 사업자들이 와서 골프장, 리조트는 많이 준비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인천광역시로 환경부로 계속 뛰어다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단 말이지요. 너무 고맙지요 감사하고, 그런데 요는 사업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설계변경 들어간 게 몇 개지요? 사업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말고 설계변경 들어갔지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 하나가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것은 강화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수익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것을 변경해서 설계변경해주어야 되겠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서 들여놓고 사업하기도 전에 자,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설계변경해 주시오.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다른 투자자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너무 힘들게 일하고 밤낮가리지 않고 인천광역시로 중앙부처로 전부 뛰어다니면서 만들어주면 속된 말로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사업을 먼저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하거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가니까 수익성을 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도시개발과에 너무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주문도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더 힘을 써주시고, 우리 강화군의 자존심도 지키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광고물 정비한 대교부터 파리바게트까지 한 것이 올해면 끝나는데 이 지구에는 경관조례에도 마찬가지이고 광고물을 정비한 지구에 한해서는 탈착이 가능하고 인허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인허사항에 광고물을 반드시 그 규격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 광고물을 넣어야 인허가가 허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이 동문만 괜찮나요?
다 다시하면 이 경관사업은 강화성으로 확대시켜라, 일단 4대문에 하되, 그래서 관광객이 강화읍에서 문화의거리를 하고 야간경관이 강화산성으로 확대되어서 언제든지 강화산성을 관광할 수 있도록, 사실 강화읍내 경관이 시원치 않은데 강화산성이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지만 확대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점심시간을 넘기시면서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지역의 도로체계확립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봉식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박봉식 도로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도로과장 박봉식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도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위원
강화군 전체적으로 도로상황이나 바로 도로 유실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 교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장 주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진달래 축제할 때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로가 넓게 구성이 되어야 할 곳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하점 우체국에서 삼거리 고인돌있는 구간이 하점쪽 망월쪽에서 오는 분들은 한쪽에서 통행 제재를 하다 보니까 하점 우체국 쪽으로 많이 보내는데 그 구간이 좁아서 매번 시비가 많은 구간이고요. 고인돌주차장에서 52대대 나가는쪽으로 나가는 장정리 도로인가 그쪽 중간 도로도 고인돌에서 직진으로 뻗은 그 도로도 넓혀야 다시 나가면서 교차되면서 부딪히는 일이 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화리 일대 선행리 구간이나 선행리 넘어까지는 필요가 없어도 선행리까지는 인도구간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다보니까 사람이 도로변으로 나오다보니까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고비주변 그 정도에서 제일 문제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고 통행량도 많고 행사 때 이럴 때에는 그 구간 때문에 많이 통행에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천4리하고 고천 5리 구간에 펜션이나 저수지 도로 주변이 아니고 위쪽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 계획이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병연위원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요. 지난번 양도면 해안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안도로에서 커브길 구간에는 안전봉이나 중앙분리봉, 중앙분리대까지는 도로가 좁아서 어려운 지역은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주셔서 꼭 그 구간만 아니고 몇 곳에 대해서 해주시면 사고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해안도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도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커브인지 직진도로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김병연위원
그리고 동막해수욕장 주변도 유원지 주변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나 맨발로 다니는 관광객이 많아요. 거기는 도로가 차량이 많아서 많이 파이기도 하고 주변 차량 주차한 곳이 많은데 인도도 색깔이 있게 우레탄 소재로 해서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하는데는 깨끗하고 보기좋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광아파트에서 강화민원사항을 보니까 세광아파트에서 인도에 나무도 심어있고 전주도 있고 표시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로변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향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계획이라든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거기에 있는 벚나무를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그곳 벚나무가 가운데 서 있지만 인도가 완전히 도로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로수를 이전해야 될지를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인도를 뒤쪽으로 하는 방법은 안되나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가다 보면 탈 수 있기는 하는데 높낮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선형개선이나 아니면 뒤쪽으로 조금 인도를 더 넓게 활용을 하면 주민들 보행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한 번에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향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인도추가 매입부분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자전거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물도 많고 굴곡이 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도로에 있는 것은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새로 개설하는 부분은 인도를 낮추고 있고 또한 앞으로는 인도가 진입하는 차량이 과속방지턱까지 굴곡이 되서라도 걷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평지를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확장이 필요한 구간 하점 삼거리, 고인돌 주차장, 장정리 구간, 국화리, 선행리, 고비고개, 고천4리, 고천5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개설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요. 많은 부분을 일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서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안도로부분에 안전시설물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도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골이다 보니까 어둡고 가로등 문제나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사고에 대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어서 향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지금 북부해안도로 구간에 대해서 창후리에서 교동대교 입구까지 창후리 구간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빨리 소길이지만 그 구간이라도 군부대협의를 빨리 끝내서 개통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추석 때 창후리에서 기존 도로를 통과하는 것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3일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것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답변 온 것은 아닌데 군부대에서 CCTV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으로 감시하고 통행시켜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너무 비싼 것 해달라고 하면 안되고요. 거기에서 어떨때는 CCTV를 3억 짜리를 해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700만원짜리 이하선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교동주민들도 예전에 배편에 수산물을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배가 안다니다 보니까 곧장 풍물시장으로 가고 하점까지 나왔다가 창후리까지 돌아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일단 안오니까 와야 쓰레기라도 버리고 가야 거기에서 새우젓이라도 팔아먹는데 전혀 오지를 않으니까 그 구간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해안도로가 되면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 기다리면 4, 5년 걸릴 것 같으니까 당장 임시통행이라도.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다가도 해안도로도 먼저 창후리에서 인하간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존도로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불은면에서 앞으로 건의사항을 도로과에서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 불은면 신현리에 바람숲작은도서관이라고 사설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진입도로가 120m정도 되는 구간이라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상당히 어렵고 지대가 낮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군수님도 도서관을 갖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입도로를 올해 예산으로 해서.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어제 면장님이 이야기 하셔서요.
오필성위원
겨울 오기 전에.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정식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고 그런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오필성위원
의회 앞으로 해서 예전 동문 앞으로 고가가 있는데 건축사무소 바로 앞으로 해서 길 내려가는 구간이 교육청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 비탈면이 이상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좌측차선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건축측량사무소 바로 앞인데.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당초에 도로 낼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입구가 주차장 입구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그 집에 차를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필성위원
덧씌우기라도 해서.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거기를 높이는 것을 주인이 못하게 하니까요. 민원 때문에 거기가 조금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선하기 어렵고요. 불편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늦은 시간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12-22쪽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개설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문제인데 도시계획도로 관리는 강화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로 전액 투입하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시비를 50% 지원 받는 것으로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시에서도 예산 사정이 나쁘니까 시비지원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인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창리 대문리고개길 그 길이 차량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인도가 없어서 거기가 위험하고 불편하거든요. 거기 계획은 있으신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거기는 설계가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내년에는 인도부분을 많이 확장하자는 것이 강화군이나 의회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할 때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조금 일찍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때 할 때 선원면사무소 앞에 기존 인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좁고 불편해요. 거기도 같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개보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할 때 같이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거기야말로 굴곡이 너무 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갑곳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갑룡초등학교 앞에 강화제일교회 그 뒷길에 인도가 꼭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건물들이 있어서 힘들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통행이 다 그길로 다니거든요. 학원도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차들도 많이 다니고 아주 위험한데 인도개설 계획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갑룡초등학교 주변은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힐아파트까지는 저희들이 도로확장해서 그것이 옥림리까지 가야 하는데 그 전에 갑룡초등학교 앞에 인도와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내년에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뒷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상권이 있는 그 길이 정비가 안되어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코너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서 늘 거기가 주민들도 불편이 많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다고 학교도 죽일수도 없고 그렇기는 해요.
김자선위원
거기 기존의 밭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을 하면 그 옆에 건물이 좀 문제이고요.
김자선위원
어쨌든 거기 인도는 해결을 해 주셔야 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닥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김병연위원
12-53페이지 2공구, 4공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안 맞아요. 오타가 났습니다.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김병연위원
그러면 4공구는 뒤 지도부분처럼,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창후-인하가 4공구이고 대산-당산이 2공구예요.
김병연위원
그래서 창후리도 말씀하셨는데 삼산연육교가 3, 4년후에는 완공이 되는데 향후 도로 계획이 교동대교가 생기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창후리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삼산 연육교가 완공이 되면 지금 4공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야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춰주셔서 그 부분이나 그 외에 부분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삼산연육교에 맞춰서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도 그때 이후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일단 4공구가 사실은 연육교에 맞춰서 하려고 추진하는데 설계도 늦어지고 문화재 협의 때문에요. 일단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공구가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데 이 4공구도 작년에 안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행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70% 1000억 정도 되니까 전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포리에서 황청리까지 접속도로도 지금부터 개설해 나가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다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지금 당장의 것보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향후 몇 년 몇 십 년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창후구간에서 교동대교 구간에서 석모구간은 향후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도로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이 많은데 어쩌면 사업비가 많으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하는데 박봉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48호선 도로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정률이 38%입니다.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는 맞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어려운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제이지 보상도 거의 끝났고 어려운 공정은 끝났기 때문에 예산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내후년 상반기면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게 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다 보니까강화군에서 신경을 안 쓰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순위원
국비 확보하는 양을 보면 확실히 늦어진다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작년에 그래도 40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한상순위원
원래 이 사업이 아시안게임 전에 2013년도 준공예정인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4대강 때문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직접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8호선 확장공사 연장구간이 마송부터 강화읍까지인데 추진기간이 미정인데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교량도 확장시켜야 되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게 되어야지요.
한상순위원
그러면 그 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제천IC, 일산대교 좀 지나서부터 한강고속화도로 연장계획이 있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도 48호선은 국토부에 가 있기 때문에 장기도로망계획을 변경할 때에 들어가면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신경쓰고 계시더라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위원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진행상황을 업무보고때 계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을 보자고요. 시설계획 및 소요사업비는 총계획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설계상으로만 그렇습니다. 온수, 동막, 교동까지만입니다.
한상순위원
이게 지금 강화전체가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전체가 24개소입니다.
한상순위원
24개소 중 된 데가 어디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강화읍밖에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읍도 일부 구간이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계속사업으로 결정된 거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위원
4년 전에 계획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유 의장님하고 환경부 관계자가 애 많이 쓴 거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추진상황이 미약하다, 그것은 물론 일도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이 신경을 안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하여튼 박차를 가해서 24개소가 계획된 연도에 끝났어요. 언제까지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예산은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못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광역시 광역하수정비가 확정 안되니까 시에서나 환경부에서는 집행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을 못받아온 이유 중 하나도 예산을 안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돈을 쓰자, 부분승인을 받든지 안 그러면 어차피 계획내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금년에 입찰안내서를 낼 겁니다.
한상순위원
하여튼 시작을 빨리 해야, 들어온 예산을 써야 돈을 더 달라고 하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은 별도 추진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도 위원장급이 되면 힘도 있으니까 4년 동안 충분히 그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해서라도 계획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는 하수처리용량이 몇 톤이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6500톤입니다. 잔여양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읍하고 선원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차집관로구역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온수리 620톤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외의 부분은 다 분산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입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부분이 온수 시가지가 퍼지면 증설해야 될 필요가 없도록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용량을 계획하시고 가로등 보안등을 설명하실 때에 LED등으로 가급적 다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신규사업은 그렇게 하고 고장난 것은 다 LED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거에 바꾸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도로표시판에 대해서 안 나와있는데 도로표시판도 야간투시형이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신규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사업소로 건설관리과로 개편되면 거기는 건설행정, 하수관리, 하천관리팀, 민방위팀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이 두 팀은 도로과로 들어와야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더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요? 그러면 건설과로 가나요? 건설과 업무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조직개편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차도에 경계석을 없애고 황색선 두선을 그어주면 어때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사고위험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자전거도로 기본개념은 광성보에서 덕신으로 가는 게 가장 원칙적인 것입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완전히 분리하고 녹색공간을 주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에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계석을 까는 것입니다. 그게 자전거도로에 차가 튀어들었을 때에 나중에 보상부분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것을 그냥 저희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농기계 등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리도 괜찮은 형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상순위원
그런데 외국 자전거도로를 보면 횡단보도도 자전거 표시되어 있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전거도로의 법규만 제대로 지키면 이상이 없는데 오히려 자전거도로에 농기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에서 빠져서 가다가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려다 보면 이게 더 위험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도 차를 주차하거든요. 경계석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한다고 보면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위원
북단 해안도로 선형을 잡을 때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구조물이 설치되는가 판매계획이 설치되는지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에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오늘 해안도로 설명을 할 것인데요.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국지도 84호선이 창리부터 온수까지 어떻게 진행됩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선형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잡은 기본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교동대교 준공하고 나서 반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삼산은 교동과 다르고 편리하다고 봐서 그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만 더 신경을 안 슬 수도 있습니다. 대교를 놓고 나서 삼산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3년 동안 각종 편익시설, 안내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과에서 진도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미연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리고 특수상황지역개발지역을 보면 2010년도에 물론 교동대교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27억, 2012년도에는 424억원, 이렇게 하다가 교동대교가 2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201억원, 2015년도에는 206억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 특히 도서접경지역이 또 그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서도연도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 부분은 삼산대교와 교동대교를 제외해 놓고 도서지역도 2013년도까지는 302억원, 이것도 도서지역사업비가 들어간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제일 문제는 민북지역사업입니다. 민북지역은 100% 시비인데요.
한상순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10년간 변화했는데 아무 일도 못하는 입막음조로 인천 아시안게임을 치르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싸움을 하지 않으면 10년동안 그 사업비를 못 따온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시의원님하고 정보를 주면서 해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민북지역사업이 계속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투자되다가 금년도에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명맥이 없어지는데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접경지역이나 도서나 민북이나 같은 맥락이 아니냐고 합니다. 우리 15억원 짜리를 잘랐는데 그것은 아니다, 민북은 북쪽에 있는 면만 해당되는 것이고, 접경지역은 강화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고, 그게 들어가서 최소한 명맥은 유지하기 위해서 안영수 시의원님께 강력하게 자료를 드리면서 요구했고, 시에 담당부서에도 얘기해서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워낙 사정이 안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인천광역시에서 제대로 된 상황을 알지 못하면 누가 알아요. 특정지역상황을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에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생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로구조개선공사 많이 하시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동막해수욕장 같은 경우 주차장 난이 심각하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분오리돈대 개선공사하실 때에 주차장 허가를 들이면 분오리 돈대때문에 분명히 안 될것입니다. 기존 도로 바깥은 우리가 토지매입해서 문화재를 통과하지 않고 개선공사를 해야 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떻게 설계했는지는 몰라요. 7000만원의 예산 섰습니다. 설계비만 그런데 기존에 분오리돈대를 끼고 우리가 우측으로 돌아서는 선형인데 오른쪽에 우측 암반을 다 깨서 썼지요? 우측 땅 300평 내지 400평을 사서 뚫고 나가면 승용차 100대는 세울 수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분오리 횟집 못 미쳐서 커브길에서 동막해수욕장 주차장초입에 건물 가기 전 선형을 틀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틀면, 그래서 문화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대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재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기존 도로보다 암반을 깬 자리가 상단은 좀 높지만 30m 들어가기까지는 같은 선형이거든요. 거기를 깎으면 기존의 도로를 진입하면 동막해수욕장이 훤히 보여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높일 필요없이 기존 도로와 같이 이어지도록 100% 사면 그 분들도 거기에 건축물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하기도 좋고, 그래서 한쪽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용도는 아니지만 선현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개선공사가 많아요. 도로를 내다보면 자투리땅을 매입하셔서 우리가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특히나 우리 강화군에는 동막해수욕장과 진달래축제 때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비 상단에 올라서면 좌측에 군유지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거 10m 정도씩 절개하세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세요. 거기에서 절개한 토사는 우측 다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쓸어밀면 산주들이 반대는 안할 것 같은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아마 일반 주차장은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용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내가면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용도지역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선 국유지는 도로선형구조개선공사로 해서 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딱지 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물론 도로부속시설물 주차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가 도로부속시설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위치인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또 명신초등학교 미꾸지 고개도 우리 행정이 빨리 앞서 가야 되는데 뒤늦게 시간대를 다 놓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교동면에 지금 교동연육교가 준공이 안 난 거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준공이 난 것을 가상하고 통행하니까 봉소리부터 대룡리 시장 맞은편 입구까지 귀한 나무 다 잘라버리는 것 봐요. 그러니까 연육교가 준공시점 정도 되었을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어느 정도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삼산도 그럴 것입니다. 대교가 놓여지기 전에 안에 어느 정도 도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쪽에서 검토는 모든 것을 교량개통 전에 시행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서지방공사비 몇% 증액해 줘요? 15%밖에 더 해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삼산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삼산은 교동처럼 사전에 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노블파크 앞 선형개량도 시급합니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임가공공장 하나 생겼는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2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차량만 60대입니다. 그리고 용정리 일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구간을 사용해요. 강화읍 나오는 곳만 다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지 그쪽에 있는 서울 도로를 타기 위해서 다 그 도로를 탄다고요. 그런데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노블파크 뒤부터 농로까지 나가는 도로가 약 200m 됩니다. 거기만 조정하면 농로포장을 5m가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문제는 거기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용지보상 협의가 안되면 어렵다는 거지요. 일단은 금년은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기본설계해서 자기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 알아야 용지보상 판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도 도로개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강화고등학교하고 국화간 보상을 거의 다 하셨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보상하고 왜 보상받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내버려두세요? 국화호수인가 그런 데는 보상을 다 주고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갑곶리 병원 뒷길까지는 2차선으로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용정리부터 갑룡초등학교 입구까지는 2차선을 개설하고 정화주택하고 부양주택을 허무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똑같은 분이에요.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돈을 다 주었습니다. 이사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사만 나가면 건물을 허물면 그 옆의 집 매수신청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는데 4년 걸렸어요. 보상을 했으면 당연히 이주비용까지 다 주었으니까 허물어야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주비용은 나갈 때 주는 것이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몇억원씩 되는 것을 보상해주고 장사하게 그냥 놔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은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을 가지고 개인한테 그렇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로차량도 여기에서 관리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도로청소차 물을 사용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EM균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풍물시장도 이번에 가서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풍물시장 안에 EM균을 갖다가 어디에서 썼느냐 하면 전태호 씨네에서 갖다가 섰습니다. 냄새를 다 잡았어요. 소하천을 살릴 수 있는 것을 EM균 밖에 없습니다. 갓길 청소하면서 흙먼지를 바깥으로 도출하지 않고 물로 빨아올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EM균이 도로갓길 청소하는데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소하천을 살린다는 개념으로 그것을 사용하세요. 지금 도시는 도로를 전부 EM균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실개천도 살리고 일부러 뿌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기계가 돌 때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주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면청소차 두 대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강화군의 도로가 깨끗해졌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깨끗해졌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특히 운전하는 기사분께서 낮에는 차량이 많아서 힘드니까 저녁에 하십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통 6시 정도에 청소하시더라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6시 전에 나가서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상 도로과에는 도로기본계획하고 교통기본계획은 있는 것이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사실상 일을 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거의 80%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진짜 해야 될 자리,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금도 다 신청하고 그래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도로과에 세금 3억원 못받은 것 있습니다. 지방세가 3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노원건설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로부지 점사용료입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파산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노원건설은 파산했지만 인수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인으로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털어버리지 갖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받아오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노원건설에서 받아올 게 어디에 있어요? 다 부도가 났는데요. 거기에 돌이 남아있는 것은 돌로 갖다가 쓰면.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복구하는데 사용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산녹지과보고 그 복구비를 우리를 줘라, 우리가 나중에 털어서 쓰든지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또 안준다고 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돌이 많은데 돌로 노원건설 대표 오라고 해서 체납부분으로 도로를.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우리만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저희들만 결손하기는 그래서 이것저것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번에 도로구조개선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같은 돈을 들여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일부러 주차장을 안내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관이 아름답게 보여야 될 자리는 가로화단을 설치하시든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토사유치 과정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자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나오는 토사는 저희들이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사업장을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외부 유입도 하고 있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오는 건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사오는 겁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일단은 법적인 부분에 많이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토치장이라는 게 군도에서 몇m 떨어져야 되고 해안에서 몇m 떨어져야 되고, 용도지역은 어디에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가 좀 많습니까?
박용철위원장
그렇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곳을 못 정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토사가 업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수리 공사하고 중간에 204호는 어디까지 진행되엇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보상관계가 전등사 건너가는 쪽이 50% 되었으니까 보상되면 겨울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올 겨울이라면 벌써 2, 3년 된 것 같은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리고 낮춤공사하는 것은 상수도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빨리 보상문제가 끝나주어야 낮춤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쌓아놓아야 빨리 진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같이 병행해서 물어본 것인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강제수용도 가능하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빨리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도로망이 국도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적은데 자료로 보면 국도가 17.6km 밖에 안돼요. 우리가 총도로가 784k인데 거기에서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7.6km 면 2.2%밖에 안되는 겁니다. 다른 데를 보면 남해, 완도, 진도를 보면 거의 22%에서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도신청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진행된 상황이 있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국도로 지정하는 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인력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어렵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시대에 국도로 가져온다는 것이 자기들의 논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최소한 안 되면 인천광역시 도로로라도 바꾸어 줘야 할 것입니다. 국시도로로 바꿔놓아야지 우리가 너무 군비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게 잘못하면 저희들이 301지방도를 군도로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 사업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시도로 25m이상이 안되면 양여금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군도로 돌렸는데 지금 광역시도로 돌려놓고 곤란한 게 해안도로예요. 왜냐하면 국비를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고 일단은 국도를 인사리까지 끌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동대교를 관리하는데 1년에 10억원씩 듭니다. 국도로 지정되면 국도관리청으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내년에 시비를 5억원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중요도로라도 일단 우리가 먼저 전환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안도로 저쪽에 공사지연되는 것을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강화군에서 공사이관하는 것은 해결되었나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종합건설본부가 인천광역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이 없습니다. 도로팀이 존폐위기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그 정도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군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강화로 공사하는 게 이관되어야 사실은 빨리 진행되는 부분들인데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보아서 시에서 인정합니다. 경기장 진입로를 시에서 도저히 왔다갔다 하는 길이 없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사실은아시안게임 전에 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일단은 종합건설본부 1팀, 2팀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강화 것은 강화에 주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받아오면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로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로개설하면 도로변에 경계석놓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반짝이는 것을 다 신설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최근에는 야간에 보행을 위해서 다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내년에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을 떠나서 하점 창후리 들어가는 입구부터 명신초등학교 앞까지 가로수가 봄이 되면 늘어져요. 그런데 자꾸 잘라내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제 시간에 잘라내지 못하면 대형차들이 꼭 중앙선을 물고 넘어와요. 그리고 달리는 코스로 직선 코스라 시각이 확 트여서 세게 달립니다. 승용차가 불안할 정도로 중앙으로 들어와요. 예산을 세워서 시범으로 깔끔하게 나무도 이설하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내년에 인도개설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미처 정리를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인도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우선순위를 다 정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신경써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내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