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문화예술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김병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의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불용처리된 예산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예산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135억 1831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1억 1866만 3310원으로 총 206억 3698만 1310원입니다. 지출 원인행위액은 151억 6388만 9900원으로 이 중 당해회계연도에 138억 3713만 69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65억 2524만 201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2억 7460만 2370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중간부에 문화예술사회 단체지원의 사무관리비 66만 5000원을 전액 집행치 못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회의를 개최치 않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불법게임물 지도단속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중 51%만 집행한 사항은 압수물 운반을 위한 차량임차료로 경찰로 부터 요청이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3쪽 하단부의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 운영비에서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국가지정 보물중 전등사와 정수사의 기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를 위한 보수정비 사업비로 당시 수요가 없어 잔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이외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 중 대부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공사를 위한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승인과정에서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2014년도로 이월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유물구입 철회로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자연사박물관은 건축 부분은 모두 끝났고 전시부분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대로 차질이 없는 거지요?

네, 차질이 없습니다.

기증자는 다 끝난 거지요?

전시할 유물은 저희 강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점 있고.

유물 기증하는 것은요? 기증자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지요?

네.

법적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된 것인가요?

은암자연사박물관은 과거에 MOU체결해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재 은암측에서 저희한테 유물을 하나도 인수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은암박물관 측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은암측에서 원하는 것은 향후 자연사박물관이 운영되면 앞으로 자연사박물관 유물을 활용해서 기획전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과 그 이외에 앞으로 은암측에 학교 내놓은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은암의 음대료 관계는 저희가 아니고 박물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에 얘기했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기증을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료를 왜 해주나요?

그래서 임대료는 내년부터 나가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줄에 자연종합전시관 인천광역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전시관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주로 강화군내 문화예술단체들이 전시를 했을 때에 작품구입해 주는 비용이 주로 대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작품을 일부 구입했는데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작품구입시 별도의 작품심사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당하게 감정에 의해서 강화군에서 매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매입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기이 매입한 금액 외에 나머지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신중할 필요성도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두 번 실수만 안하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사회단체지원금은 사무관리비는 안에서 했던 것인가요?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를 집행하지 않아서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 보면 풀예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주문을 많이 해요.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도 위원회 구성이 잘 안되는 것들이 있고, 또 안된다는 것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위원회 자체로 안 하고 서류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위원회 구성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실과에서 사장되거나 계속 쌓이면 풀예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것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등사 정수사 소방설비 소방시설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수리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국비는 여유가 있고 시비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국가지정문화재에만 이 비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이 전등사에 있는 약사전하고 대웅전, 정수사 법당 세 곳에 대해서 소발설비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보수할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금액을 받아가지고 온 것 아닌가요?

방재사업비에 대해서는 개소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소방설비에 대한 총체적인 비용은 다 이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유있게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여유있게 내려왔다면 소방시설의 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세 곳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했습니다만 너무 보수를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국가지정이나 시지정 보수비를 갖다가 국가지정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시지정문화재에도 같이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선원사지 발굴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썼는데 연구용역비를 준다든가, 전체적으로 공사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정수사, 전등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빼고 자부담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는 금액의 집행잔액율이 제로예요. 자부담이 모자라서 국시비보조금을 받고 우리가 군비까지 주는 입장에서 다른 공사 건에 보면 집행율이 입찰보아도 공사 건에 대해서 집행율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위탁금에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비율이 들어가서 혹 그런 것인지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쓰기 때문에 잔액율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그쪽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민간단체가 하다 보면 주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잔액이 꼭 남아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관에서 한다면 입찰하거나 입찰잔액금액이 발생되는데 민간자본 쪽으로만 가면 잔액율이 제로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가 다른 과에서 보면 비교들이 되잖아요? 다른과에서 용역비 주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다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금액이 방생하는데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율이 제로입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받아보았을 때에는 10%라면 용역연구단체에 수의계약이나 특혜성으로 8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법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특혜, 용역비라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주는 용역비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요. 여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누가 보아도 다 우리가 선정된 금액을 다 주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의계약준 거지요?

집행잔액을 종말추경에 깎아놓은 것 아니에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혹시 그랬다면 어쨌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씩 신중하게 되돌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타종식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식전행사로 공연했지요?

2013년도 12월말에 했습니다.

농악대가 서울에서 팀이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연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공연비가 얼마짜리예요?

보통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이 할 때에는 실비로 줍니다. 50만원 정도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홍보대사가 같이 데리고 와서 저희가 홍보대사한테 주는 실비까지 포함해서 350만원을 주었습니다. 대사실비나 공연비까지 포함해서요.

그 단체가 우리 강화에서 볼 수 없는 수준높은 단체가 와서 한 것으로 나서 잘 보았는데 그런 것은 놓치지 말고 제야의 타종 같은 것이니까 풍물쪽을 계속 프로그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떡꾹값이 66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 행사에 오신 분들은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런 것을 남기지 말고 떡국에도 고기 좀 많이 넣고 해서 66만원 남기지 말고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부설항목에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일 도서관담당 구본일입니다. 저희가 (구)도서관에서 공공운영비를 사용하다가 개관준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큰 건물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서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이 길상면, 화도면, 하점면, 교동면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서 500만원씩 재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면단위에서 운영을 강사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잘생했습니다.

잔액은 많지 않은데 면에서 그러면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4개소에 재배정해줍니다 이돈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강사비도 줍니다만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면사무소 직원들이 가외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작은도서관에도 인건비가 세워가지고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있다면 운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에 문화재 보수 집행잔액이 9800만원 남은 것 있지요?

그것은 전체적인 문화재 보수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9800만원이고 밑으로 보면 건건이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동문에서 견자산 쪽으로 성곽을 쌓았지요? 그 당시에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 쌓다가 말아서 이것밖에 안해요?라고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한다고 하시는데 잘은 모르지만 매년 조금씩 하겠지요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쪽은 그 구간만 예산집행이 있었겠지만 워낙 많은 금액이 남아있으니까 예산배분을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남는 예산이 없도록 없어서 못한다니까요.

지금 강화산성이 7.2km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성곽을 복원하고 보수하는 지금까지의 실적이 전체 7.2k 중에서 1.8km 정도 20%도 안된 보강상태고요. 매년 사적이다 보니까 국비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15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남문에서 남장대로 올라가는 것을 연계해서 다 완료했고, 올해 예산 가지고 일부는 북문에서 북장대에 100여m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연장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7.2km 전체를 복원한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동문에서 올라가는 것도 많이 보기 흉하고 동문이 새로 복원되고 난 이후에 연결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연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북장대는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장대는 터가 발굴되어서 확인후 복원했습니다. 북장대는 발굴을 두군데나 했습니다만 흔적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석사 관정에 예산투입하셨는데 물이 잘 나오나요?

물이 잘나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적석사가 잘 나오면 그 옆에 백련사에도 관정을 해주시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련사도 물 부족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축제 때마다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백련사에 상수도를공급해 주기 위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문화보수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일괄로 쓴 내용을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114쪽, 115쪽을 보면 지출이 100%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지출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정비사업비를 입찰하고 있고, 제가 아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찰이나 민간보조금으로 돈 나가는 것은 사찰에서 다 수의계약으로 업체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2200만원 이상입니다. 모두 잔액이 없는 것들은 추경 전에 사업이 끝나서 추경 때 나머지 잔액을 모두 다 감액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한 것이 관리가 되는 겁니까?

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고인돌공원관리에 보면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잔디나 수목관리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고인돌수목관리를 좀더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이월되어서 나온 사업이 2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본예산이 2억원가량 되고 전체 예산현액이 4억 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고인돌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잔디관리도 하고 있고, 고인돌 내에 있는 움집들이 있습니다. 초가 이엉도 같이 교체해야 하고, 고인돌 광장의 오수처리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이 비용을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이후에 수정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지 못하고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전체 4억 87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인돌의 잔디는 조성이 참 잘되어 있는데 쉼터나 수목 같은 경우는 좀더 신경쓰셔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술작품 구입하는데 운영위원회 운영되나요?

구성은 올해 4월달에 했습니다. 아직 개최는 못해보았습니다.

예산은 있나요?

네,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라 다음에 잔액이 발생하겠네요?

이것도 연말 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항상 축제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군의 대표축제가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군의 대표축제는 아무래도 진달래 축제, 새우젓축제가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수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새로 개최한 인삼축제가 앞으로 굉장히 경쟁력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해야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지속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천대축제 자체도 정신적으로 우리 지역을 정체성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축제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축제라는 인식이 우리 군민에게 있어야 돼요. 대표축제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어느 축제를 가봐도 축제의 의미는 있는데 과연 대표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문화관광부 인정축제로 앞으로 추진하느냐 이것인데 예전에 고인돌축제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까지 들어갔다가 날짜를 봄에 하는 것을 가을로 옮기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예비축제에서 탈락이 됐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를 한 번 만들어 나가야 된다.

네.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로 바뀌지만 그것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부터 어느 것을 진짜 자랑스러운 축제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강화산성 보조금이 1년에 15억 정도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

문화재청 가서 국비지원에 대해서 계속비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 예산을 좀 많이 타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전부터도 산성정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6, 70억씩 달라고 가서 국회의원을 통하든가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지만 문화재청 자체도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매년 조금씩 해 나가는 것보다, 그리고 산성을 7.2km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성을 이쪽 부분이 무너졌다고 중간에 띄워놓고 다른 부분을 조금 해놓고 다른 곳 조금해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결해서 쭉 해야 그것이 나중에 제대로 되지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서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에 문화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번째, 4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를 이만큼 보유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비교해서 과연 우리군의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부탁하면 금방 되니까요. 그렇게 국회의원님 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 되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아주 잘 사용하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세계문화유산이 우리 군의 예산 지원에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예산은 지원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지원이 됐어요?

저희는 고인돌 70기 정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주로 고인돌 군에 대해서 주변정비나 올라가는 진입로, 고인돌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이득이 뭐냐, 지정만 됐지,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관광의 효과가 있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부가 수입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예산 지원 부분이 세계문화유산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기본지원계획이 뭔지.

주로 토지매입비도 같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난 2000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정이 되면 강화군내 대외적으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또 그 반대로 본다면 주변의 땅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변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처럼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이용도 못하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땅을 사달라, 이것을 팔겠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이 여러 군데인가요?

지금 10군데입니다.

그 10군데의 지원규모가 어떤지 다른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고인돌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화순이라든가 고창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봐야 된다.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축제마다 참석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홍보대사 활용방안이 미숙하지 않느냐, 축제에 홍보대사에 프로그램만 하나 끼워놓으면 그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배우나 가수나 그런 분들인데 헐레벌떡 식장에 와서 앉아있다가 소개한 번 받고 간단 말이죠. 이 분들의 끼도 강화의 관광상품이니까 축제의 한 코너를 담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잠깐 그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어서 간단한 코멘트를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부분이 또한 관광상품이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 말씀드리고요. 향교지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향교지원 예산이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에서는 홍살문 설치라든가 담장 설치 때문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인천향교 수준 이상 우리 향교에 시설비나 행사를 해야 된다.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라고 할 수 있는 향교나 강화향교는 인천향교와 역사적으로 비교도 안된다. 그러니까 향교지원 예산이 시에서 인천향교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보고 우리 향교에 대한 지원규모도 따져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거 아시죠?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공연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2013년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때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야합창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있던 분들이 따로 나와서 연습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군립합창단의 지금 말씀하신 재야합창단,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입단 신청을 한다면 심사에 의해서 그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합창단으로 합류가 되면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는 전통과 미래하고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시고 검증하시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정적으로 강화둔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병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 2013회계연도 결산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934억 2491만 6610원이고 수납액은 5000억 4559만 6826원이며 지출액은 3896억 524만 6689원으로 차인액 1204억 4035만 13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계속이월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482만 336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결산서 13페이지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4879억 6754만 5610원이고 수납액은 4942억 2734만 1308원이며 지출액은 3871억 1876만 2239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및 국시비 보조금이 포함된 차인액 1071억 857만 906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6억 953만 5028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없고,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특별회계로 5개의 특별회계가 존재합니다. 5개 특별회계의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54억 5737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58억 1825만 5518원이며 지출액은 24억 8648만 4450원으로 사고이월 및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차인액 33억 3177만 106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32억 9528만 5308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각각의 기타특별회계를 결산내역은 결산서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1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79억 6754만 5610원이며 5010억 4321만 2353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4942억 2734만 1308원을 실제 수납처리하여 68억 1587만 1045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 중 11억 606만 7870원을 결손처리하여 미수납액 57억 980만 317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0페이지 지방세 예산현액은 256억 7200만원이며 307억 6191만 837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274억 4555만 3450원을 실제 수납처리하여 33억 1936만 49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미수납중 9억 677만 7640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 24억 1258만 72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반환액 2억 8353만 2420원은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법부과로 발송하였으며 기타 반환액 2억 6517만 9970원은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종합소득세 확정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의 사유로 반환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액 9억 677만 7640원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의 사유를 제외한 기타 결손액 8억 760만 2010원은 폐업부도법인 및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채권과다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1258만 7280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34억 1700만 610원이며 1312억 3058만 3853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 중에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1277억 3407만 7728원을 실제 수납처리하고 34억 9650만 61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미수납액 중 1억 9929만 230원을 결손처분하고 32억 9721만 589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과오납반환입니다. 부속서류 353페이지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은 1억 3460만 1400원 중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법청구를 제외한 기타반환액 1억 3374만 3950원은 국시비보조금 자금반납 및 사용료 미사용 등에 따라 반환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손처분현황입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1억 9929만 230원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 부족 등의 사유를 제외한 기타 반환액 1003만 1200원은 폐업부도법인 사망자 등의 사유로 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부속서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9721만 5895원 중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를 제외한 기타이월액 2억 740만 3940원은 사망,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으로 해당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9억 184만 8113원의 당해연도 증감액 1억 6179만 7725원을 합한 40억 6334만 5838원입니다. 기금의 조성목적, 재원조달방법, 설치연도 등의 세부사항은 결산서 515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1억 4331만 637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다 60만 8000원이 증가된 31억 4392만 4370원입니다. 결산서 536페이지 채권의 종류별로 보고드리면 채권종류는 보증금 채권, 융자금채권, 기타채권이 있으며 보증금채권은 전화선 예치금 납부, 유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금대여, 의료보호비용이고 기타채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은암자연사박물관 미회수금 4800만원, 경제교통과 소관 강화완초공예품조합 미회수금 9140만 4000원입니다. 결산서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4억 1580만원에서 상황액 20억 3620만원을 제외한 43억 7960만원이며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채무액 내용은 강화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차입금으로 전액 국고부담이며 순수 강화군 채무는 없습니다. 당해연도 채무소멸내역 54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액 19억 3620만원과 교동면사무소 청사신축 상환금이 1억원입니다. 결산서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건수 및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049건이 증가된 70만 8010건에 3906억 6027만 4643원입니다. 고유공유재산의 종류별로는 토지건물입목 등의 재산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54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51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말 보유물품은 전년도보다 64건이 증가된 768건에 71억 2656만 2520원으로 물품증감현액은 신규취득 등 14억 4806만 2470원, 매각폐기 등 1억 5401만 2950원입니다. 당해연도 물품증감내용은 결산서 551페이지부터 555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 342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보유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억 554만 6828원이 증가된 12억 9191만 6693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22억 1426만 5000원이고 21억 3542만 653원을 지출하여 7884만 43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정관리 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급 등에 사업의 예산현액에 96.8%인 6728만 5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입 확보분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액별 주택가격조사 및 체납액 징수 등 사업분야에 예산현액의 96.4%인 2억 5482만 2170원이 지출되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감정평가 지적측량수수료 지급 각종 공제회비 지급 등 물품관리용 전자테그리더기 구입 등에 사업분야에 예산현액의 98.9%인 3억 3951만 8420원을 지출하였으며 관용차량관리분야에서는 관용차량 신규구입 및 대체취득, 관용차량 수리비 등의 사업비에 예산현액의 98.7%인 9억 7663만 3755원을 지출했습니다. 회계 및 관공선관리분야에서는 각종 회계장부 구입,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물품구입관련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지급 및 행정선 일숙직비 지급, 행정선 유류구매 등의 사업에 예산현액의 86.5%인 2억 6692만 4430원을 지출하였으며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분야에서는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및 제작공인회계사 자문료 지급 등의 사업에 예산현액의 82.1%인 2459만 9740원을 지출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 풀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업분야 등에 예산현액의 92.7%인 3892만 8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보전지출분야에서 교동면 청사신축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국유재산관리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예산현액의 100%인 1억 3000만 5198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야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강구대책이 없나요?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전혀 가망이 없는 부분에서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도 5년 내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신규재산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산압류 내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면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5년이 경과후 시효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소멸되는 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야 재산이 없다든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에서 납세를 의무적으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이 되었든 납세하는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러 세금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012년도를 보면 미납액은 10.8%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결손처리는 27% 정도로 3억 70만원 정도를 더 많이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미수금하고 결손액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재무과 포상금 제도를 보면 체납금 정리도 있고 세원발굴에서도 있고, 자동차관리에서도 있고 다 세금관련된 부분들인데 타 부서에 비해서 포상금 제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시는 부분들이니까 내년도 예산세울 때에는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어야 되는 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도 포상금 제도는 아끼시지 말고 조금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미수금이나 결손처분액들이 더 잘 걷히고 결손처리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원발굴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기진작에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면 물론 각 부서에서 챙기겠지만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일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거꾸로 각 부서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든가 올해까지는 있고 내년부터는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촉하는 부분이 있나요?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비 내지는 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재무과에서 일일이 파악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각 실과소의 사업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국시비가 돈만 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 돈만 온 것을 세입 잡아서 예산에 반영된 대로 쓸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오고 누락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있고 올해에는 없으면 왜 없냐는 질문도 할 수도 있고.

국시비가 안 올 경우에는 실과소별로 체크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기금은 그쪽 부서 같은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냥 기금만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부서와 협의하셔가지고 활용방안을 이자율도 얼마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체크해 주셔가지고 저축만 20억원을 해놓으시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이자율도 높았던 부분도 있고 활용방안도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 부분은 관련부서와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총 9억 9690만원의 9억 9330만 9080원을 집행하여 359만 920원의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1억 7379만 1000원의 예산으로 1억 7358만 730원을 집행하여 21만 2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 보조, 가족관계등록 관리보조로 21만 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지적정보 고도화사업 예산입니다. 3억 7388만 7000원 중 3억 7306만 8150원을 집행하여 81만 88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내역으로는 지적공부 관리기 발급,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입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이 가장 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2만 2390원 중 이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용역한 사업으로 카스전산시스템으로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도로명 주소기본도 및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하는 용역업체로 586만 2000원의 사업예산 중 59만 7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사업예산입니다. 7158만 9000원의 사업예산 중 7154만 4170원을 집행하여 4만 4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거래 개발부담금 산출부과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입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사업예산입니다. 1억 528만 8000원의 사업예산 중 1억 485만 9660원을 집행하여 42만 8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입니다. 1억 2780만 3000원 중 1억 2656만 6990원을 집행하여 123만 6010원의 불용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123만 5450원, 개별공시지가 특정조사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9397만 3000원의 사업예산 중 9352만 800원을 집행하여 45만 2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5만 2200원의 불용처리 내역은 장화1지구가 당초 547필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계획하였는데 3필지가 합병됨으로 인해서 3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1602만원의 사업예산 중 1601만 6260원을 집행하여 374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3032만 7000원의 사업예산 중 2996만 1420원을 집행하여 36만 5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35만 6530원을 불용처리한 내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존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422만 2000원의 사업 예산 중 419만 900원을 집행하여 3만 1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서에 대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친절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항상 강조하고 위원님들께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좀 더 친절할 수 있고 민원이 하나라도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이번에 군사협의를 괄목할만한 부분을 끌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제2사단하고 5연대 과장님들을 저희가 간담회 자리로 불러서 군사협의에 대한 안건을 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군사협의한 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저희가 등기우편물로 군사협의에 대한 것을 우후죽순으로 보내던 것을 일주일에 2번씩 5연대 민사과장이 저희 강화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서 군사협의에 대한 서류를 문서사송으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등기로 발송하던 것을 많은 시일을 과감하게 단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그런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세원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계약서 하나에 강화군에 들어올 수 있는 세금들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6쪽 공공운영비 각 읍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이것은 개방형 화장실까지 다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주나요?

나영환 오수관리팀장 나영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일반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실적이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을 가져다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잘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개방화장실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거나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만 해놓았지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나영환 네. 올해 1회 지원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분기, 반기로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이 안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안내문을 써 놔서 밖에서 개방화장실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개방화장실 있는 건물을 눈에 잘 보이게 해야 됩니다.

나영환 일부 개방화장실 중에서 없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외벽 담벽에 개방화장실 표식을 부착해놓았습니다. 향후에 미비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조사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43명인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시설 나와 있는데요. 읍면 재배정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저도 하도 고라니 피해가 있어서 400여평을 하는데 망을 사다가 하는데 일부만 하는데도 한 30만원이 들었어요. 지주대나 망값이랑 해서 30만원 들었는데 1/3밖에도 못했는데 우리처럼 작게 하는데도 그런 비용이 드는데 읍면에서 이것을 하는데 남았다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요. 이런 것은 다 써야 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고라니가 올 봄에 가물어서 작물이 안되어서 그런지 안 먹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예전에는 콩만 뜯어먹었는데 이제는 닥치는 대로 먹는 습성이 생겨서 되도록이면 제약 사항을 두지 말고 실제로 당하는 농민들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종이팩 수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142쪽에 종이팩 수거가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남은 것 같아요. 한 때는 종이팩 수거가 잘 됐는데 요즘은 종이팩 수거가 홍보가 잘 안되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공공시설물 건축물 석면피해에 대해서 집행이 됐어요. 군청과 관공서 건물을 다 한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몇 개나 진행되고 했는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시설물 주변에 쓰레기를 일정 날짜에 지정을 해서 나와있도록 쓰레기차 운영하는데 한 개 면을 전체적으로 하고 매일 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