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자선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합목적성이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군청 20개소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 달라지는 발전계획을 도시개발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과 각 실과소별로 산재되어 편성된 농·수·축산물 홍보비용을 총괄 부서를 정하여 일괄 편성하고 운영할 것과 국·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연중 국·시비 사업발굴에 힘쓸 것을, 기초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가 정부에서 홍보한 내용과 다르게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처분에 따른 감가상각 금액산정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홍보에 힘쓸 것과 마을방송시설을 전화선을 이용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고장 시 빠른시간 내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내업체로 일괄관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강화소식지 발송을 우편으로 하고 있으나 주소록이 정비되지 않아 일부 전출자까지 발송되고 있으며 최근 전입자는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 주소록을 정비할 것과 공유재산 임대토지 중 면적이 작은 필지는 실제 사용자에게 매각을 통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여주고 매각대금으로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협의 처리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은 강화군에서 민원을 늦게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바 군부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바라며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을 관계규정을 마련하여 정비하고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가 기금조성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보조금지원에 관한 변경규정에 대해 많은 지원단체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바 신청방법 및 사용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화인삼 명품화사업은 종묘삼 식재시만 지원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많은 직파재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2013년부터 등록된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하여 강화새우젓 대량 구입처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타지역 새우젓으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화일반산업단지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업용수, 전기, 오폐수정화시설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할 것과 강화읍, 길상면은 공공대피시설 부지마련을 못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지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설치할 것과 진달래 축제시 부근삼거리 및 국화리 청련사 진입로를 차량통제 함에 따라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필요하나 도로폭이 좁아 교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하점우체국부터 삼거리 입구까지, 고인돌 주차장에서 장정리까지, 고비고개 정상 내가방면, 망월리 미꾸지고개, 국화리부터 선행리 입구의 도로확포장을 빠른시일내 추진할 것과 도로변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은 소유주가 바뀌면 간판도 바뀌는데 각기 다른 형태로 제작 부착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정비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인허가 시 규정된 규격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도래미마을, 행복나들이 불은마을, 장화지구 테마마을, 아름마을, 용두레마을, 화문석마을, 달빛 동화마을 등이 농촌마을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바 선진지를 견학하여 운영기법을 습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18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