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우지영 의원 발언
서헌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녹색농정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시설관리공단,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한결같이 적극적인 회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의 총괄 보고는 기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허모입니다. 우리 과는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84억 원이 감소한 17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또한 우리 시 전반적인 예산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느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고생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인사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번 회기는 보고타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 위원도 청취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임하고 있습니다만 가는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다거나 의회 의원으로서 보완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는 말씀을 해드림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기에 그런 맥락 하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 2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해서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를 철저히 하겠다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방문도 하시고 해서 상부기관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하고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어떠한 보고에 그치지 않고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또 국회의원님들을 초빙해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 관계자들이 찾아가서 보고의 말씀을 드려서라도 정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돼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국·도비도 우리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시비가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정책들, 그런 항목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 잘 고려하셔서 2015년도에는 보다 많은 도비와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보다 많이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부분에서 참고로 2014년도에 국비가 우리 시에 얼마 배정됐습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591억 원이 확보가 됐고 최종적인
준영
이준영위원
최종적인 금액은 조금 다릅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최종적인 금액은
준영
이준영위원
2100억 원 정도 됩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된 게 2718억 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보다 더 많네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250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마지막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270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됐다는 말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편성하고 목표로 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2700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수도권 주변의 고양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우리 시와 엇비슷한 규모의 시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사실 시·군별로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2014년보다 금년도에 확보할, 예산편성할 국비나 도비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인근 시보다, 비슷한 시·군보다는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무 부서장이신 예산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다른 인근 시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가더라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잘 입수하셔서 우리도 가져올 수 있게끔, 이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사실 몰라서 못 가져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인근 지자체들하고 비교 검토도 잘해 보시고, 혹시 우리 예산과장님 인근 지자체 예산서들 다 확보해서 가지고 있나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요청을 했는데 3개 시·군만 보내주셨어요. 나름대로 확보요청은 해놓고 있는데 자료를 안 보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3개 시·군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것은 밑에 팀장님들을 보내서라도, 그것은 극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인터넷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비교분석해 볼 수 있고, 본 위원도 3개 시 것은 지금 이미 확보해서 비교검토도 해 보고 있는데.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좀 더 노력해서 타 시·군 것, 인근 시 것을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도비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도비 84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은 매칭사업 다 포함해서 말씀이시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881억을 확보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도비 확보 실적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그렇고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이것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부금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금년도 경기도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13조 정도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3조 정도가 아니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18조 50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우리 시에 도비로서 확보된 내용이 너무 미미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도 예산서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항목별로 디바이드돼서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부천시는 매우 적어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 도의원님 여덟 분 계신데 어떠한 행사만 초대하지 마시고, 행사에도 초대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런 도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요구하시고 해서 그렇게 도비가 확보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도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우리 시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맨날 행사에만 줄줄이 참석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 바로 신경을 써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는 도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39억 원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는 126억 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범안로, 부천국제영화제라든가 삼정동소각장 문화플랫폼 등 우리가 필요한 주요사업들에서 도비를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부적인 거야 우리가 차츰 회기를 거듭해가면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내부거래에 있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입니까, 감사원 지적도 있고 행안부 지적도 있고 또 우리 내부적인 논란도 많고 그래서 조례 입법을 검토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이 내부거래 항, 목이 들어있던데요, 예산서 통계목에.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내부거래라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14년도에 법이 발효가 됐답니다, 행안부 지침인지가. 그래서 내부거래라는 항, 목이 있어요, 통계목이 예산서 자체에. 본 위원이 내부거래를 해서 그런 지적을 받고 논란을 일으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니까 2014년도에 상부 행안부인가로부터 내부거래 이 항, 목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항, 목을 써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추경 1차, 2차, 3차, 4차 때 심의를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세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내부거래 중에서도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다시 일반회계로 올 적에는 이것도 항, 목은 내부거래지만 기금법이 더 상위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내부거래 항, 목이 상위에 존재하느냐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법과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기금에 한해서는 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또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분명히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무상급식 잘 알죠? 학교급식.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앞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무조건 50%를 해주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청의 관계 부서장하고 우리 시의 도의원님 정도하고 또 시의원님들, 예산부서, 집행부서 전부 다 장급들로 해서 회의를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주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번 주선을 해 볼 의향 있습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 검토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녹색농정과에 얘기를 간략히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만 무상급식도 경기도의 입장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분명히, 우리는 조례에 의한 거지만 상부하고는 분명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짚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머지않은 시일 내에 그런 회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질의보다는 참 많이 고생하셨네요. 제가 느끼는 게 다른 부서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수치도 정확하게 보고해 준 것 같고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고요. 노력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일단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었는데 지역행복생활권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자체랑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역행복생활권협의체는 부천하고 인천, 김포시하고 최종적으로, 원래 인천하고 부천은 3월에 체결했습니다만 9월에 김포시가 함께 해서 지금 3개 시가 지역행복생활권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김포시까지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계사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나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역행복생활권은 굴포천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와 인천, 김포시가 1월 9일에 지역발전협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에는 결정이 될 예정인데 국비가 80%까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원이 확정된 겁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직 신청만 한 상태이고 4월 중에 결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우리와 같은 생활권의 지자체와 협의체를 운영해서 효율적인 것 끝까지, 거의 구성만 했지 흐지부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끝까지, 효율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끝까지 철저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22쪽 보면 국비 2995억하고 도비 524억으로 확보됐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게 3800? 299억이 더 플러스된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 299억이 플러스됐다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금액이 안 맞는데 그게 뭐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21쪽 국·도비 확보액 3519억 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국·도비 내시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그동안 우리 시가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135억 원 또 도비 164억 원 등 299억 원이 현재까지 추가로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3818억 원이 현재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춘하위원
확보된 금액이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래서 299억이 차이가 났었네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하고 그 이후에 확보된,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아까 그게 좀 의아해서요.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총 확보한 국·도비,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감이 어떻게 됐나요? 간단하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국·도비 총 확보액은 사회복지비라든가 내시되는 국·도비하고 또 특별교부세나 소위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하여튼 지난해까지는 359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9억 원이 늘어난 3818억 원의 국·도비가 현재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춘하위원
노력의 흔적은 많이 보이는데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도비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시민하고 직결되지 않는 국·도비는 이제 과감히 거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 재정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고 받는 것보다는 정말 부천시 시민과 직결되지 않는 국·도비는 이제 거부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시비 매칭이 되는 국·도비 지원이라도 불필요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의 국·도비가 확보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분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철저히 해서, 무조건 국·도비 나온다고 해서 매칭해서 시비를 해야 된다, 행감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온 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것 받아서 고민하느니 차라리 시 재정이 악화가 됐으니까 과감하게 거부를 하는, 올해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국·도비를,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통계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시나 보네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 인구 지금 87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외국인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포함된 인원수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전에 외국인 빼고 87만, 외국인 포함하면 89만 그랬는데 그사이에 인구가 준 건가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계획에는 2015년 목표 인구가 93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자꾸 주네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인구가 평균 분석해보니까 4, 5000명씩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외국인 빼고 87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 지금 입법예고해 놓으셨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주에 저희들 만화영상진흥원 조례 개정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 고시된 게 3개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재단도 고시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장학재단도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저희들이 보류했어요. 거기 보면 임원의 임명 이런 건데 지금 법률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낸 데가 만화영상진흥원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공통 되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조례를 보류를 해놨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 입법예고해 놓은 것 보면 그냥 표준조례안 그대로 받아서 임용에 관한 이런 내용들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률에는 임원의 임명은 공개채용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 온 것 보면 원장만 공개채용한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도 안 맞고 이래서 사실 보류한 것도 있는데 그런 전체를 개별조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맡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입법예고된 조례안 좀 더 손을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쪽 조례에 기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 세 군데, 네 군데 다 달라요, 인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물론 법률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출자·출연기관 조례에서 제대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떻습니까, 영화제나 만화축제 이런 것들, 영화제나 만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영화제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으로 법인등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영화제사무국은 아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접목될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조건을 갖춘 건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당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단법인으로 해놓고 보조금 받아서 이때까지 사업을 집행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조금에 관한 것도 강화돼서 있는데 그냥 사단법인 보조하는 형식보다는 정확하게 우리 시가 핸들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후원회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사무국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데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금 통폐합 관련해서 32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으로 보고하셨네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노인복지기금, 아동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폐지대상이라고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현재 각 부서에 검토의견해서 22일에 각 팀장들하고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건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심층 있게 다뤄서 폐지나 규모 축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런 기금들을 적시해 놓은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규모 축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행금액을 줄이겠다 그런 의도일 텐데 그거야 예산편성 좀 적게 해도 되는 건데 폐지 자체를 검토하실 때 여성발전기금도 여기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이런 기금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하는 보조금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대개 사업들을 공모해서 단체들에 보조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특별히 기금 자체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또 다른 보조금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굳이 기금으로 둘 이유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적극 의지를 가지고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하여튼 기금 1, 2월 중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여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3월 중에는 기금운용 심의를 거쳐서 7월에는 조례가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가지고 있는 기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 먼저 없앤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보훈기금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기금만 단순히 폐지를 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그에 따라서 예산절감도 같이 되어야 되고 보조금 부분도 이 기회에 같이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발전토론회 1월에 개최할 계획인가 보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우선 모레 임원들과 모여서 회의일정 이런 것들 조정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연구회도 같이 보고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도 안정화단계라서 연구회 역할이 별로 없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참여예산제도 안정화된 게 아니라 해마다 너무 변화무쌍해서 갈피를 못 잡겠거든요. 그래서 전체 토론회도 좋지만 내부의 연구회도 기왕에 있는 것이고 또 임원들도 있고 그러면, 사실 임원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 다 끝난 거잖습니까. 1년 임기기 때문에 작년 참여예산 반영되고 나면 임기가 다 끝난 거죠.
정근
박정근기획예산과예산팀장
잠정적으로 다음 구성될 때까지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임기가 1년 이렇게 되어 있고 동 예산 같은 경우도 상설화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례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들을 하라고 사실 참여예산연구회가 있는데 왜 연구회 소집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고 변화도 많았는데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잘 의논들을 하셔서 안정을 시켜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토론회에 부쳐서 연구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지난해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번 행감자료 업무보고에 넣는 것 기획예산과에서 제안한 건가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
지영
우지영위원
행감지적사항. 업무보고에 항상 들어갔었나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국장님께서 첫 업무보고인 만큼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국에 전부 상세하게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렇게 지적사항을 넣어주시니 비교가 되고 참고가 되고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도비 확보 부분 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보통교부세 아닙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그 부분 조정률 문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보통교부세를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전략이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분권교부세가 없어졌죠? 64억 정도.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게 보통교부세로 통합됐죠?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분권교부세가 그쪽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맞습니까?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영
우지영위원
아니,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아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들어왔으니까요.
지영
우지영위원
예를 들어보면 안산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한 안행부 방식이 있어요. 조정률 곱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거기 안행부 19개 지표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나 그럴 거예요. 그 지표 관련돼서 다시 이것을 다 분석해서 안산시 공무원이 500억을 확보했어요. 그런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재정진단용역을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 보통교부세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 19개 지표를 분석해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가서 부시장님이 행안부 사람한테 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제가 질의할 때마다 “부시장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네. 보통교부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049억 원이고 분권교부세 65억 포함한 1114억 원이 되는데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1114억 원이 현재 보통교부세가 저희한테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2014년 최종예산이고 지금은 본예산이니까 2015년 최종예산 하면 더 늘어나겠죠, 보통교부세가.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작년도 수준하고 별 차이는 날 것 같지 않아요. 미미한데 이 부분 한번 해보세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정확하게 받아서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안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모
허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안녕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형노입니다. 녹색농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녹색농정과장님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시의 녹색농정업무를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 해가 시작되는 초기 보고타임이니까 가능한 한 우리 녹색농정과에서 추진하시겠다는 내용 청취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녹색농정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 작년도 행정감사부터 추경예산 심의 때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참 많이 드렸던 사항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본 위원이 알아보십사 이렇게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파악이 어떻게 된 게 있습니까?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은 교육청을 통해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시비로 50% 지원이 되고 국공립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사립유치원 이하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 부천시에서 50%, 국비에서 50% 그렇게 되고 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확인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써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도 단위 정부나 이런 데는, 도 조례도 ‘무상급식’ 자는 없어요. 전부 다 학교급식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법도 학교급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 외 경기도 공무원들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무상급식 용어를 쓰면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50% 예산을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타임에 낱낱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내용을 또 일전에 우리 주무국장님이신 국장님한테도 내용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바로 직전에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컨트롤하고 있는 부서 그 다음에 집행하고 있는 우리 녹색농정과 그 다음에 우리 부천교육청의 관계부서 과장 또 이런 사항을 협조해 주고 내용을 이렇게 조율해 줄 수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 정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주무부서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한 번 할 수 있게 해서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집요하게 하는가 하니 우리가 50%를 제공하면 경기도에서 50%, 상부기관이 50%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70%가 오면 우리는 30%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오게 되면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 예산이 절감이 돼서 대 시민 다른 공공서비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집요하게,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이해갑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 부천시의회든 집행을 하는 집행부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자꾸 힘들게 하고 이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반자 관계고 협력자 관계면, 의회 의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요하게 질의를 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 보셨습니까?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급식 조례에 의해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거기 나오는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재 무상급식 예산지원 그런 부분이, 학교급식에 100%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정금액을, 예를 들어 유치원 같은 경우 1식당 2,400원의 돈을 주면서 국비 1,200원이 우리 부천시에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 돈 한도 내에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친환경급식 재료를 구매해서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 지원 분야는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명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이 급식의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경기, 시·도, 광역시, 도
준영
이준영위원
광역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일단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전혀 법적인 의무가 없죠? 그렇죠? 다만,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보조하고 있을 뿐이지. 맞아요, 틀려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영
이준영위원
이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고 심도 있게 위원이 질의하면 그것을 알아보셔야지. 이런 것 자료 또 꺼내서, 연초 보고타임부터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봐보세요. 주무과장, 이게 뭔가 하니 학교예산서예요. 학교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것.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밑으로 좁혀져서 비법정이전수입이에요, 비법정.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비법정. 이것은 순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야말로 보조해 주는 금액이라 이거예요. 비법정금액이라는 거예요. 더 좁혀 들어가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이야, 비법정 금액이. 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래서 무상급식의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천에 있는 학교는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초등학교 것이고 이것은 중학교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이런 본질을 모르고 업무를 하니까, 꼭 우리 조례만 만들어놓고, 과장님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과장급 이상이면 이런 것을 따질 줄 알고 상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도 할 줄 알고 이런 정도가 되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다시피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것을 안 알아보시고 근본을 모르고 계시면 매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은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법적인 의무는 상부기관에 있습니다. 경기도나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100%를 요구했는데 70%, 80%밖에 안 주더라 그러면 모자라는 것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만 하면 조금 내용이 부실하니까, 우리 학생들 반찬이 부실하니까 친환경급식으로 좋은 것을 먹이자 해서 친환경급식을 거기에 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성격 규정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어느 날 어떤 교육감이 나와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편승해서 무조건 50% 우리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이해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겁니다. 이게 경기도의회 의정소식지에 나온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돈을 안 내려고 하다가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간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칭돼 온 친환경우수농축산물 구입비와 결식아동급식비 등 475억 원 규모 예산 이외 학교교육급식 지원비 237억 원과 학교시설 개선비 288억 원을 새로 확보해 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교육급식비를 포함한 525억 원을 처음으로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게 됐다.” 지금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니 의무가 어디에 있다는 것 시사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도 보시고, 물론 녹색농정업무 추진하기 바쁘다 보니까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 한 분이 집요하게 말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신다든지 이런, 위원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손에 쥐어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해결해보고자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우선 현 실정으로 편성된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산 잘라버리면 당장 애들 밥 안 먹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진행하되 이런 모순점을 개선해보자 이렇게 위원이 요구하는데 공무원이면 적극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모르고 계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고타임이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마사회 부천지사와 관련해서 보고자료에도 있네요, 108쪽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 한 군데 나왔는데 마사회 무슨 위원회 자문기관 만들었는데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임의로 넣어놨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조기 이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그쪽에서도 발표를 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사회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하고도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2017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전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적당한 부지가 안 나오고 있나봐요. 어쨌든 본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전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도 면담하고 계속 방문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마사회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자체적으로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입장객이 58% 감소했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당초에 입장객이 3,523명이었는데 11월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1,492명으로 1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축소해서 많이 입장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속 유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104쪽 자료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인데 지금 차액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친환경쌀을 유치원·초·중 123개교에 공급하는데 81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그 밑에 고등학교 지원하는 복사골으뜸쌀은 24개교인데 500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윗부분 친환경쌀은 학교급식 우리 시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그 쌀이 되겠고 그 밑에 복사골으뜸쌀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양이 맞냐고요. 왜 123개교에 81톤이고 24개교에 500톤이냐고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학생 수하고 먹는 양이 다릅니다. 고등학생들은 많이 먹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도 이 숫자는 너무 터무니없죠.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작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확인해서, 저도 지금 얼핏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만약 이게 착오가 있으면 다시 정정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123개교에 81톤이라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에 복사골으뜸쌀 지원하는 정책은 계속 갈 겁니까? 친환경으로 유도를 한다라면 이쪽 부분을 계속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 쌀값이 친환경쌀은 6만 3000원이고 여기 복사골으뜸쌀은 5만 4000원이거든요. 친환경쌀이 아닙니다. 관행
병국
윤병국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복사골으뜸쌀하고 기존 급식에 이용했던 쌀 미질에 대해서 구분을 크게 잘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별도로 20㎏ 한 포당 1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해서 복사골으뜸쌀을 소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사골으뜸쌀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생력도 키워주고, 우리가 학교에 친환경급식쌀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법을 더 유도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복사골으뜸쌀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학교에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복사골으뜸쌀 편안하게 판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에 비중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07쪽 보면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있는데 시민공급 200세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그것은 주로 단체나 그런 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상을 활용해서 주는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200가족 200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가족에 한 세트씩 준다는 얘기인데요. 홍보실이라고 써 놓은 것은 무슨 의미예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공급할 때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대상이 특정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네.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냥 선심 쓰듯 나눠준다 이런 느낌 드는데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엽채류 같은 것을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집에서 텃밭하시는 분들 화분에 키워서 먹고 온갖 것 다 합니다. 여기에 굳이 시민들 200가족 골라서 상자 하나씩 이렇게 줄 일이 있습니까? 하나 4만 원씩이나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30만 가구에 200가족 골라서 텃밭상자 하나씩 주는 게.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붐 조성을 위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붐 조성되겠어요?
형노
이형노녹색농정과장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이것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식목일에 나무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받아가는 분들은 좋아들 하시던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과장님 사업 집행하시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판단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2015년도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원활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중식 이후에 질의 답변하시죠.
서헌성위원장
그럴까요? 다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2015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잘 보좌해서, 지원해서 부천 경제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살려보겠다는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고서가 핵심 타이틀별로 망라해서 잘 꾸려졌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이런 구상 매우 좋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여기 이렇게 달았는데 좋아요. 본 위원의 생각도 사람이 살지 않는 부천시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 뒤편으로 해서 그런 논바닥들 사실 이제는 쌀 생산해봐야 경쟁력도 없고 외국에서 농산물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부천 같은 경우 그런 땅들은 공업용지로 전환해서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부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능한 한 방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정책 적극 환영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려서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 검토만 하지 말고, 본 위원 알기로 여기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도, 본 의원 4대 의회 때인가 그때도 상공회의소에서 여기를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서명운동도 받고 그랬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하고 잘됐으면 많은 기업이 덜 빠져나갔을 거예요. 좋은 기업이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 펼치냐, 못 펼치냐에 따라서 이 내용에서의 차이점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 이런 것 시간이 가면서 아마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도 잘 느끼고 계시리라 믿고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주 잘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해야 돼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이런 것.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검토만 하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린 내용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옥길보금자리 자족용지 해서 여섯 군데 있는데 자족용지라는 게 조금 구체성을 띠면 무슨 얘기입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아파트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생산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라든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파트 가운데에도 공장용지를 두고 생산시설 용지를 둡니다. 그래서 자족도시, 스스로 거기서 자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소규모 가내공업 형태로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식적인 공장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정식공장으로?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 대신 공해가 없는 공장.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옥길보금자리 하면 주택단지기 때문에 어떤 공해라든지 당연히 그런 업종들 못 들어오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죠. 그런 점들 고려해서 산업용지를 확보해나감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또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해서 신재생팀 이게 아주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이라든지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석유, 휘발유 이런 것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 팀에서 관장하고 있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 내에 있다 보니까 이 팀이 그냥 끼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업무도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보겠고,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역설했는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작년도 말에 본 위원이 지역난방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보고 말미에 지역난방을 잠깐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고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지역난방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자기네가 홍보하기는, 지금 삼천리랑 아주 예민한 관계에 있어서 시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런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단점을 만들어서 보완해서 팸플릿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 적용만 하면 바로 기초생활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면 단지 안에서의 배관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주민부담이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이 부담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주민들 동의가 80% 이상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말자 이러는 아파트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어 집니다만 사실 이것을 적용시키면 반드시 기초생활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물제거 이런 거 배관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조금 해 줘야 될, 적정 퍼센티지로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 2002년 제4대 의회 때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32평 기준해서 8만 세대 분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중동 4만 세대, 상동 1만 6000세대, 계산동 이쪽으로 1만 6000대 분인가를 팔았어요. 그것을 왜 파느냐고, 우리 구도심에 적용되게 해 줘야지. 그런데 그때 답변은 구도심에 넘어오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요. 그런 답변자료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내동 우성아파트까지는 넘어와 있어요. 그 이후에 누가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와서 구도심에 적용이 됐어야 하는 건데, 물론 적용되려면 아까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 설립된 그런 지역난방을 또 주변 인근단체에, 지자체에 팔아서 생긴 수익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 못 받은 우리 구도심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 그것이 안 되면 보증을 우리 시에서 서주고 대출을 해서 진행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서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면 금액이 1, 2만 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끔 꼭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 중요한 부분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그 내용도 정리를 해서, 녹물 나오는 배관 교체하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합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것은 소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정구, 원미구 일부 이렇게, 중동, 상동, 신도시 빼고는 거의 해당되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지역난방 설치하면 지가도 올라가고 좋은데 그런 과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준영
이준영위원
정책도 보완을 하고요. 정책도 보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자체가 분명히 인근 계양구, 부평구 쪽에 판 게 있어요. 우리 시의 시설을 팔았으면 그동안 적용받지 못한 구도시민들에게 다는 아닐망정 일정 부분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정책개발 입안 이런 것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소사동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유소가 있어요. 어떤 주유소들은 입구가 있어서 저쪽 안쪽만큼 들어가서 주유를 해서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유소는 바로 인도하고, 사람 걸어 다니는 여기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이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담배 피우고 가다가 어떻게 했는데 화재가 났다 이러면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 접해 있는 주유소들 화재위험에 각별히, 특별교육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도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이런 주유소들은 차들이, 예를 들면 소사동 현대오일뱅크 이런 데 제가 보니까 차들이 세차하려고 인도를 접해서 있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편한, 또 거기서 만약에 크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는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것 명확하게 선을 잘 긋고, 내가 그 주유소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유소를 많이 찾아요, 고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도 차가 있고 이러니까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또 여기가 저렴하다 보니까 차들이 밖으로 쭉 서 있어서 교통흐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 주유소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니까 주유소 근처의 안전, 첫 번째가 화재고 또 인도,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인도에 방해가 되는 것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 팀에 주지하셔서 불편이나 어떤 사고도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주유소 하여튼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특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자료 13쪽에 기업체 현황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 버전인데 매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4년도 자료는
지영
우지영위원
2014년 자료를 넣었어야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원래 6월쯤 나옵니다, 통계자료가.
지영
우지영위원
이것 자료 나오면 저 주시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세부현황까지 주세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거기서 강소기업은 따로 표시해 주시고요. 지금 10개 업체가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강소기업 10개 있는데, 네.
지영
우지영위원
20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30개로 늘린다는 거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30개로 늘리고, 왜냐하면 강소기업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긴 없는데 일단 운영해 보고, 원래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해에 평가했을 때 평가표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재조정하고 해서 강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선정해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10개 업체 선정한 평가방식과 업체현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런 강소기업 육성하는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히든챔피언들 잘 육성하시고요. 화장품 회사가 15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좀 넘더라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번 한중FTA 관세 면제가 되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럴 거예요. 이번에 한중FTA 발효되면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더 활성화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고요. 수출도 중요한데, 과장님하고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 선순환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이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회사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회사에서 나온 어떤 생산품들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이런 구조들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 부천시청에 전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거의 다 수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지역에도 이렇게 팔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판로 그런 게 없나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는데 지금 우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악된 1차 리스트를 가지고 설문조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OEM이 많고 자사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또 국내 내수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FTA 발효로 인해서 관세가 면제된다면 판로개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지영
우지영위원
수출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부천도 소비도시잖아요, 대도시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내수시장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작은 아이디어지만 기업한마당 통합해서 박람회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한번 화장품회사들 참여하게 해서 현장에서 피부관리, 어떤 코스메틱 전시회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업체들 몇 군데 제가 물어봤더니 부천에서 생산된 화장품들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것 유념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 인천도 그렇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 같아요. 그 사업을 육성하도록, 정부에서도 통상업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러시아, 몽골 이런 데도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올해 1월부터 중국사람이 오고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에도 오고 2월 3일에도 오고 하는데 하여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수출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과는 특히 일자리경제과랑 융합행정을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천사람들이 취업해서 그 회사에서 생산품이 나오면 부천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 지금 그런 그림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특히 고민해 주시고, 90쪽 인프라지원 해서 만화 부분들 이렇게 접목해서 카탈로그 제작하는 것 비용이 허용되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재단하고 만화영상진흥원 어떤 출연기관들끼리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콘텐츠산업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2개 업체가 만화와 접목하겠다고 거꾸로 연락이 와서 연결해줬는데 지금 재단도 만화진흥원하고 서로 연계를 잘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어떤 회의구조가 있나요? 정책회의구조가.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어떤 거요?
지영
우지영위원
회의구조가 있냐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회의구조보다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서로 연계해서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또 서로 2개 기관이 잘 연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93쪽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검토 중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개요라도 나온 게 있나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큰 틀, 내부적으로 검토, 확정은 안 됐고
지영
우지영위원
기업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대장동이 지금 마지막 녹지지역 아닙니까? 부천에서.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계속 산업단지화시켰을 때 녹지 훼손이나 습지들, 자연보존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사업을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식으로 산업단지 들어오는 게, 우리가 워낙 녹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경지를 정리할 때, 2등급지라서 거기에 따른 재검토도 필요하고 또한 지금은 공장만 지어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큰 틀만 이렇게
지영
우지영위원
큰 틀에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94쪽 창업 관련돼서 기존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얘기신데 저도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통합을 한다는 것은 예산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창업맞춤형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장년 인턴취업 지원사업.
지영
우지영위원
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청년 말고 장년도 있더라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사업들 보니까 청년들 파이가 작아요, 배정된 것이. 그런데 제가 볼 때 창업은 청년들한테 맞춤식으로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사실 창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우리 작년에도 창업 관련 예산 지원된 게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이 분야를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가톨릭대학도 그렇고 부천대, 유한대 이래서 대학과 연계사업을 해서 청년창업 이 분야를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2월 중에 MOU를 체결할 겁니다. 사전협의가 됐는데 이것을 해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는 안 되니까 각 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창업 관련돼서 정부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일정대로 체크해 보세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97쪽 일자리경제과 내용하고 통합되는 게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을 다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양성훈련과정에 있는 실직자들이나 청년들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말씀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금형센터 현황보고 잘 들었는데 들으면서 한 가지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3D프린터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가장 타격받을 것이 금형산업이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이 금형산업이 우리 부천특화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기술적인 동향파악도 하고 앞으로 대안마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금형산업도 사실 상당히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쌍용3차에 있는 공간에도 3D프린터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연계가 되면 됐지, 타격보다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형센터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형이 첨단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연관해서 고도화시키되 관내 기업들이 갖지 못하는 특수장비들 갖추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특이하게, 아까 24시간 운영체제로 가서 실제 범용장비는 기업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장비만 거기서 운영하게 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저렴한 가격으로 시험생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러면 기술개발에 따라서 기존 기업들이 아마 이 기술을 다 따라가기는 많이 힘들 텐데 금형센터도 건립이 되고 그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만큼 지금 기업들이 기술대체를 할 수 있는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박사급들 거의 다 금형 분야 부천으로 올 겁니다, 이것 지어지면.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고도화되거나 기술지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인력양성 부분에서도 기존의 캐드나 기계설비 이런 부분보다도 3D프린터 부분에서도 인력양성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네,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위원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인데 기업지원과는 주로 제조업 기반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이건 콘텐츠진흥원이건 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콘텐츠업체에 대한, 다른 과에 소속된, 예를 들면 문화산업과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한 업무지원 혹은 기업지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한 팀에 분명히 해서 한 사람의 업무분장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벽이 있는 것 같아요. 회의 때, 행사 때 도와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산업과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에 대한 임무 자체를 기업지원과 쪽에 있는 업무들에 대한 교류창구를 양쪽에 둬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서로, “해 줄게요”라고 하는데 별다른, 내 것 같지 않은,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이런 분위기가 나서 그것, 서로 공무원들이 잘 안 하는 것 있잖아요, 남의 부서 일 안 하기 이런 건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언이라도 해야 될 판인 것 같아요. DCA사람들 입주기업 정리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CT산업이라 해서 지금 업무가 아예 문화산업과에 분류돼서 그동안 관리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사전에, 당장 내일모레 나와야 되고,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내일모레 나와야 되는데 오늘 와서 우리보고 갑자기 해 달라, 미리 이런 예측을 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
정재현위원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의회 회의에 오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두 사람, 이 팀장 둘이 업무는 서로 교류하기로 하고, 저는 하면 주무팀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의 주무팀 차석한테 맡기거나 그렇게 명확히 업무분장을 해서 정리하는, 그냥 서로들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공유재산 문제인데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에 입주한 기업들 10년 넘었어요. 사실 나가야 돼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기간이 지나도 안 나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치고 있어서, 우리야 어찌됐든 재단과 연계해서 해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했던 사례를 가지고 접목해서 해결해봐라,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해결책이 없다. 장기싸움이기 때문에.
정재현위원
일단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간극차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과와 과의 벽이 생겨서.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처음으로 우리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쪽 과에서 처음으로 요청한 것을 보면 얼마나 옆의 과를 안 보고 있다는 거겠어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잘못했겠죠.
정재현위원
그 문제가 생긴 지 최소 1년 반, 2년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라고 하니까 2차 2년 연장해 놓은 거거든요. 그 2년이 지난 거예요. 또 나가라 이러니까 이것도 명도소송하면 3년은 걸리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맞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정재현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미리 챙겼으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 간, 그건 국도 차이가 있잖아요. 국도 하나는 문화국이고 하나는 재정경제국인데 그것도 벽을 없애는, 이쪽에서 나온 기업지원은 그쪽에 설명을 잘 안 해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맞아요.
정재현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기업지원사항은 CT산업에 설명을 안 해요. 왜, 이쪽 과 거니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것을 잘 넘나들도록 조치를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간 협력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과장님 95쪽에 부천로보파크 연계프로그램 개발 중이에요. 삼정복지회관과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볼거리가 그쪽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공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진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복지관에 찾아가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대를 가지고 한꺼번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것 플러스 아인스월드라든가 그 다음에 만화진흥원, 웅진플레이도시까지 연계해서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삼정복지관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예전에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로봇영화를 할 경우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때 로봇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때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이야 짧아서 그렇다 치지만 만화축제 때도 로봇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선보여주는 것도 좋고 올해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가 부천에서 열리잖아요. 아마 부천은 처음인 것 같아요, 대전에서는 열렸었고. 지금 24개 국이 회원국가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올 텐데 대회에 참가만 하고 가는 건가요? 이분들이. 부천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이번 기회에 있다고 보는데.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대회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위원
그런데 지금 로봇이 부천에 있는지조차 부천시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된 일들을, 이게 12월에 개최가 되니까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저는 삼정복지관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대회 때 로봇을 알리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로봇대회 때 이것만 할 것인지, 대회를 참가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부천을 알릴 수 있는 행사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이 과만, 이 부서만 지금 이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카프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로봇이 등장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아무리 로봇이 부천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에서 로봇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것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연계가 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부천이 정말 이런 도시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단순한 행사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알리고 보고 여기서 며칠 묵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사전에 알릴 때 그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도 대학들하고 연계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처 생각 못했는데 영화나 만화행사 때도 이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로봇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렇게 고민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잠시 다른 위원님도 화장품사업 얘기를 했는데 중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이 우리나라 화장품인 거 아시죠? 대기업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그것에 비춰서 부천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이름의 화장품이 선호 1위라고 합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부천 제품이 좋답니다.
이진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서, 안 그래도 지금 그 양을 수출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생산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런 고민도 함께 지원을 해서라도 부천을 살리는, 기업 살리는 데 과장님 이하 다 이렇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화장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설문조사 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은지
이진연위원
어떻게 중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이 대한민국에서, 또 부천에서 만들어지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되게 기쁘기도 하면서 부천에 살고 있는 저도 그 화장품이 뭔지 모르는, 창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찾아서 같이 고민하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금형센터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에 여쭤봤던 식당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남경필 지사 오셨을 때 걱정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문제는 가닥이 잡혀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주차장과 연계한 식당 처음에는 우리 본관 건물에 한 층을 더 지어서 운영권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검토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평으로 따지면 460여 평 되는 주차장 부지에다, 철골주차장 거기에 판타박스를 하든지 해서 일부를 민자에 유치해서 하는 방안 그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식당이라든가 미팅장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는 고민이고 현재 확실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민자유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예산이 되거나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제안된 예산이 아니었으면 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앙투융자심사 범위 한계를 현재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서 우선 설계는 10층으로 하되 4층만 짓고 앞으로 추가로 더 지을 때 검토를 하되 단기적으로는 철골주차장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상태고 당장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아무튼 저게 완공될 때까지, 실제로 오픈 전에 마련을 해야 될 테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의 총괄 보고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공단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가 따로 있을 예정이고 질의 답변은 그때 하셔도 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사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2015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또한 금년도에 우리 시의 시설관리를 어떻게 잘 해주시겠다 이런 보고서를 내주신 데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이사장님께는 전체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포괄적인 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시되는 사항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보고타임이라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보고내용을 청취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틀어졌다거나 첨언해서 좋을 것 같은 부분들만 골라서 간략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죠? 보고서 내용에 없어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 내용입니다만 견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을 휴일에도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중무휴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연중무휴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주자만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주차한 것은 불법주차고지서를 끊어야만 저희가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게 되고 거주자는 본인들이 거주자주차장 내가 쓰겠다고 해 놨는데 남이 차를 댔을 경우 그것을 견인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연중무휴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는 우리 단속차량들이 단속해 놓은 것을 견인해온다 이런 말씀이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다면 그 단속은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도 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그것은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만 이렇게 해온다 이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초과근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너무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청 포함해서 문화재단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과근무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상당히 줄였고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입장인데 저희 공무원과 공단직원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고 거기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보다 초과가 많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초과근무는 줄여나가고 주차장, 주로 현장근무하는 분들 초과가 상당히 많아요. 주차관리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교대로 하는 주차장을 2교대로 하는 방안, 초과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고민하는데 지금 주차관리 현장근무하는 분들은 그게 어떤 초과근무수당개념이 아닌 보수개념으로 이 친구들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에서 퇴직하게 되면 저희가 충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거기에는 초단시간제, 55세 이상 60세 기간제. 그분들은 생활임금만 저희가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도 줄고 인건비예산도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올해부터 추진해나갈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추진했던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 개선시켜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진적이 아니고 올해 초과근무나 인건비예산 줄이는 것 아마 획기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잘못 해석해서 꼭 예산만 줄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비쳐지면 본 위원의 생각이 너무 편협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표준근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8시간이 모든 면에서 적절하다 이렇게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표준근로시간입니다. 그렇게 표준으로 하되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초과근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데 본 위원의 취지는 직원들도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것도 해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요즘에 와서는 가족에서 사고가 나고 연초부터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물질만능주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집에 가서 다정다감한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나와서 또 일도 잘 할 수 있고 또 나와서 친구들도 잘 만날 수 있고 그런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본청에도 요구를 했고 다른 출연기관들에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각종 체육시설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된 지역들은, 또 밖에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체육장비들 비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녹도 슬고 노후돼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이런 체육시설물들도 있습니다. 몇 군데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의원이 보고 얘기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부천시 체육시설물들을 전부 다 안전검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설물 체육시설이 있고 동네체육시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정기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동네체육시설은 공원이나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기동반을 구성해서 보수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후화된 시설들은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저희가 바로 보수도 하고 있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체가 요망되는데도 시에서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진다든지 교체가 요망되는 리스트가 나오면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위원회니까 저희들한테도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부분들 사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역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횟수로 점검도 해 보고 순회도 해 봤습니다만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본 위원은 솔직히 그때도 그랬어요. 이런 곳에 걸레도 하나씩 갖다놓으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닦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장이 나고 망가진 것은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 주고. 그런데 이분들은 심지어 그런 청소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관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에 그런 것 청소도 할 수 있게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업무협조를 이루셔서, 관리를 또 잘해야 오래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것 이용하다 사고 나버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 복잡다양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게 점검을 전반적으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정보안내기 교체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합니다. 예산 세워서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 도착안내정보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BIS. 그게 시설한 지가 꽤 오래됐고 AS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서 AS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개발한 시스템을 갖고 연차적으로 지금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무슨 업무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공단에서 하는 거죠? 교통센터하고 관련돼서 하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최근에 교체된 것 보니까 위치가 영 엉뚱하게 설치된 데가 있어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데가 있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보행자들 통행을 막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점검해서 해 주시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BIS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했고 저희는 고장난 것 관리만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기존 만들어놓은 지주형이 아니고 위에 붙여서 하는 것, 2단으로 나가는 그 시스템만 저희가 앞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국
윤병국위원
지주형으로 교체를 했던데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한 데에 붙여놓은 게 가끔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 점검해서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복지택시 콜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콜센터가 심곡동,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일반 택시콜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1년 단위로
병국
윤병국위원
복사골콜인가 거기에 같이 맡겨놓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콜센터 직원은 몇 명을 쓰고 있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지금 2명 쓰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명이 교대근무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인건비 2명을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장비를 따로 장만하지 않았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시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 편성한 것 봤는데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장애인복지택시가 저희뿐만 아니라 시흥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통합발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2명의 업무가 별도로 우리 복지콜 업무만 보는 겁니까? 소속이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태관리 우리가 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을 주고 있고 2명 인건비에 대해서만 세워져 있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지금 그분들이 일반 콜업무하고 같이 하나본데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중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정상으로 풀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그 일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로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이런 것 때문에 못해 온 거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3억 5000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검토를 저희가 위탁받기 전에
병국
윤병국위원
전화를 안 받아요. 저도 거기 이용자인데, 등록해서 쓰고 있는데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를, 지금 거기를 통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시간대에는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도 빨리 용건만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그분들이 일반콜 접수하고 그것 안내하느라 우리 복지콜을 안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복지콜 받다가 일반콜을 못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근무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걸 시흥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콜택시를 관내만 운행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관외까지 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관외로 가더라도 우리 시에 등록된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일반콜하고 콜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지택시만 별도로 만들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3억 5000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만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 그래서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묶지 않겠냐, 부천, 시흥, 광명이든 이렇게 묶어서 콜센터를 하나 만들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콜만 전담하게 되니까 서비스도 좋아질 것 아니냐 해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택시하고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그분들이 현장을 나와서 듣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겠지만 일반 택시콜 받느라 콜 직원이 접수를 못하고 안내를 못하고,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가 해서 10분 가까이 계속 전화를 했는데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빨리 용건만 이야기를 하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어떤 사유 분석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야기를 저는 몰랐는데 다른 분한테 그런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는 거니까, 우리 차가 30대가 넘어가고 그러면, 물론 교대 근무시간, 근로시간 제대로 준수해서 하려면 사람 2명 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점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잘못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김은주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관시설 등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잘 개선되었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지금 통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의 내용 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 대관을 시 홈페이지에서도 대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은주
김은주위원
또 링크해서 시청에서도 할 수 있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얼마든지, 시민들이 시에 들어와서도 대관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은 공단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또 조직표를 보니까 캠핑장팀이 신설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영상문화단지에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문화재단에서 위탁,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다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다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운영했던 캠핑장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헌성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당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최근 들어 제 궤도에 오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공단이 굉장히 아팠던, 몇 년 전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불상사의 원인은 결국 공단 내부의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조직문화가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총괄하시지만 실무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그런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제어하시고 직원들 상호 간 조직문화가 좀 더 화합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편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모든 구성원들이 그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담당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혹시라도 조직에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직원은 없는지 하여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종합운동장 별도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지하에서 건너 올라오다보면 계단 위에 우리 큰 현판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아치형으로 세워서 만화캐릭터, 위에 칼 들고 만화캐릭터 하나 서 있는 그것 아세요?
거기에 글이 써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저도 외워 온 것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도심 속의 여유로운 시민의 휴식공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실 부천종합운동이라고 안내하는 그런 간판도 아닌데 일단 글자가 ‘도심 속의 여유로운 시민의 휴식공간’ 해서 ‘의’ 자가 두 번 들어가서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입으로 읽어보면. 그리고 그게 지금 오래돼서 낡아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변화를 줘 볼 필요도 있다. 너무 오래 놔두고, 저도 신경 써서 보니까 문장이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번 신경 써서 관리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매일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 잘 안 보여요. 가끔 가다 한 번 씩 봐야 보이지. 그리고 우리 야구장하고 테니스장 위탁주고 있잖아요. 거기 임대료 산정방법이 지난번 감사 때 챙겨보니까 부적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사이 검토하셨나요?
그러면 올해 계약할 때 다시 시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위탁계약 기간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계약방식을 위탁은 아니고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까지는 아직 검토한 건 없고.
올해 다시 그대로 계약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위탁하는 방식이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다른 대안을 못 찾은 겁니까?
아니, 위탁료 이야기는 방금 들었고 계속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까?
생활체육회로요? 어떤 시설, 지금 생활체육회에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야구연합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도 감독을 강화해보고, 일단 계약기간도 있고 민원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 내용 좀 더 파악하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 보시고, 종합운동장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하고 고객편의 제공하고 이럴 모양이네요?
올해 관람석 새로 설치하게 됐는데 그것은 어느 쪽에 설치하게 됩니까?
어느 위치에
본부석 맞은편에?
본부석 앞에 단상 있는 좌우측이 되겠네요? 본부석 바로 그 앞에는 단상이 있으니까 가려져서 부적절한 것 같고. 우리 종합운동장 지을 때 꼼꼼하게 설계를 한 것 같지 않은 게 본부석 쪽이 관람여건이 영 안 좋아요. 오전에는 해가 바로 들어와서 눈도 못 뜨게 생겨있고 오후에는 해가 넘어가서 춥고. 이런 것을 다 맞출 수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김에 본부석 그 옆에 기자석 보면 위에 지붕을 해놨잖아요, 투명아크릴로. 그쪽도 지붕을 하는 방법, 그쪽은 위에 관람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해도 크게 관람에 방해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안 맞는 게 있나요?
시선이 좀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꼼꼼하게 고려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불편한 게 있어서 건의 한번 해 보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CS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CS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부천시시설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안녕하십니까. CS지원센터장 남두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S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서헌성위원장
CS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CS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준태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은주
김은주출석위원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