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와 연구를 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기획감사실장 이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어깨가 무겁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들어왔다가 나가셨는데 규제개혁단에서 문화재보호라든가 군사지역보호에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은 면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들었는데 강화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문화재보호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 등 유무형문화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의 보호유형이 다릅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시지정, 군지정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일부 다른 문화재들은 시나 군조례에서 규제받는데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문화재보호법은 다른 타 법보다도 규제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재와 관련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문화재가 없는 곳은 그렇지 않겠지만 특히 강화군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맞추어서 우리군에서 문화재별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라도 작성해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같은 문화재라도 똑같이 500m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은 20m, 어느 곳은 50m라든지 보호구역이나 1, 2, 3구역을 정해서 문화재를 규재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문화재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문화재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문화재 형질변경허용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용역해서 문화재전문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과거에 군사시설보호구역보다는 지금 주민들의 생활에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게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를 찾아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도 양사, 송해, 강화읍 북단 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관련해서 군부대도 우리군과 2사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다 풀어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검문소, 민통선과 관련해서 강화본도의 예를 들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순환도로가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를 모든 북단, 강화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북단으로 연결하고 해안순환도로에 지금 있는 철책 외에 이중 철책을 민간인이 침범할 수 없는 이중철책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한 후 그 외의 부지는 우리 주민들이 검문검색없이 편하게 쓰자고 2사단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안순환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나 행안부와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이라든가 군사보호법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거리인데 어느 지역은 20m에서 되고, 어느 지역은 20m에서 안 되고,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 자체가 주민반발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거리를 정했다든가 이런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는 20m내에도 가능하고 어디는 50m에서 100m내에도 무조건 안된다고,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에는 전부 다 주먹구구라고 생각이 돼요. 그쪽에서는 어떤 명분을 내민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다 주먹구구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강화군에서 반영을 못해주고 더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한 달 넘게 그쪽에서 한 달 이상을 군사보호구역해제를 위해서 그런 공사를 들였을 때에 굉장히 늦은 반응이 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왕 접근할 것 같으면 해병2사단이 아니고 국방부에 가서 접근하고 청와대에 가서 접근하고, 좀더 강화군에서는 관광산업을 위해 접근하려면 좀더 적극적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해병2사단하고 협의한 부분은 설명듣겠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좀더 다시 한 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라고 해서 결론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부분은 좀더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인 방법들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군사시설호보와 관련된 것은 도시개발과 업무로 추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군부대 협의는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에는 불편하지만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최전선입니다. 나름대로 해병부대에서 완화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제로 군부대에서도 완화하고 있는 것이고 강화가 아닌 육지지역에 비무장지대 근처 주민들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는 미무장지대라는 것이 없이 바로 해안부터 비무장지대로 알고 주민들의 생활을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이 양사나 송해 같은 데는 돌아가고 있지만 아마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문화재가 기본적으로 500m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풀고자 노력해서 20m도 지정하고 50meh 지정한 것이지 그것을 어느 곳은 맘에 들어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공간은 최대한 불편을 줄이고자 거리를 가깝게 해주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문화재위원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불편하다면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강호개발하고 MOU까지 체결을 해서 군사보호 지역건입니다. 해안일대에 갈대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갈대숲이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군부대에서 반려를 했거든요. 강화에서는 관광자원이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갈대밭 때문에 시야를 가린다는 것이 얼마나 명분이 될지는 상식적인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이것은 강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군부대에서는 부결했다고 안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 중지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군부대와 협의를 하든 상위기관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그 이상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 끝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입장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에게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무조건 안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가능한 법이 있으면 가능한 법으로 맞춰서 향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갈대숲과 관련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반려되거나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지휘관도 바뀌게 되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2사단과도 협의를 하고 갈대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그런 사업은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풍물시장 건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전체적으로 풍물시장을 가서 확인을 했던 결과이고 여러가지 부분을 봤을 때 강화군의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규정에도 안 맞는 임의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없던 부분도 있고 시장에 계속 민원 때문이나 선거 때문에 자꾸 끌러가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 입장이나 위원님들 대부분 입장은 분양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또 앞으로 향후 강화군에서 언제까지 예산투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강화군에 향후 입장이나 풍물시장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풍물시장 상인들의 만족에도 문제가 있고 풍물시장의 운영상태가 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여기에 있는 상인들도 주인의식이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도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것은 결론 지은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각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풍물시장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 본인들이 책임지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관광객이나 강화군민들에게 서비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부서와 매각방법 등에 대해서 다양한 그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지만 개인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풍물시장이나 강화군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본인들 재산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단체행동한 부분도 있는데 진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안 나오거든요.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 재산권이면 자기 분양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장학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나 장학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장학관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입사한 학생이 44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안되어서 있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정리가 되면 전체 장학생을 모두 이 시설에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은 다른 계획보다도 시설이나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이용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다른데 장학관보다 비용도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부모들이 학생들 입실을 하면 부모들에게 귀댁의 자녀에 몇 시에 들어온다는 통지 서비스까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장학관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장학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장학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지만 별수 없이 위탁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강화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강구해서 안전하게 장학관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강화군을 생각할 수 있는 장학금도 좋고요. 강화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강화내에서 아니라 강화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가 한 번 그 사람들에게 공모하는 부분처럼 장학금을 어떤 과제를 주고 아니면 강화발전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주제를 주고 그것에 공모해서 잘된 것을 선정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각을 다르게 갖자라는 의미로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같은 것을 해줘서 강화군에서 그렇게 노력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강화군에 또 다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강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향후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화군민에게 감사하는 음, 자금심을 자기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막해수욕장 주차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주로 관리주최가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이고 민원처리는 관광개발사업소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텐트요금도 임의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텐트요금도 받고 주차요금도 과다하게 받았다고 민원도 들어오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이 돈이 되는 부분은 민간에게 주고 돈이 안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개발위원회하고 주민상인회하고 리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현재 방향으로 움직이실 것인지 아니면 향후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강구가 되거든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화문석 마을, 용두레 마을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제 이 사업은 주민이 필요로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결국 주민들이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맡아놓고 보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화리 마을이라든지 정보화 마을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마는 결국 주민들은 손을 때고 관에다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개인의 이권다툼으로 변질이 되어서 더 나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한 곳에서 맡게 되면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재투자나 이러한 유형의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면 공모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우리가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채택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관리는 그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서를 상대로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하는 것은 내용을 체험마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마을을 하더라도 체험유형에 맞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지 전체를 다 아는 전문가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명확하게, 주민들이 할 부분과 군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이 책임지고 군에서 도움을 주어야 될 부분은 군에서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분들이 마을 모여서 동네 마을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관에다 떠넘기려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인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기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관광개발사업소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하우가 있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장화1지구를 하나 가지고 현장을 나가보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서로 나눠져 있고 예산을 처음 받은 것만 가지고 하는데 국가에서 처음 받은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을은 마을대로 그대로 점점 침체가 되어 가고요. 저는 관광이나 홍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교육도 하고 현장도 가서 좋은 곳을 현장견학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은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마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관련부서와 관광개발사업소, 그런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이 가능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체험마을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그동안 강화군 시설이 체험공간이 없었으니까 무조건 받자라고 해서 국시비도 투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시설을 하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이제는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를 대고 주민들 합의는 물론이고 강화군에서도 미래에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한 후에 시설을 맡도록 하고 아니면 시설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된 것으로 보면 불은권역이나 선원권역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접근 단계부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지원이나 홍보도 중요하고 교육 같은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새우젓 축제 때 보니까 삼보해운 앞 선착장 앞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배가 한쪽으로 계속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들어오는 현상이 계속 있습니다. 전부터 대두됐던 부분인데 지금 해양이나 바닷쪽에 문제가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규제도 강해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위험부담도 있고요. 준설을 해서 모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소속은 수산녹지과이긴 한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물이 썰 때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챙겨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점포에 1명이 부동의로 되어 있는데 왜 동의를 안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빨리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 부동의하는 점포들도 저희가 애초에 자기네들이 결국은 그 분들의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팔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 내면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매입이 다 되더라도, 만약에 계속 그렇다면 우리는 매입을 안 할 겁니다. 들리는 것으로는 매수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가 매입하더라도 애초에는 평생학습관은 운영해서 여기에 시설이나 사람을 두고 강화군민들의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큰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이런 내용을 검토하신 것으로는 현재 평생학습시설로 활용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강화군교육청이 평생학습관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여성복지과, 노인복지관, 향교나 문화원 쪽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복되거나 인천대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는데 상당히 중복되거나 이 내용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7, 8명, 10명, 15명을 안 넘기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된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관 활용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군에서는 다양하게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2층, 3층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 보자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시장의 활성화 기능이나 강화읍의 상권에 도움이 되거나 개인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문화공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부동의한다면 그냥 빼놓고 하세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장사를 못할 것이고,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잡히면 나중에는 제발 좀 사달라고 오히려 통사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강화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시설들을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욕구가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군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을 안 내려주니까 위원들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앞으로 추진을 빨리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창업공간으로 쓴다면 공모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들이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면 접수 받아서 진행하시든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문화예술과에서 무형문화재전수관 교육관 건립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구) 도서관 건립 터를 문화재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나와요?

국시군비로 나오는 것은 18억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것을 신청해서 국비가 결정되려면 매칭사업으로 시비나 군비가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단 국비지원받는 것이 결정이 안 되고, 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나오면 시비 4억 5000만원의 매칭사업비를 줄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관련부서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기왕에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의논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하게 되면 (구)도서관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전수교육관을 비롯해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으로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방안을 보면 2013년도에는 76개이고, 2014년도에는 78개인데 회의개최수를 보면 너무 적고,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회의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31개, 2014년도에는 33개, 그리고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운영위원회는 없애는 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수시로 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기금심의위원회, 재해영향성검토위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구속력하게 이런 위원회가 설치된 것인데 재해가 일어나면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꾸준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기금을 비축해 두었다가 그때에 일이 벌어지면 그때에 가서 쓰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을 더 늘려나갈 것이냐, 강화군 풍수해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든지 하면 그 외에도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 매년 기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는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실적을 토대로 해마다 이런 것은 위원회를 조정한다든지, 새로 제정한다든지, 법에 의해서 늘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산을 보면 봄철이 되면 벚꽃으로 인해서 관광명소로 제법 소문이 난 곳이라 많이 찾는데, 그 밑에 고려궁지도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북산에 올라가다 보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도 별로 안 좋은데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문 성 주위지에 올라가 보면 군에서 아카시아 있는 산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북산개발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려궁지가 있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딱히 고려궁지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성터도 있으니까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북산이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한 강화군의 상징적인 관광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 주변의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신데 이 관계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무허가 건물인지, 있는 건물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업무건의를 계속했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고려궁지 주변은 영역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원래 모습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주변 건물은 매입해서 정화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청이나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변의 부지는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산은 원래 이름이 북산이 아니고 고려고종이 넘어온 이후에 조선때까지 송악산으로 불렸습니다. 이 송악산 주변정화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문 옆에 광장 매입한 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된 게 확인되면 어떻게 정비하든 주민들에게 서비스공간이 되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취지가 분명히 어떤 설계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고려궁지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입취지는 그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들어있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0m든 100m 든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거든요. 보호구역내에 들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지를 매입했을 것입니다. 보호차원에서 했는데 매입된 부지를 적당한 휴식공간이나 공원처럼 조성할 방안이 있는지를 그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평생교육관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취지가 완전히 바뀐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그것을 매입할 때에 중복되는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턱대고 사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쓴다면 언제 그것이 완공될지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해서 누가 봐서라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바램입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일부 시설이 평생교육관으로 활용되면서 다른 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시설활용방안으로 가든지 오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 활용방안을 위해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든 강화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든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무자 입장으로도 죄송한 생각은 교육관 매입단계부터 상당한 고민속에서 매입해가지고 활용단계에서도 매입단계에 목적에 맞게 활용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지의정활동에 대한, 그리고 선진지 견학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의회로 조치사항을 통보했는데 그 사항을 내년도 11월달에 실시되는 업무보고시 예산수립사항은 예산수립사항대로, 향후조치계획은 조치계획대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를 보면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에 인센티브 현황은 이렇게 있다, 그런데 페널티 현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페털티 현황이 예산상 불이익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실적과 신규보조금, 국고보조금 신청 확보현황자료가 나왔는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모사업은 삼산온천 체험시설 조성사업 하나지요?

실제 공모사업은 이 내용 중에 삼산온천사업 하나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시장육성사업도 공모사업일 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의도는 과연 몇 개 공모사업에 참여했는데 몇 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다, 보조사업 신청현황은 좋아요. 확보액이 나오니까 그런데 공모사업은 2개 참석해서 2개 선정된 것으로 밖에 인정못하겠는데 공모사업 자체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지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 2014년도 공모사업 참여계획과 추진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33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재원별 증감현황이 나오는데 다른 재원은 그렇다쳐도 국고보조금을 보면 2012년도에는 20%가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3.6%가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8.7%가 감액되었습니다.

네.

물론 지방교부세는 그만큼 지방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비율에 따라서 차차 새로운 기반시설이 나타나니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확보에 노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감액된 이유는 수치상에 2회 추경까지인데 이게 제가 정리해 보아야 하는데 3회 추경까지는 4028억원입니다. 이 내용과 비교해서 증감율을 정리를 안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2030년 강화군장기종합발전용역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국토연구원에서 하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 자료가 있을뿐더러 우리도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억 5000만원 들여서 뭐가 달라지나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합발전용역이 내년 8월 26일까지 끝나요.

네.

내년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까지 같이 끝나요. 그러면 이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51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이 나오는데 패소가 2013년도에 14건, 패소한 이유는 다 있지만 승소가 15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보고 때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라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을 때, 패소 때는 상대편 비용을 보상해 주고, 승소 때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하면 과연 도시지역교육과 농촌지역교육, 도서지방의 교육의 형평성을 항상 따지게 되는데 물론 학생들이 사는 지역의 교육환경 또한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지, 비교해 보지는 못했지요. 우리가 교육전문기관은 아니니까요. 대신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교육경비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판단을 못했을 텐데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교육경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강화군의.

기본적인 입장정리는 서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평생학습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때 내가 그랬지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과연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평생교육이 과연 전국의 최고인지, 그래서 현실과 향후방향이 어떤지 감사때 지적사항이 나갔으면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학습관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야지, 감사자료에 이렇게 되면 아직도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도 내년도에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최고다, 아니면 최고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업무보고 때 해줄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운영실태에 대해서요.

강화군장학회 기금운영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와 관련해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학회에 38억 7000여만원을 기금조성했는데 이 중에는 군 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이자부분에 대한 것도 거의 군출연금에 의한 이자발생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강화군 출연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민간출연금으로 3억 5500만원 외에는 전부 군 출연기금인데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현재 강화군 장학회의 이사 분들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군 출연금이 95%로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군 출연을 하고 군에서 관선이사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군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장학회 이사회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군의 담당 부서나 이런 직원들이 실제로 거기에 공식적으로 참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1년도 1월에 강화군 조례를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관선이사,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해라, 교육청도 한 명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그리고 군수가 추천하는 두 사람 해서 6명 정도를 우리가 이사를 추천해서 현재 아홉 명이 있는 이사를 열다섯 명까지 늘려서 운영해라, 그래도 의결정족수에는 우리가 좌우지 할 수 있는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나름대로 민간출연을 3억 5500만원을 한 민간장학회라고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이사회 때 우리가 추천하는 이사를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고,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최와 운영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는 일이 없었는데 이사회 개최시에도 임시회든 정기회든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자,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옹진이나 인천시청이나 인천의 중구나 서구 같은 데는 이사장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현재 여기는 사무국을 따로 두고 있는데 사무국의 간사 일을 하는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감사도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기금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잘 했다고는 판단되지만 그런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느냐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니까 강화군에서 예산을 출연하고 또 재출연하기 전에 이사의 정족수를 군 조례에 의한 룰을 따라라하고서 공문통보를 하고 정관에 개정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한 장학회에 또 군비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다 거기 예산안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과연 이러한 강화군의 집행부와 강화군의회가 과연 이 사항을 아는 군민들에게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가 다 그러한 군민의 지탄에 어디에서 얘기할 거예요.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의회에서 정해준 조례, 집행부에서 정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멋대로 운영하는데 과연 그런 데다 예산 6억인가요?

네.

6억을 다시 출연하고 이것을 뭘로 변명하냐고요?

앞으로 이사회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출연금 전부 취소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학회를 전부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그동안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집행부나 의회도 군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지.

장학회 출연금 회수하는 방안은 사실상 이런 지역 장학회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출연금을 회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또 기존의 장학회 이사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이 안될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이사회는 금년 11월 중에 한다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전까지.

이사회는 언제할지는 저쪽과 협의를 해서.

집행부의 대책을 확실하게 보고하세요.

네. 최대한 저쪽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대상이 아니지.

이사회 자체를 우리가 소집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출연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죠. 말 안 듣고 군 조례에 의해서 이행을 안하면.

아무튼 저희 안대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국시비 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하라고 했어요. 왜 안하는 거예요? 시비는 예산안이 전부, 국비도 벌써 정기의회에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도대체 집행부 혼자 시의원, 국회의원 협조도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조속히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조속히 하나요?

지금까지는 국비 결정은 이미 내년도 결정은 끝난 것이고 국비는 그 다음 연도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상수도라인이 750미리로 강화까지 붙어있어요. 그런데 검단부터 양곡까지 350미리 관으로 옛날 관으로 그냥 있다고요. 아니 이러한 기반시설 조차도 750미리로 상수도 용수를 공급받아야 할 기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산업단지 내년도 10월에 조기 개장할 수 있어요? 이런 조치도 시의원, 국회의원 강화군민을 위해서 걱정해야 될 판인데 이런 기반도 안돼서 협의체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사무감사 때 된 것인데 이것이 완결이에요? 언제 한 번 해봤어요? 이것이 완결이냐고요?

국시비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시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한 번이라도 운영했으면 완결 좋아요. 공무원들 다 똑똑하죠. 기획감사실장은 더 똑똑하죠. 그런데 이러한 의회에 권고사항 까지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 기획감사실이라면 이것은 뭔가 군민에게 미안한 감을 가져야지. 시비 예산 결정됩니다. 시의원 열심히 일한다고 군수는 저녁식사라도 해줘야 돼요. 선거법에 위반돼요? 아니면 부군수라도. 이렇게 서로 업무를 협의하고 업무를 서로 군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밀한 면까지 서로 사이가 나빠서 원수지간이 되어서 안하니까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기획실 소관에 관한 업무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종합적인 사항은 정례회 끝에 부군수와 해당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적으로 다시 할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시고 아까 특색마을 체험마을,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힘에 부치고 각 실과소의 전문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선정되기 컨설팅 단계부터 기반공사나 어디 컨설팅 전문업체에서 다 관여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선정될 때까지만 그 사람들 참여한 것이라고요. 진행사항, 아직 운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을이 뭐가 문제점인지 진단할 수 있고 무엇을 권장하고 생각해야 할지 선정시 컨설팅 한 곳을 다시 초빙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도록 내년도 예산에 예산 반영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체험마을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컨설팅은 컨설팅업체에서 1회성 사업으로 끝나버리고 그 컨설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항상 있는 종속된 정규직이 아닌 일회성 전문가로 해서 사업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마마을 유치와 관련해서 컨설팅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였지 그 컨설팅에 종속된 직원이 아니라서요.

이것 대부분 기반공사 컨설팅 팀이 한 거예요.

기반공사 것은 그런데요. 다른 데 사업들은.

어디서 컨설팅 했는지 파악해 보면 어느 한 군데로 지정이 될 것이라고 보면 농촌 마을에 대한 사항은 다 기반공사에서 한 것이니까 컨설팅 전문가들을 다시 한 번.

네.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컨설팅 했던 쪽과 협의를 해서요.

너무 격하게 감사가 진행된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지금 얘기한 것은 귀담아 들어서 조치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화군에는 홍보대사가 6, 7분 가량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행사 때 마다 그 분들에게 마이크를 한 번 주는 것도 방법인데 홍보대사가 뭐하는지 역할도 없고 아무 활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라고 해서 100만원, 250만원씩 나갔어요. 그것이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은 박용호 전 아나운서는 새우젓축제를 위해서 홍보하는데 8일날 6시 내고향에 나온 것 아시죠? 그리고 생생정보통이라든가 아직까지도 방송을 움직이시면서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이 홍보대사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행사장에서 인사만 시켜주고 다른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홍보대사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가져다 파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곳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강화를 위해서 진짜 홍보할 수 있는 분을 홍보대사로 해주시고요. 그 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려서 주민들에게 내가강화홍보대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신가요? 지금 다 얘기하시는 것들이 평생교육원이나 그런 취지가 실장님 설명하신 것 처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성회관, 교육청 그런 것에서 너무 겹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평생교육원에서 인천시민대학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에게 설명을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한 거예요. 그 취지는 다 빼고 평생교육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데와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이 집행이 안되고 어떤 단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부분 때문에 군민들이 손해보는 사례들은 협의해야 될 부분이나 장학관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행정하고 전체적인 것은 따로 행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직접적으로 장학회 만든 목적이 뭐에요? 학생들에게 열심히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장학회를 만든 것이고 생활체육도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하면서 실마리를 풀고 실마리를 풀다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막아놓고 한다면 다음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것 예산 세울 필요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삭감해야지.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기획실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이 지시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몇 년씩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들이 2, 3년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회기로 중복되어서 건의하고 질의하고 있어요. 한편 묻고 싶어요.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대안제시하는 것과 차이점이 뭔지. 단체장이 이렇게 회의하거나 공약사업이 있지만 단체장 공약이라든가 대안제시해서 이렇게 2, 3년씩 시간이 흘러서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회기가 끝나면 실과장님과 미팅을 해서 과연 중복되는 일이 무엇인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로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예년에도 그렇지만 반복되거나 위원님들께서 강조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부군수님 주재로 각 실과장들이 미팅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밖에서 얘기를 들은 것이나 보충할 것을 대안제시하면 똑같은 얘기들이 너무 계속 나오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광고비 이런 것들도 일원화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별로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단일화해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알리고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에 대한 필요성 보다 예능프로의 간접광고 그런 것이 엄청난 효과예요. 그런 부분에서 먹고 쉬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명소가 탄생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가 된다는 거죠. 물론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광고의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민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막음 때문에 광고료를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화하자는 뜻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경비 지원부분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돈을 미래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부분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을 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방과후도 중요하지만 아까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강화에 어떤 자격증 교육하는 것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할 때에도 초, 중학교는 못하겠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국가공인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급식비를 제외하고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한 26억, 집행된 것이 24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 지원 시설도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해서 시설지원받을 생각을 안하고 자치단체만 의존하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학교가 3, 4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힘이 들고 압력이 들어와도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해도 하드웨어쪽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소프트웨어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우선 선생님들부터 소리가 나고 학부모들도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데는 차질이 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현재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은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해서 정산을 엄격히 받다 보니까 소소한 것이라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변경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과 맞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과감하게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선생님들이 쓰기 좋거나 본인들이 바쁘다는 시기를 놓쳐서 다른 편한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본래의 목적 사업계획과 맞지 않으면 다 승인을 안해주고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독촉을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혀줄 인재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대화를 충분히 한 가운데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서 행정을 펼칠 노력을 펼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 수익이 나는 것은 서류나 육안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서 요구하세요. 좀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의 목소리에서 나온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청주는 것에 대해서 꼭 교육과 워크셥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정신교육, 의식교육, 친절교육이죠. 그것이 결국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가지 발언이 나옵니다. 어떨 때에는 개인 의견의 생각일 수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100% 반영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행부 행정에서 과연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고민해 보고 현실에 맞는지 판단해 보고 향후 이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연구해 보고 그러한 모든 절차가 고민으로 결집되어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러한 결론을 보고 싶은 것이 의회의 의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귀찮다. 아니면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바로 그것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결집되어서 지금까지 실과소 감사 결과가 기획감사실로 모든 업무를 조정해서 강화군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힘드신 가운데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를 짧은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안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자선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결과를 정리한 후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