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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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사업단 및 부천시설공단 소관 2015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환경도시사업단은 단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 부터 세부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부천시설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도시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진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기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배덕기 정수과장입니다.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이승표 청소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올해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들어 첫 업무보고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단장님과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시 환경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양도 많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일들이 단장님 지휘 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발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노후수도관에서 녹물 나오는 것 교체사업을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30억 들어가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5년 안에 다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거기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중동지구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구도심에는 단독주택과 연립 같은 데 20∼30년 된 데서 작년의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올해의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중동과 구도심 지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심곡복개천 공사를 준비하느라고 도로에 안내표지판을 많이 부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공사도 주민 반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굴포천 같은 데 업무추진현황을 보니까 하수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일보할 수 있도록 단장님도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부천이 전에는 강, 개천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시장님이 물길 따라 백리길이라는 내용 속에 굴포천 연결도 되고 정수사업도 잘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느낌에는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중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복개천 복원사업이 시작됐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홍보물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천시민들은 복개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고 동네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에 가보니까 단체들 모아놓고 얘기도 하고 또 번영회분들도 홍보를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역사 커뮤니티 사업과 복개복원사업 두 가지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원미구청 보고 때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뭐가 있는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빨리 관 간 협조를 통해서 일방통행을 하든지 그런 방향도 구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우회도로는 부일로와 신흥로, 조마루길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관계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면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은 그쪽 도로로 돌리는 것으로 하고 당분간 두 달, 세 달 정도는 교통경찰을 배치해서 우회시킬 거고 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을 피해갈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보면 기둥교회 해가지고 리첸시아 앞쪽에 현장사무실 하려고 하는 데 있죠, 모범택시 옆에.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 나무 다 뽑고 해 놨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쪽보다 조금 더 나와서 소방서 쪽부터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쭉 차를 타고 가보니까 소방서 들어와서 리첸시아 앞쪽에 보면 현장사무실 하려고 하는 거기부터 홍보표지판이 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중간에 되어 있고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와서 우회하는 도로가 대성병원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오히려 소방서 진입하기 훨씬 전 중동 쪽부터 우회할 수 있는 표지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양쪽 1㎞나 2㎞ 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공사가 지금 시작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돼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시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2014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2015년에도 각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연구사라고 해서 두 분이 지금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정수장에 수돗물 수질 분석하고 시험하는 요원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실험과 수질 분석하는 것을 데이터 내서 수질 관리하는 쪽에 필요한 요원이네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에는 8개 위원회가 있네요. 위원회별로 각 과에도 권고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체, 그 다음에 자문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에서도 늘 잘하셨지만 2015년에는 위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않고 위원회에 100% 참석해서 각 위원회마다 좋은 대안을 내고 그 대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위원회마다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이고, 위원회 할 때는 다른 것 가지고 안 하고 이 위원회 소관만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충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서면으로 어떤 것을 질의한다든지 문의하지 말고 다 참석해서, 참석할 때도 가능하면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다 참석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참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부천시 약수터 물은 누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약수터 관리는 구에서 하고 수돗물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제가 어제 경기도 도정소식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10개 시·군 약수터를 모바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수질을 확인한다고 해서 약수터에 먹는 물 안심서비스를 채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아직 못 봤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게 10개 시·군입니다.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주, 양주시 이렇게 해서 210개 정도의 약수터를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NFC라는 앱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각 시·군 약수터를 스마트폰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약수를 어떤 식으로 음용할 것인지, 약수터의 예절이 뭔지 이런 여러 가지 약수터에 대한 정보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면 누구나 수질검사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약수를 먹었을 때 더 좋은가 하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해 주는, 약수터에 이런 것을 부착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그만 하면 이런 정보들이 쭉 제공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기도에 질의해서 부천시도, 물론 다른 시·군도 하겠지만 먹는 물 안심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지금 산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은 사람이 운동도 하고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음용할 수 있는 약수터의 활용성,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시민을 위해서. 수돗물을 페트에 넣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시민을 위한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제가 아직 그것을 못 봐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한다니까 방문해서 알아보고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부천에도 이것을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장님께 살짝 질의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질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도입하게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재활용선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3월에 용역진단이 완료됩니다. 올해 예산 5억을 세워서 컨베이어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3월 정도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같은 것은 5억 예산이 올해 확보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우선 5억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고 작년 10월에 용역을 줘서 3월에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설물 개선할 게 있는지, 아니면 새로 해야 하는 건지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시키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선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직접 다 나갔을 때 운영상의 부분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열악해서 당황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게 단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잘 알았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다른 질의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단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시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가장 최단시간의 업무보고를 4급 국장님이－여기는 단장님이지만－끝낸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다 빠져 있어요. 물론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하고 답변하겠지만 업무보고가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의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역점사업을 첫 번째로 꼽는다면 심곡복개천 공사와 하수처리장이 1993년, 1995년도에 한 시설이라서 올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역곡하수처리장 증설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요사업이 그것밖에 없으신가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주요사업이 첫 번째, 두 번째고 6쪽에 15개가 주요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요사업을 어떻게 한 줄로 보고하는지 참 답답하고, 질의해 볼게요. 심곡복개천 사업이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게 어느 정도 되죠? 총 예산이. 2015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120억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20억이면 올해 심곡복개천 사업, 본 위원이 확인해 봤어요. 이 자료에 있네요. 자료 49쪽 보니까 201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게 예산,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업비가 얼마인데 2015년까지 얼마가 확보됐다. 그래서 2015년에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2015년 1월에 폐기물 처리용역 및 전기, 통신공사 발주하고, 그러고 나서 뭐할 거예요? 2015년에 우회도로 등 교통소통 대책 홍보할 거고 1년 치 주요사업이면 1년 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월별 계획은 보고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어디어디까지 심곡복개천 사업을 올해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은 보고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중간에 보시면 복개천 철거가 올해 주요공정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요 추진공정이 철거인데 철거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본 위원이 다시 말합니다. 각 월별로 추진계획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분기별로라도 심곡복개천 사업을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사업계획서가 그런 계획에 입각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일반내용 아닙니까. 2014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다. 모르는 위원님들이 안 계세요.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사항은 올해 어디까지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교통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이런 대책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단장님.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자료가 조금 미흡한데 다음부터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보고해 주세요. 심곡복개천 사업은 부천시민 전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회도 물론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단장께서는 딱 한 줄로 보고했어요. 4쪽에 딱 한 줄로 보고했는데, 한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1쪽에 있네요. 사업비 확정된 내역을 의회가 모르는 바 아니고 지원 대상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원방법은 접수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추진계획을 봤어요. 홍보계획만 발표하고 사업 현장 건물 확인 후 사업대상 여부 통보 및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인지를 보고해 주셨어야 돼요. 이 자료에 없다면 단장께서라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31쪽에 보면 공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접수는 언제까지 받으실 건지,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 사업 모르는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이거 다 아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몇 월까지 대상을 공고하고 접수한다. 언제까지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언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건지,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언제 마무리 지을 건지 이런 계획들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단장님. 보고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자료가 미흡한데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계획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중요한 사항인데 빠진 게 있습니다. 올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쓰레기소각로 증설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에 준비작업을 해야 2016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강서구와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아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게 구체적으로 강서와 협의가 끝나야 사업추진이 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협의 중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협의 중에 있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협의 중이라고 해야 하고 2015년에 어떤 준비를 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누락하셨어요.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다 하더라도 쓰레기소각로를 증설해야 하니 2015년에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인근 지자체와 어떤 협의사항들을 거칠 것이라고 보고하셔야죠.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지적이 됐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청소과장과 관계자 회의해서 구체적으로 강서와 협의가 끝나면 그것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것을 다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업무보고 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보고해야죠. 이미 다 알고 있는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알죠. 위원님 다 아세요. 예산심사할 때도 다 설명 들으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은 업무보고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요사업들 다 누락하는 보고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한 세 번째 쓰레기소각장 증설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2015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진행단계는 어떻게 될 건지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는 5쪽에 있는 환경도시사업단의 공직자 현황을 볼게요. 9급이 30명 정원인데 9명밖에 안 계시고 8급이 35명 정원인데 12명밖에 없네요. 7급은 48명 정원에 82명, 6급은 36명 정원에 41명이에요. 이게 시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직급별 인원배분이 제대로 돼 가지 않는 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도시사업단에서 유달리 그런 현상이 심한데, 유독 심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7급이 48명 정원에 82명이나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9급이 30명이 있어야 하는데 9명밖에 없고 이렇게 현원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없어요. 단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TO의 경우에는 옛날에 TO를 만들어 놓은 거고 법이 바뀌어서 9급으로 들어와서 옛날에는 8급 TO가 있으면 진급을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승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까지는 계속 자동승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9급의 경우에는 8급 TO가 없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8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인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십니까? 지금 신규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9급, 8급 직원들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신규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리고 지금 시에 9급이 들어오면 동이나 구로 내려가니까 시에는 9급이 별로 없는 실정이에요. 9급이 들어오면 동 먼저 갔다 오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얘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현원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장께서는 생각하는 입장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지금 체계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제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확인 안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이면 전체 직원에 대한 관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총 책임자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가 없어요. 물론 6급, 7급 공직자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이해도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업무계획을 다시 보고해 주시고 이후에 각 과장들께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 지금 이 자료에는 굉장히 미흡한 보고자료를 작성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추가로 위원회에 제출하실 것이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환경도시사업단에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청소와 하수처리장

관수

김관수위원

청소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는 거고 민간위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국에 다 똑같이 국장께 질의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부천시, 예를 들어서 복지국의 경우에 보조금에서 운영비를 주는 곳이 1,500군데 정도 돼요. 운영비를 주는 것에서는 출장비도 사용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출장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복지국과 행정지원국에 다 요구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시의원을 만나러 가는 것에도 출장비 지급을 해 놓고, 동부천IC 서명운동을 하러 가는 데도 출장비, 시장 기자회견 참석하는 데도 출장비, 이렇게 출장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원칙이 있어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출장비의 사용목적이 너무 과한 것 같다. 물론 정부에서 출장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것은 어느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알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출장비 개념을 해 놨는데, 부천시는 서울경계에서 인천경계까지 택시를 타고 가도 1만 원 거리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시골의 경우에는 군청이나 시청을 나가는데 버스 타고 가도 1시간 이상 걸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위한 협의를 한다든지 보조금 받은 단체가 성격에 맞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출장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부천시에서 모든 운영비를 주는 데 출장비 개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구해 놨어요. 감사원에서 부천시에 권고한 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출장비에 대해서. 4시간 이내 정도는 출장비를 5,000원이나 아주 극소수로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출장비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마 권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출장비가 어떻게 보면 간접노무비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환경도시사업단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곳에 출장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각 국과 협의해서 부천시 공동매뉴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각 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옛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자료가 도착하면 이 비용은 엄청날 거예요, 출장비로 1년에 제출하는 비용이. 과거에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때도 문화재단의 경우에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서 요즘 문화재단은 개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재단 이사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한테 결재 받으러 와도 출장비 지출하고 과거에 그랬었어요. 출장을 가는데 야박하게 출장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환경적 요인이 부천은 다른 도시와 다릅니다. 다른 도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할 수도 있지만 환경도시사업단에서 정책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것 때문에 예산이 2억 4000에서 1억 4000으로 1억이 섰잖아요. 일단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원도 3명에서 1명을 줄이고 사업비도 옛날의 경우에는 출장비 위주나 이런 것으로 많이 짰는데 사업 위주로 짜서 작년과 올해 운영하는 스타일을 많이 바꿨습니다. 회장이나 조직이 2월에 다시 새로 결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계획을 적절히 짜서 건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가 단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즉 어젠더21을 실행하는, 어젠더21을 실행해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시 공무원이 다 못하는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이 무엇을 못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공무원의 손이 못 미치는 구간이 있잖아요. 각 단체들이 있어서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은, 저는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관수

김관수위원

자세히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시네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작년에 한 것과 올해 계획서 짠 것을 보니까 너무 빗나가는 게 많아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면 건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젠더21은 자발성단체에서 그런 협력기구, 다만 민관협력기구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민관협력기구는 반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민관협력기구가 아닙니다. 사회보조단체도 다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젠더21 의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을 자발성단체로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게 바로 협치예요. 서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계층을 총망라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해서 협치를 이뤄서 시 집행부에 환경적 의제를 설정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환경의제에 대한 설정을 보내니까 시가 정책적 검토를 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이지 어젠더21에서 정해서 집행부에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체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단체들에 대한 사업 맥락이 원래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단체에 대한 것을 단장께서도 결재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어젠더21에 대해서 자꾸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조례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부도 해 보세요. 관련자료 검토도 해 보고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어젠더21이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야지 공직자, 특히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도 제대로 어젠더21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해 가지고 오는 대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정리를 딱딱 해 줘야죠. 어젠더21 이런 단체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의제를 설정해서 집행부에 주고, 또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서로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여러 예비의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률 검토, 환경적 요인 검토, 재정 검토 전부 해서 이런 의제를 받아들여서 정책집행을 할 건지, 정책결정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해야 하느냐면 환경도시사업단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명목은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단장께서 위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장이 이런 의제를 정책결정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대신해서. 그런데 단장께서 거기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어젠더21에서 사업한다는 게 없어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한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민에서 제출하는 것을 관과 같이 협력하고 시민의 환경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 집행부가 이런 의제를 설정해서 정책집행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어젠더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크게 괄목할 만한 환경적 의제를 설정해서 시가 정책 결정한 게 별로 없어요.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나 보조금을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된다 이런 사고는 벗어나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억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을 뭐로 주느냐면 우리 시민의 순수한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환경적 삶의 질 가치에 대한 의제를 설정해서 정책을 몇 개나 집행했는지를 시가 반성해야 하고 의회는 이것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는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말씀하는 게 잘 모르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어도 단장 정도면, 물론 과장이나 팀장, 실무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단장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결재과정에서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가 여러 가지 업무를 여러 단체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주객이 전도되게 됩니다. 그 단체가 주가 되고 집행부가 객이 돼 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큰 틀은 우리 시가 방향을 잡아주고 그 방향 하에서, 서로 협조 소통 하에서 방향을 정립하고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각 단체들이 주가 돼 버려요. 시가 오히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에서는 어떤 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시민의 의사, 물론 다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장이 되신 지 4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여전히 환경도시사업단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립을 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회기가 돼서 이 자리에서 뵙게 될 때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정은 위원장 최성운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이태훈입니다. 환경허가팀장 박태식입니다. 녹색정책팀장 이동식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진주입니다. 환경안전팀장 박정희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장 김주영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EM 보급한 지 7〜8년 됐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동구

강동구위원

연간 940톤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작년까지 1억 6400만 원 정도, 올해는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비용 대비 효과는 아주 좋은 거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전 동 주민센터에 다 보급하고 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보면 유용하게 활용하는 주민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페트병 공급을 늘려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EM 초기에 본 위원이 페트병으로 지역주민들한테 1병씩 사용하게 권장해서, 그런 분들은 냄새가 나서 선입견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마니아가 됐어요. 환경도 살리고 여러 가지 효율이 좋아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탱크 옆에 보면, 주민센터 내에 EM 공급하는 탱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EM에 대한 설명을 하는 표지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수의 주민들은 그냥 지나친단 말이죠. 그렇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인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0cc 이상이 올해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250cc였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작년에 250cc에서 지금 100cc까지 한다. 그것을 만약에 검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2회 정도 촉구가 나가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과태료 나간 것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고지를 하고 검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검사는 검사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검사기관이 있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관과 똑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명의이전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률이 부족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륜자동차도 차량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도 저희가 정밀검사 하다가「자동차관리법」이 통합돼서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까지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시에 두 군데 있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봄철이 되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바람에 의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위험수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안내시스템이, 지금은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그렇습니다만 현재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환경부를 통해서, “우리동네 대기질” 앱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항상 뜹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앱을 통해서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좋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M의 경우에 초등학교 쪽도 페트병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EM 가지고 비누도 만들잖아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학교에 보면 체험학습 많이 있거든요. 비누도 만드는데 이왕이면 시가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해 주고 체험을 통해서 EM에 대한 인식도 전환시키고 좋을 것 같아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EM 활용은 참 좋은데 활용의 가치를 잘 인식 못하는 분이 많거든요. 정말 좋은 것을 활용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보급도 되고 EM 활용한 지가 6〜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나올 때는 화학물질인 줄 알고 기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요소요소에서 느끼는데 많이 홍보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사용하면 뭐가 좋고 이것을 이용하면 무슨 악취가 제거되는지 홍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 좋은지.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악취효과, 특히 살균효과 그리고 표백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식물이라든가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축사, 과일농가, 그러니까 과일을 씻어먹는다든가 이런 것부터 다방면으로 일반가정 화장실까지 거의 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가정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쓸 수 있어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고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나 경로당에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추진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좋은 가정상비약처럼 쓸 수 있어요. 과일 같은 게 벌레 먹을 때 EM을 농약대신 뿌려 놓으면 벌레가 죽어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것을 무료로 주는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무료로 주는 것을 주민들은 공짜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2015년에는 더욱 홍보해서 이용하는 시민에게 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신기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것을 페트병으로 이용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장님께 “500병만 주세요.” 하면 가능할까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맹호

민맹호위원

요소는 있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가능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도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홍보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 위원님이 EM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로서 10년 전에 EM이 일본에서 들어왔을 때 사서 썼습니다. 1병에 원액을 1만 원인가 주고 사서, 그 당시에는 EM이라는 미생물 발효액을 먹었어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먹으면 몸에도 굉장히 좋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주고 직접 사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부천시가 EM이라는 미생물 발효액을 생산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많은, 환경정책과에서 홍보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부천시 전체에 EM이 보급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홍보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고 EM을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EM의 보급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권고사항입니다. 교육장에서 EM의, 지금 보니까 조그마한 병에 넣어서 EM을 보급하더라고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박스에 넣어서 단체나 교육장에 이것을 보급해서 EM을 아주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보급하는 과정에 지금은 어떤 단체, 부녀회라든지 여러 위원회에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같은 데에 조그마한 페트병에 설명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보급하고 있고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홍보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는 어떤 정보를 나 혼자만 가지고 없애버리는데 어린이들의 교육 현장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교육 홍보의 효과가 파급적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치원의 교육 현장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의 교육 현장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극대화되는 홍보 효과를 누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EM을 보급할 때 그런 교육 현장을 찾아서, 특히 어린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페트병을 공급해 준다면 정책과에서 하는 홍보 대비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세부계획 내용은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린이 대상으로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월 2회 정도, 중앙공원 지하에 공급시설이 돼 있습니다. 현장 투어하는 식으로 하면서 기후변화체험관과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EM비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폐식용유를 구하기도 힘들고 옛날에는 닭튀김집이나 가정에서 폐식용유를 아주 흔하게 주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돈 주고 파는 상황이 됐고 폐식용유를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비누제작을 하실 생각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EM공급을 해준다든가 하면 학교 같은 데서 공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폐식용유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비누로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또 비누가 제작되면 또 주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비용문제 때문에 많이 못하고 1년에 1,000개 정도 겨우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폐식용유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학교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늘 튀김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EM을 공급해서 거기에서 비누를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활용방법과 체험행사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를 대상으로 많은 현장체험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18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2014년에 5개 동을 다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하고 나니까 지원자가 많아서 10개 동으로 확대 보급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제 지원대상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천시 관내 1,490개 정도 대상사업이 되고 주택이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것은 직접 개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세입자입니다. 슬레이트 집 자체가 노후되고 임대한 집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1개소당 336만 원 정도 나가는데 1개소당 450〜500만 원 정도 있어야만

진희

황진희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이게 처리하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은 아니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이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 이것을 안 주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개인비용이 1개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전체를 500만 원 정도 잡으면요.

진희

황진희위원

시에서 340만 원, 336만 원을 지원해주고 집주인이 240만 원 정도를 내서 500만 원 정도 처리비용이 든다는 말씀이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해주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3.5%, 나머지 시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지방 농촌도시라든가 그런 데는 하더라도 부천시 같은 대도시는 5%도 안 될 정도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작년에 5개 동이 완료됐다고 해서 2015년에는 10개 동으로 확대 보급할 생각인데 올해 진행해 보고, 만약에 10개 동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발굴하기가 힘들다면 더 많은 비용을 줘서, 가능하면 80%, 90%까지 지원해 준다면 더 많은 확대 보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조금 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보화시대에 뭔가를 더 지원해 주겠다면 저희들도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매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려온 돈이고 국비, 도비매칭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발굴하고 주인들과 잘 타협해서 10개 동을 완료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21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 대책 추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곧 봄이 됩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놀 일이 없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그동안 겨울에 적체되어 있던 모래 안의 여러 유해물질, 병균이 따뜻한 기온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해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름이 부천시 환경정책과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환경정책에 대해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첫째, 자연환경은 수림대가 부족함과 동시에 녹지율이 부족하고 도시환경은 도시 내에 아파트 밀집이라든가 인구가 과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지율부터해서 도시환경도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도시환경적 여러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도시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환경정책과라면 부천시에서 환경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시환경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하는데 부천시에 대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용역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거기에 같이 해서 올해 원래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서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도 전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런 모든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는, 순연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경우도 있고 환경이라는 것을 포괄적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죠. 다른 업무부서에서 하는 것도 많죠. 청소도 환경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환경도시사업단이 있잖아요. 이 전체가 환경, 그러니까 환경정책과는 총괄해서 도시환경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천형 도시환경진단.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후변화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을 해야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주제로 토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검토해서 도시환경 진단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놔야만 환경도시사업단 여러 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건지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 지방행정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듯이 부천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환경에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은 말만 환경정책과지 환경정책에 대해 하는 게 아니라 실무부서예요, 실무사업부서. 실무사업을 대행하는 데 같아요. 적어도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정책과 직원들 중에는 물론 과장께서는 환경직렬을 갖고 계시지만 환경에 대한 자격증 또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부천시 환경을 진단하고 이 환경에 어떤 게 필요한 지 5년 뒤에, 10년 뒤 쭉 해서 단계적으로 환경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매뉴얼을 보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진단해서 설정하기 좋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인구가 거의 픽스되어 있어요. 또 도시나 이런 부분들의 면적이 다 픽스되어 있어요. 특별히 앞으로 개발해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거나 또는 다른 데로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할 만한 게 부천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기본적 진단도 있지만 환경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적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기만 보더라도 우리 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중국을 포함한 모든 범아시아적, 세계적으로 하고 수질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 전체를 넘나들다 보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환경정책을 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그대로, 행정용어로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국가가 환경정책을 잘해서 환경적 저해요인이 많이 감소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대로 떨어지는 낙수효과라는 행정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환경정책은 국가와 긴밀히 협조하고 우리가 협조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본 위원은 도시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것, 예를 든다면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천에서 픽스돼 있는 환경진단이 현재 없다 보니까 환경진단에 따라서 쓰레기배출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을 주고 진단을 만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진단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계속 논의하고 연구하고 어떤 실행 오차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서 부천시 도시환경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병행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쪽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소음 및 미세먼지 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써놓으셨어요. 이것은 정말 수년 동안, 감사 때도 지적했었지만 수년 동안 문제가 돼 있고 소음에 대한 것도 76dB 정도가 현재 나오는 데는 원종동 우성빌라 39세대밖에 안 되고 그 일대에서 약간 못 미치기는 하지만, 지금 주간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야간기준을 문제 삼는 겁니다. 야간에 특히 새벽에 1일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수가 20만 대가 넘는데 새벽에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소음도 높아지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와 마찰되면서 분진도 많이 생기는데 재비산먼지 기준이 20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주간에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밤에 고속으로 달렸을 때는 아스팔트와 타이어가 닿는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목도 좋지 않고 타이어 분진이 창가에 끼어있고 비가 며칠 동안 한 번 내리면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물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측정도 좋지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뭘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일단 고속으로 자동차 운행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속도로에 규정이 있겠지만 100㎞면 100㎞, 그런데 새벽이면 100㎞ 이상, 본 위원도 어디 갔다가 새벽에 오면 보통 차가 없으니까 120㎞ 이상씩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과속감지 CCTV를 도로공사에 요구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단거리에 여러 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부천 구간에. 그렇게 한다면 소음도 절감될 수 있고 진동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천은, 새벽의 경우에 인천과 경인고속도로에 큰 화물차량들이 고속으로 다니면 도로가 쿵쿵 하면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빌라들은 기초도 약해서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집이 흔들리는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적정수준으로 다닐 수 있도록, 고속도로라고 해도,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학교나 특정지구는 요구해서 70㎞, 80㎞밖에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어느 구간은 60㎞, 70㎞만 갈 수 있는데 부천구간은 사실 몇 ㎞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 구간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줄이도록 CCTV도 많이 설치해 놓는다면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도 하고, 본 위원 의견에 느낌이 어떠시냐고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과속방지시스템을 수차례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관수

김관수위원

말을 안 들어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거기에서는 설치구간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치를 한 군데, 5.8㎞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정책을 펴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었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5만 6000㎡ 땅이 부천시 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권에 대한 것을 도로공사에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부천시가 이 재산권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요구해도,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5만 6000㎡가 부천시 소유의 땅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안 된다면, 도로공사에서 이런 우리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시 전체적으로 거기 통행료라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도로공사에서 말을 안 들어요. 과속 CCTV 몇 개 달아달라고 해도 안 달아주고 소음·분진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 소음·분진에 대한 것도 도로공사에서 책임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보면 그냥 협의하도록 하겠다. 설치를 독려하도록 하겠다. 주기적인 미세먼지 모니터링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공사에 강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환경도시사업단으로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방법을 잘 찾아서 해야지, 부천시 소유 땅을 도로공사에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시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도시환경 진단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시환경적 문제예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고로움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단장이 계신데 단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지고 도로공사와, 과장만 가셔서 할 게 아니라 단장이 도로공사에 항의방문도 하세요. 항의방문 해서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부천시 소유 도로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에서 변명하지만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드렸던 것에 대한 도시환경 진단, 부천시에 대한 중장기적인 도시환경 진단을 통해서 보고 그중에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소음·분진·진동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수도행정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충호 수도요금관리팀장입니다. 송상돈 수도요금부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5년도 시작된 업무보고에 고생 많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요금징수와 업무가 많은데 잘 처리해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빠졌네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과납된 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것은 그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요금을 환불해 주려다 보니까 그때는 수도수용가들에 대해서 더 나온 것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려고 생각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상수도수용가 이름이 재산세나 이런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실명제가 아니고 동, 호수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수용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납한 수용가와 이것이 2013년에 있었던 사항이어서 이사를 실질적으로 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일치여부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전체 납부수용가를 분석해 보면 자동납부수용가가 있고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낸 수용가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자동납부수용가에 대해서는 자동정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서로 납부한 수용가는 수용가가 불편하겠지만 고지서를 납부한 흔적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안내문을, 그때 조사됐을 때 약 3만 7000 수용가가 됐습니다. 3만 7000 수용가에 전부 안내문을 보내서 이분들이 그 안내문을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안이 확정되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상세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게 헬로TV에 방영됐어요. 방영된 내용이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라고 해서 금액이 8000만 원 되나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얼마나 돼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금액은 전체적으로 4534만 6000원이고 환불대상 수용가는 3만 7381 수용가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나눠 보면 한 수용가에 1,2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내신 수용가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나올 거고, 적게는 몇 백원에서 많게는 몇 만 원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에서 다녀갔는데 안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용가가 고지서를 직접 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사실상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일단 안내문을 보내놓고 신청에 의해서 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받을 때는 쉬운데 내주려니까 어렵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안 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려되는 상황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버스요금도 1,100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으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재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용가 수도전수는 10만 1000건 정도가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만 7000건이 해당돼서 대상자를 추리는데 있어서 자동납부수용가냐, 고지서로 냈느냐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정산절차에 들어가고

맹호

민맹호위원

금년 말까지는 되겠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정산절차는 제가 봤을 때 5월 안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수용가가 그것을 찾으려고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마무리될지 아니면 내년에 이분들이, 안내문을 보냈어도 안 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오납된 부분을 돌려드리기가, 그 당시에 돈 더 낸 사람이 이사 갔을 수도 있고 이사 간 장소 찾아가서 1,200원 돌려드리기도 어렵고 아무튼 행정공무 업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주민이 알고 있는 것,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 듣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면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가 무슨 말입니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평가주체는 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에서 평가하고 상수도분야가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는. 옛날에는 안전행정부고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재작년에는 다등급을 받았다가 작년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 받아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가등급으로 하는데 평가항목에 있어서 기관장의 리더십이라든가 경영시스템, 경영시스템 속에는 경영효율화나 주요사업 활동 이런 것 그 다음에 경영성과, 사업효과라든가 고객만족도 조사, 정책 준수 이런 것을 배점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87.8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도 일단 매년 한 단계씩은 상향됐네요. 2013년에 다등급 받았다가 2014년에 나등급 받았으면 한 단계씩은 상승됐네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목표는 이렇게 세워놨는데 쉬운 사항은 아니라서, 요금 현실화 관계도 평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안 올리면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요금 현실화율이 작년 기준으로 91.2% 정도 됐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까지 100% 달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금을 올리게 되면 시민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점수에 반영돼서 가등급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 보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상수요금을 두 달에 한 번씩 받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받고 다량수용가라고 해서 물을 많이 쓰는 데는 한 달에 한 번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건 주로 상가가 해당되나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목욕탕, 사우나, 웅진플레이도시 같은 데가 해당되겠고 아파트도 전체 수용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량수용가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일반가정 두 달에 한 번 받을 때와 한 달에 한 번 받을 때 요금체납액은 어떻게 되나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는 체납액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칭찬받을 일을 올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징수목표액을 96.8%로 하고 작년에 비해 0.2%를 상향조정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2014년 말에 98.5%를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98.5%를 해서 2015년 목표보다 1% 이상 상위달성을 했는데 올해 그 이상 될 수 있을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두 달에 한 번과 한 달에 한 번은 체납이, 두 달에 한 번 하게 되면 수용가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했을 때보다 두 달에 한 번 하게 되면 1,000원을 2,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10만 전이 넘는 수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침하는 직원이 2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려면 검침원을 대폭 늘린다든가 그러면 원가상승 요인이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금 현실화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게 원도심 쪽이 심각한 거잖아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재검할 거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상동신도시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계량기 하나만 검침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은 관리자가 없습니다. 원도심에서 재개발해서 새로 아파트,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를 짓게 되고 옛날에는 공용계량기 하나로 부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전수가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왔을 때보다 6,000건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것을 매달 검침할 경우에는 검침원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재도 검침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검침건수가 1인당 1,8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부하된 상태에 있어서 검침원들이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직원 증원 한 번 하고,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자동화계량기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직원에 대한 검침량도 더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반면에 직원수를 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현재는 직원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적어서 적어도 몇 사람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검침이 한 달 검침으로 가는 것은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두 달 검침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없는데 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떤 수용가에서 검침을 한 직후에 누수가 발생하면 그 다음 검침까지 두 달이 소요되잖아요. 다음 검침 때까지 전에 검침한 양과 이번에 사용한 양을 비교해 봐서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누수를 의심할 수 있는데 두 달 검침을 하게 되면 최장 누수를 60일 동안 발견 못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고 한 달 검침을 하게 되면 바로 줄어들 수 있겠죠.

형순

이형순위원

누수율을 줄이는 것도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더 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검침을 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직원이 대폭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수용가 쪽에서 봤을 때 불편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원도심은 계량기가 대부분 주택도 하나에 있잖아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두 달 만에 검침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누수가 될 경우에는 네 달까지 요금이 정체되는 거예요. 두 달은 늦게 발견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누수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런 불편함은 약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도심도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현재 그런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두 달 하는 차이와 한 달 하는 차이가 뭐가 다른 게 있을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이것도 가등급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네요, 어렵지만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부천시도 공기업 중에 상위공기업이라고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진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엄길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한기민 관로개량팀장입니다. 박성훈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심우춘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수도시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관계공무원님들도 건강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민들이 신문사 이런 데 제보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죠? 각 세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게 통합돼서 계량되다 보니까 여섯 집이든지 열 집이든지 기준을 명료하게 세워서 자기가 쓴 양의 수돗물 값을 고지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서 오는 세대 간의 갈등,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는 세대들의 갈등이 생겨서 잦은 주민갈등으로 인해 재미없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큰돈은 아닌데도 통합계량기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실질적인 민원으로 가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일 겁니다. 주로 민원대상이 되는 데가 예전에 건축한 다세대, 연립 쪽이 가장 심각할 겁니다. 단순히 계량기만 분리해서 달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해줄 수 있는데 보통 다세대나 연립에 들어가는 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이 들어가면서 수평으로 1호, 2호, 3호, 4호로 이렇게 빼주다 보니까 관을 거기에 단다 하더라도 여러 세대가 결국 1개의 관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분류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 세대별로 관을 다시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인별 계량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관 자체가 한꺼번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류를 하려면 관 개량하는 비용이 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관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노후관 교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노후관 교체의 일환으로,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갈등이 생기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다가 혹시 어떤 사고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지금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사회고 분노의 사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차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지붕 아래에서 얼마 안 되는 수도요금 가지고 그랬는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사회가 뭔지 모르게 불균형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행정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수도시설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적체되어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현재 시에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50%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을 느끼는 세대가 있다면 50%만 사업비에서 자기부담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도 부담능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있습니다. 이 계량기만 하나 갈아서 해결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관 자체를 분리해야 하다 보니까 분리하는 공사비가 100만 원이 나온다면 5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50만 원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세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시 전체를 한꺼번에 갈아줄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는,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현장답사해서 50% 정도는 주는 거니까, 다세대나 빌라에 사는 분들은 완전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고 5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잘 설명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고 잘 가는 다세대는 차츰차츰 해결해도 되고 특별하게 약간의 취약지구들이 있는 데는 관심을 가져서 배관 부분에 있어서도 노후배관이 아니어서 안 갈아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20년이 안 돼도 배관이 노후돼서 갈 수도 있고 이런 탄력적인 범위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가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각자의 계량기를 달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모색해 가는 게 부천시 전체 사건 사고를 줄이는 방법도 될 것이고 예방차원도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50%를, 예를 들어서 70% 정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저희들이 시 재정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부분이 가능하면 약자 편에서, 취약계층 부분에서 보조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큰 아파트의 경우에도 배관을 50% 정도 중앙정책상 배관공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빌라나 다세대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뭐가 먼저 우선인지에 대해서 행정 하는 분들이 내려오는 지침으로만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취약계층의 민원에 대한 부분에 귀를 더 기울이고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할애한다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권고 부탁입니다.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33쪽 누수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4시간 누수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에서도 누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누수율이 적어야만 상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맞춰서 부천시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률이 적을 거 아닙니까.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누수 부분에 있어서도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서 누수율의 저감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구청에 계시다가 시청에 오셔서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중동이나 아파트단지는 충당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가장 문제가 원도심 쪽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70% 정도 지원돼서 정책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50% 지원이라고 하니까, 저도 지역에 가서 얘기해 보면 50% 들여서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게 사실 원도심의 현실입니다.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녹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체하는 금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건강을 더 중요시하는 신도시나 중·상동 쪽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도심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은 주인을 어떻게 설득해서 할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모색해 본다지만 연립이나 다세대나, 원도심에 가보면 다세대도 엄청나게 심각한 데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구청 건설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대안 없이 이렇게 50% 지원해 준다는 것만 내놓고 하는 자체가 본 위원은 굉장히 행정적인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50% 지원해 주면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원도심에.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저도 이 정책이 정착하기에는 힘들겠다. 워낙 어려운 분들이고 대부분 사는 분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세 사는 분들이 수도요금 얼마 안 되는 금액 갖고도 티격태격 싸울 만큼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0%를 부담하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고쳐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70% 정도까지 서민을 위해서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파트단지는 중동이나 이쪽은 오래됐다 하더라도 충당금이라는 게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단지에 50% 지원해 준다면 이해의 폭이 넓어요. 그렇지만 원도심에 주택이나 다 찌그러져 가는 연립에도 이사 안 가고 사는 분인데 50% 주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본 위원이 볼 때는 10명에 한 집이나 나올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보완이 돼서 정책이 발표됐으면 너무나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어쨌든 지원금이 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원도심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해주십시오.

기재

정기재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윤기태입니다. 정수팀장 박성태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준배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기기환입니다. 39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2015년도 첫 업무보고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직원, 과장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하시는 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수질검사를 59개 항목만 해도 되는데 시에서는 250개 항목을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용하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법적으로는 59개 항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160개 정도 하고 있고 인천도 15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질인력 6명의 전문인력이 있지만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는 미생물 관련 등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전 항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개 항목을 하고자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제는 정말 수돗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저희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음용하셔도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런 계획이 꼭 추진돼서 부천시민이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꼭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한 내용을 잘 시행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삽입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시민들로 하여금 존경받을 것이고 공직자 입장에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이런 내용이 삽입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정수장 위기대응 훈련 실시를 철저히 하겠다는데 위기대응 훈련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알려주셔서 같이 참관할 수 있을까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협의해서 연락을 드리면 참관도 가능합니다. 내부훈련이기 때문에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도 시민한테 인정받은 선출공직자이지 않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정수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시민에게 이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곁들여 홍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할 때 통보해 주시면 참석하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특히 정전대비 비상 대응훈련에는 꼭 참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꼭 연락주시면 열일을 제치고 참석하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정수과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고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에 복사골 맑은물 24만 병을 공급해 줬잖아요. 본 위원이 동 회의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보통 위원회가 많게는 10개, 각 동별로 적게는 8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갈 때마다 물을 안 주니까 어떤 위원회는 물을 사서 회의 장소에 놓는 것을 볼 때 이런 게 정수과에서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올해부터는 주시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확대해서 40만 병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각 동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발전, 동의 발전을 위해, 개인으로 보면 개인가정의 발전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데 회의에 가보면 정수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개인이 사고, 저도 예전에 방위협의회 활동하면서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저희들이 물을 사서 줬어요. 동네 슈퍼에 부탁해서 그것을 냉동시켜놨다가 예비군 훈련장에 여름에 보급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훈련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 부천시 복사골 맑은물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는 생각도 많았는데 올해부터 과장님이 이것을 보급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는 정수과에 가본 적은 없고 지나다녀 봤는데 한 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시스템도 한 번 보고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위원님이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운 간사 원정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정은

원정은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5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수민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유진수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혁수입니다. 심곡천복원팀장 이치홍입니다. 하천팀장 최장길입니다. 자료 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곡복개천 임시사무실을 만들려고 장소 해 놨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기초 닦아놨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표지판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해 놨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너무 시작지점부터 표지판을 해 놓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주민 분들 민원사항이 언제 착공하느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 우회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것은 아까 단장님 업무보고 때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실시설계단계에서 우회도로 안내표지판을 반경 2㎞ 이내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면서 다 우회시킬 게 아니고 공정별로, 만약에 최소한 2차선, 그러니까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은 가급적 운영토록 하고 공정에 따라서 1차선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은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도로가 좁혀졌다 넓혀졌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사업구간으로 우회 가능한 차량은 우회토록 하는 홍보 목적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공사가 2건이 맞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북부역 광장 커뮤니티 사업과 복개공사하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굉장히 혼잡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우회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원미구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관과 관끼리 협조해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데는 일방통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 정도까지 확보됐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예산은 자료 49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5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에서 12억 원이 설계용역비로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 금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이 4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77억 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했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17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당시에 예정공정표를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실행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 금년도에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공정이 어디까지냐고 해서 만약에 117억 원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국·도비나 시비가 더 확보돼서 공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돈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더 빨리 진행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주변 상인들과 계속 간담회나 여러 가지 설명회를 통해서 들어본 의견 중에 가장 많은 게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일단은 공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게 최고의 해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면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돼야 공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확보돼서 할 수 있는 범위는 117억 원이고 회사가 능력이 더 있어서 끌고 나간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할까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주차장은 현재 교통시설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구간을 두 군데로 잡고 있는데 한 곳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까지, 실시계획인가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건물주와도 완료가 된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협의매수가 안 된다면 공탁까지 걸어서 집행까지 하겠다는 뜻에서 도시계획결정이 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교통시설과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게 주차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쪽 지형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데도 아니고 한두 군데 있기는 있지만 거리도 떨어진 데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민들이 분노하죠. 사실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먼저 한다는 것도 잘못됐죠. 주차장이 확보된 다음에 공사 진행에 들어가야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도비도 물론 많이 가져와야 되죠.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많이 갖고 왔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도비를 가져오려면 시에 도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러한 공사를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이게 큰 공사잖아요. 그냥 동네의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이나 국회에 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주차장 면에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기존 노상주차장이 도로변에 있던 215면이 폐지되고 인근에 140면을 추가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확정하고 또 인근에 공영주차장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간 영업을 하면서 편하게 쓰셨던 게 악조건이 되다 보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과민반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서울시도 보면 사대문 안에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차량 이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불편 없도록 하고 이용객들한테는 가급적 주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국비라든가, 국비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문제였는데 도 재정난을 자꾸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발로 뛰고 계셔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대로 도비까지도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도 같은 지역구 도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예산을 따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공사가 예상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도의원님들한테도. 본 위원도 물론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것은 부천시를 보면 굉장히 큰 공사고 이런 것을 어떤 과나 개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부천시 시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장도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관과 관끼리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고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54쪽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열심히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결과는 없다. 추진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없다.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를 풀려면 인천, 부천, 서울이 연합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결성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부천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게 한계에 부딪혔고 이것을 시장님도 그렇고 의견이 광역단체가 나서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 12월에 인천시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님, 인천시장님, 서울시장님이 나서기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공동으로 모이셔서,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지자체가 광역 말고 부천도 있지만 부평, 계양, 김포, 강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지자체장님들까지 모이셔서 뭔가 협의체 내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큰 걸림돌은 국토부까지는 국가하천으로 동의했고 기재부가 예산투입 문제 때문에 동의를 안 한 건데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광역단체가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섰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다 같이 느낍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더러운 물은 없을 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천이고 “천”자가 붙어있는 이름치고는 저렇게 물이 더러운 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굴포천 주변에 살고 있는 상2·3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인데 그 구역이 딱 제 선거구예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중에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용을 많이 알아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하고 희망적인 내용을 곁들여 말씀드려야 그분들이 기다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이번에 광역단체장들께서 움직이는 모습이 사실 힘만 합하면 별 것 아니잖아요. 안양천 물은 굴포천보다 더 더러웠어요. 그것이 관광지로 변할 정도로 깨끗하게 돼서 이용자가 많이 있는데 굴포천만 안양천처럼 개발해 준다면 아마 부천시 공직자분들, 특히 하수과장님은 영웅 대접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썩은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과장님, 사실 시장님의 결심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이나 단장님, 팀장님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지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하천 이외에 지정은 별도로 추진하고 별개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 7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뭐냐 하면 귤현보라는

맹호

민맹호위원

방지턱, 쉬운 말로 둑 쌓아놓은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옹벽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을 막고 있는 애물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막고 있어서 굴포천의 수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피해상황이 어떤 건가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협의 중에 있는데 3월부터는 그게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연구가 되면 그 진행과정에서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처음부터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불편하지 않다면 저를 꼭 참여시켜 주십시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실제로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저는 맑은 물 해 달라고 많은 주민에게 성원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는 진행과정을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열심히 하는 과장님, 팀장님께 달리 부탁드릴 것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조기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고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할 거예요. 지난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위원장님, 기본계획은 특별한 게 없고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방향이 있을 겁니다, 기본방향.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런 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회 추경 확보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투자계획에 보면 2015년에 시비 6억 원 예산을 확정 받은 건가요? 자료 48쪽에 얘기한 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용역비가 6억이 소요됐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거 못 받으신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보 못하셨는데 투자계획이라고 하셨네요. 그런데 1회 추경이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5월이 넘어가야 돼요. 아세요? 지금 3월이나 4월에 추경을 못한다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희는 3월로 예측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닙니다. 3월에 추경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5월 추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5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실질적으로 빨라야 6월 중순 되겠죠. 5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연 내에 용역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은 시기에 쫓겨서 빨리 용역을 끝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충분한 기간 주고 용역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계획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확인해 보시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예산 확보가 못 되면 올해 용역도 줄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네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확보되어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만약에 못하게 되면,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 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조차도 못 하니까 아무 것도 못하게 되겠네요. 이거 참 어려운 사업이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작년 12월에 시장님과 나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장님한테만 확답 받으면 뭐해요. 본예산에 편성도 못하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어떻게든지 이것은 용역비 확보해 주기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장님이 편성만 다하면 의회 승인이 되나요?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승인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이 어떤 거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계획을 알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득도 하고 그런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잠깐만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본 위원이 오전에 말해서 2015년에 어떤 계획을 할 건지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결국 2015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보도를 축소 정비하는 사업과 지장물 이설하고 하수암거 매설하는 거 할 거고 철거까지도 다 하셔야 되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117억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이것은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까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개천 철거까지 117억 원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실 기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 시 종점부, 접속부, 하수암거 철거 및 설치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 장마철도 낄 거고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는 기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문제없을 것 같은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것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철거를 4개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점점 동절기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사업계획을 촘촘히 세우지 않으면 2015년 계획한 것을 2015년에 못 끝낼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가 하기로 한 사업이고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고 찬성하는 의원님도 계셨지만 어차피 의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승인된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빨리 끝내는 것이 최소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서 이 복개천 철거까지 2015년에 다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다시 한 번 기간 내에 완벽하게 이 일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차피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추가자료로 가지고 온 것에 보니까 총 350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보한 게 12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20억 9400만 원 더 확보해야 하는 것 같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2013년에 예산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완전히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선거 끝나고 다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데 왜 그랬는지 본 위원은 알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외부재원을 1년, 그러니까 1년을 완전히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원확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중에서도 도비 확보 문제가 시급합니다. 70억 중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게 9억 65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60억 이상의 돈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2016년과 2017년까지,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두 해에, 1년에 30억씩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도 121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2016년과 2017년에 121억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국비야 어차피 국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는 오겠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문제는 도비란 말입니다. 전 행정력을 도비 확보에 치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비는 30억 4600만 원 확보하고 앞으로 남은 게 39억 정도 되는데 시비는 반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도비입니다. 도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그 도비의 확보분만큼을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게 뻔해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우리 시가 140억을,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100억 원 이상을, 어느 정도 확보해 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10억도 확보 못했으니까.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겠다. 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60억 정도 도비가 남았는데 지난번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여러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대한 하겠다고 구두약속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실무진들도 경기도 생태하천으로 배정된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공정대로 잘만 추진되면 다른 시·군에 가는 예산을 부천시로 가급적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까지는 받았습니다. 계속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늦추지 않고 최대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비라는 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비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확보에 확답을 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도비 확보가 예정대로 약속되지 않으면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 비춰볼 때 사업이 기간 내에 끝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위원장님 이것의 이해를 부탁드리는데 금년도 예산이 도비가 7억 4900만 원인데 더 할 수가 있었는데 의정부 생태하천이 금년도 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그쪽으로 치중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게 약간 적은 금액이 일부 수정돼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근 지자체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생태하천 또 중요사업, 시작하는 사업인데 중요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이쪽으로 경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시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아마 할 겁니다. 재원 조달할 거고 국비는 국가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도비 확보의 문제고 도의원님들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심곡·춘의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하실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 국비 5억 원, 시비 6억 원 해서 11억 원으로 주로 하는 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가 완료되는 상황인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설계비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내년에 시비 58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국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재원 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제가 이것은 조금 앞서 가는데 국비 보조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설 및 교체하는 것은 국비지원율이 70%고 보수는 국비지원율이 30%로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신청할 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그 일대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보수비율이 높다 보니까 국비가 그만큼 적어졌고 시비부담율이 높았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하면서 신설이나 교체, 그러니까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설계해서 국비를 늘리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이것 꼭 하셔야 되거든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꼭 해야 하는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여기 보면 환경공단에 위·수탁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감리비용을 드리는 비용보다 이분들 위탁비용이 더 적은데 설계가 끝나면 환경부와 다시 재원협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앞장서는 힘이 있습니다. 원미 뉴타운지구로 묶여서 그간 보도교체나 도로포장도 안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혀 못 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포장까지 된다면 시비 부담없이 국비로 해서 동네 정비를 깔끔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앞서서 보고드리는지 몰라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닙니다. 그런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면, 나중에 저희가 그 계획을 사전점검할 때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됐다든가, 이런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의 시간이고 계획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은 굉장히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이쪽에 맡기려고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계획이 있었네요. 안 그래도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와 국비의 협조관계 때문에 선정했나 봅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설계 끝나면 총 사업비 조정 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고서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체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서 계획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사업에 2월에 수생태계 변화 등 조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54쪽에 보고했는데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국가하천지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광역단체가 나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저기인데 수생태계 변화 용역은 뭐냐 하면 김포시 귤현동에 있는 귤현보가 굴포천을 막고 있습니다, 아라뱃길 바로 가기 전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귤현보가 막혀서 위에 물이 어떻게 생태계가 변하고 만약에 그게, 수자원공사에서는 귤현보를 텄을 때 오염된 물이 아라뱃길로 내려오니까 대책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는데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귤현보만 트게 되면 굴포천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귤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철거했을 때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용역이 진행되겠군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난번에 의회가 승인해 드린 예산 7000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건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용역비로 하실 거군요. 전체적으로 굴포천 생태변화 조사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귤현보 철거와 관련돼서 수생태계 변화에 집중해서 용역을 추진할 거네요, 7000만 원으로.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이것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관심도 있고 이것 착수보고회라든가 중간용역보고회라든가 최종용역보고회 때 의회에 통지해 주시고 의원들이 가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심곡복개천 공사가 곧 진행되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현재 착수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현장사무실 같은 것 다 준비됐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현장사무실을 지으려고 나무부지에 이설해 놓고 기초해 놓고 지금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심곡복개천 공사에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수백억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전선들이 널려 있으면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중화 사업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제가 오기 전에 검토했었는데 30억 정도에 한전과 5 대 5로 비용부담하고, 그것은 국비지원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가장 아쉬운 게 지중화와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있습니다. 공사에 지장 주는 15그루만 옮기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수종이 거기에 적합하냐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정책 결정할 때 정책 집행에 안건을 상정해 봤었는데 나무를 이설을 하는데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15억 주고 그 나무를 옮겨서 다시 살아날 확률은 없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라는 거목이 화목 외에는 경제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목재로 활용가치도 없어서 그것을 그냥 놔둘 거냐는 문제, 두 가지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될 항목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개천 공사할 때, 만약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면 복개천 복원공사를 할 때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별도로 나중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고민해 보면서 준공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빚을 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지금 대체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이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수립하고 계십니다만 대성병원 뒤에, 주차장도 보면 민원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어디가 많이 필요하냐면 대성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성병원 인근이 가장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바로 뒤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보리수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구

강동구위원

네, 보리수공원이요. 그것을 2년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 주차장 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시설과에서 고민하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보리수공원도 대상지로 검토가 많이 됐었습니다. 원미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보리수공원을 했는데 적격지 않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가장 큰 민원이 아마 교통체증과 주차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대안으로 고민하는 부분 가지고는 충족이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그 사업의 주무부서장이시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신중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정구 쪽에서 소사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을 해야 하는데 1단계 사업에 15억 정도 들었어요. 양쪽으로 거리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사로 환경개선사업은 15억이 드는데 1㎞ 정도 되는 것 양쪽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30억 얘기를 했었어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심곡복개천은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마 그 정도 예산이 나올 건데 그것을 우리 시의 랜드마크나 명소화한다면 사실상 참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검토를 적극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세쿼이아를 나중에 해 놓고 나면 또 다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보도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잖아요. 몇 그루만 옮긴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워보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면 교체를 하는 것에 과연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 것인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현재까지 검토한 것 중에 그것을 옮겨서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새로운 걸 심어야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당연하죠.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해서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에서 옮기라는 말은 감히 가로수를 뽑아버리라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 정도 규모는 목재로서의 가치만 있다면 충분히 판매도 가능한데 그게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습니다. 보도만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대표적으로 원종2동 쪽에 1.5㎞, 1.5㎞ 양쪽에 3㎞가 그것인데 매번 보도팀이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보도블록을 다시 정비해야 돼요, 그 나무 때문에.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기왕에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면서 진짜 불편을 주고 향후에 문제가 될 만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심곡복개천 공사를 하면 가로수 심을 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설계에 가로수 수종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떤 보충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수종 같은 것은 살면서 도움이 되는 편백나무 알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게 아주 아토피에 최고 효과성분이 있대요. 가로수로 필요 없는 것 심지 말고 시민이 살아가는데 도움 되는 나무를 선별해서 심어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왕 심는 거 아무 필요 없는 나무 심지 말고 수종을 선택해서 정말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비도 자꾸 빠듯한데 사업공사를 자꾸 늘려드리는 거 같아서 부담이 되지만 어찌됐든 공사 시작하면 사업비는 늘어나는 게 항상 자명한 이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심곡복개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천대학교 앞에 거리조성 했잖아요. 그것을 할 때도 이게 지하화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지하화 했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민원이 아주 폭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하화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민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니면 만약 그것을 개발해 놓고 전선이 다 늘어져 있다면 거기 상인들 민원이 시에 장난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하화를 시키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 어차피 빚내서 하는 거니까 잘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긴 하지만 파리의 세느강변 보면 아름다운데 전선이 늘어져 있기도 해요. 이게 참 비용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남순우입니다. 재활용팀장 이충군입니다. 음식물자원팀장 구자중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명광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먼저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광역비 시설은 언제부터 진행해 왔던 거예요? 소각시설 광역화 증설에 대해서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증설이 작년 7월에

관수

김관수위원

어떤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원칙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경기도에서 원래 수도권매립지가

관수

김관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에 매립이 금지되고 반입이 안 되는 거로 결정 났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광역소각시설을 왜 부천시가 안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998년도에 광역소각시설을 하려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잖아요, 대장동에. 그런데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7월에 광역소각시설을 하겠다고 만들어오고 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에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공청회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거꾸로 하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게 광역화 안 하면, 지금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됐잖아요. 앞으로 소각시설을 대수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태우거나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서 나오는 것을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까지 갖다가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비용절감보다도 저희들이 대수선했을 때 480억 우리 돈이 그대로 들어가고 85톤인데 100톤 정도 지어야 해요. 그러면 310억이 들어요. 그 돈이 고스란히 부천시 부담으로 들어갑니다. 도비부담도 없고 환경부에서

관수

김관수위원

소각시설이 홍건표 전임시장 계셨을 때는 부천시가 향후, 당시 의회에 얘기할 때 홍건표 시장 당시에도 향후 20년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까지 있었느냐면 부평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대신에 계양구나 이런 데 것을 우리가 같이 소각해 줄 용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별안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해서 새로 하는데 4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서구와 광역소각시설을 준비한다. 이것은 뜬금없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 7월에 내부적으로 협약해서, 내부적으로 협약했으니까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내부적으로 협약은 안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니죠. 강서구도 소각장이 필요하고 고양시도 필요하니까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한 거지 내부적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협약한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협약은 아니죠.

관수

김관수위원

문서에 도장은 안 찍었어도 단체장들끼리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단체장들끼리 협의는 없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실무진과 협의한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체장이 인정하지 않은 협의를 실무진이 해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실무진끼리만 협의한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협약도 바로 1월에 해야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도 듣고 여러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지 청소과에서 임의적으로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게 윗선에서 얘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2018년 이후에는 소각을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시장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광역지자체의 소각시설을 같이 쓰는 것을 시장과 윗선의 협의 없이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공직자들이 자율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같이 쓰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쌍방에, 예를 든다면 광명시와 구로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서로 쓰고 쓰레기소각장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은 구로구 것을 쓰고 쓰레기소각장은 광명시 것을 쓰고 이런 윈윈관계에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 단독으로 있는 소각장을 이번에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확장해서 강서구 것을 같이 써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만들겠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주민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쓰레기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시장께 보고도 안 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한다는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시민의 합의사항 없이 1월에 협약을 맺고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갖겠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서 의견을 들어야죠. 1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흔히 공직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용역이라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기본적으로 광역화 용역은 안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절차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하기에는, 그것을 해 놓고 실제로 강서구가 안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서와 기본체결을 해 놓고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협의점 못 찾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지금 21세기 행정은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에요. 더욱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1998년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하나 더 건설하려고 했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998년도에 그 내용은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검토도 없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각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전부 총망라해서 데모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 짓는다고 해서. 그리고 1년 365일 중에 북서풍이 180일이 불고 있는데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결국에 폐지됐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청소과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도 없이 기본업무 협약부터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회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잠시 중단해야 됩니다. 진행하면 안 돼요. 중단해서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더욱이 환경적 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도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어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하기 전에, 업무협약하기 전에 실 사례들을 벤치마킹 다녀보고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반대하는 단체들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더욱이 2018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국비가 나오는 것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니요. 국비가 올해 신청을 못하면

관수

김관수위원

신청 못하면 하지 마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환경부에 저희들이 세 번 가서 이 부분 때문에 국비지원 여부를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국비지원 없이는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작년도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어떤 안건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민의 대표기구는 시의회이고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입니다. 시장이나 담당공무원은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난번에 한 번 연말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불투명해서 저희들도 이게 협약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관수

김관수위원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것과 이번 보고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에서부터 주민설명회하고 국비신청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강서구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그때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진행이 어떻게 됐냐고 해서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린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보고서 62쪽에 재활용선별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해서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매각대금 세입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공공재로서 작년도 도 감사에 민간위탁업체가 팔지 못하고「지방재정법」제19조에 의해서 수익을 시로 잡고 지출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나가게끔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이 아닌 일반위탁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용역한 게 2012년도에 했잖아요. 3년간 한 게 실제 양도 늘었고 판매액도 2.5%씩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판매액이 25억인데 실제 판매액은 작년 연말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14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갭이 생겨서 그런 문제의 해결도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최저임금도 안 줘서 10만 원 더 보태서 117만 원을 줬어요. 올해는 9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최저생활임금 126만 4000원 이상으로 주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해 놓고 시가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다시, 위탁비라고 하거든요. 4억 정도 다시 받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공재에 대한 것을 시가 관리하는 게 맞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볼펜 하나가 제 거지만 외국에 나가면 이게 대한민국 거예요. 이게 개인 거라도 국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쓰레기를, 공공재가 지방자치사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65쪽에 지난번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시설공사를 시에서 발주하는데 2월에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다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기술진단 용역은 대수선해서 쓸 거냐, 신규로 설치할 거냐에 대한 기술진단이고 먼저 지적됐듯이 근무환경 시설개선 공사는 5억을 세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5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 5억 가지고 임시 대수선할 거냐, 신규 설치할 거냐,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근무환경 여건, 그 다음에 컨베이어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고칠 때까지 선별인원들이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능력이 떨어져서 그것만 5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 가지고 못할 텐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포항시에서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거 전부 설치하는데.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신규 설치나 대수선을 했을 때요.

관수

김관수위원

저희도 오래된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전부 바꿔야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3〜4년 이상 걸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바꾸는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얘기했던 것은 노후된 시설을 지금에 맞게 쓸 수 있는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 용역이 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추경에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새로 지을 거냐, 현재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대수선할 거냐, 그런데 대수선하게 되면 그 대체시설이 없어서 어디에 1일 45톤을 처리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려면 3〜4년 이상 걸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한종에 줬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국종합기술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거기에 줬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가 그런 것을 여러 군데 했던 거예요? 유사 재활용시설에 대한 것을.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제일 많이 한 데죠. 근무인원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에 대한 중요사안은 의회와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장동 바로 인근에, 김포공항과 대장동 사이에 강서구가 거기에 소각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조금 내려가면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이 있잖아요. 그 끝에 가면 여월천이 있어요. 그 경계예요. 그 경계 옆에 짓고 그 다음에 1순위가 오곡동 안에 들어가면 오곡동 초등학교 자리가 있어요. 현재 선별장으로 쓰는데 거기 앞쪽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자원생태공원 옆이고 세 번째는 오곡초등학교 위쪽이고, 대장동 주민들과의 관계는 1.2㎞ 정도 떨어져 있고 톤수는 800톤인데 이게 강서만 쓰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800톤 지으면 거기에 갖다 태울 예정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2016년까지 반입이 되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2017년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매립지가 2017년까지밖에 반입이 안 되면 수도권에서 자체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광역화가 됐든, 아니면 기초단체별로 자체소각장을 건설하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당연하죠.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도 강남 한복판에 소각장을 짓지는 않을 거고, 광역으로 만약에 짓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 외곽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을 가장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오곡동이에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게 바로 김포공항 인근 오곡동이에요. 만약에 오곡동에 광역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대장동에 300톤짜리 우리가 광역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800톤짜리가 들어오면 그쪽 지역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가깝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톤수가 800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이 800톤이라고 얘기되지만 하다 보면, 그쪽 서울지역에는 주택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될 염려도 있어서 강서구가 우리 쪽에 오면 이것은 그쪽과의 문제 해결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율 중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쓰레기 처리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저희들도 시작은 늦었지만 빨리해서 지으면

동구

강동구위원

기존 300톤 규모의 소각로 수명이 언제까지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내구연한은 올해까지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정비해서 써야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당연히 정비해서 써야죠. 보일러 수관이 노후돼서 터지면 세워야 돼요. 불 끄는데 하루 걸려요. 수리하는 데 3〜4일 걸리고 불 켜는데 하루 걸려요. 아무리 못해도 기본으로 일주일 걸려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200〜230톤 들어오는데 상당한 양이 들어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소각로에 만약 하자가 생기면 매립지로 우선 반출하면 되는데 매립지가 완전히 스톱돼서 반입을 안 받으면 여유 있는 소각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가 광역화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새로 증설하는 소각로는 여유 있게 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공사할 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지금 짓게 되면 30%의 여유를 두고 지을 계획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과거에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연봉 3500만 원 이상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되고 나서 보니까 근무환경은 아주 열약한데 120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실제 판매대금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한 양이 줄었습니다. 2012년에 21억이었는데 2013년에 23억, 2014년에 24억, 올해는 25억 6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판매액이 그렇게 됐어요. 원래 인건비는 최저 160∼170만 원 줘야 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 도와주기 전에는 107만 원 줬어요. 최저임금도 못 줬죠.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더 줘서, 그때 사고 나고서 117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이득금 안 가져가도 작년, 재작년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사람 안 쓰고 해도.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자꾸 기름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페트종류 단가가 석유제품이잖아요. 다 떨어지죠.

동구

강동구위원

국제유가 하락하면 아무래도 원자재가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비닐류는 아예 안 가져가려고 해요, 10원씩 주고 사가던 거를. 운송비 줘도 안 가져가니까 처리 방법이, 소각하면 6만 5000원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협약금이든 뭐든 수입 대 지출을 잘 파악하고 조정해서 주겠다. 대신 월급을 올려주라고 해서 현재 조정 중에 있고 거의 조정은 됐습니다. 올해만 잘 견디면 용역해서 내년부터는 세입을 따로, 수입 잡고 시 세수입, 세외수입 잡고 지출을 별도로 해서 하면 그런 사항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감사에도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잘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선별장이 올해까지가 위탁기간이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올해까지 위탁기간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2014년에 적자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건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동구

강동구위원

2015년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그냥도 안 가져간다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제일 큰 게 스티로폼 인코트라고 이렇게 떡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kg당 1,100원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800원 이하로 떨어져서, 그걸 연간 5억 2000만 원 수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걱정입니다. 이리저리 업체를 찾아보는데 최대한 올해까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구

강동구위원

협약서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수익이 악화되는 경우에 별도의 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협약서에는 협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만들어 놨어요. 저희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5명한테 받았는데 한 분은 해외가고 네 분이 다 경제 환경변화로 인한 것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도 부정당한 업체나 이런 것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만 잘하자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쓰레기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것은 용역이 잘못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못하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용역이 잘못됐고 또 그런 수익이 난다고 용역을 해서 독립채산제를 맞는 위탁업체로부터 시가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일부 시설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적자가 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이익이 나서 근로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적자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이 진행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을 시 청소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근로자들에게 업체도 그렇고, 협약이라는 건 바꾸면 되는 겁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용역에 대해서 믿고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계속 너희들은 적자만 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협약서는 중간에 여러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검토를 연말까지 하지 말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다음 주까지는 결말을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2월에 협약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서울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이미 2002년부터 부천시 폐기물처리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에 나와 있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은 2012년에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부터도, 2009년도 그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그 강서구 오곡동 자리에 서울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 800톤을 그때 짓겠다고 했던 겁니다. 1,000톤 규모로 그때 짓겠다고 했던 겁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용역을 했어요.

관수

김관수위원

1998년에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때 많은 부천시민과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거예요. 청소과에서 800톤 규모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고 얘기하면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너무 조용하게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여러 상황을 알아봐야 하고 또 시에서도 이미, 당시 원혜영 시장 계셨을 때 시에서도 강력하게 함께 반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그쪽에 지으면 부천시민이 환경적 피해를 심각하게 본다고 해서 시와 요즘 말 그대로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대로 묵인하고 최상의 방책으로 강서구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서 하겠다.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 곧 300톤짜리 현재 가동 중인 소각로가 대수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내년에 대수선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뇨.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수선 언제 들어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대수선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10년, 15년 주기로 대수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언제입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5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술진단 용역을 해야 돼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기술진단 용역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대수선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용역까지 하고 고쳐서 쓰면 2018년이나 그때까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삼정동쓰레기소각장을 너무 성급하게 폐쇄조치한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같이 갖고 있다가 삼정동쓰레기소각장 대수선해서 썼으면, 지금 85톤 처리용량이 모자라서 1기를 더 짓겠다는 건데 삼정동쓰레기소각장 건설하고 15년밖에 안 지났어요, 폐쇄한 게. 채 15년도 안 썼어요. 중간에 다이옥신 파동 때문에 사용을 한 동안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딱 15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5년 썼으면 대수선해서 10년 정도 더 쓸 수 있었어요. 환경부가 폐쇄조치를 왜 1년 몇 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지연시켰는 줄 아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바로 그런 문제예요. 더 사용할 수 있는데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도 매칭돼서 15년밖에 안 쓰고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니까 환경부가 폐쇄조치 못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 폐쇄조치만 안 했으면 굳이 300톤짜리 더 지을 필요 없어요. 부천시민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87만, 올해 85만 5000명이에요, 올 1월 보고에 의하면. 삼정동쓰레기소각장 폐쇄 안 했으면 굳이 하나 더 지을 필요도 없고 광역소각장 짓겠다고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시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강서구, 고양시와 협의 중이다. 그러면 미리 협약서 체결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론화를 한 번 해 보자. 시민들에게 부천시가 처리해야 할 쓰레기처리 용량이 모자란다.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러저러해서 비용 부담이, 솔직하게 계획을 다 발표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해야겠다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오늘 이 보고를 본 위원이 해 달라고 안 했으면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을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요. 맞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월에 강서구와 실무협약을 하겠다. 협의를 완료하겠다 이랬다가 만약 강서구와 협의를 완료했는데 시민들이 못하게 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시민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제 말씀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했어요. 찬성합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시민들이 못하게 하면 안 할 거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건 못하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시민을 위해서 있기는 하지만 시가 정책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맞아요. 청소행정은 부천시가 해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론화가 된다면 재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없이 이것을 짓는다고 공론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해 놓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 국비 확보해 놓고 나서 시민들한테, 그것은 공론화가 아니에요. 고지죠. 고시, 통보.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공론화시키고 저쪽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모든 행정을 시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물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끊임없이 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중요사안이라는 말이죠. 국비 확보 중요합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민민 갈등이 야기되거나 민관 갈등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은 김관수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뒤에서 어떤 팀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막 고개를 흔드시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까지 뭐하셨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간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합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고시하시려고요? 그런 행정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불통행정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행정서비스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것을 진행해도 그 시점에 맞추는 건데 만약에 이게 늦어진다면 후순위로 내년도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2월에 기본협약 체결하고 국비 신청하면 이 사업은 그냥 한다는 겁니다. 지금 끝까지 집행부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냐는 거죠.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에요. 350억 드는 심곡복개천 하나 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것도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끊임없이 공론화하고 의회에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용역하고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그런 과정을 다 밟아서 이제 겨우 사업 착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이 야기되고 문제가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협약체결하고 일방적으로 국비 신청하고 일방적으로 국비 따왔다고, 국비 따왔으니까 시비 붙여야 하고 공사 삽 떠야 한다고 결정하는 건 안 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100톤짜리는 지어야 해요.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100톤짜리 짓고 나서 300톤을 옮겨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100톤짜리 짓게 되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시민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자고요. 시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자고요. 본 위원 얘기가 잘못 됐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도록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정을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다 알리는 겁니다. 우리 시의 사정도 알리고 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보고 안 하라고 했으면 보고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조금 진행되면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진행되고 보고하면 안 되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작년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게 없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월이 며칠 남았다고, 오늘이 21일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협의 완료하겠다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2월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2월에 무슨 협약체결 한다는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2월 중간에 구정이 있는데 언제 협약체결을 합니까, 협의는 언제 하고 오늘 1월 21일입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논의 진행시키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늦지 않았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예 안 하면 또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씩 조금씩 처리하자고요.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 신청은 시간 내에 신청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항상 그래요. 무슨 사업 급하게 추진하려면 국비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국비 얼마 따왔으니까 시비 붙여서 해야 한다고 하고 이게 도돌이표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최대한 절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음식물봉투에 넣어서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한 달 가까이 시행한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월부터 해서 20일 됐죠.

형순

이형순위원

어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2개 동으로 했는데 거점수거지역에서 120ℓ짜리 큰 통을 빼니까 쓰레기가 안 쌓여서 현재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5일부터 9일까지 전 직원과 구와 합동점검을 했는데 상당히 깨끗하기는 한데 일부지역이 안 돼서, 원미환경지역이 안 돼서 그쪽 음식물 수거하는 인원을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어요. 또 각 주택마다 잘 안 되는 집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사인 받아서 그렇게 하게끔 하다 보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직접 가면 사람이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러니까 여러 번 가야죠. 처음에 갔을 때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오고 안내문만 주고 와서 직접 가서 사인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잘되게 1월 안에 하고 2월 2일부터 17일까지 2차 점검 들어가서 3월까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인데 많이 깨끗해지고 봉투사용률도 1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외국인이 사는 데, 어르신이 많이 사는 데만 조금 덜하고 웬만한 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봉투 사용이.

형순

이형순위원

고양이가 뜯는 건 없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고양이는 못 뜯어요. 통에 넣으니까요. 밖에 놔두면 뜯는데

형순

이형순위원

거점에 두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고양이가 못 뜯게 하는, 인천에 영광산업이라고 봉투에 레몬냄새 나게 한다고 해서 실제 해 봤는데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고양이가 그 냄새를 싫어해서 거기에 냄새나게 했는데 실제 효과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64쪽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건립에 보니까 대구로 견학 가는 것도 있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3월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를 검토해 주기로 해서, 검토가 끝나야 진행이 되거든요. 검토가 잘못돼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일정 잡아서, 먼저 감사 때 가보자고 해서 특별한 일정은 안 넣고 4월로 넣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희들도 동에 회의 가면 계속 음식물봉투 사용에 대해서 나름 많이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고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냐하면 동의 자생단체들이 아무래도 동의 활동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반신반의인 것 같아요. 현재대로 두지 또 그렇게 하냐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방침은 그렇다고 홍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물이 줄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상동 쪽에 음식물 카드제 하고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다른 데 더 할 계획은 없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올해 3억 예산을 세웠는데 RFID 단가가 200만 원에서 185만 원, 조금 싼 데는 1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다른 시나 구에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70% 지원하는 데 있고 30% 하는 데 있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은 안 했지만 작년도에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그다지 50%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인터넷은 자주 올라와요. 다른 데는 그런 것 설치를 많이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최소한 돈이 안 들어가게 단가를 낮추면서 운영비만 아파트에서 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집중 검토하고 그런 업체가 많이 오니까 비교해서 2월 중에 어느 정도 조율하고 나서 의회와 검토의견을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원도심 쪽에도 아파트가 큰 세대들이 있는 데는 시범적으로 하면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원칙은 신도시보다는 원도심 쪽에 큰 설치장소가 있는 아파트에 우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문제는 갖다 버리기는, 물론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도심이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다면 원도심에 있는 큰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런 것을 해 보면 원도심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하는 것보다 그 홍보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시범적으로 원도심에 장소도 있고 큰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서 관리사무소나 대표자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저는 조금 다른 질의가 있는데 단독주택 문전수거 확대 운영 때문에 청소업체들이 난감해 하나 봅니다. 이게 보도가 됐는데, 어때요? 도급비는 변화가 없는데 더 불편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도급비를 조금 올려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얼마나 올려줬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2개 동에 5억 9000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도급비가 올라갔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당연히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그 비용보다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저기를 기준으로 했어요. 작동 시범단지 있잖아요. 길이 넓다 보니까 거기를 테스트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는 더 쉬운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테스트하다 보니까 그 비용 말고 골목길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거기에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고 내년에는 실제 GPS 단말기 달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늘어나야 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예산에서 도급비가 늘어나면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올해 통 세척 부분을 삭감했잖아요. 지난번에 자르고 나서 11억 얼마 준 것에서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통 세척비로 세워진 예산을 절감하면 도급비 인상분을 맞춰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청소통 세척을 올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감사에서 바로 시행하라고 해서 그것을 하면서 전체 다 하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업체의 반발이 있어서 일부만 하자고 해서 각 업체별로 1개 동씩과 원미가 크니까 몇 개 동을 해서 12개 동을 선택해서 하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하자고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적게 주는 건 이해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봉투 사용률이 높아지니까 시가 이득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득이고 이득이 아닌 것을 벗어나서 사업비 내에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았는가 궁금했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군요. 조금 전에 RFID 말씀하셨는데 올해 3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50% 자부담 비율이 부담돼서 신청하는 단지수가 적다고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과장께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할 것 같은 발언을 하셔서, 신중히 이 RFID 보급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분명히 신도시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보급될 겁니다. 그러면 구도심 쪽에 계신 분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구도심에도 해 주셔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RFID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충분히 논의해 주셔야 되고, 대장동 주민협의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폐촉법 제25조제1항 때문에 주민감시요원을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맞아요. 제25조의2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혹시 읽어보셨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민감시요원이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누구냐, 주민협의체에 들어있는 구성원 두 분이 주민감시요원을 해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 주민도 할 수 있지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그 주변지역이 이분들이 사는 데만 주변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정동 지역, 대장동 지역 다 주변지역이에요. 넓게 보면 오정구 전 지역이 주변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주변영향지역은 그 두 가구만 해당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삼정동, 대장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주변영향지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히 “환경분야 전문가 중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다고 해서 환경분야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은 추후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시의원이 위촉되어서 다시 한 번 논의되어야 되고, 총무를 여전히 두겠다. 협의체 위원이 7명밖에 없는데 굳이 총무까지 두어야 하는가, 이 총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별 게 없어요. 주민감시요원들, 그 주민감시요원이 주민협의체 위원이고 여기에 사는 지역주민이고, 꼭 총무를 다시 둬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방자치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 그러니까 조례개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지금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총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민감시요원을 감시한대요. 이분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한대요. 이분들이 총무를 위촉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감시원 감시는 아니고 감시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회계처리라든가 나머지 워크숍이라든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워크숍 1년에 몇 번 가고 7명에게 전화를 걸면 몇 번이나 전화를 걸며, 과장님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재검토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총무 쓸데없는 인력 쓰는 거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천시가 이런 분들한테 인건비 주라고 기금 마련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열 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한 번째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쓰레기수거업체가 6개 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때문에도 여러 가지 보니까 1개 업체에서는 부천시의 35개 동 중에서 15개 동의 쓰레기 수거를 하고 5개 업체에서는 각 업체 한 군데마다 4개 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동들이 인접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맞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 위생공사 시대 때부터 쭉 해 왔던 게 있어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동을 많이 맡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쓰레기 수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려면, 도급금액 한도 안에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역전담제가 필요하다. 즉, 1개 업체에 과하게 많이 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사구면 철길 중심으로 해서 소사구가 10개 동인데, 소사구가 지금 10개 동 맞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9개 동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5개 주는 데를 거기 한 군데에 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2개 업체가 한 군데는 5개 동을 맡고 한 군데는 4개 동을 맡아서 인근에 있는 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은 작년 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검토하는데 예산 세울 시기가 안 돼서 추경에 세워서, 인근 동으로 하면 구역별로 금액 편차가 클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동, 뭐 동 이렇게 지그재그로 줬어요. 그래서 한 군데 묶게 되면 금액편차가 크기 때문에 성실이행평가에서 잘하는 데는 금액이 큰 데를 주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단지 원미환경이 16개 동을 갖고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15개 동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6개 동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뇨. 36개 동입니다. 20개 동과 16개 동인데 그걸 거의 비슷하게 잘라야만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채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최종 세 번 이상 했을 때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기본이 그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을 일부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수

김관수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법을 개정해서 이번 연말에 시행하라고 권고한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시·군에 11월 23일까지 계획을 내라고 해서 진행하라고 했고 그 안에 환경부에서는 법을 바꿔서 거기에 맞게 하라고 권고한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부천시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놔야죠. 지금 얘기한 대로 지역전담제로 해 놔서 나중에 잘한 데는 큰 데 주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서로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런 것으로 용역해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내년에라도 입찰할 때 다시 하세요. 입찰해야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한 군데만 이렇게 해서, 과거에 해 왔던 대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하지 말고 바꿔가야지 과거에 해 왔던 대로 답습하면 결과론적으로 부천시나 부천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올해 안에 하고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역전담제로 해서, 더욱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입찰할 때 적은 데를 주고 불이익을 주고 행정처분 같은 거, 과태료도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을 시로부터 몇 번 이상 받으면 불이익을 당연히 주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점수를 제한적으로 줘서 페널티를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입찰을 한다고 해도, 물론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겠지만 적격심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적격심사가 내부에서 하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청소업체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금 사전통지 보내서 의견조율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서 제출하면 과태료니까 기초질서법이기 때문에 20%를 그 안에 내면 깎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굳이 깎아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과 각 과장에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지난 한 해 공단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공단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능하면 이사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준비가 되셨으면 이사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사장과 생활시설과장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사장님, 2015년 들어서 첫 상견이고 업무보고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과는 아닌데 주차 관련돼서 특히 제가 관계있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 버스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면적이 많이 부족하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강동 같은 데는 많이 남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강차고지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건 아닙니다. 특히 대장동차고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대장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장동차고지

맹호

민맹호위원

차 보유와 전체 면적과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그쪽에도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버스협회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고지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거든요. 남쪽에, 소사구 쪽에 차고지 신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를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고지를 권역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고지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회차해서 가스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사구 쪽은 차고지가 상당히 협소하죠. 그쪽에 면적이 넓어진다면 타 운송버스들이 거기에 일부 댈 수 있고 가스충전시설까지 갖추어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구 쪽에도 고강동이나 대장동 가서 충전해서 와야 되니까 공차거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불편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공차거리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손실이죠. 연료 낭비하고 공해 유발시키고 교통정체 유발시키고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해당 부서에 건의해서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차고지에 보유대수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자꾸 빌려줘야 사용료를 받잖아요. 빌려줄 공간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검토해서, 거기에 어디 업체에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서 공간이 있다면 현재 들어가는 버스회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사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6쪽에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있네요. 경영전략자문위원회나 고객중심자문위원회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전략자문위원회는 가톨릭대학교 부총장님이고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 위원님들은 교수님과 그 외에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경영자문위원회는 2013년도에 CS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고객 서비스를 높이는데 공단이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CS지원센터를 만들고 지난해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에서 인정하는 고객중심경영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CM인증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고객 관련 전반에 대한 것을 하면서 여기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공직자 출신도 있고 어떤 서비스 쪽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위원회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소속되나 싶어서 여쭤봤고,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자리를 옮기는 게 있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 선정 때문에 옮기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 교통시설과에서 하는데 아마 버스 승객들의 불편이 있다든가 이런 건의가 있다든가 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버스정보안내가 다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울산시에 가 보니까 버스가, 우리는 옆을 봐야 몇 번인지 번호만 앞에 해 놨잖아요. 울산시는 시내버스 위에 전광판처럼 몇 번이고 방향이 어디라고 나오니까 처음 그 시를 방문한 사람도 버스를 쉽게 탈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모바일이 워낙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전광판에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울산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 보면 안내판이 정말 쉽고 잘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특허 내셨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설치한 것은 저희가 업체에 의뢰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게첨용 사각형 버스안내정보기를 2000년도에 250여 개소 설치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많이 했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주형은 최근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250개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서 AS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게 14년, 15년차에 들어가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업체와 부천시 교통시설과, 저희 공단이 자체로 제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한 제품이 나오지도 않지만 설치하려면 1대에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300만 원에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내에 낙후된 BIS 버스안내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출원해서 특허가 나면 내년도에 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0만 원에 공급할 계획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부천시 기업을 봤을 때도 굉장한 이득이 있는 사업이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좋은 아이디어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앞으로 고장 나면 교체해야 되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올해 27대를 우선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도 세우고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특허 낸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이었는데 나등급으로 상향되셨어요. 한 해 동안 경영을 잘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고 애 많이 쓰셨어요.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2013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부포상도 응모했는데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한 가지인데 일반현황 보니까 자료 4쪽에 있네요. 인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9명의 정원 중에 445명이 현원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공단이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셨던 분도 있고 신규임용된 분도 있는데 처음 공단이 생기면서 상당 기간 동안 일반직, 상용직 이런 식으로 임용을 했었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용직으로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전환되신 분이 지금 현원 중에 어느 정도 돼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12년도 4월에 상용직으로 있던 사람들을 전부 일반직 9급으로 전환시켰는데 그때 출발할 당시가, 1999년에 출발했을 당시에는 주차업무만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15년 차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0명 정도, 205명의 분들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동안 쭉 상용직으로 채용됐다가 근무하는 분이 총 20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현재 상용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위원회로 그런 제보들이 있어요. 상용직에서 일반직 전환되신 분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다. 왜냐하면 9급으로 들어왔다가 금방 8급 되고 7급으로 승진되는데 상용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고 나서는 일반직으로 바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불이익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대책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상용직에서 2012년도 4월에 일반직 9급이 되다 보니까 8급도 승진하고 7급도 승진하고 승진소요연수가 지나면 승진을 해주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이다 보니까 승진소요연수는 지난 거죠. 지나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용직에서 일반직으로, 현장직군을 일반직군으로 한 공단이 성남과 시흥 시설관리공단이 했습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상용직을 하면서 일반직 8급으로 고정시켜서 그 이상 승진을 못한다고 픽스를 시켜서 일반직화시켰고 시흥은 9급으로만 있게 해 놓은 상태고 저희는 그때 직군통합을 하면서 승진에 대한 각론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승진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을 어디까지 승진시킬 거냐를 결정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시와 타 공단 사례, 현장직을 끊임없이 과장까지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시킬 거냐를 금년도에 직급별 승진정원도 만들고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4월에 상용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상당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기대 수준이 자꾸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일반직으로 바로 들어온 분들에 비해 본인들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충분히 이분들한테 납득될 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 쪽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쓰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고 나서 의회에 통보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설공단과 생활시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