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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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원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및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지원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범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종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양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남기만 민원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감사 때 잦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물론 이번 조직개편의 큰 골격을 보면 뉴타운사업이 일몰됨으로 인해서 관련국의 폐지가 주원인으로 꼽히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일몰은 김만수 시장이 지속적으로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해 왔던 거고 그렇게 되면 창조도시사업단이 없어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주 인사조직 개편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하게 되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민선6기 끝날 때까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큰 외부적인 요인 없이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조직이라는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조직개편이 추가로 안 되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안 하겠다고 제가 장담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반영한 다음에 다음 6기 때는 될 수 있으면 조직개편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잦은 조직개편으로 행정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께서 지금 조직개편에 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이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는 시민을 위한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조직편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신청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서비스 체계 이건 사실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이 그동안 몇 번 있어 왔습니다. 인력 운용의 문제겠죠.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발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조직의 명칭과 조직개편,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조직의 편제는 행정은 편리할지 모르나 시민이 서비스 받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2월 9일에 입법예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가의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면적으로 명칭 다 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2014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5년도 부천시의 올바른 행정, 부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행정을 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참 어려운 말을 많이 썼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언서판 단어라든지 코칭, 격무부서 이런 식의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서 베낀 건지 아니면 함축시켜서 말하기 좋게 만든 건지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써서 이런 단어들을 제가 검토하기까지 참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라는 게 누누이 저희들이 강조했듯이 편리한 단어들을 풀이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을 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내용 그대로 번역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누구나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 구성원들, 즉 다시 말해서 7호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7호선 가까이에 있는 동의 인원, 특히 통합민원이 재개되면서부터 민원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동 민원창구에 앉아계시는 인원수를 전에 했던 그대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호선 구간에 근접한 동사무소는 민원창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빨리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다 내지는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먼저 민원서류를 뗄 수 있게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접해있기 때문에 민원창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때의 3배 정도의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고 저도 가서 민원서류를 떼어봤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줄을 서서, 우리가 3분 내지 1분에 민원처리를 해 주겠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시정되지 않고 더 체감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할 때는 민원사항도 당연히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와 민원 건수를 비교해서 각 동의 정원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1동 같은 경우에는 법원 옆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조금 더 배정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호선이 개통되면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가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정원 조정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지난번에 복지동을 하면서 복지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인원을 재조정한 바 있지만 민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조정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서 시간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 동이 7호선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민원이 이쪽에 와서 많이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체감적으로 왜 이렇게 민원이 갈수록 늦게 기다려야 되고 불편한가라는 생각만 하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줄어든 동은 민원이 폭주하는 동의 민원창구로 재빨리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특히 동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부분에 대해서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을 먼저 고려해서 민원서류를 떼어갈 수 있는 예쁜 푯말을 하나 붙여서 일반인들도 다 수긍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장애인 전용 창구, 임산부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용 창구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16쪽의 시민 위생감시원 현황 성별에 보면 남성과 여성 중 현저하게 여성의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시원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감시원 업무 쪽에 활동하기가 더 좋지 않나요? 왜 이렇게 여성이 많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봉급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이 많이 편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남녀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 사회에 40대 후반, 50대 후반의 놀고 있는 남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성들은 어디 가서든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참 잘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움직일 수 있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 내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을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많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성 부분에 있어 감시원을 발굴해서 남성들이 감시원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여러 과 중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단체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거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어린이집하고, 평생교육센터는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어린이집 정도밖에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직원으로 되어 있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평생교육센터는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복지국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복지국만 보니까 민간위탁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약 1,500군데 되더라고요, 어린이집까지 다해서. 그런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출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모 단체에서는 시의원을 만나러 의회에 올 때도 출장비를 받아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무슨 서명운동 한다고 가서 출장비 받아가고 공무원과 연찬하는 데 와서 출장비 받아가고 시장이 기자회견 하는데 참석해서 출장비 받아가고, 실제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서울 경계에서 인천 경계까지 부천시에서 택시타고 가도 1만 원밖에 안 나오는 단거리 구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시간 정도의 업무를 위한 것에 출장비를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본연의 업무에 속해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국과 연찬을 통해서 매뉴얼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시간으로 해서 4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출장비를 전체 지급하고 4시간 이하는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위탁하는 기관도 그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0%건 100%건, 물론 출장비를 어떻게 보면 간접인건비성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간단한 본연의 업무, 출장의 목적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고, 출장비의 개념을 처음에 정부에서 출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건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 저희 고향에서는 해남군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차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소재지에서 군청에 일을 보러 가도 가는 데만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출장비를 계산해서 잡아야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같은 업무를 보는데, 물론 요즘은 유선통신이나 온라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해서 다음에 시정질문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국별로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과 연찬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출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9쪽에 보시면 국제도시자매·우호결연 체결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몇 군데는 국제도시만 해도 중국 웨이하이하고 필리핀 발렌수엘라와는 거의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지금 필리핀 발렌수엘라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국제적으로 하고 쌍방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못했고 웨이하이시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웨이하이시도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게 동반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의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왜 담당과장께 질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국장께 말씀드리느냐면 필리핀 발렌수엘라와 자매결연할 때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때 의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부천시와 발렌수엘라가 교류를 맺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 봐야 되는 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는데 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답변은 전부 잘한다고만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같이. 그런데 막상 의회에서 승인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난 다음에 양쪽도시의 시장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교류를 중단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느 국가의 어느 도시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들리는 얘기로 부천시와 몽골의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겠습니다만 일단 자매결연을 준비하기 전에 의향서 교환을 합니다. 의향서 교환 아시죠? MOU 양해각서.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MOU 의향서 양해각서만 교환을 하더라도 교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발렌수엘라와 자매결연 맺은 지가 6, 7년밖에 안 됩니다. 홍건표 시장 임기 직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서로 교류를 진솔하게, 관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시민과 시민대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포괄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MOU 양해각서를 해서 그런 단초를 마련한 후에 지방자치단체끼리 검토해서 교류해야만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가 지속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7개 교류도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렌수엘라와는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검토하고 있는데 나머지 도시와는 민간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교류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와 가와사키시, 부천시와 하얼빈 시청끼리 자매결연 맺어진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건 민간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로 민간교류 개발이 확대돼서 경제, 문화, 예술, 생활체육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얼빈시, 오카야마시, 베이커스필드시는 청소년 교류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두 개에서 교류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정해놔야 할 필요가 있다, 교류를 하는 데. 그리고 자매결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교류를 준비한다면 MOU 양해각서만 체결해서 수년 동안 운영해 보세요. 만약 발렌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MOU 양해각서 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안 됐으면 이것은 재검토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MOU 양해각서는 진행 안 하면 끝입니다. 아무런 법적구속력도 없는 겁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몽골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7개지만 필리핀을 제외한 6군데의 도시와는 이 범위 내에서 활성화시킬 건지 부분을 고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고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시장에게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장에게도 얘기했고 전임 한선재 의장께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7개 도시 중에서 일본 오카야마시만 오카야마의회와 부천시가 교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오카야마시는 부천시가 오카야마를 방문해서 의회끼리 MOU를 맺고 교류하고 난 다음에 10여 년 있다가 시끼리 교류를 2002년에 정식으로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카야마시는 1994년부터 먼저 의회와 교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카야마시는 나름대로 교류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의회와도 함께 하고 시에서 와도 함께 오고 교류도 함께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하고 시는 시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시끼리 교류가 되어 있는 데는 의회끼리도 함께 교류하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문화예술적인 부분이나 사회, 체육 모든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가와사키와 20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실무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의회와의 관계 부분을 가와사키와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합동으로 하면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민간부분이라든가 활성화시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국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사무국과도 협의하시고 시장에게 보고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류정책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나 과장 다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인사이동 되면 속된 말로 황입니다. 그냥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류뿐만 아니라, 그리고 분명한 건 이런 교류는 의회와 시가 함께 해야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시민과 시민들의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7개 도시 중에서 일본 가와사키시와 오카야마시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장학재단 예치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재단의 예치액이 자료에 보면 66억 원이고 의회에서도 누누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80%, 90% 이상 제2금융권에서 돈을 다시 제1금융권으로 예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제1금융권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장학재단의 비용이 순수하게 시민의 시비가 99%가 들어간 겁니다. 모금한 돈은 66억 중에 1%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모금한 돈이 6000만 원 정도니까, 66억에서 6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얼마 되는 돈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1금융권에 넣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물론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하고 있지만, 장학재단과 부천시가 협약서 따로 썼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협약내용을 한번 보시면 모든 운영에 대한 업무를 시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사회에서 운영에 대해 결정하는 것에 의회가 지적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것을, 자금에 대한 것을 의회가 안전하게 1금융권에 예치해야 한다고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실무적인 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담당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1금융권으로 즉시 예치할 수 있도록 이사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돈이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새마을금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48억의 금융사고가 났었고 그 이후 2013년에 203억, 2014년에 123억, 최근에 1월만 해도 충주에 있는 모 새마을금고에서 12억 6000만 원을 인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다 보전은 다시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새마을금고라는 데가 독립된 법인입니다. 집합체이긴 하지만 독립된 법인입니다. 각각 새마을금고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독립된 법인이고 이사장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예치하는 금액에서 이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을 여기에 넣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건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지만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새마을금고 만기가 도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인출해서 이사장과 협의해서 1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장학재단과 협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장학재단 이사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해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고 국장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들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자료 18쪽에 보면 민원모니터 위촉 현황 있죠. 어떤 분을 위촉하십니까? 민원모니터링.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일반 주부들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 봉사활동하시는 주변 분들이 위촉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 시민에게 도움 역할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각종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복지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생활하는 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구청이나 시청에 의견을 제출해 주는 사람들이죠.

맹호

민맹호위원

내용을 분류해 놨는데 금융서비스도 모니터가 있고 자영업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주부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사실 저도 시의원이 될 정도로 활동을 했으니까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에 위촉을 받은 분은 시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시민에게 뭐가 불편하면 이분들 입을 통하든지 서면으로 통하든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유인물이나 기록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무료 상담하는데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행정 무료상담하시는 분 5명, 변호사 5명, 세무사 4명, 노무사 5명, 건축사 4명, 공인중개사 14명 이렇게 많은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무료상담한다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인데 무료상담하는 사람치고 변호사만 알지 다른 직종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분들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현재 민원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1명씩 동장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무료 상담사들은 저희들이 요일별로 변호사나 세무사, 노무사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시간대별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상담 같은 경우는 매일 고정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일반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노무사들은 요일을 정해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근무 장소는 민원실입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요일별로 민원실에서 행정상담하는 분은 봤어요. 변호사도 봤는데 세무사나 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같은 분은, 지금 세무사 같은 분들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종합 세무신고할 시기고 또 연말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시기인데 민원실에서 이런 분들 앞에 알려주는 내용도 붙여놓고 앉아있어야 이분이 뭐하는 분인지 알지 그냥 책상에 앉아계셔서 상담하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 안내표지판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해 놓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세무사 상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또 노무사는 상담을 언제부터 몇 시까지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 업무보고 양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 사업을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보고했으면 좋겠고 지난해 해 왔던 사업들은 축소를 했으면 왜 축소를 했는지 확대를 하게 되면 왜 확대를 했는지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 행정지원국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 집행부가 2015년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별 세부적인 과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15년에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사업 위주로 그리고 지난해 성과 대비 증설이면 증설, 축소면 축소, 효과 분석평가도 실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업무보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 중에 보조금을 처리하는 행정지원국에 직접 관련되는 게 어린이집 정도밖에 없다. 맞아요. 그런데 참여소통과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억 하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심사도 받고 중간에 점검도 받고 합니다. 물론 여타 각 부서들과 협의가 되겠지만 행정지원국과 참여소통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도 받고 심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장비 관련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도 어떤 지침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심의하기 전까지 우리 시의 일관된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행정지원국 쪽에 정원이 134명이고 현원이 137명이네요. 6급의 정원이 29명인데 44명이 일하고 계시고, 7급은 43명인데 49명이 현원이고, 8급은 정원이 43명이나 되는데 28명밖에 없어요. 인력 운용에서 정원을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다 열거하지 않아도 왜 6급, 7급이 이렇게 현원이 많은지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인사적체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8급과 9급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6급과 7급의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잘 수행해야 하는데 현업부서에서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불만은 없을까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지만 이 문제는 참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행정지원국 내에만 있는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언제쯤 개선될 것 같으며 이분들의 업무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행정지원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워낙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무보직 6급들이 있고 7급도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나름대로는 무보직 6급이라 하더라도 승진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승진이거든요. 승진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선에 나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열심히 근무합니다, 직원들 자체에서 승진에 따른 보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무보직 6급에 대해서 크게 저기하는 건 아닌데 빨리 해소되어야 하겠지만 해소되려면 현재 있는 60년생, 61년생 정도가 퇴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5, 6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전까지 무보직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조직을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임용도 그것에 맞춰서 축소될 수밖에 없고, 물론 신규임용이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젊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능력 있는 신규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일한다고는 하나 그분들이 사실상 보직도 못 받는데, 또 승진의 가능성이 참 힘들다, 요원하다고 느끼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은 만족스러운 숫자입니다만 이 인력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으려면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상당히 방법이 없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인력구성상의 문제가 보이니까요. 분명히 이 문제는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부천시가 참 어렵다. 인력 운용의 문제가 보인다, 인원구성에서. 그래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회와 소통하시고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말 개선했으면 싶어서 질의합니다. 콜센터 운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콜센터로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꼬치꼬치 묻는지 열 받아서 연결을 못하겠어요. 정말입니다. 퇴근시간에 6시 20분 되면 퇴근하고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되잖아요. 그 이전에 퇴근하기 전에 빨리 연결했으면 싶은데 꼬치꼬치 묻는 바람에 열 받아서 끊어버려요.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의 지나친 친절이라고 할까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교환개념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업무적인 게 아니고 사람을 찾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교육시켜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연결해 달라고 하면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무슨 용무십니까, 왜 하셨습니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요. 군 수사기관에서 쓰는 용어식으로 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한 질문과, 제가 국장님께 전화해서 민맹호라고 해도 “기다려보십시오. 무슨 용무죠?” 하면 어려워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상 콜은 교환 역할이잖아요. 연결시켜주는 업무가 있어야지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교환으로 바꾸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느끼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게 행정서비스 하는 겁니까? 누누이 여러 번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죠. 업무보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도 그 시간만 지나면 답변하고 끝이에요.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도 책임지고 하시고 과거에 교환으로 있을 때 참 친절하고 좋았어요. 그것을 왜 이렇게 바꿔서 통합을 시켜서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네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환과 콜센터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교환했던 직원을 일선 업무로 배치하고 교환기능을 콜센터에 했는데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 안내에 대한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안내할까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꾸 업무 안내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다수의 전화하는 사람들이 일반전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1년 365일 통계로 따져보세요. 엄청난 비용의 통화료를 시민들한테 부담 주는 겁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해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현재 40명이 앉아있는데 하루에 40건 정도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인당?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1,600건, 2,000콜 정도 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한 사람당 2, 3분 돼요. 통화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부담 줘도 되겠습니까. 고치실 필요가 있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지난 16일에 김문호 의장께서 경기도에 가서 인사 자율권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혹시 국장께서 부탁하셨어요? 시장께서나.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아뇨. 한 적 없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그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의장님까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부담

관수

김관수위원

개인적으로는 의회가 그런 것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시장이 도청 앞에 가서 해야 돼요. 시장이 가서 해야지 한 명의 인사권 때문에, 한 명에 대한 인사권이 우리 부천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쪽에서 서기관이 한 명 오면.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서기관이 한 명 오면 계속해서 승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5급, 6급, 7급, 8급까지 계속 승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의장에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장께서 부탁해서 가셨나.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장께서 가서 1인 시위 하셔야죠, 내부공직에 대한 건.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시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 한번 이것을 짚어보려고 했었어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서기관이 한 분 오시면 부천시 인사적체가 물론 도미노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최하 5명 정도가 승진해야 될 부분을 못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시에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세요. 시장께서도 가셔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의장도 하셨으니까 시장도 가서 1인 시위하라고 하세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건의해서 오게 해야지, 그리고 아마 지금 4급 한 분 받는 것은 다음에는 다시 안 받기로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정리 끝났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리 끝났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 낙하산 인사 하지 않는 거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현재 남아있는 직원이 총괄적으로 7명인데 4급 부분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6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한꺼번에 못하니까 3년 이내에 이 부분을 다 해소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3년 내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실무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4급은 앞으로 낙하산 인사 내려오는 건 없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도에 있는 실무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된다는 건 시민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일이죠. 공직 내부적인 일이 마치 부천시 전체의 지방자치를 흩뜨려놓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직 내부적인 건 내부에서 조용하게 알아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의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공직자들이 너무 승진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탁하셨어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부탁은 안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힘을 합해서 압력을 하고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시에 도비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시민들의 환경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하고 이런 공직 내부의 건은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물밑작업으로 요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국 총무팀장입니다. 최원분 인사팀장입니다. 유혜자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현 직원복지팀장입니다. 홍성관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신현덕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계획을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업무 시작이니까 열심히 잘해서 부천시를 밝게 합시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21쪽 추진계획에 보면 원미구 기구 및 인력조정에 2개 과를 증설한다는데 과장님부터 직원 전체가 2개 과가 증설되는 겁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직원을 포함해서 2개 과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원이 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원도 같이 늘게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겠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기구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이 부분은 현재와 변동 없이, 대신 시에서 인력기구를 줄이고 그런 부분들을 원미구로 보강하고 확대하는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진급이 누적된 분들을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터지겠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개편으로는 미미할 수 있고, 다만 아까 보고드렸던 4급 교육 TO를 확보한 부분들, 또 우리가 직렬별로 직급을 상향 조정해 주는 부분들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 속에서는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더 확대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급인력들이 너무 침체돼서 기량을 발휘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재들이 계신데 그 인재들을 활용해야 우리 부천시 발전에도 큰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데 과가 증설돼서 정체된 분위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다각도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1쪽의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는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대한 사업을 나열해 놓은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시 35개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을 배정하는 것, 직원 정원은 누가 조정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 되고 다만 동마다 인구편차에 따라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수급자 200명에 1명씩 배정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인원이 늘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가장 부천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인구도 많은 데가 성곡동입니다, 그 다음이 고강본동이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많은 동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항상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소사동 같은 데는, 아마 부천시에서 가장 적은 데가 소사동이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인구규모가 가장 적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인가 있지 않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정직원의 경우 사회복지직 포함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11명. 성곡동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거기가 16명 정도

관수

김관수위원

16명인데 그렇게 편차를 따진다면 지금 소사동은 인구가 얼마나 돼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1만 2000, 1만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성곡동은 4만 8000명이에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인구 몇 명당 직원 하나를 둬야 하느냐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조직개편 하고 난 후에라도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부천시 전체 35개 동을 조사해서 인구 몇 명당 직원을 둬야 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소사동 같은 경우 1만 2000명인데 11명 있는 것과 11명이면 약 1,000명당 직원 1명으로 볼 수 있고, 성곡동의 경우에는 4만 8000명에 16명이면 약 3,000명당 1명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 비교평가를 하면. 그래서 부천시 전체 35개 동에 대한 것을, 물론 특수성이 있겠죠. 구도심과 신도심,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 단독주택이나 원도심의 주거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 수요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원도심이 많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을 평가하고 기준을 둬서 인구 몇 명당 직원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당 한 명을 하는 비율도 있을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은 동에는 직원들을 더 증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수요가 많은 데는 더 많은 직원이 배치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전체 직원을 놓고 본다면 직원의 증원여력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직무분석 계획이 있습니다. 시청을 비롯해서 동까지 다시 진단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전설명회나 의견을 청취할 만한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칙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 본청은 기획을 담당해야 돼요.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모든 기초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것까지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기획을 담당하고 구나 동에서 행정수요를 시민들에게 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조직개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시 본청을 너무 비대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본다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할 부분은 일정 부분으로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정부정책이나 시책이나 업무를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기획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기능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조직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이 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맡아주고 구·동에서 집행기능을 갖게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지적이십니다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구나 동을 통해서 집행하게 할 거냐 기획과 집행을 시에서 그대로 맡아서 하게 할 거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니까, 이번에 7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시 집행부가 가장 큰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개편을 6대 마지막 회기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직개편을 안 하고 아마 7대 의회에 새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도 한 번 하고 예산도 알고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6개월 지나고 나서 이번에 조직개편했다면 훨씬 행정력도 낭비되지 아니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조직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유의해서 진행할 거고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따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준비하기 전에 조금 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보고하기 전에도.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신중하게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직개편 한 번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 낭비가 무수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4쪽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내교류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국내교류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국내교류 하면 명절에 그쪽 지역에서 와서 농산물 팔아주는 것 정도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실질적으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각 자치단체에서 축제하면 그쪽의 부군수나 올라오고 담당공무원들 몇 명 가고 이쪽에서도 축제에 몇 명 정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시민과 군민, 시민과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도시 농촌 간 교류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이용했을 때 비용을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도 하고 우리 농산물도 팔아주기도 하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쪽에, 예를 든다면 파견해서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내교류를 담당하는 분 중에 국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직원복지팀에서 국제·국내교류 업무와 복지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복지팀에서 여러 가지 복지, 교류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부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무도 다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팀 명칭도 조직개편안에 넣고 있습니다만 사무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보고드렸던 내용들을, 우선 교류내용을 더 확장해서 다양성을 가지는 시도를 금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업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국제교류심의위원회 있죠. 지금 공식명칭이 뭡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국제교류협의회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제교류협의회를 교류협의회로 이름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우리가 국내교류 따로 위원회를 두고 국제위원회를 따로 두고 이렇게 하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교류협의회에서 국제교류 도시에 몇 명 가서 행사나 참석하고, 거기 지금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국제교류협의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협의회 같이 회의하고 워크숍 하는 비용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죠. 회의하고 워크숍 하는 비용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외국 갈 때 전부 비용을 여기서 부담해주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여비부분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일부 지원이 아니잖아요. 전액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보면 몇 천만 원이 되잖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여비 부분은 몇 백만 원 수준입니다. 몇 천만 원은 안 되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돼요. 하얼빈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1년에 몇 명씩 몇 번 보내는데, 여비비용을 국제교류협의회에 따로 두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현재 편성된 것은 900만 원이고 갈 때 일부 자부담을 하고 여기에서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900만 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가십니까? 하얼빈도 몇 명 가고 일본도 몇 명 가고 미국도 몇 명 가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난 하얼빈 간 경우는 2명만 일부 지원을 했고 2명은 개별 순수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미국은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미국의 경우 간 사람들은 민간여비에서 일부 지원했고 자부담 합해서 다녀온 케이스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비용 가지고 본 위원이 뭐라고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국제교류협의회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양 도시 간 교류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도 논의하고 같이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협의회에서만 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요즘 국제교류라는 용어가 국가에서 하는 국제화라는 것보다는 민제교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민제교류요?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은 국제교류와 다른 개념으로 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민제교류라는 모티브가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제교류, 민간이 항상 중심이 돼서 같이 해야 한다. 관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제교류 수준이, 아까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 문화, 예술, 체육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중심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즘 그런 모티브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게 민간중심으로 국제교류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제교류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국제교류에 대한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전 정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하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천시가 국제교류를 해야 한다. 경제교류, 즉 경제교류라는 게 뭡니까. 쌍방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주선하고 우리가 민간 위주로 해서 가서 전시회도 하고 그런 경제교류도 하고, 필리핀 발렌수엘라에서 처음에 준비했던 게 전시회 때문에 준비가 됐었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국제교류의 명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제교류를 중심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의회에도 국내외적으로 그러한 경제, 문화예술, 체육 이런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공무원도 거기 담당자를,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정도의 공무원 두 분 정도 같이 맡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국제교류가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국제교류를 지금 그만둘 수는 없고 사실 잘하면 국내교류 다 좋은 거죠. 그렇게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획기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교류에 있어서 국내교류도 마찬가지고 국제교류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중심이 관 간의 교류였다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베이스는 민 부분에서 같이 참여하고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 간 교류도 말씀하셨고 민간 교류 부분을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놓고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국제교류가 잘된다면, 경기도의 2015년도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교류에 대한 의료관광이라기보다는 의료 진료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 부천시에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친절하게 잘해주듯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한국의 의료기술진을 인정하고 부천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관련된 병원도 있고 아주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 도시에서도 의료관광도 함께 국제교류를 하면서 유치할 수 있으면 우리 부천시나 부천시 전체 의료계를 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지금까지 교류를 해 왔다면 능동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5년에 획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고요. 그런 방안을 고민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을 자세하게 하셨는데 국내 자매도시가 7개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그동안 7개 시 할 때 어떤 절차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절차라 하시면 국제교류

성운

최성운위원

각 도에 군도 있고 진도나 무주 무수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은 없어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경남은 없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 단체가 우호적으로 자매결연할 때 7개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진행된 케이스를 놓고 본다면 특히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의향을 개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됐을 때 자매결연을 맺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됐고요.

성운

최성운위원

일정한 어떤 기준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따로 어떤 기준이나 규정을 두고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교류를 해서.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 몇 년간 특히 농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몇 박 지내면서 농촌체험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 어떤 인력, 노동력, 농사일에 대한 지원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방의 농가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어서 최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대신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아이들,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우리 부천의 만화부분이라든지 예술축제 기회에 부천을 돌아보고 체험하는 기회, 또 우리 부천시로서는 청소년, 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한다든지 거기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아까 김관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처럼 행사 때 의원들이 그쪽 시에 갔을 때 하는 것처럼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매월이라든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특히 시골 군 같은 경우에 우리 시와 했을 경우에 병원, 농산물 기타 등등 관보다 민이 해서 군에 어디가면 공무원들이나 우리 부천시에서 왔다 그랬을 때 우리와 자매결연도시다 이런 쪽에서의 혜택이라든가 대우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7개 도시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확대해서 진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나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를 테면 향우회라든지 각 지역마다 단체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같이 논의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배치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대비 부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부서별 인구 대비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부서의 일의 증폭 문제, 그다음에 업무량 대비 인력 배치 여러 가지 부분, 특히 복지관을 끼고 있는 동은 그만큼 복지 관련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역시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민원이 되면서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7호선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 폭주 그런 것에 의해서 민원업무만 하다 보니까 진정 행정 업무할 때는 밤에 남아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3동의 경우에는 민원이 3배 정도 폭주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업무와 상관없는 분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각 부서별, 기관별 직무진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가장 큰 제약은 인력을 더 늘릴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인원을 어떻게 시·구·동 적절하게 직무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바쁜 곳에 더 보강하느냐가 숙제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서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배치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22쪽에 보면 직무교육이나 전문성교육 여러 가지 직장의 만족도, 행복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자주 보지는 못했고요.

진희

황진희위원

간간이 보셨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어쩌다 가끔요.

진희

황진희위원

그 내용이 지금 사회를 반영하고 있고 사회상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여기 22쪽이나 23쪽의 단어들이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봤을 때 OJT양성, 사내강사, 소위 말하자면 사내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실무사례교육을 운영한다는 내용일 거고 부서장 코칭의 의무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부서장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일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지금 보면 환류 강화다,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복합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한테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 창의적인 사람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초년생이었을 때 어떤 부서장을 만나서 코칭을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내강사 양성 확대, 부서장 코칭의 의무화, 격무부서 근로자 스트레스 심리상담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 여기서 말하는 격무부서라는 것은 업무가 과중한 부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과중하기도 하고 서로 기피하는 어려운 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업무 부서에 대한 배려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중점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톡톡미팅데이 운영도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시스템과 좋은 사업을 가지고 형식적인 대화 진행이 아니라 주제 선정을 잘해서 정말 미팅을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런 시책들이 정말 알맹이 있게 진행되도록 방법을 고민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맞습니다. 정말 알맹이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받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효율성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201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는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네요. 인사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니까 이제는 평판조회도 하고 자기기술서도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받을 예정이고 그런가 봐요. 승진대상자들을 위한 평판조회서 이런 것을 한대요. 상사 및 동료들한테 평판조회서 받고 다수 추천자들한테 평판조회서를 받고 이러실 예정인가 봐요. 그리고 자기기술서는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PR하도록 하고 주변에서 일 잘하는 동료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자기기술서 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선호하는 부서 같은 것을 기술하게 하고 이런 것을 올해 하실 건가 봐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런 인력운영 기본계획을 할 때 말입니다. 실 대상자인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한다. 왜, 조금 더 일 잘하고 본인들이 승진하는 데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제도 해결하고 또 내가 일 잘할 수 있는 부서, 내가 선호하는 부서가 뭐라고 자기의 의견도 표명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의 대상자가 되는 직원들한테 한번 얘기, 여론수렴 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겁니까? 안 하셨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평판이라고 해서 부정적 요인이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물어보셨냐고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직접 여론수렴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일부 실무적으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구두상으로 내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중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가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확립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좋은 방안들을 도입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이 제도가 과연 정말 바람직한 제도인지 한번쯤 고민하고 도입하겠다는 인력운영계획을 발표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평판조회, 그러니까 승진대상자를 위한 평판조회를 해요. 그러면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렇지 못한 공무직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또 자기기술서, 무슨 대학교 입학지원서도 아니고, 제도는 다 좋아요. 도입하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소통을 하고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통해 나와서 공직자들이 깜짝 놀라고 처음 아는 공직자들이 많아요. 우왕좌왕 혼란스럽겠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지?’, 지금 대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기에 굉장히 힘든 공직자들한테 평판조회는 어떻게 하고 자기기술서는 어떻게 대처할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갈 부분인데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세부적인 시행방안도 마련하고 대상자인 공무원들한테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나서 보도자료를 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방법에 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쉽습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도 듣고 다듬어서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제도는 시행하지 아니한만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도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도를 채택하고 그러고 나서 보도자료를 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르게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본 위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24쪽 대여섯 줄 아래에 있는데 “일본은 민간참여 입체형 교류 프로그램 운영”, 민간참여 입체형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또 있어요. “중국은 경제·문화 등 교류도시별 특화된 통합형 프로그램”, 교류도시별로 특화된 건 알겠어요. 도대체 특화된 통합형 프로그램은 뭡니까? 그리고 또 있네요. “가와사키와 오카야마를 묶는 입체형 기획 상품”, 묶는 것은 통합형이나 통섭형이 돼야지 묶는데 무슨 입체형, 굉장히 입체형을 좋아하세요. 이게 행정용어 아닙니까. 이게 업무보고 행정문서입니다, 시 의회에 보고하는. 도대체 입체형 기획 상품은 뭐고 입체형 교류 프로그램은 뭐고 특화가 됐는데 특화된 통합형 프로그램은 또 뭡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자면 중국 같은 경우 하얼빈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과 연관 있는 안중근 의사라든지 기념관도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프라가 있거든요. 자매도시이기도 하고 그 도시 내에 그러한 인프라도 있고 해서 이를 테면 안보견학이라고 할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한번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특화된 통합형 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닌데 이게 상당히 서로 안 맞아요, 앞뒤가. 특화된 것은 특화된 프로그램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특화된 통합형은 뭐고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왜 입체형이며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입체형으로 저희가 표현한 부분은 우리가 통상 가와사키다, 오카야마다 단순하게 그런 교류를 하더라도 도시별 교류가 되는데 이것을 가와사키하고 오카야마도 같이 기회를 통해서 엮어서 교류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은 입체형이 아니고 통합형 프로그램이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입체형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쓰세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조금 표현 방식의

정은

원정은위원장

표현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식문서입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2015년 업무를 보고하는 공식문서예요. 자의적인 용어 선택이나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류하려는지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런 선택을 유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항상 그렇습니다. 유의해서 잘하셔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22쪽 보면 신언서판, 정책기획·발표력 향상, 보고서 작성, 공직가치관 함양, 국어교육 등 교육지정 하겠다고 했는데 신언서판이 뭔 줄은 아실 겁니다. 이것은 공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그 용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질을 함양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원래 신언서판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명을 저희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명이 잘못됐어요. 원래 신언서판이라는 것은 선비를 등용하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신언서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용어 그대로 떼어 와서 우리 부천시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반듯한 자세, 여러 가지 자질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왜 신언서판 프로그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셔서 이 용어가 왜 처음부터 나오게 됐는지 보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프로그램명이라서 그 프로그램명을 그대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신언서판 프로그램이라고 쓰셔야죠. 뭡니까. 신언서판, 정책기획·발표력, 신언서판 프로그램에 의무교육을 지정해서 보내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초빙해서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초빙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명이라고 기재를 하시든지요. 안 맞는 내용과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몇 줄 더 내려가서 볼게요.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 같은데 부서장 코칭 의무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개인이 자기개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데 부서장한테 코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인지도 모르지만 부서장이 개개인 직원들의 자기개발계획서에 대해서 코칭을 할 만한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기준과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나요?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부서장이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그런 계획이 아니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교육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것을 금년 내에 어떤 강좌를 내가 수강할 거며 어떻게 나를 위해 트레이닝을 할 거며 이런 계획을 잡는데 부서장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강좌, 이런 커리큘럼, 어떤 과정을 안내해 주는 코칭의 기능입니다. 직접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장이 그만한 자질과 그만한 시간과 그만큼의 부서원들에 대한 업무파악이 다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하에서 가능할까요? 그것도 50%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참 모르는 얘기예요. 지역 정책형 인재양성, 지역 정책형 인재는 누가 지역 정책형 인재입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여기에 맞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지역인재 양성이죠. 지역 정책형 인재, 용어가 너무나 자의적이에요. 이것은 공적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모든 공직자나 의회가 동의할 수 없는 용어로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했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상반기 중에 조정 확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 중이라면 2/4분기 이내임을 말씀하는 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 재원은 언제까지 확보할 예정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4분기 이전에 계획이 확정되어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1/4분기 중에 수립하다 보면 재원확보가 늦어지고 시행시기가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서둘러 주시고, 28쪽 보면 공무원 9급과 사무보조 1년 미만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혜택 같은 것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못 받지 않습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다 지원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원합니까?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 지원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그 지원 내역이 호봉에 관한 기준보다는 임금에 관한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일부 지원되는 급여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주십시오.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무기계약직 직종별로도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하는 업무의 양에 비례해서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새로 채용한 노무 관련 전문직이 있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같이 충분히 상의해서 그리고 각 직종별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서 1/4분기 이내에는 다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특별히 의지를 가져주시겠죠?

한선

신한선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가급적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여소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출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원경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조효준 현장대화팀장입니다. 우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참여소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올해 바뀐「지방재정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모든 보조금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참여소통과에서 하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업무는 현재 새롭게 내부 집행부 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해당 사업파트에 들어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협의하거나 조정하고 통제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각 부서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 내용이나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각 업무분장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예산은 또 예산전담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급유무를 결정해 버리면 약간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그동안 염려해 주시고 대책이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보조금심의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파트하고 저희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전년도에 우리 시가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그렇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런 성과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동안 인센티브 쪽은 연말에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항목상에 일부 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지원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전국적인 행사에서 수상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하거든요.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한 조건 속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동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비근한 예로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우수동아리가 경기도대회에서 우승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버스임차료가 없어서, 물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가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주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런 것은 없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 그 다음에 금년에 새롭게 프로그램 짜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합의를 거쳐서 주민자치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보니까 운영이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회원모집이 잘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저도 동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프로그램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잘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우리가 20분 거리 이내에 보면 복지관도 있고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많잖아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러한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도 간사님들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회원 모집이 안 되면 사실 프로그램을 폐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몇 분이 배우고 싶은데 그게 폐강되면 왜 모집해 놓고 안 하느냐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회원수 15명 이상 정도로 해서 운영을 잘해서 이게 동아리 결성도 잘되면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경연대회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효과나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연말 평가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0일에 실무협의 시·구·동에 관련된 주민자치운영 관련된 실무자 간담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 프로그램의 조정문제 등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 정립해 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간사들이 현재 40만 원인가 수고비를 받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

형순

이형순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만 받는 거잖아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운영이 잘되면 간사들이 40만 원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큰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40만 원 주는 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큰 금액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주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확실하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간사들이 일하기에 불편하지도 않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자기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회의 때 의견을 내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전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이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또 서로 하려고 하는 시간대 맞추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들어서 업무보고로 처음 뵙는데 참여소통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4쪽에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가치 실현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홀몸어르신 돌봄, 기초질서 지키기, 둘레길 관리 등이 있는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은 어떤 단체가 하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국민운동 4개 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이 4개 운동단체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은 4개 단체 중에 어떤 단체에 맞는 겁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이것은 새마을협의회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안전망 구축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방역 활동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맹호

민맹호위원

또 홀몸어르신 돌봄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맹호

민맹호위원

기초질서 지키기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거고 둘레길 관리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자유총연맹은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자유총연맹은 통학로 아동 안전지킴이사업을 하고

맹호

민맹호위원

기초질서 지키기가 어디라고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바르게살기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둘레길 관리는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단체가 잘 관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 내지 건의하는 내용은 사실 구호로만 관리하고 서류상만 관리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되겠고 실제로 이런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가 잘됐으면 참 좋겠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동안 4개 단체 8개 사업에 대한 특화사업 추진 관계를 3년 차 진행해 왔습니다. 새롭게 기존에 정체성 있는 사업 외에 별도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3년 차 진행해 왔는데 그 밑에 보면 올해 4개 단체에 대해서 공익활동사업에 대해서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사업들,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한 사업들을 금년도에 정립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방향의 전환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간과 노력으로 회비까지 내가면서 하는 것은 참 고생하는 단체가 맞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 주고 봉사활동 하시라고요. 그렇게 서로 호흡이 맞아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 이왕이면 효과 있고 보람 있게 되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모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그냥 집합했다 흩어지는 역할은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4개 단체가 그래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인데 보조금 받는 단체답게 맡은 일을 충실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참여소통과에서는 민간단체를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쭉 훑어보면 참여소통과에서 단체 관리하는 게 꽤 많죠. 다 관리하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 관리측면도 있고 별도로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나 복합적 측면에서 하나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혹시 중복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참여소통과에서.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현재 사업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 중복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 위원한테 지원 단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참여소통과에서 주민참여제로 해서 마을만들기사업 합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것은 원도심지원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진희

황진희위원

공모사업은 하는데 참여소통과에서 그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아뇨. 원도심지원과에서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 하는 것과 내용은 전혀 관할 안 합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해서 주민체감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1회에서 올해부터는 연 2회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 밑에 보면 융합·협업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3개의 경찰서가 서로 공동협력해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은 취지고요, 서로 협력, 여기 말씀하신 단어대로 융합, 협업해서 시민이 치안에, 정말 치안은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할 정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회 했던 것을 2회에 걸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체 회의를 하겠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로 지역 내 공동관심사, 그 다음에 님비현상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님비현상은 어떤 취지로 이런 단어를 여기에 열거하셨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집단민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 소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간 갈등 문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 쪽에서 나오는 님비현상이 있어요. 지역 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을 지역에 서로 유치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진희

황진희위원

공공의 이익에는 이 시설이 필요한데 내 지역은 안 되고 내 뒷마당은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수익성 사업이 있을 때는 내 지역에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는 주기 싫고 그런 현상을 님비현상 내지는 핌피현상이라고 말하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무슨 현상을 말하는 건지 찾아보니까 님비라든지 핌피라는 단어들이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풀이해서 이런 단어들을 써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협치시정 확대를 위한 현장중심 기능강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치시정이 될까요? 과장님, 협치의 내용을 풀이해 주시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협치시정이라는 말 자체가 관과 민에 대한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구사항이 내려오는 문구예요. 그래서 저희도 용어를 써놨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맞아요. 협치시정,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협치시정이 진짜 될까. 협치시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원회 같은 종류를 말하는 거죠. 분야별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진정 행정을 하는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똑바르게 어떤 답을 줘야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곤란하다 싶으면 위원회에 밀어버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단어인 거 같으면서도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도달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낼 때는 협치시정이라는 게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이 단어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불필요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것은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순복음교회하고 중흥마을하고의 분쟁 문제가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행정하는 분들은 협치시정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협치시정이 주민한테 올바른 것인가,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할, 도지사로서의 역할에서 시민이 필요할 때 앞장서서 어떤 부분을 똑부러지게 YES면 YES, NO면 NO라고 결론지어줘야 하는 부분에서 이분들은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위원회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하는 공무원들도 과장이나 국장, 과에 있는 사람들도 입장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쪽에 오면 이쪽에서 야단, B쪽은 B에서 야단이고 A는 A대로 야단이고 그러면 행정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회에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협치시정 확대를 위한 현장중심 기능강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아이러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좋습니다. 어쨌든 시민이 현장과 소통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과장님이 조금 더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33쪽 밑에 보면 포스트잇 소통 창구 운영이라고 41개소에 포스트잇, 포스트잇이라는 것은 잠시 붙였다가 떼는 거죠. 포스트잇이라는 뜻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잠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붙였다가 알고 나면 떼는 것을 포스트잇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일시적인 소통창구를 연다는 내용이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시·구·동 민원실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건의서 작성하는 서식을 비치하지 않고 조그마한 포스트잇으로 노랗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직접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수시로 현장대화 때도 그렇고 별도의 창구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 때나 갖다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시장실에 들어가면 붙이고 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메모를 해서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어떤 형식과 절차 없이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참여소통과에서는 너무 많은 단체를 이끌어나가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늘 길을 잘 인도하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는 관계공무원들과 단체와 주민이 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정을 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이번 2015년도 업무보고서 용어를 보니까 참 공부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써놨는데 용어의 의미를 잘 알고 업무보고서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치시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협치가 뭐냐, 협치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관수

김관수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복잡하게 말고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협치라는 것이 민과 관이 같이 시정을 이끌어간다는 개념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협치는 민과 관이 같이 시정을 이끌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시민이 참여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협치는 영어로 거버넌스고 일본어 한문으로 거버넌스를 협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를 힘을 합쳐서 잘 다스려나간다. 그게 협치입니다. 민과 관은 협력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버넌스 용어를 일부러 쓸 수도 있겠지만 행정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죠. 관에서 하는 행정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거버넌스에 대한 것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뭐든지 안 되면 만병통치약 같이 용어로 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행정용어도, 본 위원이 왜 이 용어를 가지고 굳이 얘기하냐면 행정용어도 일반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같이 쓰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가 어떤 것을 주관해서 하는 것은, 협치라는 것은 민관협력을 협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만 협치는 거기에서 나오는 구성원들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의해서 결정된 것을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협치입니다. 그게 바로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협치시정을 한다. 협치시정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협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는 시정을 행정적인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강동구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할 때 시 홍보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었잖아요, 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201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혹시 잡고 계십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31쪽에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시 브랜드 홍보 강화 쪽을 당구장 표시해서 한 꼭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나 전국대회에 나갈 때 문화상품 개발하는 쪽은 일단 문화산업과와 얘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영화제 관련된 3대 국제행사 관련한 산하기관들과 전국대회 나갈 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해서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잘해서 격려도 하고 또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부천시를 전국에 조금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부천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함께 꿩 먹고 알 먹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초에 매뉴얼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4쪽에 보면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가치실현에 대해서 쭉 나열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지역의 생산적 거버넌스 기반 강화 이런 용어들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네요. 물론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 458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제정된「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는 2015년부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고 근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4개 단체에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4개 운영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다 되어 있고 다만

관수

김관수위원

법률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지원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법에,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행정자치부와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명시적 근거가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별 문제가 없고 법률상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보호 쪽만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했어요. 이번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소관부처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법률 해석을 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한 것이 도에 통보가 와서 그것에 따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주관부처라고 얘기하셨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부처가 아니에요. 자연보호는 환경부가 주관부처이기는 하지만 그 법을 관장하는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죠.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들어야죠.「지방재정법」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이것은 주관부처라는 개념이 아니고 법령 소관부처.

관수

김관수위원

법령 소관부처가 어디입니까.「지방재정법」 법령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가 직접 질의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자연보호 건과 관련해서 운영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른, 그러니까 자연보호 쪽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질의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저희한테 직접 공문이 온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서 그것을 행정자치부로 다시 질의해 보세요.「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너무 여론수렴 없이 제대로 잘 안 만든 것 같아요.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그렇다면 뭐로 보느냐, 지금 그것은 누가 보내줬다는 말입니까? 주관부처에서 유권해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내줬어요?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지침이 떨어진 거죠. 행정자치부 지침이 떨어졌는데 소관부처에서 법령 해석하는 경우에는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법을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야죠. 법 내용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명시적 근거가 아니랍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위원님, 질의 온 것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밑에 보면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이것도 법무부 쪽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뭐라고 내려왔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참여소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유권해석을 법제처나 이런 데서 받아서 봐야 되는데 이게 명시적으로, 분명히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에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출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될 건지 확인해서 매뉴얼을 만드는데 함께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몇 개나 돼요? 사회단체보조금 오면 몇 군데에서 와서 참여하세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이번에는 195개 정도, 단체는 95개 정도 되고 이번에 195개 정도가 사업 신청을 했죠.

관수

김관수위원

한 번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4개 단체의 경우에는 금액이라도 크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데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해서 오라 가라 한다면 불편해 하지 않겠어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어쨌거나 연 초에 공모사업하기 전 단계에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회계와 관련된 교육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단체 중심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책무의 사업을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부천시가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은 효과를 누리는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하고 격려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협치”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안 찾아보셨죠?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2006년에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서 협치라는 말이 신조어로 처음 나오면서 처음에 국립국어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거버먼트, 통치를 강조하는 정부나 행정의 행태와는 조금 다르게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 협력 체계 이런 것을 강조하는 용어다. 정확하게 개념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할 때는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적절한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제6대 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죠. 2010년에도 그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2015년 오늘에 있어서도 이 개념은 역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모호한 용어, 아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용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융합”을 많이 쓰셨어요. 32쪽, 33쪽에 융합이라고 쓰셨는데 융합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두 가지가 완전히 섞여서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미·소사·오정경찰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조하겠다. 융합·협업이 아니에요. 협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융합은 아닌 것이고 그쪽에서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히 섞이지는 않고 서로 각자 잘하는 일을 협력해서 같이 해 나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33쪽에 시·구·동 주요역점사업 및 민원현장부서 공동참석, 이것도 융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것도 협력이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쓰면 될 것을 융합·협업 이렇게 쓰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참여소통과 쪽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얘기를 32쪽에 업무보고하셨어요. 그리고 33쪽에는 네 가지 분야에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시장실, 열린시장실, 생활문화 현장 체험을 통한 소통, 소통캠프 운영까지 소통을 강조했어요. 소통을 강조하는 고유의 분야가 참여소통과가 이루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해야 하는 분야고. 그런데 집단민원이라든가 갈등민원이라든가 민원발생이라든가 이것은 민원실, 곧 재편될 옴부즈만실 쪽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거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취합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의 제기를 참여소통과에서 접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안해결을 위한 창구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취합한 민원을 민원실이라든지 옴부즈만실에 전달하는 역할은 참여소통과에서 할 수 있고 전달이 되면 민원실이나 옴부즈만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과로 가야 될지를 조정하고 나누는 것은 그쪽의 업무예요. 이것을 왜 쓰셨는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참여소통과 고유의 업무에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창구기능 강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해야 하거나 옴부즈만실에서 해야 되겠죠. 아닌 것 같고, 정보통신과 쪽에서 시 홈페이지를 관리해요. 시장에게 바란다, 이동시장실도 운영하고 포스트잇 소통 창구도 운영하면서 시장에게 주로 전달되는 민원을 참여소통과 쪽에서 많이 취합하죠?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장에게 요청하는 민원은 참여소통과에서 관여하나요?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그것은 민원실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의 창구는 참여소통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민원의 창구는 민원실이 되어야죠. 물론 협업을 통해서 서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주가 되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은 참여소통과에서, 민원은 민원실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했고 참여소통과의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이번 회기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동안 해 왔던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와 조율할 건지, 단지 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충분히 참여소통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조정이 필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고 지도점검을 받는 부분에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팀장 김수관입니다. 교육지원팀장 허창범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신효동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문화원 내에 소사시민학습원이 10월에 생기는 겁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9월 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사 수영장 있는 데가 뭐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구민센터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사는 여기가 생기면 시민학습원이 생기는 거네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시민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이런 학습원이나 복사골문화센터나 여성청소년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중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마다 생기게 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학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에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학습원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전문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모집도 하잖아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학습원이나 이런 데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고 동에서는 몇 개의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된 질적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전문교육과정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확연하게 구분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아니라 형식적인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 가려는 사람 억지로 1만 원 내고 데리고 가고 2만 원이라고 데리고 가는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이번 조직개편에 평생교육기획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전문 프로그램 평생교육사가 있어야만 거기에 맞는 질 높은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동과 협의해서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안 하는 식으로 운영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고 하시는 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에 이어서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시민대학 8개라고 하는데 시민대학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시민대학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평생학습센터가 8군데 있나 보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센터에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시민대학으로.

맹호

민맹호위원

한 학교에서?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인문교양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시민참여 이렇게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입니다, 시민대학.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대학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대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명칭을 그냥 시민대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시민대학이라고 하고 각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민학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교육을 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센터 시민학습원 내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어디어디에 있냐고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곡복개천 옆에 시민학습원이 있습니다.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평생학습지도원이라고 간판 많이 붙었던데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민간시설인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데는 보조 안 해 줍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간판이 비슷하게 붙어서 평생학습원이라는 데는 다 지원해 주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교육을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상동에서 하니까 상동 쪽에서도 필요는 해요. 그리고 또 복개천 주변에 있는 분이 그것을 받으면 필요한 건데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올리려면 부천시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소사보건소는 특별한 것 뭘 하고 원미보건소는 뭘 하고 오정보건소는 뭘 하고 이렇게 특색 있게 하거든요. 평생학습원도 특색 있게 해서 동과 구와 시와, 평생학습원은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구에서도 또 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한문 기초교육이라든지 율동교육이라든지 건강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해요. 그리고 동에서도 또 해요. 그것을 중복해서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룹그룹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오정구 사람이 그것 한다고 소사구까지 가고 소사구 사람이 오정구까지 가면 불편해서 이용시민이 적기 때문에 중복돼도 좋은 방법 같기는 한데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평생교육기획팀이 생겨서 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 교육인지 전문과정 교육인지를 분석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지만 그게 동에서 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은 다 할 겁니다. 파악을 다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결정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황만 파악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 여부 이런 것을 체크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어떤 동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마다 다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소사구 내에 있는 10개 동 중에서 어떤 동에는 없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사시민학습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어떤 동은 그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조정이 상호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 여부는 물론 파악하겠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집약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작업이 그다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시민학습원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동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라든가 폐지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 조정 문제가 쉽게 결정 날 문제는 아니라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은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공통분모를 한번 추출해 보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건지를 나눈 다음에 점차적으로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간이 경과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동 프로그램은 동에 맞는 프로그램 쪽으로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 쉽게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께 질의했었고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부천장학재단에 대해서, 장학금 잔액이 제2금융권에 들어있는데 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 있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기예탁이 총 6개 구좌로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새마을금고에 2개 계좌로 합치면 8억 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6억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제1금융권에 있고 8억만 새마을금고에 있다는 말씀이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1년 단위로 적금을 드는데 2015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의회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 왔었고 또 새마을금고에서 이윤을 조금 더 준다고 제2금융권에 넣어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 할 소지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했었지만. 새마을금고에 계속 이것을 놔두기보다 아예 이사회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의회가 강력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제1금융권이 이율이 조금 적더라도 안전하게 예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을 설명해 드리고 나서 제1금융권에 여러 군데 입찰방식으로 하든지 협의방식으로 하든지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곳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가 있어서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장학재단과 부천시는 협약서에 의해서도 시의 업무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에 대해서 누구에게 장학금을 얼마 줘라 이렇게까지는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지만 기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예치하게 하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책무사항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반드시 의회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으로 다시 예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시민학습원 확대를 10월에 조성하도록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생학습원 공간에 1년에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또 다시 송내동에 강의장, 사무실, 자료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근무해야 하는 직원이 또 필요할 테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또 필요할 테고 가뜩이나 올해 예산 때 직원이 너무 많다고 예산을 깎자고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오정구도 만들어줘야 돼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오정구는 오정도서관 내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천시는 서울경계에서 인천경계까지 택시를 타고 가도 1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별 중심으로 해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시민학습원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확보되어 있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추경예산에 올리기 전에 의회와도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지역에서 필요한 분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집약적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공간도 절감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 늘리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시청에서 어떤 교육이 있으면 시청에 전부 모여서 할 수 있듯이 또 방법으로 강의 같은 게 필요하다면 여러 학교와 부천대학과도 MOU를 맺고 가까운 고등학교와 MOU, 고등학교도 평생학습기관이 있죠. 지정 고등학교 있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데와 MOU를 맺어서 강의실 같은 게 필요하면 출장 나가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거리가 좁은 도시에서 소사구에 만들고 원미구에 만들고 오정구에 만든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 많은 폭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지원했지만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지도점검 정도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도 그래요. 시가 아트밸리 사업의 경우에 강사비 다 지원해주니까 수강생이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하든 말든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지지부진한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 버리고 잘되는 데만 지원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중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중단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년 미만 운영하다가 중단하는 학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을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참여인원을 체크해서 10명 이하로 줄어드는 데는 하반기에 주지 않겠다는 두 가지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정산보고 의무는 없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거의 보조금을 1년에 한 번 주고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개념으로 갔었는데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한 학기 개념으로 해서 1학기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 주고 그 보조금을 정산 받고 2학기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속해서 질의할게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2년 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 중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올해부터 지원을 받는데 공고를 내는 단계부터 이런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페널티는 어떤 페널티를 구상하고 계신가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하반기 금액을 경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트밸리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1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아예 하반기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은 페널티가 아니죠. 당연한 기준을 정한 거고 페널티라 함은 가령 예를 들어서 기타를 아트밸리 사업으로 우리 학교가 선정했어요. 30명이 수강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교육경비를 보조 받았겠죠, 강사료도 다. 그런데 한 학기 운영했는데 평균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받은 거 환수하는 게 페널티예요. 다음에 안 주겠다고 말하는 게 페널티가 아니라요. 무슨 얘기냐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장들로부터 아트밸리 사업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아트밸리 사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안 되면 다음에 돈 안 주는 게 페널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하자는 말입니다. 수강인원의 기준을 정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운영할 건지를 정하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봤더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페널티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돈을 안 주는 게 무슨 페널티입니까. 인원이 안 되면 당연히 돈을 안 주는 거죠. 그것은 페널티가 아닙니다. 지금 기간이 조금 남았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아직 방침 통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방침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방침으로 결정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과연 그것이 페널티로 적절한지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방침에 넣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재선정 안 되는 게 페널티가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고, 미래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도 쓰여 있어요. 38쪽 보니까 2년 이내 혁신학교 미지정 시 교육경비 페널티 부여, 무슨 말입니까. 교육경비 사업 지원하는데 있어서 선정 안 되도록 하는 게 페널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볼게요. 혁신학교 전환 확약, 차등심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10개가 미래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중에서 3개만 혁신학교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1년에 두 번씩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예 안 됐어요. 3개밖에 안 됐잖아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규학교 공모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신규학교 공모할 때 그것을 넣을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만약에 혁신학교로 못 가면 어떻게 하는데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못 가면 당해연도 교육경비 심의할 때 일정한 퍼센티지를 덜 주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볼 때 그것은 페널티라고 볼 수 없어요. 2년 동안 6600만 원씩만 지급 받았다고 해도 1억 3000만 원 가까이 지급을 받아요. 그래 놓고 학교장이 그렇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교육청이 혁신학교로 지원받을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교육청이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서 사전 예비투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학교 사업에 어찌 보면 시민의 상당한 세금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해요. 그런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 신청할 때 그에 대해 가점에 대한 차등만 주겠다는 게 어떻게 페널티입니까. 이것은 페널티가 아니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강화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가 더 이상 교육경비, 우리 학교는 신설학교고 새로 지었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특별히 더 지원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학교로 2년 동안 1억 3000 얼마 지원받고 최대 1억 지원받게 되면 거의 1억 5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았다면 다음 학기에 교육경비 지원한 내역이 없는 학교는 이것을 페널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뭔가 분명한 얘기들이 있어야 돼요. 교육청이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부천형 미래학교가 예비단계고 사전준비단계고 잘해 보자는 차원이라면 못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2년 동안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심사할 때 가점에 10〜15% 감점하겠다. 이게 무슨, 아예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다음연도에는 배제된다 이렇게 강화된 차원의 규범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미래학교 지원을 받은 학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프로그램 잘 운영하도록. 그리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심사해서는 안 돼요. 영수증 정산하고 서류로 가져와서 프로그램 몇 개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심사할 때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시의회와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 현지 실사도 충분히 나가셔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도 보셔야 되고 지금처럼 서류심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수증 정산이나 서류심사가 미래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만족도도 직접 점검하는 후속대책이 따라야죠. 그런데 그것이 인원의 한계로 못하겠다. 공무원도 적은데 어떻게 15개 학교 다 하냐고 그러면 15개 학교 하지 마셔야 돼요. 충분히 관리감독하고 통제하고 점검할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그것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도점검도 못할 거면서 15개 학교나 선정해 놓고 고작 서류와 영수증만 점검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점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한 확인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3월이 지나기 전에 본 위원이 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가 이름도 어쩌면 바뀔지 모르고 교육지원팀으로 가게 되죠. 교육지원팀 평생학습관에서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1개 팀이 나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서 미래학교 하겠죠. 아트밸리도 하실 거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나 예산의 지원은 상당합니다. 그렇죠?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예산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서와 현장 확인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잘하실 건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할 건지 방침을 정해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이만큼 됐다고 이 예산을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지원 예산은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교육청도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부천시도 교육청 같은 명확한 기준으로 학교들을 심사하고 그 심사기준에 맞춰서 지원액을 배분하고 프로그램 보고 나서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안 되면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십시오. 의회와도 상의를 하시고요.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난해에 교육지원과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인줄은 아시죠? 미리미리 보고하라는 것을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고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올해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직개편으로 과 이름도 바뀌고 팀도 조정될 거라서 어수선합니다만 꾸준히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한 기준은 미리미리 잘 정리해 두고 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명선

전명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1일 자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님, 최성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못한 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병목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정애경 인터넷서비스팀장입니다. 오봉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43쪽 정보통신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47쪽을 봐주시겠어요? 업무보고를 처음 직접 하시니까 긴장되시죠?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긴장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편하게 하세요.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치매관리시스템, 차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보급됐죠?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현재 1,260

형순

이형순위원

차시는 분들이 어떤지 수렴해 본 적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차시는 분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잠그는 방법이 풀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도록 보강도 하고 배터리도 처음에는 성능이 6개월이 안 갔는데 그것도 6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복지관에 가서 차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차고 계시는데 완전히 조이면 아프대요. 그래서 약간 헐겁게 해서 끼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모르시죠. 가족들만 연락이 되도록 했는데 그게 너무 커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고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조금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투박하고 그것을 계속 끼고 계시잖아요. 잘 때도 끼고 있고 그것을 풀면 안 되니까요. 복지관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어떠냐고 했더니 조금 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가족 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본인들에게 차고 다니는 것을 물어보니까 시계인지 뭔지도 모르고 차고 계시는데 크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여론수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관별로.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더 좋은 게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도 해 나가고, 와이파이를 공공장소에 허용하네요?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완전 개방형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25%, 국비 25%

형순

이형순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기관통신사업자가 50% 하는 사업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공장소 20개면 주로 시설이 복지시설, 또 어디가 해당됩니까?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의 경우에는 도서관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죠.

형순

이형순위원

도서관에 아직 와이파이가 안 터졌어요?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일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개방형이라서 설치하면 LG, SK, KT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가 전부 오픈되는 겁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대학에는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캠퍼스에는 거의 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캠퍼스에는 회사별로, KT는 오픈해서 쓸 수 있고 다른 통신사는 쓸 수 없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는 그것 관계없이 다 이렇게, 이제 도서관 같은 데는 무조건 되네요?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형순

이형순위원

안 되는 데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도서관도 일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고려하고자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번에 설치하려고 한다는 거죠?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안 터져서 급히 뭐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국비와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와이파이 설치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열심히 검토해서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교육 잘 받고 당당하게 정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늘 하고자 하는 일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보고하면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계획을 세웠네요. 시민 모바일교육 내실화와 인터넷 통합 운영 및 개선 방안도 있고 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한다는 것, 요즘 인터넷으로 침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안을 강화해서 시민들, 시청 행정 정보망이 뚫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에도 실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민맹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맙습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 부임해서 올해 정보통신과 전체를 운영하게 됐는데 오늘 보고드린 대로 충실하게 해서 연말에 실적을 보고할 때 다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고 혹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고 말씀드리면서 정보통신과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특히 문자발송 비용 절감 솔루션 도입한다는 건 신속히 도입해서, 사실 시중에서 우리들이 문자 보낼 때는 30원, 25원까지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접하니까 8원, 9원에도 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단가계약이 행자부에 맺어져 있습니다. 단문은 9원 얼마 정도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빨리 도입해서 시민에게도 편히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고 교육을 잘 받고 오셨으니까 과장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들은 6개월 정도 지나서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다 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2015년 정보통신과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검색기능이 빠른 시간 안에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정보가, 우리가 문자 보내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 해킹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 홈페이지야 해킹할 일이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개인정보를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보기 쉽게 검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할 겁니다. 요즘은 행정정보에 관해서 굳이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일급 정보만 빼놓고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굳이 해당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사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아도 시 홈페이지의 게시내용만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원도 제한되고 예산도 별로 없는데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또 하고 나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해주시고 정말 해야 하니까 하는 시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부천시의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편리한 부천의 소식과 명소와 가볼만한 장소와 행사 이런 내용들을 보기 좋고 쉽게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잘 담을 수 있는 시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현대는 정보화의 시대이고 홍보의 시대이고 시 홈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홍보해줄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 특히 홈페이지 기능개선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중점적으로 상의하고 추진을 완벽하게 해서 올 연말에 보고할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용 받으신 김종환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유현우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계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너무 멋있는 목소리로 똑 부러지게 열심히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51쪽에 보면 어린이 전담관리원 지정·운영이 있거든요.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어떻게 뽑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관리 운영합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36명을 어린이 전담관리원으로 위촉해서 별도로 월 1회 학교 주변에 대한 그린푸드존 내에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36명이 월 1회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학교가 124개 있는데 공원과 학원 합쳐서 79개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하는 겁니다. 200m 이내에 있는 음식점, 매점 이런 거요.

진희

황진희위원

1회 나오면 이분들한테 실비를 얼마 드리는 겁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현재 지침상 4시간 기준으로 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전담반을 만들고 배치했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주로 여성들입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거의 여성이고 남성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전담관리원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고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해본 경험으로는 현장이 매점이나 음식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자가 없고요.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정원은 다 됐다는 말씀이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올해 탈퇴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뽑을 계획입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요.

진희

황진희위원

식품, 말 그대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예방이 강화되어야 되고 물론 모든 게 미리 예방,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방법이지만 특히 식품과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관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시기별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53쪽에 보면 사각지대 특별관리 이렇게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관리를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금까지 법률이나 이런 데 특별한 규제나 규정이 없었지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고깃집 불판이 제대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런 관계, 특히 기구, 용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불판에서 오염물질의 추출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할 거고 물수건 이런 것들, 우리 관내에 세척제 제조업이라든지 위생용품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종이컵이라든지 냅킨 같은 거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는 현장에 가서 제품을 수거해서 결과에 따라 시민에게도 알리고 공표도 할 계획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중점적으로 용기, 불판, 수건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그 부분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동안에 관리 안 됐던 데가 시민생활과 특별히 밀접하니까 관리하겠다는 거죠. 식품도 허가를 받지 않아야 하는 식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단무지를 절임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자르는 것들은 허가대상이 아니라서 규제를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안전성 검사를 직접 해서 관리해 볼 계획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 다닐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시로 하는 겁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특별관리 대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신다니까 감사하고 마지막 54쪽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진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체험학습에 의한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필드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아이들의 시너지 효과, 여기에도 보면 체험 프로그램 자체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말입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애니메이션을 조금 바꿔서, 원래는 3D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에 1억을 추가 요구했는데 3000만 원만 증액시켜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라고 해서 제작하고 어린이들이 간접, AR이라고 해서 가상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구를 들고 있으면 아토피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의 샘플식품을 더 다양화해서, 물론 어린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새로운 어린이가 와서 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고학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맞추기 위한 일부 프로그램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에서 100% 예산을 지원할 때 가능하면 많이 업그레이드시켜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우선 3000만 원만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하겠다고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 2억을 도에서 100% 받은 거죠.

진희

황진희위원

가능하면 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안전체험관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지금 말씀했던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청에 갔을 때 한약체험박물관에 갔더니 자신이 딱 섰을 때 나한테 맞는 음식, 내 체질에 맞는 것, 나와 공유되는 것,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조합해서, 음식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궁합 된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의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체험관을 보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구나, 아이들이 거기에 섰을 때 요즘은 컴퓨터 자체에 내 체질에 맞는 음식, 업그레이드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서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 벤치마킹 가서 아이디어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산청 한약엑스포에 가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같이 보면서 재밌었고 놀라웠고 아주 좋았습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 위생 상태는 주로 어떻게 단속합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 재래시장이 20여 군데 되는데 2년 전까지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위생시설을 개선하는데 주로 했는데 재리시장도 업종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원산지 쪽, 자연식품을 하는 데는 대상이 아니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음식을 보관하도록 하고 즉석 참기름집이라든지 떡 방앗간 이런 데는 기구, 용기 세척 관계 등 모니터링을 전부 합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형순

이형순위원

어떻게 보면 몇 년 사이에 재래시장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반찬가게만 보더라도 뚜껑을 오픈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그걸 즐겨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회용 스티로폼 팩에 랩을 씌워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도 반찬가게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치킨이나 어묵, 떡볶이 이런 집들은 아직까지 그냥 오픈상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셔서 단속보다는 시에서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법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음식이 뜨겁고 김이 나서, 저희도 계속 그것을 해 봤는데 실효성이 없거든요. 어렵지만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투명용기를 사용해서 보이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아이들이 많이 사먹잖아요. 재래시장은 늘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제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튀겨서 먹고 어떻게 보면 소독이 돼서 먹는 바람에 식중독이 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속 위주보다는 개선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지원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쪽으로도 알려주고 저도 재래시장을 많이 도와주려고 번영회 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해야 병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뜨거운 것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의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에 뵙게 되었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15년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고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53쪽에 보면 농산물 수거 검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먹는 것이 사과, 배, 감, 귤, 바나나 이런 것들에 농약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농산물 수거 검사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씻어서 먹어야 안전한지를 검사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발표해 주셨으면 해요. 사과는 TV나 광고에 보면 씻어서 껍질째로 먹어야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농약 때문에 겁이 나서 거의 깎아서 먹거든요. 여기 2015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수거해서 검사해 보니까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더라. 이런 부분에 안심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와 질의를 합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부천 관내에 대규모 농산물 시장을 샘플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먹는 사과라든지 이런 것의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해서, 물론 계속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시장 위주로 검사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물수건 질의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말 수고해서 확인한 결과 위생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마음 푹 놓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먹을 때마다 확인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과 같은 것은 깎아먹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사실 껍질에 더 영양분이 있다고 하는데 염려 때문에 다 깎아서 버리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10개소에 1개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시설개선과 위생용품, 본인이 산 다음에 청구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와 위생용품비를 지원하실 예정인 거군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그 이상이 되면 자부담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언제쯤 이 사업을 시행하실 건가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바로 시행하는데, 우수판매업소 지정 조건이 있는데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걸 언제 선정할 건가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월 1회 현장을 나갈 때 그런 내용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정을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열량, 저열량 식품을 안 쓰면 매출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한 건데 추진상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지금 보니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0개소만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앞으로 구체화시키셔야 될 거고 이 사업이 어린이들한테 우수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사는 어린이 입장이나 판매하는 업주 입장이나 상호 좋은 정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기호식품을 팔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설개선비와 위생용품비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선정할 건지 궁금했고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추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우수업소가 지정되면 이러이러한 식품을 못 팔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준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요. 현장에 나가서 그런 식품을 파는지 안 파는지, 또 위생상 기준은 맞는지를 해서 해당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청하면 다 지원하나요? 500만 원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선착순인가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줄어서 작년에는 15군데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10군데 했거든요. 만약에 상반기에 더 많이 들어온다면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에 예산이 없는데 추가로 어떻게 확보해요. 식품안전기금을 통해서 확보하실 예정인 건가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궁금했고, 우수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좋은 식단 운영하는 업소라든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은 식당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적극 발굴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여기 보니까 가령 이렇게 위생점검을 나가서 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업소가 단속됐다고 널리 고지하시나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현재 영업정지 이상의 업소나 그런 데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본 위원이 지역뉴스를 보다 보니까 밑에 자막으로 쭉 흘러가는 뉴스, 문자가 밑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인천시 어느 지역, 부평이면 부평구 어느 지역에 어떤 업소들이 단속되었다는 것을 공지하는 게 흘러갔어요.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네에 있는 음식점이 단속됐다고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유사석유나 잘못된 석유제품 판매하는 정유소를 고지하는 것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그것도 널리 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그렇고 각 동에 보면 주민센터 앞에 안내판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식당이나 어떤 업소가 유해식품을 판매하거나 불량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정육점에서 갈무리 하고 남은 폐기물이 음식 식재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단속하겠다고 했잖아요. 한번 검사를 해 보겠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전수조사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속은 아니지만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것들이 어디로 어떻게 수집되고 운반되고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로 볼 것인가, 축산폐기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법의 사각지대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육점이나 축산물 유통업 하는 분들은 시가 이 부분을 수거해 가기만 한다면 굳이 자기들도 의심스럽고 찜찜하게 그 업자들한테 본인들이 갈무리하고 쌓아놨던 나머지 폐기물들을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단지 목장갑 몇 장 받는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가 이것을 수거해 준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시가 그것을 수거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만 있다면 본인들도 거기에 적극 동참할 텐데 시가 이 부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봉투 안에 다 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차라리 음식물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엄밀한 의미의 법의 잣대로 말하면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의무는 부천시에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운반되고 어떻게 처리될까를 고민해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 상위법에 명확한 법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3년 내내 얘기하는 부분인데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식품 쪽으로 안 나가는 게 주 임무 아닙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자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계획은 전부 할 겁니다. 497개를 다 다녀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얼마큼 나오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서 가져가고 또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등급을 나눠서 우려업소는 분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주 나간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가서 점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본 위원과 같이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의논해 보세요.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정육점업자를 만났고 굉장히 많은 가금류 처리업소의 사장들을 만났어요.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동안 몰라서 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라도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올해는 함께 노력하는 모습과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을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성

양재성식품안전과장

네, 관련부서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민원실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홍남표 민원심사팀장입니다. 김영욱 365콜센터팀장입니다. 문영채 옴부즈만팀장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들어서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처음 뵙게 되었는데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늘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고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늘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린 내용 중에 이동민원발급기, 금년 3월에는 설치가 되겠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3월에는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 국가에서 혜택주는 민원서류 무료발급대상자 있잖아요. 그것을 민원실에 써 붙여서 안내표시를 해서 대상자가 발급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민원서류 무료발급대상자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원실마다 안내표시를 해서 이용자가 몇 백원, 몇 천원을 따지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면제자라는 것을 알아서 권리 주장도 하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무료대상자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기본적인 사항, 법률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을 표시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렇죠. 법률에서 기준한 것이 꼭 이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에 보면 민원24 있죠. 요즘 보니까 TV에 홍보 많이 하더라고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요즘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친구들은 이걸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많이, 제 아들도 보니까 알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서류나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민원24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또 한 가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하고 있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민원인이 노무사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해서, 저는 우리 시에 노무사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의원도 모르는데 어떤 시민이 그것을 알고 와서 상담하겠습니까. 제가 결국 노동청에 갔습니다. 돈 안 들이고 상담 받으려고 그 민원인을 데리고 노동청에 갔는데 노동청에는 노무사가 일주일에 두 번 오고 제가 간 그 다음부터는 매일 노무사가 배치된다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문단을 두고도 시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용을 못한다면 이건 민원실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우선 민원24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민원실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정보화 교육,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에 모든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각종 세금고지서 등에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지난해에도 계속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해서는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다 게시되어 있고 시나 구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어서 홍보는 열심히 합니다만 올해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도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재밌는 문구로 해서 법률이 필요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노무사가 필요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너나 이런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창문이나 이런 데 가장 잘 보이는 쪽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인력을 두고 민원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의원들한테 연락하고 의원들은 찾아오는 사람을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헤매야 되고, 그리고 법률상담을 하면 1인 몇 분 정도 시간을 줍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민원인이 요구하는 답을 할 때까지는 할 수 있고 월요일에 법률상담을 하는데 법률상담 민원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 직원으로 고용된 분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아니고 봉사하는 분이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노무사의 경우에는 관내에서 노무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합니까?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분들도 없는 시간을 내서 오는 고급인력이잖아요. 그런 고급인력들한테 상담 와서, 아무런 상담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9쪽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문제 삼았던 콜센터에 대한 얘기를 적어도 업무보고 때, 조금 전 국장께도 질의했으면 업무보고 때 담당부서장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답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같이 들으셨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과 본 위원이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하셨고 부서 연결에 대한 것을 늘 말씀하셔서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매주 금요일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신입교육 시에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오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교육을 했고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답변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히 묻고,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별로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가뜩이나 부천시가 옴부즈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야기됐었고 예산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2015년도에 옴부즈만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하지 않겠다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의논을 거쳤습니다만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해주셨고 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때 세부적인 계획과 절차를 거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답변 아주 잘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2014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어떻게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정도를 업무보고에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옴부즈만을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지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 주면 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지난번에 조례를 해주시면서 일단 예산을

관수

김관수위원

이 자리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올해 의회에 예산도 요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 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든지 운영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고민을 더 해 봐야 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열심히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든지.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서 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도록 해주셨고 전문조사원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해주셨고 이것을 바탕으로, 추경이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옴부즈만 구성을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웃음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배심원제는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심의위원회도 아직 열지 않았고 시의회에 상정도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거창하게 만드셨어요. 옴부즈만이 있는 데는 민원배심원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원배심원제나 옴부즈만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게 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옴부즈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다만 민원배심원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법적인 한계나 공직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논의한다는 것에 대한 취지 자체는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민원배심원제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뭘 안고 있느냐면 첫째, 지자체가 민원배심원제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행정방편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사실 시민 100명 준비하는 것을 108명으로 하고 전문가 12명 한다는데 108명과 전문가 12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 대학교수 이렇게 하면 전공한 대학교수가 한두 분입니까.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어서 자격에 대학교수를 넣어놨더니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넣어놨어요. 대학교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건 2001년부터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이 없는 데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운영했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시민들과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갈등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민원배심원제예요. 맞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 시장의 자문기구 역할밖에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옴부즈만도 마찬가지예요. 옴부즈만이 왜 이렇게 표류하는 겁니까. 옴부즈만이 중개역할은 할 수 있지만 법적구속력이나 법을 앞서서 옴부즈만이 권고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민원배심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잘 생각해서 만드십시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여러 군데 하다가 실패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유명무실하게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을 더 활성화시키고 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이 또 있잖아요. 각 동에 명예옴부즈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각 동의 명예옴부즈만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민원배심원제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다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그리고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이런 대상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배심원제를 하겠다는 거 같아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2010년에 100인소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런 갈등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이해관계당사자를 출석시켜서, 그때는 옴부즈만이 소통위원회를 열었죠. 그래서 대학교수도 모시고 이해관계전문가도 모시고 얘기했었어요. 그거 몇 번 했습니다. 채 열 번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호 나와서 얘기하고 끝나요. 뭘 하겠습니까. 갈등민원을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전에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이 갈등조정관,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셨어요. 상호 흡사해요. 어떤 취지로 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부천시가 이와 유사한 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요. 실효가 없었습니다. 뭘 해결하겠어요. 심지어 어떤 특정사안에는 찬성과 반대가 나눠졌을 때 반대 측은 아예 참석도 안 했어요, 회의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회의를 해서 뭔가 1시간, 2시간 떠들고 결론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구속력이나 집행력을 갖습니까? 그것이 갈등민원을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까요? 주민들이 배심원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옴부즈만을 2015년에 도입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건지 계획이 없는 부분에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됐지만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미 조례를 만들고 옴부즈만을 부활시키셨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조례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앞으로의 방침, 추진계획 이런 것을 보고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그와 유사한 민원배심원제는 부천시가 몇 번, 행정이 그저 한 번 해 보다 안 되면 말고 하는데도 아닌데 별로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제도를 다시 도입해보겠다는 데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심지어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예산은 고사하고 조례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왜 민원실에서 이렇게 보고하시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 제도는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가. 차라리 옴부즈만실에서 갈등민원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공청회도 만들고 그러는 게 낫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 쪽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민원실과 정보통신과가 어떻게 업무가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참여소통과에서 취합하는 민원과 민원실의 관계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그때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소통을 주관하는 부서는 참여소통과가 되어야 되고 민원에 대한 취합,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민원에 대한 각 부서로의 전달 그리고 그 부서를 통한 피드백을 해서 민원이 해결됐다든가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민원실이 해야 한다. 나누실 필요가 있다. 민원실은 민원에 대한 고유 업무만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하여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콜센터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할 건가, 옴부즈만실을 과연 민원실에서 같이 해야 할 건가 옴부즈만실을 별도로 떼어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셨어야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어요. 업무보고가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신문고, 새올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곤 해요. 여기 보니까 처리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내세우시는데 기간단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는 처리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2, 제3의 민원을 또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런 민원들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해요. 시간의 단축보다는 한 번 발생된 민원에 효율적이고 이해할만한 수준의 해결책 제시를 민원실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더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저희가 처리기간 단축을 집중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민원, 바로해결 민원을 7일까지 가지고 있지 않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린 거고 부서에서의 완결성 있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하도록 저희가 늘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보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처리했다고 생각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처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돼서 계속해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너무 잘 아시겠죠.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 민원실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만

남기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애자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승진해서 내려온 이승봉 건설과장입니다. 2015년도 구정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청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대로만 잘된다면 부천시는 앞으로 일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매년 똑같은 말씀이세요. 업무보고를 그냥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공직자분들이 많네요.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나 이러한 부분이, 시민의 기초질서 위반 불법적인 행위의 약 60% 이상이 원미구에서 발생되고 또 그럴 소지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업무보고서 구정 주요계획 6쪽에 보면 제일 첫 장에 보행자 통행 방해 지장물을 제거하겠다. 석재 볼라드 1,200개를 제거하겠다. 제거하고 나서 여기에 뭐 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제거하고자 하는 것들은 신도시, 특히 중동신도시의 경우에 신도시 할 때 만들어졌던 돌로 깎은 사각볼라드, 이제 없어도 되는 볼라드 같은 것을 빼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볼라드는 탄성소재로 바꿔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재로 돼서 장애인이나 자전거 통행 이런 데 위험요인이 내재된 것을 제거하고 탄성소재로 된 부드러운 것, 있어야 할 곳에는 부드러운 것으로 재설치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하면 뭐해요. 구청장, 시청 주변 보셨죠? 다 뜯어내서 볼라드 하나마나 차 들어가서, 차가 다니지 못하게 볼라드를 채워놓은 것을 승용차건 화물차건 전부 주차장으로 안에 갖다 넣어서 오히려 보행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하면 뭐해요. 예산 들여서 철거하고 열쇠로 해도 아예 열쇠를 없애버리고 또는 열쇠를 업주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뜯어내고 다시 갖다 놓아요. 시청 주변만 해도 그렇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부터 현대백화점 사이에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여기에 그런 경우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CCTV부터 설치해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설치한 볼라드를 다 부러뜨려서, 탄성으로 하나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10만 원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전부 망가뜨려서 자기들 차 갖다놓고 다시 꽂아놓고 마치 전용주차구역에 차 대는 것같이,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CCTV 설치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구 건설과장이나 담당 위생과장께서 합동으로 상인들과 연찬을 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면 강력처분을 하겠다. 위생법에 대해서도 강력 처분하게 하고, 그리고 원미구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밖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 밖에서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영업을. 특히 롯데백화점에서부터 소방서 쪽 먹자골목, 롯데백화점에서부터 현대백화점 있는 데, 상동 로데오거리, 상2동 전부 가보면 도로점용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위에 전부 시설물 설치해 놓고 그 옆에 펜스 같은 거, 목재로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지만 펜스 같은 것 설치해 놓고 의자 같은 것 갖다 놓고 완전히 엉망으로 해 놨는데 기초질서부터 확립할 수 있는 업무가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다 현재 상황에 맞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어려웠던 게 먹자골목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업무였습니다. 신도시가 생긴 뒤로 한 번도 그쪽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시도했던 게 어차피 하절기에 먹자골목이 보도나 인도 할 것 없이 다 좌판 깔고 먹자판이 돼서 상인회와 협의결과 준법으로 한 점포에서 한 줄 영업을 한다면 질서를 지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신 불법광고물이나 간판이나 좌판을 내놓지 않는 전제 하에 그 사업을 하려는데 세이브존 뒷골목이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준법영업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한 줄 영업도 허가를 안 할 방침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한 줄 영업을 허가해줄 수 있는 권한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권한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인력이, 요새 심야영업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행위를 24시간 단속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업소도 상생하고 우리도 환경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밖에서 한 줄 영업 정도는 할 수 있도록「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줬으면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 줄 영업에 대한「식품위생법」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청 주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주변 볼라드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시오. 단속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부천에, 어쩌면 이 거리 자체가 부천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랜드마크 거리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외국인들이 보면 진짜 창피하고 아주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스마트폰이고 핸드폰 판다고 화살표 표시하고 오게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사람이 와서 한국의 이런 문화를 보러 와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이번에 불법주정차지도팀을 1, 2팀으로 편제해서 규제단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개편하고 인력이 증원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관수

김관수위원

주정차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주정차는 주정차 나름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제발 볼라드를 제거하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 특히 시청 주변에 이런 것을 못하게 CCTV도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면 특구지구로 지정해서 다시 고칠 때까지 놔둡니다. 또 한 번 지적하면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공사 대충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물론 업체 상인들은 항의하겠죠. 그러면 간판을 달거나 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뒤쪽에 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CCTV만 설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CCTV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CCTV 정도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CCTV를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요구했었지만 요즘은 다목적CCTV 같은 게 있으니까 다목적 CCTV를 달든지, 아니면 다목적CCTV보다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런데 블랙박스로는 식별이 어렵더라고요. 금년에 시에서 CCTV 전체 5대 예산이 섰는데 원미구에 3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CCTV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마트 주변, 홈플러스 주변에 불법주차는 CCTV 달아서 다 스티커 발행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저도 CCTV는 절실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는 누누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게 부천시 기초질서가 제일 엉망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엉망이다가 아니라 엉망인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시청 주변이요. 시청 주변에 이렇게 불법주차가 난무하는 데가,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에 이런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1월부터라도 즉시, 준비하는 과정이 힘드시겠지만 시청 주변 정도는 볼라드가 문제 있으면 다시 설치 보수해서 그렇게 못하게, 손으로 빼면 다 빠져요. 그러면 수시로 갖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런 불법주차는 사진을 찍어서 특히 그런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하면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죠. 시민들의 아름다운 고발정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하게 만들어야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청장님, 2015년도 첫 업무보고 때 뵙게 되어 감사하고 2015년에도 늘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면서 원미구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청장님께서 꼭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려호텔 앞 이면도로에 상가가 집중되어 있죠. 중앙선에 주차를 다 해 놔요. 양쪽 주차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중앙선에 주차를 딱 해 놔요. 그러니까 길에 세 줄 서는 거죠. 양쪽으로 두 줄 세우고 중앙선에 세우니까 세 줄이 되는 건데 고려호텔 주변에서 동쪽 방향으로 올 때는 중앙선에 분리대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그걸 쭉 설치해 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왕 돈 들이는 것, 요즘 차 종류가 좋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는 우습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정도 높이는 대부분 요즘 차들이 안 닿아요. 아주 좋은 차들은요. 그래서 이왕 하실 바에는 중앙분리대, 경인국도상에 소사역 중앙선 보면 철재로 막아놔 버렸어요. 타 넘는 차도 못 부수게, 그런 것으로 설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게 깊이도 낮아서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견고하고 넘어갈 수 없는 재질로 해서 고려호텔 쪽과 세이브존 뒤쪽 중앙차로에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일부는 해 놨더라고요. 여성병원 주변 뒷골목에 일부는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약할 것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다녀봤거든요. 이왕에 해줄 바에는 1m를 해도 견고하게 해서 파손할 수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도 들어서 업무가 많아서 원미구를 더 발전시키고 환경이 좋게 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보도블록, 인도, 가로수 다 정비한다니까 업무보고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에서 개구리주차에 대해 여론수렴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구가 이렇게 높게 올라와서 이상하게 되어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 완전히 깎아내려서 인도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를 걸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걸어야 돼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가 위주의 인도를 하다 보니까 주차를 허용하려고 경사를 많이 지게 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기 정말 힘들어요. 구두 신고 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깎아내려서 개구리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도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로 보도정비공사가 국비 5억, 시비 6억, 11억을 가지고 복개천에서부터 길주로까지 전 구간을 시행할 겁니다. 원미로가 상당히 차도도 좁고 보도도 좁은데 전형적인 옛날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버스노선도 있고 거기에 개구리주차까지 되어 있어서 아주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단차가 달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사항이 심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개구리주차장을 존치시킬 건가, 없앨 건가의 문제와 보도와 차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해서 보행자 우선의 도로를 만들 건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시와 구가 같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개구리주차장의 존치 여부, 거기는 하수도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갈 겁니다. 이번에 하수도 공사를 실시합니다. 원도심의 표준이 되는 보도 환경정비공사로 원미로를 시범적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통합지주를 만들어서 지주를 최소화시키고, 전신주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 통합지주로 하든가 공중선 정비라든가 기타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보도, 차도 이런 부분을 최적의 조건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시의 교통시설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그쪽의 원도심지원과 상인회 관련해서, 구 건설과, 동 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와 여론수렴, 시민설명회를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지역에 최적의 정비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복개천공사가 곧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북초등학교 앞길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북초등학교 앞길에 양쪽 주차해 놓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한쪽만 주차면이 있는데 양면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죠.

형순

이형순위원

한쪽은 불법으로 하고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도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대의 차가 지나갈 동안 1대의 차가 기다려야 되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양면주차 하면 교행이 안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는 앞으로 이대로 계속 방치할 계획인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이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됐는데 관내에 있는 일방통행로나 노상주차장에 대한 전면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양렬주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대해서는 양렬주차를 하고 일방통행을 시키고 일방통행이 안 되고 노상주차장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없애고 양렬통행을 시키든지 전반적으로 도로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고, 우려스러운 게 원미구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공사가 많습니다. 부천역 북부광장 커뮤니티 조성공사 착공이 시행되죠. 그리고 심곡복개천 복원공사가 같이 시작되죠. 원미로 도로정비공사 시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교통의 혼란 문제가 생깁니다. 복개천에서 우회도로가 적당한 게 없거든요. 부흥로와 원미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미로 공사에도 시청의 관련부서까지 합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성가병원 쪽 멀뫼길에 보면 주차장 허용하고 있는 거 있죠.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옛날 도로가 굽었던 자리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는 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방안이 없어서 그전부터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현재 주차장으로의 효용가치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형순

이형순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죠. 거기 주차하는 건 좋아요. 도로와 같이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차량 교행의 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건 관계가 없는데 거기를 예쁘게 중간에 조성이 됐으면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거기 밤에 지나다니면 굉장히 음산하고 무서워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어둡죠?

형순

이형순위원

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등을 다시 설치할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가로수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범죄가 발생할까봐 무서운 것도 있는데 그쪽도 정비를 예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5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박창덕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정정오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태봉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5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4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설 운영 확대가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는 하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통계로 잡아 놓은 거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앞에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15년에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소사동, 역곡1동, 도당동에서 현재 다 하고 있잖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다른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은 새해에 새로 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해야 할 게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마다 하든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넣어서만 대충 마련해 오면 안 되죠. 그리고 부천시 전체 인구 87만 5222명 중 외국인이 1만 9096명으로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많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월별로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자료 뽑을 당시의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외국인등록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등록이,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담당팀장 없어요? 위원장,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정정오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87만 5000명 부천시 인구 중에 외국인이 1만 9000명이나 된다는 이 통계가 주민등록상인지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외국인 주민 현황이라고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숫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내용이 다르죠. 전체 인구 87만 5000명 중에서 외국인이 1만 9000명이다. 다른 부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부천시의 등록외국인이 3만 1000명 있어요.

정오

정정오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그렇습니다.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3만 566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만 1000명 정도 있고 남자가 1만 6000명, 여자가 1만 5000명 정도 되고 18세 이하가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단순히 여기에 초등학생, 결혼이주여성 이렇게 형식적인 것 말고 3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다면 이런 외국인에 대한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몇 개 동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거, 교회에서 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정오

정정오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자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제약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제약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아야죠. 이게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이 했는데 실제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오

정정오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함께 앞으로의 대처는 시청에 다문화가족지원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팀에서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쪽에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20개 전체 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방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효과적인 기대를 느껴보려면 예산이 이렇게 들고 이 정도 사업을 하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보고해 주셔야지,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라서 본 위원이 짜증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 오셔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담당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이게 2015년 업무보고인데 지금 부천시 전체 인구가 87만 5000 몇 명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아마 최신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언제가 현재인지 없습니다만 85만 575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정오

정정오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다릅니다. 이것은 작년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적시해 주셨어야 되고 업무보고 할 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고 각 동별로 외국인등록 현황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정정오원미구행정지원과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하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각 동에 360만 원씩 일괄 식비를 지급하고 또 추진위원회에 1500만 원에 대한 돈을 따로 예산 지원하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은 잘하고 있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산은 체육대회 끝나고 받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작년에 받은 경험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작년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그동안 쓴 지출집행내역서류를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저희 지원액 대비 지출액을 받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부천시 전체 보니까 지원하는 돈이 3억 원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거의 식비로만 지원하는데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본 위원은 시민의 체육대회를 평일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지 평일에 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절반이 공무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공무원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비용을 따진다면 옛날에 원혜영 시장 계셨을 때 시에서 원가계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러 한 번 밖에 나갈 때 행정원가가 얼마, 커피를 한 잔 마시는 데 행정원가 얼마 해서 원가를 따진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때 열심히 근무를 안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 전부를 행정원가로 계산한다면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원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심의 체육대회보다는 주민들 중심으로 함께 자발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 위원이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전부 검토하겠고 회의록 같은 것도 감사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함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많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 보고할 때도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트밸리와 연계한 생활예술 프로그램 운영, 부천 아트밸리와 연계한 생활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트밸리는 현재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학교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이번에 시정설명회 할 때 어린학생들이 와서 합창을 하고 그러한 문화생활을 연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동에서 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아트밸리라고 부르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보다는 주로 학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아트밸리 사업을 합니다. 각 학교에 아트밸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것과, 그러니까 부천 아트밸리와 연계한, 저는 아트밸리라는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활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제목은 굉장히 멋진데 실상 내용이 없어요. 아까 구청장께서도 구정 주요계획 10쪽에 아트밸리와 함께하는 문화마당, 아트밸리 사업과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활동으로 기타 배우고 이런 프로그램과 막 엮어서 쓰셨어요. 또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과 막 혼재해서 쓰셨어요. 결국 그게 부천 아트밸리 사업을 구의 행사에 확대해서 참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써 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아트밸리 사업을 마치 원미구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활예술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연중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생활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하실 것인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의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학교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예술행사와 청소년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도 안 되어 있는데 마구 쓰신 거예요. 무슨 학생들을 동 주민센터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초청해서 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트밸리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아서 강사 지원받고 예술활동 교육 지원받는 건데 생활예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 확대하겠냐는 얘기예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들만 참여하는데 학생층, 청소년층으로 참여를 넓혀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학교별로 강사료 지원받아서 배우고 싶은 예술활동 프로그램 지원받아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받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 보고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같이 하자고 하겠다는 겁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하자는 건 아니고 제 말은 학생들이 하는데 우리가 초청해서 확대하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초청하겠다는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 때 초청해서 공연을 들어주는 거죠, 연계해서. 예술을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걸 원미구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으로 쓰셨네요. 글쎄요, 원미구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할 만큼 주요업무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는 일도 많은데 아트밸리 교육받는 아이들 초대해서 뽐내기 대회나 축제에 찬조출연 받겠다는 것이 연중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지도 잘 모르겠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여기 보니까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도 이 안에 넣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셔야죠. 이미 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있고 박람회 출품하는 것 하고 있고 구민체육대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계획을 발표해 주는 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이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 그것도 시기별로 나열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하고는 안 맞아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보고면 맞는데 이걸 통해서 생활예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죠. 저희가 그 사업을 끊을 수는 없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쓰셔야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기별로 뭘 하겠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보고해주셔야죠. 그게 주요업무보고 아닌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 업무계획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전부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연간 행사일정표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원미구 행정지원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보고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조언을 드리는 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쪽의 국제신분관계 상담창구가 무슨 말입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원미구의 경우에는 신분관계, 혼인, 입양 등 이런 것을 중국교포들이 저희 창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입양도 상담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적취득 등 국제신분관계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각종 민원이 까다롭고 어려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담을 통해서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민원지적과장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작년 7월 1일 자로 민원지적과에 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14년에 원미구에서 국제신분관계 즉 외국인 혼인신고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국제신분 들어오는 것이 제가 알기로 대략 한 달에 평균 1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혼인신고도 한다면서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저희 구청에 오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국제신분과 관련된

관수

김관수위원

구에 오는 것은 동에서 하는 건 아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출생신고 같은 건 동에서 하죠.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국제 외국인들에 대한 게 한 달에 10건밖에 안 된다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건 이상 되는데

형순

이형순위원

이 상담이 길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상담이 아주 까다롭죠. 왜냐하면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만약에 한국어를 못하는 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상담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한국어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수

김관수위원

한국어를 못하는 분이 많이 있겠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분이 상담하러 오실 때는 저희와 상담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고 대행으로 처리하러 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의사소통은 충분히 교감이 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행으로 해주는 분이 계시다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본인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 못할 경우에는 대신해서 그 민원을 여쭤보고 어려운 분은 같이 대동하고 오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하여간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대행한다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얼핏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자칫 잘못하면 대행해주는 것을 순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체 같은 데서 대행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신분관계를, 상담이 아니라 등록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보셔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쨌든 다문화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오시고 또 행정적으로 신분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행정관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자국민과 똑같이 성심성의껏 해서 언어소통은 잘 안 되더라도 최선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많이 해줬던 부분인데 이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한국에 더 일찍 와서 한국어를 배워서 통역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노동복지관, 다문화센터, 여성청소년센터 곳곳에 지금 많아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채널이 다양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민 쪽에도 있고 그 친구들을 동행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쪽 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에 지금 통역관이 다 있잖아요. 통역관들한테 자원을 받으셔서 해주시면 과장님 쪽의 민원처리도 훨씬 편할 거고 의사소통에도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비슷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가 다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낙타장학재단의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다문화가정으로는 못 보잖아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이럴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이라면, 또 다문화가정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인정되지만 그런 분은 외국인이죠. 사실은 중국교포

형순

이형순위원

아니요. 한국 주민등록증을 가졌는데 부부가 다 중국인이에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중국인이에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일단 외국인이라고, 다문화가정이라고 안 보거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본다면 내국인이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내국인에 속하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귀화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귀화했을 때 내국인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귀화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죠.

형순

이형순위원

내국인으로 보죠. 제가 귀화했냐고 했더니 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더니 서운하다는 쪽으로 얘기하시기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분들은 명확하게 자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빨리 채용하고 개선하겠다고 보고해주셔서 반가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청의 민원실 얘기할 때 각 동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 각종 증명서류 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다는 안내판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민원24의 경우에는 그 앞에 사용하는 방법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고지해 주셨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20쪽 보면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를 SMS를 통해서 알려주나 봐요. 여기에서 1,000건이라는 것은 연간 1,000건을 말씀하는 건가요, 1,000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년의 계획이 1,000건 정도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연간 계획이 그 정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간 1,000건 정도인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1,000건 정도 되는 건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가족관계 처리했을 때 우리가 민원처리처럼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후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혼인해서 전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 됐다는 것, 완결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1,000건이라는 숫자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연간 1,000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후속처리가 있는 것들이 그 정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후속처리를 알려줘야 되는 게 연간 1,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SMS로 알려주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간 1,00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처리결과를 알려주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해야 하고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동의를 꼭 얻어야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동의 얻으시고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때문에 항상 신중을 기하시고 주의를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이나 이런 분 말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가족관계등록은 공익을 전혀 두지 않고 접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업무보좌를 받으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원미구 환경위생과 직원으로 다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총원이 36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봐서는 300명 가지고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소비자식품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의 주변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라도 단속을 잘하고 예방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부천에 있는 모 성당에서 강원도 평창으로 스키캠프를 갔다가 아이들이 전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식중독에 걸린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

관수

김관수위원

뉴스에 아주 크게 여러 번 나왔는데 뉴스를 잘 안 보시나 보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흔히 식중독은 여름에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6〜9월 사이에 50% 정도 걸리고 활동이 왕성한 겨울 동절기에 50%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겨울에는 여름보다 음식 관리를 덜 해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노로바이러스균은 영하 몇 도에서도 죽지 않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특히 집단급식소 이런 데 계몽을 철저히 해서, 더욱이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교에도 그렇고 겨울철 음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부천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입원했다는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단속하고 어디 가서 지도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기관이나 업소에서 어느 정도 청결하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조리를 해서 내보내느냐,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도 겨울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두 번 있어요. 노로바이러스는 본 위원이 의사들과 상담해 보니까 한 번 감염됐던 사람은 다음에 감염되기가 훨씬 더 쉽대요. 저는 두 번 다 1월에 감염됐어요. 한 번은 일반음식점에서 먹었고 한 번은 끓인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 경로식당이라든지 또는, 경로식당을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데 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경로식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특별히 협조공문도 보내고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는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면 그보다 더 좋은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24쪽 보니까 신규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얘기하면서 공사개시 10일 이내에 지도점검을 나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사개시 10일 이내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공사 10일이면 비산먼지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하고 나서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0일 이내라면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하셨다는 말이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빠른 곳은 시작하지만 보통 10일이면 저희한테 신고하고 나서 바로 착공에 안 들어가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지난 1월 9일에 원미구 환경위생과가 풋살경기장 철거 관련해서 비산먼지 점검 나가서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신고를 하고 열흘이 지나서 공사를 시작했던 건가요? 아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비산먼지 신고를 하지 않고 땅을 파서 저희가 땅을 팠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겁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신고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열흘이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가령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고지되고 신고가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지도점검을 나가셨으면 해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기타 오염원 발생으로 부천시민의 건강상 위협이라든가 공기질 저하라든가 이런 게 우려돼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10일이라고 적으셨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도점검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은 열흘이라고 했지만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3일이나 5일 이내에 확인 작업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진공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 운영에 관련된 것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공노면청소를 1일에 211.7㎞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소차가 원미구에 몇 대 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6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루에 211.7㎞나 진공노면청소를 해야 돼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구역이 중복되는 구간, 하다 보면 중복이 되는데 전체로 따지면 211.7㎞가 나옵니다. 6대가 다 운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매일매일 운행하는 평균이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지난해에. 2014년 통계치에 맞춰서 2015년 계획도 잡은 거겠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청소하는 가로를 재놓은 게 211.7㎞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 운행 관련해서 거리와 유류비에 대해 지난 제6대 의회 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당시 자료를 많이 받아서 평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는지 보고, 평균 유류비가 얼마나 드는지 지도점검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211.7㎞라는 게 상당히 많은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세요. 겹쳐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6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짜보셔야 될 것 같고 1일 평균 고압살수차가 75㎞나 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일 평균 75㎞나 하세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3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대가 365일은 아니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거의 250일 정도 운행하실 텐데 매일 1대가 75㎞씩 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대가 합쳐서 75㎞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로 새벽에 고압살수차 청소를 많이 하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고압살수차는 새벽이 아니고 낮에 다니는 겁니다. 진공노면 차는 러시아워를 피해서 하고 낮 시간 때 해서 두 번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의 유류비라든지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특별히 더 유념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특정 운전하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큰 편차가 나타나요. 하루의 운행거리도, 유류비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투명하게 잘 점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는 아닙니다만 참 적은 인원이잖아요. 인력이 없다없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일들을 다 하려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적은 인원이지만 합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실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획을 세운 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실 거잖아요.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가 만약에 이 계획이 진짜 이대로 다 됐는지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은 예산사업이 있고 점검 위주기 때문에 크게 점검했을 때, 나중에 감사 때 큰 실행실적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재난재해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이승봉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6분 회의중지

20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 구정보고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총괄보고 후에 구청장과 각 과장께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옥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은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는 을미년 새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5년 한 해도 우리 소사구 260여 공직자는 열정과 사랑으로 23만 소사구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2015년 소사구 구정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소사구 260여 명의 공직자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소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15년도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장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장과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새해 업무보고에 처음 뵙게 됐는데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옥선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민원실 복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가운이나 조끼가 시행됐는지 모르겠네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때 제1회 추경 때 올린다고 말씀드렸고 시장조사는 은행이라든가 관공서 몇 군데 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언제 정도에 시행이 될까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꼭 해주세요. 그게 시민한테 하는 서비스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 자리만 벗어나면 업무는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은 옆에 누구와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실무자인지 잘 몰라요. 그게 서비스에 결례되는 것으로 보고, 5월 이후에 또 만나 뵙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 게 이행이 잘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것을 올리고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민원실에 조끼 깨끗한 것으로 통일되게, 그것은 공용이에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자리로 갈 때는 벗어놓고 가면 되고 세탁해서 다음 분이 입고 계시면 되니까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간사님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성운

최성운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밤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동에서만 합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미구청은 각 전철역에서 하거든요. 소사구에서는 실시할 의향 없으십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저희는 직접 권역별 마을로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와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것도 효과적이고 좋은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원미구에서 역곡역, 부천역 이런 역에서 하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역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구에서는

성운

최성운위원

북부와 남부 출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역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갈 때 할 수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나만 더, 민원실에 보면 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민원 수수료 내는 거 있죠. 증명서 발급받을 때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해당되는 사람은 물어보고 면제받기가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민원 받을 때 면제대상자라는 알림표를 붙여서 민원실에 해놓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 없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원미구청은 담당이 잘하겠다고 했고 시청에서도 그랬거든요. 사실 대상자는 쑥스러워요. 당당하게 자기가 보호받을 대상자인데 그게 없으면 이런 사람 면제되냐고 물어보고 또 확인해서 면제된다고 하거든요. 권리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지적과장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자료 15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맞춤형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민원 1회 신고 원스톱 처리, 결국 한 번에 민원을 다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인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고 건건이 신고하고 신청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소사구만 신규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건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3개 구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번에 3개 구청이 공히 원스톱 처리사업을 해 보겠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에 200건이라고 잡은 건 왜 200건인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행정기관을 두 곳 이상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생신고가 들어왔을 때 양육관련 수당 신청을 받아서 해준다든가, 사망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후속처리를 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해준다든가, 혼인신고가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부천에 주소가 돼 있으면 여기로 전입신고 하겠냐고 물어봐서 전입신고 처리를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가 팩스로 보내서 전입신고 처리까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분기별 50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량을 이렇게 추계하신 이유가 뭐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동안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원스톱 민원 처리가 되려면 오신 민원인이 어떤 민원이 필요한지 모르는 분이 많이 오잖아요. 한 번에 해결하려면 다 설명하고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출생신고 들어오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족의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려면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어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다 여쭤보려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루에 1건이라는 건데 하루에 1건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여기에서 한 건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들어왔을 때 원스톱 처리하는 것만 잡은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출생, 사망 그리고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다른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해서 후속절차로 안내문에서 배부하는 것 말고 기관과 연결해서 바로 처리해 드리는 세 종류에 대해서만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 종류에 대해서만 원스톱이 가능하다. 나머지 종합민원에 대한 원스톱은 아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 종류에 대한 것만 하나의 원스톱으로 묶어보겠다는 얘기인 거군요.

옥선

박옥선소사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진규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스마트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맞춤형 시민정보화 교육하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 프로그램을 구청에서만 하는 거죠? 동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동에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자체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없습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안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동에서 안 하면, 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중복된 프로그램을 동사무소에서도 하다 보니까 인원이 15명 이상 안 차면 폐강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구청에서 안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어느 동에 가면 무엇을 배울 수 있더라. 구청에 가면 여기 나온 정보화 시스템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중복되게 운영 안 하실 거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생기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 부분이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게 중복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됐고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복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여성청소년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는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동에서 안 하면 좋은데 그게 막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동은 여성청소년센터에서 10분 거리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기타교실이면 우리 동에 또 기타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기타교실 하는 사람이 여기로 와주지 않으면 여기는 폐강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간사가 15명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해요. 운영하는 데 보니까 불편함도 많고 10분 거리면 똑같은 거리인데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면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수요가 넘치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가 없으면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동이나 구청에서 특화사업으로 분리해서 하면 주민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거기 가면 딱 한 가지 제대로 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역사 등을 활용한 권역별 아트밸리 사업에서 4개 사업이 뭡니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초·중·고 33개교가 있습니다. 33개 학교 중에 아트밸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29개교입니다. 29개교 중에 공연이나 전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숫자가 58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의 공연·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소사구를 관통하는 역곡역, 소사역, 부천역, 중동·송내역 이렇게 역사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4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4개 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을 4개 사업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역을 중심으로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아까 청장님께서 특수시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한마당을 매년 1회 개최했는데 각 동마다 시간관계상 1개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송내어울마당이 준공되면 소사구청 소향관과 송내어울마당 2개 권역을 나눠서 주민자치한마당을 학교 아트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발표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지원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빠르게 질의할게요. 민원전용 전산장비 때문에 민원전용 프린터 9대를 동 민원실에 설치하겠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도 늘어날 것 같고 학교에 숙제를 내야 하는데 프린터기가 없는 아이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쉽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는 뭐냐 하면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를 10% 절약하겠다고 했어요. 소사구에서 2014년에 총 유지보수비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글쎄요. 5억 정도 들었을까요? 전산장비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새로운 것 만들고 10% 절약, 답변 가능하세요? 토너, 프린터, 용지 이런 것 전체 어느 정도 사용했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10%가 615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절약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친환경 제품의 프린터 용지도 많고 잉크도 많아요. 개별적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기존의 프린터에 부착만 하면 되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체형이 아니라 계속 공급하는 형태예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하자, 절약하자 하다 보면 총 물량을 절약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과장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친환경제품이면서 보급형이면서 잉크를 교체하지 않고 추가로 넣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재생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존의 프린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을 채용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는 전산장비뿐만 아니고 금년도 행정지원과의 최우선 목표가 예산절약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아이디어 공모도 해서 예산 절약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편리한 대로 전화만 하면 교체해주고 늘 하던 대로 하면 절약이 어렵거든요. 새로운 방식도 도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원미구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아트밸리”라는 용어를 마구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사업명입니다. 학교교육 프로그램명이에요. 이것을 부천아트밸리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새로 하려고 시가 추진하는 건지 모든 구청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세요.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학교 아트밸리의 발표회 이런 것들을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표할 기회를 많이 갖겠다는 얘기인 거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고유명사처럼 부천아트밸리 사업 이런 것으로 포장하셨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학교 아트밸리 사업 교육내용의 발표기회를,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넓히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 사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미구 때도 얘기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발표회를 하고 싶은 학생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배우는 게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나와서 발표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학교장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학교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시로부터 아트밸리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협조요청이 와요. 그러면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발표회도 하고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사업을 강요해서 반드시 우리 축제에 참가해야 한다고 공문을 시달한다든가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아트밸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부담될 수 있거든요.

진규

최진규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설과장님 보조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은호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재해대책 추진은 정말 좋은 업무 같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에서 실천하는 재난재해대책 강화 내용 속에 침수피해대비 상습침수주택 책임담당제 운영이 있어요. 원미구에도 없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이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청장님이 이번에 첫눈 올 때도 아주 신속하게 정체 없이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들이 불편을 하나도 안 겪게 새벽 3시에 청소하는 걸 봤어요. 제설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참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기회에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침수피해대비 상습침수주택 책임담당제 운영은 참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당제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는 고지대가 많은 관계로 원미구나 오정구에 비해서는 상습침수주택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적다고 해서 하지 않고 많다고 해서 하는 사안은 아니고 어쨌든 소사구 관내에 침수주택이 1가구라도 있다면 그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 관리점검 및 교육은 1년에 1회 하겠다는 거죠?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재에 관계되는 것은 2〜3월에 한 번 하고 10월, 11월에 한 번 해서 두 번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보관해 놓으면 습기가 많이 차서 작동이 잘 안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점검하면 사용에 전혀 불편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표현은 1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점검을 하는 부분은 수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고 안 거지만 의정부 화재사건도, 지금「건축법」이 너무 완화돼서 제일 화력이 좋은 스티로폼을 붙인 벽이 옹벽이 돼서 얼마나 잘 탔습니까. 우리들의 방심 속에 자꾸 생명은 죽어가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깊게 생각해 주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은 아들 같고 공직자는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알려주고 교육하고 리드해야 국민도 따라가고, 그래야 공직자에 대해서 신뢰감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의정부 화재사건 때 참 가슴 아팠습니다만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재난재해 예방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절기 제설취약구간 확인 및 책임담당자 운영, 아시다시피 소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경사가 많잖아요. 제설작업 잘해 주신 것을 거듭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끝까지 잘해 주셔서 소사구 구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설작업 담당 구역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주요노선 위주입니다. 대중교통이 이동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동에서 이면도로를 담당해주는 시스템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동에 제설장비라는 것이 업무용 봉고트럭 하나 있잖아요. 눈 오면 봉고차도 눈에 미끄러져서 못가요. 앞으로 제설에 대비해서가 아니고 재난재해에 앞장서는 공직 기동력을 가지려면 전부 사륜차를 구입해야 한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3개 구청, 시청에도 다 말씀드렸는데 심곡2동인지 어딘지 봉고차 하나 샀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2개 동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륜구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구역제로 만들어도 동에서 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담당을 맡겨도 효과적인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사구가 부천시에서 모범이 되는 구가 되도록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협조해서 잘 리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20쪽 보니까 무단투기 취약지 CCTV 29개소 및 블랙박스 40개소 운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습니다. 설치만 되어 있고 전기료만 지급하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2015년에 제대로 관리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고로 해 주셔도 되는데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만 보고자료를 주셨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드린 대로 CCTV가 사실상 29대 있고 블랙박스가 40대 있습니다. 금년에는 형식적인 CCTV 단속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CCTV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적출도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기동반 수시 순찰 및 주변청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내에서 기동반을 구성해 보겠다는 얘긴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기동반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구의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와 협의할 예정이랍니다. 주민센터에 인력지원을 받아서 CCTV 설치장소 주변과 만약에 옮겨 달아야 하면 옮겨 다는 위치도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는 메모리칩 확인도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원미구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만약에 좋은 방안이면, 또 협조 받을 수 있는 방안이면 소사구에서도 채택해 보시기 바라고, 그냥 달려있는 무용지물인 CCTV 운영 말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효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1쪽에 차별화된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도 발굴해서 지정해 보겠다는 계획인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에 한 줄로 나와 있어서, 25개 정도 발굴해 볼 예정인가 봅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2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 접수를 받아서 다시 현지답사를 한 다음에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유아를 대동해도 안전한 음식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널리 알리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15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사도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구지정 해제되고 나서 건축허가가 신규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저희 소사구는 원미나 오정과 달리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도시형 주택의 양산 또 다른, 그러니까 도시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들의 양산을 가져올까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기간 동안 갑자기 신규 건축허가가 늘어나서 도시의 주거형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주택이 늘어날까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소사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청장님, 자꾸 밤늦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소사구가 부천시에서 제일 모범인 구입니다. 의정부에 화재 난 것을 최근에 접하면서 사망자가 전부 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었어요. 각 동에 방독면이 몇 백 개씩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동을 선정해서, 방독면을 동사무소에 잘 보이는 데 비치해서 방독면 사용하는 것을, 아파트 화재가 나면 큰 대책이 없어요. 뛰어내릴 수도 없고 옥상 올라가면 연기가 가득하고 119에 신고해도 아무리 빨라야 10분 내는 못 들어오고, 그 사이 가스에 질식되는 시간이 5〜6분대입니다. 5〜6분대에 이미 가스에 의해 질식해서 정신을 잃고 있기 때문에 5〜6분을 참아야 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책이 방독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동을 해서 방독면 사용하는 것을 교육시키면서 주민들한테 보급해주는 거죠. 시중에 가스에 10분 정도 견디는 방독면이 1만 5000원씩 한대요. 이게 각 가구에서 본인들이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을 활용해서 시범동으로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건의 올리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청장님 부임 중에 혹시라도 어떤 아파트 동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 없이 구조됐다. 사망자가 없다. 그러면 소사구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히트를 쳐야 되고 우리가 연구해서 인명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줘야 돼요.

재용

송재용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밤늦게 건의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장 이하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46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5년 구정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시간은 오정구의 업무보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을 시간인데 기이 배부해주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각 과의 보고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받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정구 주요업무계획과 구정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과 각 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 첫 업무보고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정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과장님들,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오정구도 발 빠르게 대책을 잘 세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이나 이런 것이 예상 없이 오기 때문에 건설과와 청장님이 항상 긴장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주세요. 특히 건설과장님이 챙겨야할 부분은 재난재해에 대해서 무거운 업무량이 건설과에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챙기면서, 의정부에서 화재 난 뉴스를 봤지 않습니까. 사망한 사람들이 불에 타죽은 게 아니고 전부 연기, 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정구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화재가 났다고 예측해 볼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이것은 방독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119에 신고를 빨리해도 소방차가 10분 내로 절대 못 옵니다. 가스에 5분, 6분대에 질식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 시간을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방독면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감히 건의드립니다만 오정구에도 1개 동을 하나 선정해서 방독면을 보급해줘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만약에 그 동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다면 청장님과 과장님은 영웅 되는 거예요. 뭔가 계획을 세워서 활동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로 환경개선사업 2단계 하실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2월부터 한다고 나와 있네요. 28쪽에 나와 있는데 성곡동에서부터 봉오대로, 원종IC 입구까지는 아니죠. 지금 기이 원종파출소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역이 생기는 구간은 빼고 나머지만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역이 생기는 구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원종사거리에서 그 밑으로 파출소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단계 공사 시작 기점이 어디예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성곡동 주민센터에서 새마을금고 시작한 그 앞까지와 나머지는 오정농협에서 원종IC까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양쪽으로 다 같이 하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월부터 하실 건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서 설계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1차 추경이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하절기에 또 비오고, 대충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 기간 동안은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2단계 공사가 완성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예산 10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책추진보전금 5억은 확보된 겁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시비 5억 정도 더 있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네요. 2단계가 총 10억이면 다 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아니요. 시비가 10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단계 하는 데만 총 15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려운 일이네요. 여러 가지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신흥동 주민센터 이전문제라든가 원종2동 주민센터 개선공사 부분이 쭉 있어요. 주요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지역구의 시의원들에게 원활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혀 소통을 안 하시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하더라도 오정구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는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시민들께서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나 환경위생과장이나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계획 27쪽에 보면 여기도 뉴타운 해제된 데가 많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아마 기반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미구도 보면 뉴타운 해제되고 나서 빌라, 이런 건축규제를 다 풀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오정구는 그런 게 없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도 심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해제되면서 다세대 비슷한 공동주택이 아주 난립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동안에 벌써 75건이나 나갔습니다. 쥐고 있는 게 20〜30건 실랑이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고쳐져야 또 다른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온통 빌라촌이 되겠어요. 도로망이 확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만 난립해서 지으니까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주차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실질적으로는 한 가정당 1대씩 주차할 수 있게 한다는데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가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부 도로점용해서 주차하고 불법주정차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현재 시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에서 9월이나 10월에 발표한다고 하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때까지 가지 말고 일단 조례라도 고쳤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의견도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수나 경로당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을 난립해서 짓다가는 나중에 동네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빨리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장께 특수시책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정로 자율환경협의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26쪽에 나와 있는데 9개사를 자율환경협의체로 운영하겠다. 9개사가 어디어디인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인화입니다. 레미콘과 아스콘, 물류단지 조성공사 업체 그렇게 해서 9개사가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다량 배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위주로 해서 자율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시키지 않도록 협의체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노면차를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하루에 4회씩.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협의체에서 운영하나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에 있는 살수차나 노면청소차가 아니고요?

인화

황인화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운영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환경 정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정보화교실 운영을 특수시책이라고 14쪽에 보고했는데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컴퓨터 기초교육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시겠지만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에서도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뭐가 다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정보화 분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교육해 보면 그분들의 수요가 많아서 각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지만 그 수요를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명밖에 못하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컴퓨터기초와 스마트폰 교육하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비는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전산교육 하는 교육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실버세대만을 위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과정을 하나 더 개설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하나 더 하는 거고, 교육대상을 60세 이상 어르신 120명으로 하셨는데 1회에 30명씩 해서 4회 정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두 달씩 4회 하는 겁니다. 8개월이 되는데 30명씩

정은

원정은위원장

30명씩 4회 해서 120명을 하겠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강료 받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나 오정노인복지관이나 삼정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신청하게 되겠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 연계성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기존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서도 신청하실 분도 있고 새로운 분도 있는데 아무튼 수요자는 많습니다. 저희도 접수해 보면 노인분들이 유독 많이 하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학습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서도 반복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은 제한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소사구나 부천시청 민원실에도 제가 이런 말을 동일하게 했는데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하겠다고 민원지적과에서 금년 업무를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통일된 복장을 하나 입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아직은 준비 안 됐고 저희뿐만 아니라 3개 구청, 시까지 같이 조끼라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서도 이번 5월 추경에 꼭 올릴 거니까 추경 금액이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꼭 도와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정구청에서도 가능하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두 번째로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독거인 등 21종 민원서류, 무료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내용이 있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민원실에 와서 내가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해당되는 분이 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내 권리를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안내표시를 해줄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8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