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을 심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갖고 세밀하게 심사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강화박물관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출결산은 예산액 9억 5417만 9000원에 전년도이월액 2억 843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액은 12억 384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0억 6238만 9430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9210만 3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62만원으로 그 중 1억 5779만 8220원을 지출하여 4682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억 57만원으로 그 중 1억 5490만 8100원을 지출하여 4566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69만원에서 관람권 제작 274만원, 청소용품 구입 683만 8000원, 공사안내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제작비 49만 5000원 등 969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 9088만원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월 평균 56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기계, 전기, 건물관리, 전시시설 등 3500만원 난방연료비 5개월 등에 1억 92 81만 3760원을 지출하여 78만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는 예산액 1500만원에서 관장실 이전설치 공사로 1425만원을 지출하여 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60만원에서 기가폰 강의용 마이크 2대 구입으로 36만 3000원을 지출하여 2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19～320페이지 유물관리 및 전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이 5억 9854만 9000원으로 그 중 2억 8748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75만 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회 추경예산인 3억원 중 15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에 2억 8431만 4000원을 명시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470만원으로 그 중 3660만 5190원을 지출하여 1809만 4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4055만원으로 전시안내 리플렛 제작 1415 만원, 유물운송 임차료 383만원, 유물보존처리 499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월 28만원, 연간 336만원, 강당 암막 커튼 설치 192만원 등 2889만 6100원을 지출하여 1165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940만원으로 이관 및 대여유물 보험료 144만원, 홍보물 발송 우편료 지급 112만원, 박물관협의회 연회비 납부 1회 각 20만원씩, 40만원 등 296만 4090원을 지출하여 643만 5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이 475만원으로 교육행사 달력 제작 등에 474만 5000원을 지출하여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410만 4000원으로 유물이관 업무협의 여비로 408만 400원을 지출하여 2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90만원으로 유물 대여 협의 기관 방문용 농특산품 구입 100만원, 박물관운영 업무 자문회의 등 식대비 지급 85만원 등 185만 2500원을 지출하여 4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전시실 프로젝터 램프 구입 300만원, 유물정리 재료 250만원, 보관상자, 포장솜, 중성포장지 및 조습제 습기 제거제 구입 419만원 등에 970만 5770원을 지출하여 29만 4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이 3억 2784만 5000원으로 3534만 1000원을 지출하고, 그 중 2억 843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입대상 유물의 미접수로 재공 고로 인한 유물구입 지연과 그에 따른 리모델링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3억원으로 역사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으로 1568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843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예산액이 2784만 5000원으로 “찬란한 푸른 빛 고려청자”기획전시 전시공사와 상설전시실 1층 유물전시를 위한 벽부형 진열장 설치공사로 1965만 5000원을 지출하여 8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2억 원으로 유물구입으로 1억 9990만원을 지출하여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0페이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1189만원으로 교육프로그램운영 재료비 구입 983만원, 세시풍속 행사운영 18만원,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120만원 등 1122만 6740원을 지출 하여 66만 3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0페이지 역사박물관 부대공사 보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 5590만 1590원으로 그 중 2억 4520만 857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에 대한 미집행으로 10069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사고이월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는 예산액이 2억 5390만 1590원으로 역사박물관 우회도로공사 등에 2억 4520만 8570원을 지출하여 869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의 예산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공사에 치중하여 미처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서 320～321페이지 박물관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절기 전시실 난방연료비 부족분에 대한 사항과 노트북 등 자산 및 물품구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이 3130만원으로 그 중 2949만 4840원을 지출하여 180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2160만원으로 동절기 역사박물관 난방연료 구입으로 2127만 2200원을 지출하여 32만 7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970만원으로 노트북 120만 6480원, 프린터 54만 2910원, 문서세단기 129만 6960원, 냉장고 27만 2460원, 청소기 37만원, 카메라 382만원, TV 71만 3830원 구입 등 자산구입으로 822만 2640원을 지출하여 147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 유물관리 및 전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1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마지막으로 결산서 321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312만원으로 그 중 311만 6800원을 지출하여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74만원으로 복사기 소모품 구입, 현수막 제작, 급양비 지급 등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63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75만원으로 차류 구입, 직원 식대비 지급 등에 74만 6800원을 지출하여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자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경상행사보조가 있는데 보조는 어떻게 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사보조금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예술과로 이관했고 법적인 문제때문에 지급하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안하고 2013년도까지는 지급한 겁니까?

네.

보조 같은 경우는 상세히 면밀히 따져서 정말 제대로 썼는지, 모든 과에서 보면 이런 보조나 민간자본은 거의 다 지급되었던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유물전시관조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월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국방유물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전쟁박물관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박물관, 호국박물관을 했는데 전쟁박물관이 광범위하다 해서 전쟁박물관으로 지어졌고, 처음에는 강화전쟁에 관한 것만 하려다가 관광객 자체가 전국에서 오거든요. 일부러 확대했습니다. 6.25까지 확대해서 전쟁에 관한 종합박물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면 전쟁박물관이 아주 잘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시고 어차피 하는 것이면 볼거리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벤치마킹했고 지금 서울전쟁기념관은 대부분이 복제품입니다. 저희는 복제품보다는 실물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력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이에요? 행사보조금이에요? 어느 부분을 문제삼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은 강화군에 5000점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유물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5000점을 주기로 약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신들이 주겠다는 명단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패류, 조개껍데기나 불가사리 종류를 명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화군에서 5000점을 주기로 했는데 값어치가 없는 것을 주느냐, 재검토하자 했던 겁니다.

올해 4월인가 5월부터 민간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경상보조금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건이 되고 있는 것이.

행사보조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전시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 2개 갖다가 복제품을 놓다 보니까 관광객, 관람객에게서 문제의 말이 나왔습니다. 관람하기에 이상하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된다, 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모든 문제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정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담당 이정실입니다. 행사경상보조금은 보통 학교임대료가 주가 되고 민간행사보조금은 진달래와 고인돌축제시 문화예술과와 은암자연사와 같이 협조해서 전시회를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와 아직 협약에 대한부분이 처음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은암에서 하기로 했고, 건물은 강화군에서 건립해주기로 협약했었는데 이게 순수한 기증이 아니고 은암에서도 5000점을 주기로 했는데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직원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증하지 않겠다고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과 관리에 대한 당초 협약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못합니다. 올해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는 강화군에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문화예술과하고 소송중인데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이정실 협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같이 가겠다는 의중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박물관에도 그런 지원사항이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은암과의 관계가 아직 매듭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운영이라든가 행사보조금은 지원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화문학과 운영인데 직원은 박물관에서 파견하는 겁니까?

경비 아저씨가 한 분 계시고 경비 겸 청소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인원이 없으니까 학예사, 행정 1명이 월요일이 제외하고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월요일은 정기휴일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에 가끔 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수장고 소독을 안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네.

안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기를 놓쳤고요.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이 서화류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보관방법은 사람이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서 보관하는 족자나 액자가 100년이 지나도 곰팡이가 안 나는 이유는 사람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를 기계나 아니면 소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으로만 보면 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기를 놓치지 말고 어쨌든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물론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소독하는 의미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곰팡이도 있겠지만 관광객으로부터의 보호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개회하는 데 다과류를 구입해서 합니까?

네. 저도 밖에 나가서 다른 박물관에서 감정해요. 그게 관례화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비교가 되어서요.

없으면 위원들이 왜 없느냐고 합니다. 저희 박물관이 타 박물관에 비해서 수당이 적습니다. 다른 데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만원 줍니다. 그 불만이 있고 해서요.

누가 위원 대상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권위자가 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문성에 대한 위원회하고는 차별화를 두라는 얘기예요. 타 군구보다 적다면 인상해야지요. 그래야 전문적인 지식도 나오고 그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유물을 보았을 때에 1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와서 일하는데 10만원 준다면 안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도 전문적으로 건축이면 디자인이나 박물관으로 얘기하면 학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고라도 그 위원회가 자체로써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길래 어떤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것이라면 전문적인 것 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을 잘못 샀을 때에 이 분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요. 그런 위원회의 구성이 그런 것이니까요. 전쟁박물관은 언제 끝나지요?

전쟁박물관은 회사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 끝났다고 보는데 박물관 입장에서는 하자가 많습니다. 똑같은 재질이라도 박물관에서 판단하고 다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박물관장님이 전쟁박물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는 나와야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처음에 전쟁박물관 시작하면서부터도 굉장히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되짚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게 항상 고정적인 배치를 하면 식상해서 오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물건을 한 장소에 계속 보관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변화성도 굉장히 추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매년 박물관에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학생들이 1년전에 왔거나 3년 전에 왔거나 똑같으면 절대 안 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고인돌까지 써봐라, 조율해보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에는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전쟁박물관 추진상황이 어때요?

외부적으로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 디자인 등이나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끝나는 대로 바로 유물만 전시하면 됩니다. 조만간에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조품이 아니라 전쟁에 씌였던 진품인가요?

아니요. 일부는 진품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외 전시는 안해요?

야외전시는 준비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원래 처음 무기류 종류를 대여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어느 시대 전쟁부터 전시되나요?

고려시대 부터. 길게는 청동기시대 석관부터 시작해서요. 근 현대까지 있습니다.

역사관에 하는 거예요?

네.

9000만원 시설비를 예산 성립할 때 부기가 뭐예요? 구 역사관 진단용역비 600만원, 그리고 84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는 했는데 예산이 업자측에서는 안한다고 해서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기본설계 때요?

네.

하기는 했죠?

네.

특별교부세가 5억인가요?

네.

금년도 사업이죠?

네.

그러면 10억 들여서 한 거예요?

정확히 13억입니다. 원래는 15억을 예상을 잡아서요.

그 13억 중에 유물전시나 전시비용이 다 들어가나요?

아니죠. 유물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전시 공간을 만드는 데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직접 운영하나요?

현 상태에서는 문학관 관리하듯이 똑같이 할 생각입니다. 책상 가져다 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쪽에서 근무하고 퇴근할 때 박물관을 들리고요. 2명이요. 입장료는 공단에서 관리하고요. 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한 3년은 관장이 직접 있어야 합니다. 물어보는 손님에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갑곳돈대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과 다른데 지금 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이 한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

네.

박물관장으로 두 역사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을 활용할 때 관광객 입장에서 공간배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전문가 입장에서 역사박물관을 보고 자연사박물관을 보고 입장료는 두 군데 다 받나?

두 군데 다 받기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요금을 안 올리고 저 상태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입장료 거의 받지 않습니다. 강화군은 저희박물관 1500원 받습니다. 수입자체가 군 입장에서는 관광수입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박물관에 내는 돈은 아니지만 강화군 어디다 풀고 갈테데 구태여 욕을 먹어가면서 돈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화읍 박물관의 전문강사, 과연 입장경로를 어떻게 해야 입장료 한 번 내고 한 시설을 같이 보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불편하죠?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 다 받도록 기본 방침은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받지 않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입장 정리할 때에는 지금처럼 두 시설이 다른 시설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시설이라는 그 의미를 보여주어야 된단 말이죠.

네.

역사관을 보고 자연사박물관을 볼 때 입장경로를 이것이 한 시설이고 색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지만 강화군에 가면 한꺼번에 두 가지 시설을 볼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동선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입장료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간단하게, 미술품 액자수리하는 비용이 88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실제 어떤 부분을 수리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죠?

조경희 문학관에서 나온 물건이 282점인데요. 대부분 액자입니다. 한국화, 서양화인데요. 표구가 낡아서 곰팡이가 나고 찢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액자를 교체하고 한국화는 재표구한 겁니다.

문화예술과 지출이라는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쓴 금액인지 전출된 금액인지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요. 보충자료 9페이지입니다. 강화문학관 운영지원비 공공운영비에서.

이정실 문학관이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인데 저희가 이관받은 것이 9월입니다. 그 전에 1월부터 8월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했고 9월이후부터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한 금액이라는 거죠?

이정실 네. 맞습니다.

전쟁박물관의 테마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큰 테두리로 몽고항쟁, 병인.신미양요로 잡았습니다.

외부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테마가 여러가지 테마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릴라전이나 국지전이나 전술이라든가 국방에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컨셉 자체를 외부에 무기같은 것도 6.25때 쓰던 것을 탱크도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테마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부에만 설치한다는 것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 때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테마부분을 정해서 일반인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무기류 중심입니다. 전쟁은 무기하고 연관지어야 되거든요. 특히 청소년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여나 유무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대여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사업소장 한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병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4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축산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59억 5147만 7900원 중 45억 2317만 6원을 지출하고 5억74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 5380만 69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는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변동으로 인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부문에는 6억 8645만 12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결산서 294쪽의 중간의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신규암소 가입두수 감소로 인한 298만원, 우량모돈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적인 돼지유행성 설사병인 PED 발생으로 인한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50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95쪽 설명자료 2쪽의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은 가뭄으로 인해서 조사료생산량 감소로 1373만 4000원, 설명자료 3쪽의 민간경상보조인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도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조사료 재배수요 감소로 285만 8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하단의 민간경상보조의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유휴농경지, 휴경지를 활용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종농가,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없어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전액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선원면 금월리 대영TMR 시설에 창고신축 및 원료 투입설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29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6쪽 설명자료 4쪽의 섬유질가공시설 보완사업은 불은면 삼동암리에 있는 강화한우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조사료 생산시설에 포장설비 보완과 지대자동급대기설치 집행잔액 176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의 기타보상금은 국비사업으로 자금이 일부 미교부되어 신청한 12농가 중 3농가를 지원하여 집행잔액 5억 404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은 한우송아지가 기초, 혈통, 고등 등록저조로 424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의 민간자본보조는 인천강화옹진축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 밑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의 경우 읍면을 통하여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포기로 인해 집행잔액 3628만 9220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이월 및 대상자 포기로 3744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98쪽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사업은 구입단가 하락으로 144만 8320원, 액비성분 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구입잔액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입니다. 결산서 298쪽하단 설명자료 7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예방접종두수 감소로 46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99쪽 설명자료 8쪽의 전업농의 구제역 예방주사사업은 돼지 1000두, 소 50두 이상인 전업농가 대상으로 돼지 사육농가 감소로 2976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00쪽 설명자료 9쪽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관리비는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51만 5000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의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로 집행잔액 65만 9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10쪽의 소독차량 구입은 소독차량 구입 후 잔액 81만 8890원과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의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시 강제 폐기한 축산농가 보상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4100만 928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하는 행정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드릴께요. 조사료 사업추진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2013년도 결산으로 보면 가뭄이나 어려움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서 부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고.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것은 동계작물이고 하계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농가에서 심어야 하는데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수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일찍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육기간이 차므로 인해서 경정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아랫역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선호하는 사업인데 강화지역에서는 일단 경정농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 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네.

그렇게 따지면 TMR때문에 우리가 2군데를 지원했어요. 그 부분하고 벨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재배량이 없는데 사업 파는 곳에 지원만 해서 되나요?

지금 저희가 조사료 사업 하는 지역은 4군데 입니다. 강화나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강화섬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하고 한우강화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동주농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시설로 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벨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료 생산이 없는데 판매 하는 가공 공장만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생산은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사료나 이런 생산이 줄고 있는데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다는 것은 벨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가공공장에서는 지금 강화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입해서 온 것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지원해야 돼요.

네.

우리가 강화군에서 지원을 생산성 보장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가공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강화에서 생산해서 공장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우리것을 배제하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들어와서 물건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성도 있다고 비춰봐야 되는데 물론 이 시기에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벨런스가 맞지 않다는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 할 때에는 분명히 강화에서 생산하는 양의 얼마만큼 그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차원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생산성 문제가 있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산성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FTA사업이 굉장히 약해요.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FTA적응이 폐업농가에 지원해주는 부분이죠?

네.

그만큼 우리가 폐업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세웠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가 일부만 자금 전도가 되고 전도 안된 부분을 다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금년도에 다시 배정이 되어서 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과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집행사유를 보면 사업포기 및 사업량감소 잔액 발생으로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가 축산인들에 대한 가장 골치아픈 것이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병행해서, 이것이 다 국비보조예요. 국비를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적극 권장하고 관리를 한다면, 지금 관리 차원에서 무허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성화 사업과도 연결을 해서 축사농가도 찾아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하고 아주 시설물에 대해서 적합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폐업권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나가 합쳐진다고 하면 이 세가지 품목이긴 하지만 하나로 만들어서 연계해서 축산사업소에서 연구를 한다면 현대화사업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아니면 옮기더라도, 옮기는 것은 축산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을 만들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제 머리속에는 대충 그려진다는 거죠. 소장님은 이것의 전문가시니까 분명히 이것이 단계별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남고 명시이월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와 민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축산조례에서도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고 불법과 권장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 할 수 있게 해서 축사하시는 분과 민원 발생이 안되는 충분한 작업이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HACCP도 보조사업이에요. 그것을 국시비 확보하는데 더 많이 해서 농가에게 많이 보급하고 농가가 인증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인천시에서도 분명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예산에서는 적절하게 혼합해서 같이 써 주시기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예산 세울 때 하고 집행할 때하고 예산이 14%가 남은 것은 성립부터 계획적인 축산시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 안한 것 밖에 더 되요.

지금 잔액은.

이것은 일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 말이죠. 제가 한 번 따져볼테니까 2013년도에 못했던 것을 2014년도 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2012년도 한우두수하고 2013년도 한우 두수가 어떻게 돼요? 돼지두수는 어떻게 돼요? 자료 있어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조사료 지원비용은 식제때 지원해요? 생산량으로?

생산량을 보고요. 심어서 톤수로 재서요.

조사료가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남은 생산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볏짚도 해당되요?

볏짚은 해당이 안되고요. 볏짚은 곤포라고 해서 비닐씌우는 것만.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됐다. 그래서 생산량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요.

조사료 생산지원 경상보조는 50ha에 맞는 대상자 및 면적 확보가 전혀 안됐다? 전혀?

네.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지원단체가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나구에서 여기하는 것은 별도로 생산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50ha를 한 개 섹타로 해서 할 만한 대상지역이 없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이 강화에 배정됐나요?

시에서 특색사업으로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시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한기에 사료작물 재배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모작으로 유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물론 본인들도 안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소홀했다. 왜? 돈 주면서 사료작물 재배하라는데 안할 축산농가 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한우나 축산농가가 돈을 들여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라고 종자대라도 지원하면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지금도 종자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종자대 지원만 해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단지를, 50ha를 한 단지로 여기 10ha, 10ha, 10ha 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다섯 사람에게 10ha씩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5ha도 가능하고요. 단지의 개념이 50ha를 한군데 정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보조사업까지도 지원하면서 대상지를 선정 안했다는 것은 축산사업소에서 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또 FTA의제 및 폐업지원 보조 5억 4000, 국비가 안내려와요?

네. 국비가 안내려와서요.

농수산부 몇 번이나 갔어요? 가서 왜 안내려오는지 왜 내시된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그것은 사업비의 지원 경로를 관심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서 안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요. 올해 국비 얼마 지원 받았어요? 올해로 이 사업이 연기 됐다고 하는데 언제 지원 받았냐고? 얼마나 지원 받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난 그래요. 내시된 시비 부담지시 됐고 군비 부담했어요. 그래서 7억 4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안내려왔다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이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농수산부 축산국에 5번 갔는데 진짜 국비 따려고 했는데 국가의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이 부분의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농수산식품부 축산국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몰라요. 폐업신청 12농가 중에 9농가가 지원을 못받은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봉급받는 만큼 일을 했느냐 따졌을 때 할 얘기 있어요?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이 11월달에 결정된 겁니다. 11월달에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자금교부 통지서가 12월 31일날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13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요?

2013년 12월 31일이요.

그런데 왜 예산에 들어가냐고? 결정이 13년도에 됐으면 왜 이것이 13년도 예산으로 잡히냐고요. 왜 이것이 집행잔액이에요? 이월액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종말추경에 들어갔다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13년 12월 31일날 예산이 확정됐다. 무엇으로 됐어요. 성립전예산으로 됐어요? 내가 알고 싶은 점은 과연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성격을 아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이것을 의회 결산자료로 보내주면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느냐, 또 관심을 갖고 축산농가를 지도했느냐 우리 한 번 반성을 해 보자고요. 세밀한 진짜 축산농가를 위해서 내가 봉급을 타는데 대한 책임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것도 나올까바 겁나서 얘기 못하겠어요. 창피한 줄 알고 정신차려서 일을 해보자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섬한우 브랜드 마케팅 올해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1억을 세워서 하고요. 일단은 TV 세 군데 방송을 진행중에 있고요. 이번달에 10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일단 강화에서 떠나는 버스 광고를 실시할 겁니다.

약쑥은 빠지고요?

네.

약쑥한우에서는 효용가치나.

일단 축산농가에서 약쑥을 먹여서 더 효능이 없고 그만큼 생산단가가 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소규모로 키우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단 축산농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2013년도 사업을 하다가 2013년도에는 접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섬한우로 올해부터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6쪽에 축산시설 현대화시설이라고 하는데 국비가 많이 소요된 것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고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현대화사업은 그렇습니다.

지원만 하면 다 보조가 되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해야 하고 거기에서 보조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융자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허가내는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내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축산조례나 허가과에서 허가를 못받아서 일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니까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가 향후 지원이 없는 거죠?

지금 TMR사업은 거의 지원이 끝나서 그쪽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 주시고 예산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수산녹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우리 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액은 2013년도 수산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5억 7364만 1740원과 2013년도 예산 173억 4451만 6000원을 합해서 예산 현액은 179억 1815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억 9166만 7310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은 25억 6157만 740원으로 13억 6491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침적쓰레기수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인데 집행잔액이 4058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간이수리소 설치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5억원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만 지원이 되어서 포기사유가 예산으로 어선 간이수리소 설치 시 중대형 선박수리가 불가능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총사업비 2억인데 2618만 16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관리에 1억 2492만 2000원의 예산에서 1407만 15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어업지도선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3억 80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억 244만 89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200만원인데 어업지도선 수리에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살포지원 사업은 당초 7000만원인데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국내산 종패가무락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미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성어구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857만 2000원인데 지원이 10%이고 자부담이 9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20명 전원이 지원부담이 작아서 보조가 10%, 자부담이 90%여서 전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억원 중에 2192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읍면 재배정 인건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억 8000만원, 시비가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억 8345만 57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가로화단 쉼터 관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억 7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49만 853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은 읍면에 인건비 재배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입니다. 이것은 1억 6680만원의 예산인데 잔액이 1294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인 경우에 부가세 면세가 됩니다. 그 잔액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7억 6866만 6000원인데 5696만 6009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조합 부가세 면세액이 되겠습니다. 면세액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900만원인데 2298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역시 산림조합 면세액과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300만원인데 2554만 720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주요내용은 가운데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로 대상자 사업 포기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총 사업 9974만원인데 9964만 467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인데 3631만 1200원이 발생했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산업의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9억 6612만 3000원의 사업비 중 잔액이 8835만 738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방댐 조성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879만 3740원인데 잔액이 9852만 9790원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 7607만 2000원 중 3305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단 인건비 잔액 500만원하고 2752만 455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7386만 2000원 중 2779만 4890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20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229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원 중 2731만 55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서도와 교동도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집행이 안 된 것이 생분해성이 뭐예요?

신의식 어업관리담당 신의식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라고 해서 물에 넣어서 자동으로 썩게 되는 친환경성 어구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너무 높아서 포기한 것인데 자부담이 높일 필요가 있나요?

신의식 지원비율이 보조가 10%, 자부담이 90%인데요. 이것은 어구에 대해서만 기존에 10%를 하고 나머지 부자재는 개인이 사서 만들어서 어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20명이 다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신의식 자망입니다. 면사로 되어 있는 그물인데요. 그것이 국립수사과학원에서 인증한 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침적이 몇 년 있으면 자동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낮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자재 가격이 있다보니까 어업인들이 꺼려합니다.

예산의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없으면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업비 내역이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해서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산저수지 축제지원이 올해도 되나요?

네. 지원계획은 있는데 현재 저수지 물이 워낙 작기 때문에 축제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난해 자부담이 약 3700만원 넘게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9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태로는 축제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까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동절기에 유일하게 강화에서 진행되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축제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으로 산양삼 재배시험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해 주었어요.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준거죠?

산양영농조합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단지는 백련사 올라가는 중간쯤 좌측이 되겠습니다.

1년 지났는데 잘 자라요?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잘 자라고 있는데 산양삼은 4년, 5년째부터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있습니다.

이런 것은 초기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특화사업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특화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시범적으로 조성시범포지입니다. 우리 강화군에 산양삼이 맞는지 안맞는지 시범포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원해 주신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혜성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입니다. 보조자료 7쪽에 종패 살포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바지락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국환 수산자원담당 유국환입니다. 2012년도 이월 사업으로 바지락하고 가무락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가무락은 종패가 없었고 바지락은 종패가 있어서 바지락 받는데 3500만원을 지불했고 가무락어장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바지락은 채취를 해서 받은 거예요?

유국환 네. 다른 고창이나 이런 곳에서 종패를 사서 여기에 놓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종패가 없습니까?

유국환 네. 아직까지는 연구소에서 종패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작년에도 실패를 해서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종패 연구소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안쓰레기 보시면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가서 보면 해안쓰레기가 수거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유물 쓰레기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해안쓰레기 관계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거의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하는데 인건비는 9억원은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처리에 신경써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은 어민들이 작업을 못할 정도로 부유물쓰레기가 많다고 말씀을 종종 듣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상당히 힘드실텐데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자료 4쪽에 강화수산물홍보 안전성 검사 시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검사에요? 사후검사에요?

유국환 수산자원담당 유국환입니다. 사전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사전검사인데 미집행 사유에 질병 미 발생에 따른 안전성검사 미실시는 답변이 아니잖아? 사전에 검사를 하면 발생 전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안전성에 보장되는 구나 그래야 될텐데 발생이 안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유국환 사후에 뱀장어에 질병이 있으면 그때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후검사구나.

일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나갑니다. 최근에도 왕새우 그런 것도 직접 검사를 나가고 했습니다.

검사 시료비는 계속 세우되 사후에.

네.

어업지도선은 2척인데 몇 명이 근무해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나가는데 당직한 사람은 또 나갈수가 없잖아요?

204호, 206호인데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2대가 출동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1대씩 나갑니다. 1대 나갔다가 들어오면 교대로 또 나갑니다.

1대 나갈 때 몇 명이 나가요?

4명 나갑니다.

어떻게 4명이요?

선장하고 선원들 3명으로 해서 4명 나갑니다.

배별로 당직자가 매일 있잖아요.

네. 당직자가 거기에서는 빠지죠. 총 그 배에서 4명이 나가요.

어떻게 4명이 나가. 밤새 근무하고 또 나가느냐고요?

신의식 어업관리담당 신의식입니다. 전에 당직자는 그 다음날 쉬고 당직 안 걸리신 분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1명 정도 빠집니다.

3명이 나가는 거네요?

신의식 네.

단속할 때 어떻게 단속해요? 만약에 불법 어선이 있다고 하면 단속을 어떻게 해요?

신의식 선장님이 키를 잡으시고요. 2명이 계시니까 어선을 접안해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접안하면 그 배하고 묶어놓나?

신의식 네. 묶어놓고 서류라든가 그물코 확인하고 선박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불법사용이 적발이 되면 불법어선 선장이 지도선으로 와서 거기에서 확인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장 같이 단속 나가봤어요?

신의식 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단속 업무를 제대로 하나, 3명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것을 정확히 보고 과연 우리 직원들이 내 소속직원들이 어업지도선의 목적을 달성하나, 그 인원가지고 달성을 못하면 어업지도선을 하나로 바꿔서 합쳐서 하나는 그냥 묶어놓고 8명이 1척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신의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직한 사람은 당직한 사람대로 그 사람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8명이 한 대 가지고 나가면 6명은 나갈 수 있잖아요.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묶어놓은 배는 충분히 고장 수리를 해서 한 배가 계속 나가다가 배를 바꿔서 또 운행할 수 있잖아요.

신의식 네. 알겠습니다.

인원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한 번 판단해 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서 근무의욕을 떨어트리지 말고요. 가무락하고 바지락이란 말이지. 종패살포지원이 바지락은 있는데 바지락은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전국에 전부 조회를 해봤고요. 2012년도에 종패가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2013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종패는 언제부터 배양을 해서 어느 정도의 ?

처음에 종패실에서 연구를 해서 가을에 종패를 뿌리고 했는데 여름에 더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북한에서 들여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른 곳도 가무락을 하기 때문에 자연종패는 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배양종패만 구입해서 판다?

네.

가무락이 2013년도에는 전멸했나?

네. 전혀 없습니다. 한 군데만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해서요. 종패를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구보급사업 지원 10%는 국비예요?

국비 70%이고요. 시비 15%, 군비 15%입니다.

지원금 10%중에서?

네.

그것이 어구를 보급할 때 그 금액의 10% 밖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한단 말이에요? 총 사업비 중에 10% 보조사업을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요?

신의식 기존의 어업인들이 자망어업을 구입해서 쓰는 사업인데요. 친환경적인 어구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10%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20%를 지원했었는데 2013년도에 지침을 개정해서 10%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20명 전원이 90%의 자부담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10% 지원사업?

금년도에 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그 분들이 쓰시던 어구로 쓰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올해도 구입하고 작년에도 구입하고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이 생분해성 어구는 면사에 대해서만 10% 지원해주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면사하고 나머지 한 틀로 해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를 사서 거기에서 부자재를 붙이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분들이 10%를 보조를 받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자재 구입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포기를 하시고요. 그 후에도 사업신청을 안하시고 계십니다.

그 10%의 지원이 어떻고 전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무은행은 4000만원으로 이식비만인가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부담으로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왔고, 이 시범포를 해보니까 똑같은 포장에서 더 잘돼요? 그리고 군비로 이러한 시범포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사실대로 공무원이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농가에도 전파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방관리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세웠으면 감독자 여비는 이 시설부대비에서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냥 예산 300만원 세웠으면 100% 다 남겨요? 돈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써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감독을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지요. 여비를 잘 주고요. 여비가 충분히 남는 모양이지요, 수산녹지과는?

아닙니다.

진짜 공무원이 공무원답게 봉급받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고와 긍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 좀 잘해요. 너무 중첩되지 않나 보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리미항 물량장조성하는 데 용역비를 세웠는데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보강사업하는 데 용역을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한 증축사업한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조성사업한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물량장은 되어 있던 거잖아요?

앞쪽으로 더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생태연구소에 준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없이 이 한 군데였었나요?

다른 데는 2012년도에 용역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용역주는 기관이요?

기관은 저희가 입찰공고했고 대상기관이 환경영향평가 기관에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강사업인데 연구소하고 연결되어 잇나 해서요.

당초에 6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3회 추경때.

그건 파악이 되었고, 저는 물량장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강공사하는데 왜 연구소에서 이것을 용역했나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침적쓰레기수거비 공사감독기업인은 왜 하나도 안 섰어요?

침적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상에서 만도리어장에서 계속 떠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부대비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만도리 어장까지 직원이 ㅈ\\출장하는데요.

우리가 출장을 안 나갔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나갔는데 다른 데에서.

안되면 면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우리가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감독비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면에 주어서 면에서도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꼭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어업인들에게 주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니까 어촌계에서 감독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활용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선간 수리설치보조가 나온 것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 계획하고 바뀐 것입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어땠었어요?

당초에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는데 시비만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초지어촌계에서 원하는 것이 중대형 선박 수리까지 해서 5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지원되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중대형 선박수리가 불가능한 것이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000만원이 그렇다면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어차피 5억원하고 5000만원이면 열 배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안 받고 우리 사업계획했던 대로 추진해서 결정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5000만원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애만 쓰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5억원에 대한 것을 맞추어서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 관계때문에 5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다면 굳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업포기해서 반환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5억원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안 받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하는 데 공사감독관 여비도 마찬가지로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산림조합에 주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방댐 국비 여비 300만원 지출하지 못한 것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면 사방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비는 충분히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방댐 여비를 미처 뽑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녹지조경팀도 숲가꾸기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빼다 보니까 그쪽은 미처 뽑지 못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에 주었다고 해서 혹시라도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시설감독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안하고 그쪽에 직접 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산하고 산림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열심히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사업은 우리가 예산들여서 나무를 갖다가 보관한 다음에 필요한 데에 그냥 주지요?

주로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공원에 식재했습니다.

고인돌공원에 심은 것은 그냥 계속 자라고 있을 거예요? 다른 데 필요하면 갖다 줄 거예요?

완전히 식재 장소로 잡아가지고 한 겁니다.

나무은행이 뭐예요? 은행은 수입과 지출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여수신이 돼야 은행이지요. 나무은행의 근본적인 취지를 지금 군에서 직영하다가는 운영이 안 된다고요. 나무은행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나무를 다 갖다가 저축해 놓는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반출할 때에는 감정평가해가지고 판매한다, 대신 감정평가액은 실제평가액보다 저렴하게 평가해서 일정부분은 기증자한테 30%를 지급하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갖추어야 나무은행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업적 성격과 공익적 성격을 같이 겸비한 역할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에 대한 부대비는 공통부대비로 세워요. 똑같이 사방사업, 조림사업을 같이 지도감독한다면 공통부대비를 세워서 100%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란 말이에요.

네, 국시비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항목별로, 사업별로 다르고, 거기에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의무적 경비가 아니잖아요? 시설비로 그냥 둬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농산물판매장 건립이라고 시설부대비가 이월금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지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국화2리 지역입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고요. 그 옆에 공동 판매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원인데 주변 등산로나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사업계획입니다. 국비가 20억원이고 나머지 시비 군비 50%씩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판매촉진에서 새우젓축제 바다콘서트비용이 전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똑같이 시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바다콘서트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5000만원 중에는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역시 4000만원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5000만원을 덜 지원해 준 불만의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중간에 바다콘서트하고 비슷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100만원 짜리를 몇 년 동안 받았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시비 관계가 금년도도 8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시비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관계가 시비분예산에 반영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강화군을 대표하는 행사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우젓 규격용기제작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주물로 해서 강화군 새우젓마크를 찍든지 강화군 마크를 찍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간에서 보면 외부에서 통을 갖다가 놓고서 본인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 떨어지지 않는 표식으로.

드럼통 제작할 때에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에서는 7억 7785만 2000원으로 예산액의 95.3%인 7억 4151만 2680원을 집행하고 4.7%인 3633만 93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171만 8000원으로 일반경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의 96.7%인 6935만 7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36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5721만 6000원으로 회의록, 의회안내제작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과 홍보물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액의 81.3%인 4651만 8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69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시설 및 시설장비 관리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5231만 6000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제교류 및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 등으로 예산액의 94.3%인 3억 3278만 1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953만 5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과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필성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3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심의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4934억 2491만 6610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은 5000억 4559만 682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896억 524만 6689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104억 4035만 137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482만 336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과다 편성하여 잔액을 96.25% 발생시킨 예비비는 적정 예산편성 할 것을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과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한과 총액예산을 준수 할 것을 또한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사업계획이나 여건변화 시에는 추경에 조정․재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과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 대비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자주 발생되는 도로관리운영 배상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대상자 중 일부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국·시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는 바 사업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출이 전무한 예산이 18부서에 51건으로 나타난 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것과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며 특히,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 처리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와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오필성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심사에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