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심사는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강평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조직개편으로 문화공보과가 공보담당관실로 개편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2005년 7월1일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년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배석한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총 예산 당초 595억1천1만3,000원보다 18억9천6백43만6,000원이 감액된 576억1,3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억5천5백84만8,000원, 기획예산과는 14억5천9백52만1,000원, 문화청소년과는 6천7백만 원, 정보통신과는 1억1천4백6만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국외여비로 경기도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와 관련 향후 집행 예정된 국외여비 외 예산이 부족하여 1천7백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대출 상환금과 관련 2005년도 대학교 등록금 인상, 학생수 증가, 산학체 위탁교육자 증가 등으로 출연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4천7백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 부담금으로 2005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보다 공무원수 증가와 퇴직수당, 재해보상, 건강보험 등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연금부담금이 증가하여 연금부담금 1억5천만 원을 불가피하게 금회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대상 수상과 관련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수상자에게 부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상품 예산을 감액하였고, 기타 명예퇴직 수당, 2005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등 미집행 예정 및 집행잔액 2억5천5백8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자산취득비로 사업예산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인원증가로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비 4백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유인, 포상금으로 예산 성과금, 학습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예산과 예비비 등 미집행 예정액 및 집행잔액 14억5천9백5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2006년도 광명음악밸리 축제 준비 예산과 광명오페라단이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이 없어 오페라를 공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광명오페라단 행사 보조예산 4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광명문화원 건립, 광명문화원사 관리, 문화원개관식 등 집행잔액 6천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실 UPS용량 부족으로 인한 UPS대체 구입비로 1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홈페이지서비스 사용로 및 유지보수비, 재정통합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종합통신망 유지보수비 등 미집행 예정액 및 집행잔액 1억1천4백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기정예산 585억7천5백만 원에서 17억 6백만 원을 감액한 567억7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11억4천2백만 원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2억7천1백만 원이 감액된 108억7천9백만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직원공통 국외연수여비를 1천7백5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140만원,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대출 상환금 4천7백3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5백38만5,000원, 일반운영비 50만원, 여비 1백94만8,000원, 연금부담금 1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1억6천5백만 원, 시민대상 금메달 9백80만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억8천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4천만 원, 국내여비 3천만 원, 포상금이 7천12만1,000원을 감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365억3천만 원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13억4천4백만 원이 감액된 351억8천6백만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40만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1천6백80만원, 국내여비 3백만 원, 보상금 5백만 원, 포상금 3백90만원, 여비 5백만 원, 예산성과금 2천만 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 4백60만 원, 일반보상금 3백만 원, 정책개발운영 포상금 5백만 원, 예비비 12억8천2백68만 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기정예산 51억4천1백만 원에서 6천7백만 원이 감액된 50억7천4백만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4천6백만 원과 사회단체보조금 2백만 원이 증액되고, 기타보상금 2백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천8백만 원, 민간위탁금 5천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만 원을 감액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34억3천5백만 원에서 1억1천4백만 원이 감액된 33억2천1백만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일반행정 및 정보통신의 일반운영비 1억1천7백6만7,000원, 시설 및 부대비 1천5백만 원을 감액하고, UPS구입비 1천8백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57p 동 세출예산입니다. 동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4천6백만 원에서 2억7천만 원이 감액된 65억7천6백만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일반행정에서 일반운영비가 4백만 원 감액되고, 일반보상금이 648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이 3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민원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철산2동이 1백2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철산3동이 4백9만2,000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행정의 일반운영비가 2천7백55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시설비가 6천1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가 4백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2억7천만 원 감액되었고 도시개발의 일반운영비가 4백63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시설비가 2천9백12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73p 2005년 광명음악밸리 축제 본예산에 4억9천만 원 세워서 썼던 것이지요.

네, 광명음악밸리 축제는 지난 10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4억9천8백만 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이후에 앞으로 계획이 평가보고서라든지 2006년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준비사항, 세미나 개최나 이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을 추가로 2천6백만 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억9천8백만 원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을 다시 추가로 올린 것이지요.

2천6백만 원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 축제는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금년에는 시민운동장을 주무대로 해서 보조무대 4군데 그래서 총 5개 무대에 출연팀이 80개팀이 나와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됩니까? 앞으로 행사가 더 있습니까?

올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 2천6백만 원 올린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음악밸리 축제 집행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는데 엊그저께 EBS에서 저녁에 나왔습니다. 저는 운동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EBS에서 10시반부터 방영되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고 의외로 매스컴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났습니다. 제가 지지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평가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73p 광명오페라단 갈라콘서트는 무엇입니까?

갈라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니까 갈라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나 뮤지컬 등 주옥같은 아리아와 중창 합창 등을 무대나 조명 등의 형식 없이 음악을 들려주는 형식을 갈라콘서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2천만 원 계상하게 된 배경은 시에 광명오페라단이 2001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창단되어서 금년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정기공연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한푼도 지원 못해 드리고 오페라단에서 경기도 문화재단 기금 등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는 국도비 4천만 원 상반기 초에는 문예기금 3천만 원 해서 정기공연을 금년까지 5회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공연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도 못 했고 그리고 오페라단 총 인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지 공연하게 되면 전문음악가 성악가들이 출연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외부의 물적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어려우셨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3천만 원을 받아서 봄에 공연을 했고 내년도에도 경기도 문화재단기금에 오페라단이 기금신청을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5번을 기금을 확보하고 외부에서 기금을 따서 공연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한번도 지원이 안 되어서 부득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오페라단은 상하반기 공연을 했나 보네요.

창단 초에는 그렇게 못 했고 작년에는 정기공연을 2번했습니다. 올해는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80p 지금 유지보수비를 일정 정도 정리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홈페이지유지보수비 삭감 1천7백만 원이 있는데 %로 따지면 몇 %가 삭감되는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비를 애초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너무 예상하지 못 했는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세울 때에는 1년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 관계로 7월부터 새로운 홈페이지 공급업체가 이 유지보수를 맡게 계약을 해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해와 달리 % 가 높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지보수비는 1년치 세웠는데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로 따진다면 상당히 높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깎은 경향이 있는데 장비유지보수비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50% 깎였는데 통합유지보수라고 해서 모든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달로 넘겼더니 조달에서 예가를 엄청나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그냥 들어오는 관계로 유찰되어서 나중에 한 업체가 되었는데 그 업체가 마지못해서 50%로 계약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질적으로 생기네요.

조달에서 적당한 금액을 책정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받는데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업체쪽에서는 손해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나름대로 서비스를 더 받아야 하는데 업체쪽에서 자꾸 손해 본다는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UPS 구입이 있는데 UPS가 무엇입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 30분이나 1시간 정도 전기를 공급해 주는 밧데리장치입니다. 전산실 같은 데는 고가의 장비나 예민한 것이 많아서 일시에 전기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밧데리 장치가 있어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동안 저희가 서버 같은 것을 다운시키는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했던 것인데 왜 이제 구입합니까?

'96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보통 7~8년 사용하면 교체를 합니다.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가정보나 조달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계약을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하는데 보면 전문지식을 갖지 않고 예산 성립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은데 조달단가하고 물가정보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장비유지보수비는 장비구입비의 8%를 전부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이나 시나 이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성립전에 검토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 과다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과다예산은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계약과정에서 너무 많이 깎아서 그렇습니다. 업체쪽에서 손해보는 입장입니다.

왜 조달에서 많이 깎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조달이나 물가정보 가지고 하겠지만 좀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재정경제국장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은 회계과장과 세무과장, 산업경제과장이 참석했고, 신세희 기업지원과장은 사무관임용예정자 교육중이라 엄원식 담당이 대리 참석하였고, 정수동 지적과장은 예산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정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예산은 당초 75억1천4백34만9,000원보다 7억3천11만3,000원이 증액된 82억4천 4백46만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과별로는 회계과 6천4백15만8,000원, 세무과 1천4백57만원, 산업경제과는 5억8천4백76만6,000원, 기업지원과는 6천6백61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집행잔액 140만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제작비 6백만 원과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도입비 3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 7백80만8,000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39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사 옥상 외벽 방수 등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3천3백6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신용카드수납수수료 500만원과 세수증대를 위한 사기진작 국외여비로 4천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납기내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금 400만원과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시상금 4천2백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7백23만2,000원과 세수증대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국외여비 2백3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5백3만5,000원과 농총 폐비닐 수거비 지원 5백20만원을 감액하고, 보행관리기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소독 인부임 4백20만원을 감액하고, 유기동물처리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24만원과 소독약품 구입비 5백만원, 축분자원화(톱반)지원 사업비 9백80만원을 감액하고, 광명시장환경개선사업비 부족분 5억9천2백9만1,000원과 계량기 검정 봉인기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광명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위원회 회의수당 5백46만원, 전통악기 홍보 진열장 쇼케이스 설치비 1천1백40만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5백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4백만 원, 공공근로사업 4대 보험료 1천6백31만원과 자재비 7천7백35만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1억8천6백1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수정예산으로 소하1동 복합청사 기본조사설계비 1억2천70만1,000원과 소하1동 복합청사 현상설계용역비 2천2백50만원 등 총 1억4천3백2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 재정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기정예산 75억1천5백만 원에서 5억8천9백만 원 증액된 81억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38억2천6백만 원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8천만 원 감액된 37억4천7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일반행정의 일반운영비를 74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3백만 원 감액하였고 청사관리의 인건비를 7백80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1억39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시설비를 1억7천6백84만6,000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1천48만8,000원에서 1천4백57만원 증액된 7억2천5백5만8,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를 5백만 원 증액하였고 포상금을 4천6백만 원 감액하고, 국외여비를 4천6백만 원과 국내여비를 9백57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 9억8천2백65만8,000원에서 5억8천4백76만6,000원 증액된 15억6천 7백42만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일반보상금을 4백93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금은 1천4백80만원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을 25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4백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1백76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5백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9백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 5억9천2백9만1,000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8억3천3백61만1,000원에서 6천6백61만9,000원 증액된 19억23만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지역경제개발비중 일반운영비 5백46만원과 시설비 1천1백4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을 5백만 원 감액하였고, 노정관리중 일반운영비 4백만 원, 보조사업일반운영비 1천6백31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공공근로 사업비 1억8백78만9,000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회계과에 복식부기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책자 및 재무보고서 제작 6백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전산시스템 도입비도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안 하나 보네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광명시가 행정자치부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되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기관지정에 따른 시스템 구입비나 이런 것을 납부해야 하는데 저희는 안 하고 그쪽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해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96p 납기내징수실적 우수동 시상 4백만 원 삭감되었고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시상 4천2백만 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우수동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세를 많이 받은 동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체납세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포상금을 삭감하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과에만 근무하다 보니까 사기앙양책이 없어서 4천2백만 원 감하고 국외여비로 해서 각동 세무담당하고 세무과직원들 국외로 여행을 보내려고 과목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고 실지 낸 사람한테는 가지 않네요.

처음부터 세금을 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 잘 받았다고 동별로 주는 돈인데 동으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체납세하고 세금 받는데 고생한 사람들은 세무직 공무원들인데 동직원들한테 수혜가 가기 때문에 동 세무담당하고 세무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목전환을 한 것입니다.

명칭만 바뀌는 것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회계과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난방비, 상하수도, 전기요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껴 쓰는 것을 계몽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범 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 정도 절감 목표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혹서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상당히 높은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냉방가동을 평년 보다 몇 일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야에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형광등 같은 경우도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고 불필요한 에너지는 상당히 저희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한기나 혹서기가 예년에 비해서 길어질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냉난방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국장님 어르신들이 잔소리처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국장님 추경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집행부가 세웠다가 아닌 것 같으면 지워버리고, 말씀해 보세요. 그때 당위성 있게 말씀하셨어요.

근본적으로 쇼케이스 진열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취소한 것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사기진작 국외여비 4천6백만 원 별도로 서고 또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가 별도로 서고 세수증대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여비가 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국외여비는 4천6백만 원을 포상금에서 삭감해서 국외여비로 4천6백만 원 세운 것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국외여비 2백33만8,000원하고 국내여비 7백23만2,000원은 도비보조금 유공 공무원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7백23만원은 국내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백33만8,000원은 2회 나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외여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도비말고 별도로 4천6백만 원 세우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징수포상금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직원들 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광명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9천은 결국 시가 굴복을 했네요.

굴복한 것은 아니고 시의 전체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점검이 왔었고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든지 아니면 시군비를 대체한다든지 그런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방침을 바꾸었고 사실상 시의 발전을 위해서 35억을 반납하면 사실상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비를 다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례가 될텐데 이런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이것은 약속인데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시가 굴복하는 형태로 간다면 행정이 이끌려 가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향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민자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을 안 하고 한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가 많고 우리가 광명새마을시장 할 때도 자부담을 안 시키고 전체 도비 시비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도 자부담을 안 하면 이것을 반납하겠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광명시장상점가진흥협동사업조합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거둘텐데 지금도 걷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안에 계약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하고 또 하나 내재적인 문제가 저희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광명시장을 저희가 ITT공사를 하더라도 간판공사를 하는데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6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새마을시장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차라리 5억9천을 시비로 부담하고 과장이 얘기한대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면 몇 년내에 다시 사업비를 받아 올 수도 없으니까 이 기회에 시비를 투자하고 그 금액만큼 또 상인들이 부담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인들한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느니 차라리 시비로 부담하고 사업을 조속히 끝내자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번 자부담을 시비로 대체를 하고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당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2004년 이전에 광명시장상점가진흥협동사업조합이 설립되었으면 2004년까지만 이 시장을 아케이트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면 사실 민간부담금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2004년 이후가 되다 보니까 자부담 10%가 생긴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20%였는데

지금 13개 시장에서 민간부담금 없는 데가 많은데 그 법이 2003년 말인가 2004년 말인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금년도에 생긴 것입니다.

2005년 3월부터 생겨서 금년도에는 자부담 없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보다 빨리 사업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합이 빨리 되어서 그렇습니까?

등록시장은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무등록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조합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들 목소리가 지금까지 너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조합에서 6억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그것을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광명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예산을 반드시 6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대신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 대체금 5억9천2백만 원을 차후에 어떤 식으로 대치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시 자부담을 받는다는 뜻으로 시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없애고 시비로 아예 투입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대신 거기에 지금 새마을시장도 아케이트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 이런 것을 하고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10% 5억9천2백만 원 부담했다가 공사 끝난 다음 자부담해서 간판을 설치하려면 전체적으로 6억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또 그만한 부담이 되어서 상인들이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10%를 우리가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간판은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새마을시장과 형평성도 있고 상인들 부담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없는 예산에 10%를 시비로 추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대화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언제 됩니까?

11월10일 완료됩니다.

입찰공고되고 가능합니까?

네.

이제까지는 조합측에서 자기들 주장을 많이 내세웠는데 이제는 시 주도하에 하겠네요. 그분들 협조가 있어야 할텐데.

상점가진흥협동사업조합에서는 자기들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 부담할 것을 시에서 부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을 것이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타 시장을 견학하고 또 상인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영해서 이번에 현대화사업이 다른 데 못지 않게 잘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했고 상점가진흥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도와야지 그분들이 돕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상인들에 대한 동의서를 그분들이 받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하면서 사업비를 전체 투자했다고 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협조하면서 상인들 취향에 맞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 무시하지 말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같이 하겠습니다.

상인들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시가 주도할 것이 있으면 하고 협력할 것은 하고 원만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112p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금년에 남았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는 남아서 삭감한 것이고, 4대보험료는 집행잔액 삭감한 것이고 도비가 추가로 9천2백만 원 내려와 두 가지를 삭감하고 시비에 포함해서 1억8천6백만 원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부터 230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5년도 총 예산액은 49억1천9백6만8,000원에서 약 2.6%인 1억2천5백74만9,000원이 감액된 47억9천3백31만9,000원으로 보건위생과 11억3천67만7,000원, 보건사업과 36억6천2백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편성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에서 5천1백1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인건비예산 2천2백57만9,000원, 경상적경비 2천8백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총 7천4백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조사업예산 5천8백23만원, 자체사업예산 3백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10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49억1천9백만 원에서 1억2천5백만 원 감액한 47억9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2억3백만 원에서 7천2백만 원 감액한 11억3천1백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일용인부임 1백42만1,000원, 기타보상금 38만원, 민간이전비 6천7백50만원, 재료비 6백36만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37억1천6백만 원에서 5천3백만 원 감액된 36억6천3백만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인건비 2천4백만 원, 일반운영비 1천7백만 원, 일반보상금 3백20만원,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1천1백73만원,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비 1천만 원, 요양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4백만 원, 일반보상금 4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 1천1백만 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230p 노인요양센터 식당 민간위탁에 예산 1천1백만 원이 왜 늘어납니까?

회계직원이 입찰을 2월에 하면 3월부터 계산해서 먼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1, 2월 것을 계산을 잘못해서 두 달치를 먼저 삭감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 2월 두 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차 추경에서 1천1백만 원 두 달치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넣게 되었습니다.

1천1백만 원이고 9백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답변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책임자가 과장님이고 전체 책임자는 소장님이면 결재를 받아서 올라왔을텐데 지금 회계직원의 잘못으로 그랬다고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집어내는 것이 책임자이고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의 역할인데 이번 추경에 굉장히 불쾌한 것이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삭감하고 이것은 추경에 삭감했다가 세우고 레임덕입니까? 재정경제국 할 때도 언짢다고 했는데 소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19p도 모기유충 방제 방류어종(미꾸라지)도 1회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하고

이 부분은

그리고 정확히 내용들도 모르고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잘 해서 예산을 세웠고 우리가 환경단체 자문을 구하기를 이렇게 했을 때 미꾸라지가 거기에서 다른 기본 생태계를 파괴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 나온 것이 미꾸라지보다는 송사리가 좋겠다고 해서 송사리를 방류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종 우리 민물에 사는 송사리를 잡아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교수님께서 자기가 책임을 다 못 했다고 돈을 못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원래 미꾸라지를 한다고 해도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교수님 자문결과 송사리가 좋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된 것입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다 결국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냥 일을 안 하고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긴장하지 않고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검토가 잘 되어서 예산에 불필요하게 세우고 삭감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성을 하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217p 일용인부임 학비보조수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1년에 4번 줍니까?

분기별로 해서 4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님.

세무과에서는 이번에 체납세 징수를 잘한 사람들을 해외연수하라고 4천5백만 원 세웠는데 왜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는 그렇게 해서 해외에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도대체 근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건물에 금연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금연도우미들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활동비하고 매식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업시찰비용을 가지고 산업시찰을 가기가 곤란하니까 돌려서 올해는 사용하고 확대사업이 되면 자체사업예산을 세워서 산업시찰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경과 관련되어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절반정도는 불요불급하게 삭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해서 실기를 해서 사업을 안하고 삭감하는 경우도 꽤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대는데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라는 핑계를 대는 일도 종종 있고 연말 되면 주민들이 보도 블럭 깔면 남은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연말에 그런 것 안 하잖아요? 사업비나 해야될 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다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개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9P에 방역특장차 방역소독 유류대에 기정에 160만원, 경정에 410만원으로 250만원 삭감되었는데 올해 같이 모기도 많고 할 경우에는 방역소독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사업과장님 방역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박조양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원재석 평생학습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인호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5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69억4,355만3,000원보다 4억4,789만5,000원이 증액된 73억9,144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총 예산은 당초 25억144만6,000원보다 3억9,247만5,000원이 증액된 28억9,392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총 예산은 당초 32억3,899만5,000원보다 965만9,000원이 감액된 32억2,933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총 예산은 당초 12억311만2,000원보다 6,507만9,000원이 증액된 12억6,81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P 평생학습지원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광덕초등학교 외 14개교에 대한 영어보조교사 지원비로 5,884만5,000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기 교부받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제4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사업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지원과 직원증원으로 현 1층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실 칸막이, 전기, 통신 공사로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중 기본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 제기로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6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옥외용 무인 반납기부스 설치는 푸름이 어린이도서관의 출입구 쪽의 유리 안쪽에 설치하여 부스설치가 불필요하여 5백만 원 감액하였고, 도난방지기에서 행정도서를 비치하기 위해 도난방지게이트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연속 간행물 실에 비치하여 설치가 불필요하여 1천4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안도서관관리과는 245P가 되겠습니다. 청소 일용인부의 유급에 따른 대체 청소 파트타인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으로 113만3,000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도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8백만과 시비 1천만 원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으로 메일 및 SMS발송서비스 소프트웨어구입, 가스보정기 설치, 공조닥트 청소, 연속간행물실 신문서가 등 756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도서관리 컴퓨터, 이용자용컴퓨터, 인터넷 스위칭 허브에 대하여는 대체취득 등 1,283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아동실 서가, 문화교실, 동아리방, 어린이실 에어컨, 자료 지원실 온풍기 설치공사가 불필요하여 9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P 여성회관 관리과입니다.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 인상에 따른 소급분 및 인상분으로 30만3,000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수영장 운영 지원비로 7,374만7,000원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차량임차료, 교육생체육행사,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891만1,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평생학습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도 10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억5천9백만 원에서 4억4천7백만 원 증액된 69억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는 기정예산 20억1천7백만 원에서 3억9천2백만 원 증액된 24억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천8백84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위탁금 3억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만원, 도서구입비 2천1백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2천5백5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1천3백56만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는 기정예산 32억3천9백만 원에서 1천만 원 감액한 32억2천9백만 원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은 인부임 113만3,000원, 민간경사보조 1천8백만 원을 증액하고 연구개발비 2백45만원, 시설부대비 4백69만원, 자산취득비 1천4백65만2,000원, 문고지원도서구입비 7백만 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2억3백만 원에서 6천5백만 원 증액된 12억6천8백만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인건비 30만3,000원과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지원 7천3백74만7,000원을 증액하고 차량 임차료 60만원, 교육생 체육행사 2백만 원, 자산취득비 6백37만1,000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지원사업소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 보면 사무실칸막이공사, 사무실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있는데 따로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5층 열람실을 칸막이해서 비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로 쓰고 있는데 열람실이 약간 좁고 사무실로 쓰기에는 큽니다. 거기를 일부 줄이고 칸을 막다보면 열람실과 방음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방음장치를 줄여서 칸막이공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축제 사업비가 3억인데

도비 내려온 것이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여성회관의 수영장 할 때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새마을이 이번에 수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생각을 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회의할 때 말도 나오고 해서 여성회관 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다른 데에 벤치마킹도 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이 그런데 진짜 운영이 활성화되어 가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심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수영장 부분은 시가 하나 어떤 위탁업체나 적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데 광명에 수영장이 사회체육센타 하나, 복지관에 하나, 광명7동 하나, 여성회관 하나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실제로 수영장의 시설이 실질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수영장이 2개정도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체육센타와 여성회관만 갔기 때문에 적자부문에서 그렇게 많은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두 군데가 더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과 위탁에 관한 계약이 어떻게 맺어졌는가 이 부분에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적자보존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탁에 관한 부분이 전적으로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성회관 자체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계약이 되어 있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영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의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수영장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9P에 평생축제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비 시책 보전금을 지원 받았는데 이번 축제 때 돈이 예산 편성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미리 다 3억이 집행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41P에 평생학습지원과 관련해서 정보봉사과의 명칭이 평생학습지원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치를 다시 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계가 하나 늘어났는데

하나 늘었는데

사무실이 비좁아서 수용이 안되고 사무실을 쓸려니까 사무실 칸막이를 해야 되고 저희 조직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늘다보니까 현재는 책상 같은 것도 그 전에 쓰던 것을 광명2동사무소 옮길 때 일부 있고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 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계가 5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5명분이 부족합니다.

옥외용 무인 반납기 부스 설치와 도난방지기는 왜 삭감했습니까?

옥외용 무인반납기 부스 설치는 어린이 도서관 앞에 설치를 해서 위에 비가 맞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는 부수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공간을 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공간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인 반납기는 설치를 했는데 그 위에 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P에 문고지원 도서구입비 1천8백만 원과 7백만 원 삭감한 것의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문고지원 도서구입비를 기정에 2천1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8개 문고에다가 3백만 원씩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보조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공문이 내려와서 도비 천만 원을 줄 테니까 저희 부담금으로 8백만 원을 더 세워라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을 백만 원을 보태서 8백으로 하고 부담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천8백만 원이 된 것입니다.

여성회관 7천3백만 원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회관 수영장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970명이 지난 전달까지는 오다가 전달부터 약 1,100명 정도 20여명 정도 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나 자꾸 수영장에서 적자를 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 여성회관에서도 수렴을 했습니다만 수영장에서도 8년 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수시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안된 사항은 계약서 상에 거기에서 선 수리를 하고 저희에게 돈을 1년에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가 이번 7월 1일부터 돌아오는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재계약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과 틀린 사항은 지난번에는 공과금이 전부다 시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약서 상에 수도세, 전기세, 가스 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미 되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8월 28일날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회의한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기 때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결산내용을 보면 적자 발생 액이 1억2천5백25만7,066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수선비가 약 4천2백만 원으로 수영장에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것을 공제하면 8천2백92만9,996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거 계약서 상에 시와 계약할 때 적자 발생 시에는 50:50으로 부담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4천1백46만3,498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새마을지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4천2백33만70원으로 저희가 수선비를 했는데 수선할 때는 수영장에서 5백만 원을 자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백만 원씩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니까 3천7백33만70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돈입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수선할 동안 휴강을 약 한달 가까이 했습니다. 휴강하는 동안 인건비가 1천4백16만6,000원이 남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함이 타당하다 의결되어 가지고 수영장 3기 1천4백16만6,000원하고 3천7백만 원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