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의원 발언

위원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원장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데 제가 성남시 돈 쓰는 걸 보면 가용재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신규 사업 목록을 받으면 그렇게 액수가 많지가 않아요. 3140억입니다, 올해 가용 재원이. ‘가용재원이 뭐냐’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도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신규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가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필수경비라고 해서 목을 쭉 정한 것 외에는 가용재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는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기 투자되는 사업까지 필수경비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가용재원이라는 걸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게 3140억이에요. 거기에는 성남형교육부터 기 투자되는 사업이 다 포함된 겁니다.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다 빼내면 그 돈이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저는 자료를 제가 받고 있는데 1000억 내쯤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1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