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을 심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갖고 세밀하게 심사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출결산은 예산액 9억 5417만 9000원에 전년도이월액 2억 843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액은 12억 384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0억 6238만 9430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9210만 3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62만원으로 그 중 1억 5779만 8220원을 지출하여 4682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억 57만원으로 그 중 1억 5490만 8100원을 지출하여 4566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69만원에서 관람권 제작 274만원, 청소용품 구입 683만 8000원, 공사안내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제작비 49만 5000원 등 969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 9088만원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월 평균 56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기계, 전기, 건물관리, 전시시설 등 3500만원 난방연료비 5개월 등에 1억 92 81만 3760원을 지출하여 78만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는 예산액 1500만원에서 관장실 이전설치 공사로 1425만원을 지출하여 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60만원에서 기가폰 강의용 마이크 2대 구입으로 36만 3000원을 지출하여 2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19～320페이지 유물관리 및 전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이 5억 9854만 9000원으로 그 중 2억 8748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75만 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회 추경예산인 3억원 중 15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에 2억 8431만 4000원을 명시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470만원으로 그 중 3660만 5190원을 지출하여 1809만 4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4055만원으로 전시안내 리플렛 제작 1415 만원, 유물운송 임차료 383만원, 유물보존처리 499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월 28만원, 연간 336만원, 강당 암막 커튼 설치 192만원 등 2889만 6100원을 지출하여 1165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940만원으로 이관 및 대여유물 보험료 144만원, 홍보물 발송 우편료 지급 112만원, 박물관협의회 연회비 납부 1회 각 20만원씩, 40만원 등 296만 4090원을 지출하여 643만 5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이 475만원으로 교육행사 달력 제작 등에 474만 5000원을 지출하여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410만 4000원으로 유물이관 업무협의 여비로 408만 400원을 지출하여 2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90만원으로 유물 대여 협의 기관 방문용 농특산품 구입 100만원, 박물관운영 업무 자문회의 등 식대비 지급 85만원 등 185만 2500원을 지출하여 4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전시실 프로젝터 램프 구입 300만원, 유물정리 재료 250만원, 보관상자, 포장솜, 중성포장지 및 조습제 습기 제거제 구입 419만원 등에 970만 5770원을 지출하여 29만 4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이 3억 2784만 5000원으로 3534만 1000원을 지출하고, 그 중 2억 843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입대상 유물의 미접수로 재공 고로 인한 유물구입 지연과 그에 따른 리모델링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3억원으로 역사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으로 1568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843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예산액이 2784만 5000원으로 “찬란한 푸른 빛 고려청자”기획전시 전시공사와 상설전시실 1층 유물전시를 위한 벽부형 진열장 설치공사로 1965만 5000원을 지출하여 8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2억 원으로 유물구입으로 1억 9990만원을 지출하여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0페이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1189만원으로 교육프로그램운영 재료비 구입 983만원, 세시풍속 행사운영 18만원,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120만원 등 1122만 6740원을 지출 하여 66만 3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0페이지 역사박물관 부대공사 보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5590만 1590원으로 그 중 2억 4520만 857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에 대한 미집행으로 10069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사고이월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는 예산액이 2억 5390만 1590원으로 역사박물관 우회도로공사 등에 2억 4520만 8570원을 지출하여 869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의 예산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공사에 치중하여 미처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서 320～321페이지 박물관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절기 전시실 난방연료비 부족분에 대한 사항과 노트북 등 자산 및 물품구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이 3130만원으로 그 중 2949만 4840원을 지출하여 180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2160만원으로 동절기 역사박물관 난방연료 구입으로 2127만 2200원을 지출하여 32만 7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970만원으로 노트북 120만 6480원, 프린터 54만 2910원, 문서세단기 129만 6960원, 냉장고 27만 2460원, 청소기 37만원, 카메라 382만원, TV 71만 3830원 구입 등 자산구입으로 822만 2640원을 지출하여 147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 유물관리 및 전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1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마지막으로 결산서 321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312만원으로 그 중 311만 6800원을 지출하여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74만원으로 복사기 소모품 구입, 현수막 제작, 급양비 지급 등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63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75만원으로 차류 구입, 직원 식대비 지급 등에 74만 6800원을 지출하여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경상행사보조가 있는데 보조는 어떻게 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사보조금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예술과로 이관했고 법적인 문제때문에 지급하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안하고 2013년도까지는 지급한 겁니까?

네.

보조 같은 경우는 상세히 면밀히 따져서 정말 제대로 썼는지, 모든 과에서 보면 이런 보조나 민간자본은 거의 다 지급되었던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유물전시관조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월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국방유물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전쟁박물관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박물관, 호국박물관을 했는데 전쟁박물관이 광범위하다 해서 전쟁박물관으로 지어졌고, 처음에는 강화전쟁에 관한 것만 하려다가 관광객 자체가 전국에서 오거든요. 일부러 확대했습니다. 6.25까지 확대해서 전쟁에 관한 종합박물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면 전쟁박물관이 아주 잘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시고 어차피 하는 것이면 볼거리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벤치마킹했고 지금 서울전쟁기념관은 대부분이 복제품입니다. 저희는 복제품보다는 실물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력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이에요? 행사보조금이에요? 어느 부분을 문제삼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은 강화군에 5000점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유물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5000점을 주기로 약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신들이 주겠다는 명단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패류, 조개껍데기나 불가사리 종류를 명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화군에서 5000점을 주기로 했는데 값어치가 없는 것을 주느냐, 재검토하자 했던 겁니다.

올해 4월인가 5월부터 민간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경상보조금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건이 되고 있는 것이.

행사보조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전시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 2개 갖다가 복제품을 놓다 보니까 관광객, 관람객에게서 문제의 말이 나왔습니다. 관람하기에 이상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된다, 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모든 문제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정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담당 이정실입니다. 행사경상보조금은 보통 학교임대료가 주가 되고 민간행사보조금은 진달래와 고인돌축제시 문화예술과와 은암자연사와 같이 협조해서 전시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와 아직 협약에 대한부분이 처음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은암에서 하기로 했고, 건물은 강화군에서 건립해주기로 협약했었는데 이게 순수한 기증이 아니고 은암에서도 5000점을 주기로 했는데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직원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증하지 않겠다고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과 관리에 대한 당초 협약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못합니다. 올해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는 강화군에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문화예술과하고 소송중인데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이정실 협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같이 가겠다는 의중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박물관에도 그런 지원사항이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은암과의 관계가 아직 매듭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운영이라든가 행사보조금은 지원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화문학과 운영인데 직원은 박물관에서 파견하는 겁니까?

경비 아저씨가 한 분 계시고 경비 겸 청소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인원이 없으니까 학예사, 행정 1명이 월요일이 제외하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월요일은 정기휴일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에 가끔 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장고 소독을 안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네.

안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기를 놓쳤고요.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이 서화류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보관방법은 사람이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서 보관하는 족자나 액자가 100년이 지나도 곰팡이가 안 나는 이유는 사람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를 기계나 아니면 소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으로만 보면 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기를 놓치지 말고 어쨌든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물론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소독하는 의미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곰팡이도 있겠지만 관광객으로부터의 보호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개회하는 데 다과류를 구입해서 합니까?

네. 저도 밖에 나가서 다른 박물관에서 감정해요. 그게 관례화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비교가 되어서요.

없으면 위원들이 왜 없느냐고 합니다. 저희 박물관이 타 박물관에 비해서 수당이 적습니다. 다른 데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만원 줍니다. 그 불만이 있고 해서요.

누가 위원 대상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권위자가 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문성에 대한 위원회하고는 차별화를 두라는 얘기예요. 타 군구보다 적다면 인상해야지요. 그래야 전문적인 지식도 나오고 그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유물을 보았을 때에 1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와서 일하는데 10만원 준다면 안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도 전문적으로 건축이면 디자인이나 박물관으로 얘기하면 학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고라도 그 위원회가 자체로써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길래 어떤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것이라면 전문적인 것 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을 잘못 샀을 때에 이 분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요. 그런 위원회의 구성이 그런 것이니까요. 전쟁박물관은 언제 끝나지요?

전쟁박물관은 회사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 끝났다고 보는데 박물관 입장에서는 하자가 많습니다. 똑같은 재질이라도 박물관에서 판단하고 다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박물관장님이 전쟁박물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는 나와야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처음에 전쟁박물관 시작하면서부터도 굉장히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되짚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게 항상 고정적인 배치를 하면 식상해서 오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물건을 한 장소에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변화성도 굉장히 추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매년 박물관에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학생들이 1년전에 왔거나 3년 전에 왔거나 똑같으면 절대 안 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고인돌까지 써봐라, 조율해보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에는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중성지나 중성지 상자나 유물관리 재료비는 무엇으로 입증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쓰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재료가 어느 곳에서 나와요?

박물관에서는 직접 구입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물건이니까 이런 것은 많은 곳의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종이 포장재인데 구분이 안 돼요. 어느 곳에서 샀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제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물구입은 잘 하셨지요?

네.

그런데 전쟁박물관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한 보름 남겨놓고 했지요?

네.

입찰공고 방식부터 본위원이 관장님한테 물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입찰을 낼 때에는 15일 앞두고 입찰공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입찰방식은 이래요. 모든 내역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15일 가지고는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항간에는 이것은 어떤 업체에 주기 위해 날짜를 정했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장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재나 내가 우리 박물관에 맞지 않게 해서 자꾸 시정해 달라고 해서 못하신다고 하는 그 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곤충박물관 보조금도 은암사박물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시죠?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서문있는 쪽에서 넘어가면 좌측입니다.

그것 누가 관리해요?

지금 관리 안하고 저희 박물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제분이 없는 관계로?

아니요. 저쪽에 가져다 놓다 보니까.

곤충박물관이 박영묵씨네 아드님이 하던 자리가 있고 저수지 안에 우측에 또 있잖아요.

이정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진고개 넘어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500상자 8000상자 전부 저희 박물관으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조금 서운해 하셨는데 그것을 설득해서 그것을 박물관으로 옮겨와서 내년에 자연사박물관 전시할 수 있도록 유물 정리하고 수장고 밑에 가져다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드릴께요. 조사료 사업추진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2013년도 결산으로 보면 가뭄이나 어려움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서 부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고.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것은 동계작물이고 하계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농가에서 심어야 하는데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수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일찍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육기간이 차므로 인해서 경정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아랫역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선호하는 사업인데 강화지역에서는 일단 경정농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 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네.

그렇게 따지면 TMR때문에 우리가 2군데를 지원했어요. 그 부분하고 벨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재배량이 없는데 사업 파는 곳에 지원만 해서 되나요?

지금 저희가 조사료 사업 하는 지역은 4군데 입니다. 강화나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강화섬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하고 한우강화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동주농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시설로 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벨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료 생산이 없는데 판매 하는 가공 공장만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생산은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사료나 이런 생산이 줄고 있는데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벨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가공공장에서는 지금 강화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입해서 온 것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지원해야 돼요.

네.

우리가 강화군에서 지원을 생산성 보장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가공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강화에서 생산해서 공장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우리것을 배제하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물건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성도 있다고 비춰봐야 되는데 물론 이 시기에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벨런스가 맞지 않다는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 할 때에는 분명히 강화에서 생산하는 양의 얼마만큼 그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차원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생산성 문제가 있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산성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FTA사업이 굉장히 약해요.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FTA적응이 폐업농가에 지원해주는 부분이죠?

네.

그만큼 우리가 폐업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세웠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가 일부만 자금 전도가 되고 전도 안된 부분을 다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금년도에 다시 배정이 되어서 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과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집행사유를 보면 사업포기 및 사업량감소 잔액 발생으로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가 축산인들에 대한 가장 골치아픈 것이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병행해서, 이것이 다 국비보조예요. 국비를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적극 권장하고 관리를 한다면, 지금 관리 차원에서 무허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성화 사업과도 연결을 해서 축사농가도 찾아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하고 아주 시설물에 대해서 적합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폐업권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나가 합쳐진다고 하면 이 세가지 품목이긴 하지만 하나로 만들어서 연계해서 축산사업소에서 연구를 한다면 현대화사업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아니면 옮기더라도, 옮기는 것은 축산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을 만들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제 머리속에는 대충 그려진다는 거죠. 소장님은 이것의 전문가시니까 분명히 이것이 단계별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남고 명시이월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와 민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축산조례에서도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고 불법과 권장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 할 수 있게 해서 축사하시는 분과 민원 발생이 안되는 충분한 작업이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HACCP도 보조사업이에요. 그것을 국시비 확보하는데 더 많이 해서 농가에게 많이 보급하고 농가가 인증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인천시에서도 분명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예산에서는 적절하게 혼합해서 같이 써 주시기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비닐구입비 지원해 주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에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사료 비닐을 포장하는 포장재 비용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강화군에서 축산농가의 1/10도 사용 안하는 거예요. 다 외지로 팔려가는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논에 토양의 힘을 키우자고 해서 볏짚도 하고 비료, 유기질비료도 논에 붓는데 파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료 말씀하셨는데 조사료는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할 수는 없어요. 어디에서 누가 많은 농지를 임대를 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사실 얻을 수 있는 곳은 동주농장 1곳이거든요. 동주농장은 실질적으로 사용 안하는 농지가 더 많죠. 그런데도 안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한정되어 있는 소에 먹이는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태호씨가 하는 곳도 있고 김기련씨 하는 곳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낙우회, 이것이 여러 곳으로 분포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돈을 주잖아요. 폐단이예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사료 납품하는 사람들이 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은 여러 군데 한다는 것이 문제죠. 개인 업체에 돈 벌어주도록 강화 군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비가 줄어야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사료 한 포대 가져다 먹일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지원을 100만원 해주었으면 1만원에 살 것을 80원에 사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원해 주는 만큼 농가들의 비용이 줄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원천적인 것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소는 예를 들어서 100마리 길렀는데 사료공장은 5000마리의 양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수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원해 주는 것 농가들에게 전체적인 지원비용이 거기에 지원해주면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2013년 연말에 올라왔던 부분을 FTA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3농가는 왜 주었어요? 9농가는 못해주고 3농가는 왜 해준 거예요?

폐업지원금이라는 것은 일단 대상자가 내가 신청을 하면.

12농가가 신청을 했잖아요.

12농가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에는 소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가 송아지인 경우에는 최소한 20개월, 25개월을 먹여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농가가 2013년도에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3농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소가 없기 때문에 처리했을 겁니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9농가는 소가 있어서 돈을 못 준 것이고?

네.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그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과장님들이 바른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쑥발효 사료지원은 201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약쑥 먹이는 농가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약쑥으로 붙이죠?

지금은 강화섬한우로요.

가축분뇨처리장은 잘 될 것 같아요?

반반입니다.

축산사업소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될 부분일거에요. 양돈농가는 150억씩 들여서 몇 농가 되지도 않는데 155억씩 투자해서 해주고 축산농가는 600농가가 넘잖아요. 축산사업소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섬한우 브랜드 마케팅 올해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1억을 세워서 하고요. 일단은 TV 세 군데 방송을 진행중에 있고요. 이번달에 10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일단 강화에서 떠나는 버스 광고를 실시할 겁니다.

약쑥은 빠지고요?

네.

약쑥한우에서는 효용가치나.

일단 축산농가에서 약쑥을 먹여서 더 효능이 없고 그만큼 생산단가가 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소규모로 키우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단 축산농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2013년도 사업을 하다가 2013년도에는 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섬한우로 올해부터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6쪽에 축산시설 현대화시설이라고 하는데 국비가 많이 소요된 것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고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현대화사업은 그렇습니다.

지원만 하면 다 보조가 되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해야 하고 거기에서 보조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융자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허가내는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내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축산조례나 허가과에서 허가를 못받아서 일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니까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가 향후 지원이 없는 거죠?

지금 TMR사업은 거의 지원이 끝나서 그쪽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 주시고 예산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수산녹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우리 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액은 2013년도 수산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5억 7364만 1740원과 2013년도 예산 173억 4451만 6000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은 179억 1815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억 9166만 7310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은 25억 6157만 740원으로 13억 6491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침적쓰레기수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인데 집행잔액이 4058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간이수리소 설치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5억원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만 지원이 되어서 포기사유가 예산으로 어선 간이수리소 설치 시 중대형 선박수리가 불가능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총사업비 2억인데 2618만 16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관리에 1억 2492만 2000원의 예산에서 1407만 15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어업지도선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억 244만 89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200만원인데 어업지도선 수리에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살포지원 사업은 당초 7000만원인데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국내산 종패가무락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미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성어구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857만 2000원인데 지원이 10%이고 자부담이 9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20명 전원이 지원부담이 작아서 보조가 10%, 자부담이 90%여서 전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억원 중에 2192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읍면 재배정 인건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억 8000만원, 시비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억 8345만 57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가로화단 쉼터 관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억 7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49만 853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은 읍면에 인건비 재배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입니다. 이것은 1억 6680만원의 예산인데 잔액이 1294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인 경우에 부가세 면세가 됩니다. 그 잔액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7억 6866만 6000원인데 5696만 6009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조합 부가세 면세액이 되겠습니다. 면세액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900만원인데 2298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역시 산림조합 면세액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300만원인데 2554만 720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주요내용은 가운데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로 대상자 사업 포기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총 사업 9974만원인데 9964만 467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인데 3631만 1200원이 발생했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산업의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9억 6612만 3000원의 사업비 중 잔액이 8835만 738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방댐 조성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879만 3740원인데 잔액이 9852만 9790원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 7607만 2000원 중 3305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단 인건비 잔액 500만원하고 2752만 455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7386만 2000원 중 2779만 489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0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229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원 중 2731만 55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서도와 교동도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집행이 안 된 것이 생분해성이 뭐예요?

신의식 어업관리담당 신의식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라고 해서 물에 넣어서 자동으로 썩게 되는 친환경성 어구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포기한 것인데 자부담이 높일 필요가 있나요?

신의식 지원비율이 보조가 10%, 자부담이 90%인데요. 이것은 어구에 대해서만 기존에 10%를 하고 나머지 부자재는 개인이 사서 만들어서 어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20명이 다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신의식 자망입니다. 면사로 되어 있는 그물인데요. 그것이 국립수사과학원에서 인증한 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침적이 몇 년 있으면 자동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낮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자재 가격이 있다보니까 어업인들이 꺼려합니다.

예산의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없으면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업비 내역이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해서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산저수지 축제지원이 올해도 되나요?

네. 지원계획은 있는데 현재 저수지 물이 워낙 작기 때문에 축제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난해 자부담이 약 3700만원 넘게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9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태로는 축제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까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동절기에 유일하게 강화에서 진행되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축제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으로 산양삼 재배시험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해 주었어요.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준거죠?

산양영농조합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단지는 백련사 올라가는 중간쯤 좌측이 되겠습니다.

1년 지났는데 잘 자라요?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잘 자라고 있는데 산양삼은 4년, 5년째부터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있습니다.

이런 것은 초기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특화사업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특화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시범적으로 조성시범포지입니다. 우리 강화군에 산양삼이 맞는지 안맞는지 시범포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원해 주신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혜성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입니다. 보조자료 7쪽에 종패 살포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바지락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국환 수산자원담당 유국환입니다. 2012년도 이월 사업으로 바지락하고 가무락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가무락은 종패가 없었고 바지락은 종패가 있어서 바지락 받는데 3500만원을 지불했고 가무락어장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바지락은 채취를 해서 받은 거예요?

유국환 네. 다른 고창이나 이런 곳에서 종패를 사서 여기에 놓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패가 없습니까?

유국환 네. 아직까지는 연구소에서 종패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작년에도 실패를 해서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종패 연구소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안쓰레기 보시면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가서 보면 해안쓰레기가 수거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유물 쓰레기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해안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거의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하는데 인건비는 9억원은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처리에 신경써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은 어민들이 작업을 못할 정도로 부유물쓰레기가 많다고 말씀을 종종 듣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사업, 해안쓰레기나 부유물질쓰레기사업은 보편적으로 국비지원사업아니에요?

네.

각 면제 배정해서 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지 않아요?

네.

국비 받아오신 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아니더라도 각 면에 쓰레기수거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100% 다 남기지 말고 쓰세요.

알겠습니다.

사방댐 조성사업 중에 제가 양도면에 가보았어요. 그런데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사방댐 조성사업이 조경에 가깝도록 했습니다. 주변을 아주 예쁘게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사업을 하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 몇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찰잔액을 남기지 말고 부수적으로 근방 하천주변의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입찰잔액을 쓸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무락하고 바지락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종패하려다 보니까 하나가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다 몰아서 쓰시지 왜 반납하세요? 어차피 예산은 나온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바지락 종패가 없으면 가무락으로 다 대체해서 쓰셔도 되잖아요? 새해부터는 구입하려는 종패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다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조례는 원래 예산이 2억원씩 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순 위원님 충분하게 하셨잖아요? 사용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수산녹지과에서 산림부서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데에서 다 베어버립니다. 사실 그냥 주자니 아깝고 팔려면 누가 매입해 가는 사람이 없다 보면 시간이 도래되면 다 톱질하는 거예요. 양사면에 면민의날이 있었는데 교산리에 갔었는데 소나무가 좋은 것들이 많아서 갔는데 그 밑에 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20그루를 베어버렸더라고요. 사실 돈 1000만원씩 가는 소나무인데 다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강화군에서 가져왔으면 2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인데도 그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하거든요. 그것을 그러한 나무은행조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갖다가 사용해야 될 나무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베어서 그 옆에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자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 역할을 다 못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매년 해마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리미항 물량장조성하는 데 용역비를 세웠는데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보강사업하는 데 용역을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한 증축사업한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조성사업한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물량장은 되어 있던 거잖아요?

앞쪽으로 더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생태연구소에 준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없이 이 한 군데였었나요?

다른 데는 2012년도에 용역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용역주는 기관이요?

기관은 저희가 입찰공고했고 대상기관이 환경영향평가 기관에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강사업인데 연구소하고 연결되어 잇나 해서요.

당초에 6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3회 추경때.

그건 파악이 되었고, 저는 물량장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강공사하는데 왜 연구소에서 이것을 용역했나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침적쓰레기수거비 공사감독기업인은 왜 하나도 안 섰어요?

침적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상에서 만도리어장에서 계속 떠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부대비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만도리 어장까지 직원이 ㅈ\\출장하는데요.

우리가 출장을 안 나갔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나갔는데 다른 데에서.

안되면 면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우리가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감독비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면에 주어서 면에서도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꼭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어업인들에게 주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니까 어촌계에서 감독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활용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선간 수리설치보조가 나온 것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 계획하고 바뀐 것입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어땠었어요?

당초에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는데 시비만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초지어촌계에서 원하는 것이 중대형 선박 수리까지 해서 5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지원되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중대형 선박수리가 불가능한 것이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000만원이 그렇다면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어차피 5억원하고 5000만원이면 열 배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안 받고 우리 사업계획했던 대로 추진해서 결정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5000만원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애만 쓰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5억원에 대한 것을 맞추어서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 관계때문에 5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다면 굳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업포기해서 반환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5억원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안 받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하는 데 공사감독관 여비도 마찬가지로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산림조합에 주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방댐 국비 여비 300만원 지출하지 못한 것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면 사방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비는 충분히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방댐 여비를 미처 뽑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녹지조경팀도 숲가꾸기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빼다 보니까 그쪽은 미처 뽑지 못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에 주었다고 해서 혹시라도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시설감독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안하고 그쪽에 직접 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산하고 산림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열심히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3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4934억 2491만 6610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은 5000억 4559만 682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896억 524만 6689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104억 4035만 137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482만 336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과다 편성하여 잔액을 96.25% 발생시킨 예비비는 적정 예산편성 할 것을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과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한과 총액예산을 준수 할 것을 또한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사업계획이나 여건변화 시에는 추경에 조정․재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과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 대비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자주 발생되는 도로관리운영 배상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대상자 중 일부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국·시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는 바 사업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출이 전무한 예산이 18부서에 51건으로 나타난 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것과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며 특히,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 처리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와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필성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심사에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