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시 의원 발언

현행대로는 했습니다.

보건소장 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하부조직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이 복지협의체에 들어와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하나 더 넣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사회복지분야에 공간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조항이 없었을 때는 나중에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사무실을 만들고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간사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간사가 있습니다.

법적인 간사를 할 수 있는 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직으로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두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누가 주관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그 때는 위원들이 있는데 호선을 해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바깥에 사무실을 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면 나중에 이 조항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협의체가 자꾸 생겨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법적으로 간사가 협의회에서는 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에서 복지기획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설입니다.

현행대로 하면 시청 중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필요할 때 회의를 두 번 하면 되는 것이지 신설로 13조 2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되면 바로 내년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지원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장만 뽑아놓으면 중 회의실에서 1년에 두, 세 번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바깥에 사무실 차려놓고 예산을 지원합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타도 이름이 복지센타로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차원의 정부에서 복지복지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타당한데 이것을 해주면 확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시는데 지원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이후에 2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간사도 바뀌는 것이고 신설에 복지위원이 각 동에서 2,3명 지금 41명이 있는데 복지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복지를 잘해보자 그렇게 문을 열어 놔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가 안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 상에서 공무원 인원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통제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간사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과장을 담당으로 내리는데 신설조항을 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두고 사무공간을 임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을 어디라도 사무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최 과장이 설명한 대로 2010년도에는 문화사회복지센타 주민자치센타가 복지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넓게 하는 것이지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두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해석은 규제는 좁게 해석을 하고 사회복지의 수혜를 주는 것은 넓게 광이적인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명시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정말 사무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임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한 것입니다. 내년 7월 달에 예산 안 올라옵니다. 못 올라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조례안은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가족중심의 구체적 역할을 집중적,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기존의 복지시설에서 행하는 사업과 차별되도록 하고, 조직구성은 센터장을 포함 3명 이상으로 하며, 센터장은 비상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사자는 건강가정사 2명을 포함하여 반드시 상근직으로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위원, 자원봉사,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정하며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조례안은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가족중심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조직구성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센터장 1인과 종사자는 건강가정사 2명의 상근직으로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위원, 자원봉사,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 또는 위탁 할 수 있고 수탁의 경우 대상을 정하며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수는 시흥대교가 195면 기아대교가 186면입니다. 목감천은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철거돼야 합니다.

주차장을 하면 차고지를 100% 까지 해주면 일반 차량은 들어갈 수 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늘렸습니다. 일반주차장도 40%까지 해준 이유는 차고지를 쓰지 않더라도 일반자가용이나 일반 차량들이 잠시 왔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준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대형화물차 차고지 주차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 말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내에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처럼 화물차 차고지도 만평까지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에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상태인데 그 당시에는 국비 30%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만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속기중단 하세요. (속기중단) (속기개시)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현실화가 거의 60%까지 되는데 20%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은 하수도는 원래 냄새나는 것인데 민원이 하수도에서 냄새가 난다고까지 하니까 민원에 따라가고 서비스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 지원도 안 되고 서비스행정을 하려면 돈은 필요한데 최소의 예산확보가 되려면 인상을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요금 인상분은 86%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석상에서는 매우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이 평균 주기가 2년도 많고 3년씩도 되고 했습니다. (김선식위원장, 유창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것인데 이제는 저희도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물가심의도 있고 해서 어려운 자리를 귀찮다고 피하자고 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되었는데 앞으로 변화를 가져서 어려운 자리지만 연연이 가져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반감이 안 되게 사실 지난해에 올리고 또 올리느냐고 이것도 하나의 구실도 되고 얘기도 될 것 같은데 그 보다 어렵더라도 이런 자리를 연연이 가져서 주민들이 실감하는 것이 큰 표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가져야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에 대한 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수도요금은 지금 8.7%는 원수 값이 올라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12.9%라고 해도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값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나 인건비가 올라가 12.9%는 작게 오르는 것으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활한 시민한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면 각종 인건비밖에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원수 값을 노온 정수장에 주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상수도를 깨끗하게 공급해 주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12.9%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시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학은 도로, 주차장, 공원이 아닌 기타시설로서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874㎡가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 단순히 우리 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각 기관 경기도의 각 기관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협의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날짜를 단순히 추정할 수 있는 정도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게끔

중규모 취락이 총 20개 부락 중에서 지난 1차 공람과 2차 공람 까지 해서 의견반영 한 것이 있고 하여 나중에 재 공람을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는 지역은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나머지 8개 부락만 주민의견이 있어서 다시 공람을 해야 되고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8개 부락에 대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의견제출이 되면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만일 타당하다 지침과 비교해서 지침하고 자문을 받을 때 주민의견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주민 요청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다시 재 공람 해야 됩니다.

저희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대규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각 부서 협의를 하고 건교부, 환경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 협의를 했는데 건교부의 의견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면적이 너무 많다 농지가 많이 편입되었다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이 편입되었다 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환경청에서 7개월만에 의견이 왔는데 거기도 해제면적에서 농지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사업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포함해서 하되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를 15~20%를 확보해라 그러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검토를 해서 건교부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지금 현재 중규모 해제도 불가피하게 대규모와 중규모 사업을 하지만 대규모하고 흡사하게 계획을 못하고 디테일하게 넓게 못하고 최소한의 해제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소유자들 즉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빨리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같이 개발에 동참하면 빨리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사항이 발생해서 주민들간에 화합이 안되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개발제한구역내중규모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