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박영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 이익에 관계없이 주민자격으로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현행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상의 감사청구 주민 수를 축소하려는 내용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우리 시 인구수를 고려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명 이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전철 사업단 정원 승인에 따른 경전철 사업단 존속 기한 연장을 반영하고 지방행정 혁신관련 조직 인력 보강에 따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 경전철 건설 추진과 노인요양센터 운영을 위해 승인된 경전철 사업단 및 보건소 정원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책정하고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한시 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안4동 출신 최낙균의원입니다. 제 질문은 2가지로 첫째 각종 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이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의 의무적·획일적·편의적 설치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가중되고 습니다. 기금 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으나 현재 운용중인 기금의 성과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한번 설치되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이런 각종 기금이 빛을 발휘할 수가 있었지만 은행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의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면 시기의 문제이지 각종 기금은 실질화폐 가치로 따지면 점점 소멸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시대입니다. 지금의 중앙정부는 저금리 시대에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방침,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광명시는 그냥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시장께서는 각종 기금의 성과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현재 9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은? 또한 전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각종 기금을 별도 운용하는 것 보다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종 대형사업에 관한 시장의 조급한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이 좋으면 물론 모든 여건이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교통이 좋다고 모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밸리도 교통여건이 좋으면 장점이 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음악밸리가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시민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나와 있듯이 광명과 음악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광명시에 볼링부가 있었지만 검도부로 대체 되었습니다. 광명시와 볼링부가 특별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볼링부가 없어진 것입니다. 볼링부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특별히 볼링부의 존속을 얘기할 논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남 통영의 음악축제는 윤이상 브랜드로 가능한 것입니다. 윤이상의 브랜드 파워는 정말 엄청납니다. 전세계 음악인들이 윤이상이라는 브랜드 하나 때문에 해마다 통영시로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또한 통영국제 음악제는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A플러스를 받았습니다. 2006년 50억, 2008년 90억, 2009년 280억, 2010년 이후 3,130억 등 합 3,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음악밸리 사업은 국·도비, 민자유치 등으로 많은 예산이 보충되겠지만 이 국·도비, 민자유치 등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광명시는 부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사업비도 총 예산 5,000억 원이나 드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물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만약 예상인원이 틀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운행되는 경전철이 없기 때문에 예상인원의 측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예상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곧 줄어들기 시작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저인 2명당 1.1명의 출산율입니다. 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세대당 거주하는 주민수도 점점 줄어들고 고속철도 역사까지는 거의가 자가용으로 갑니다. 이용자 대부분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때문에 분단위로 시간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거의 다녀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사까지 차가 별로 정체되지 않습니다. 예상인원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어쨌든 서울의 위성도시입니다. 위성도시의 한계가 답답하긴 하지만 위성도시라는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성도시 즉, 베드타운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립도시로서 무언가 창조적인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경전철 사업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서울의 경전철 사업 진행을 보면서 벤치마킹하면 시행착오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이 만에 하나 삐걱거리게 되면 즉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면 광명시의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형사업입니다. 음악밸리와 경전철 같은 대형사업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는 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버렸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시 행정이 졸속행정은 아니지만 절대 서두를 일도 아닙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동료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동 첫날부터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를 보더라도 시는 여태까지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제도나 시설, 시스템은 반드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음식물처리시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면 음식물처리 쓰레기 완전 정화 카이스트 기술개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게됩니다. 더 좋은 시설이 나오는데 그런다고 무한정 늦출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속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음악밸리와 경전철 사업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5년, 10년 뒤의 광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위험한 상황이 오는게 아니라 만에 하나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대형사업입니다. 물론 안전만 생각한다면 새로운 일은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은 광명시로서는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될 대형 중요한 사업니다. 광명의 2001년 예산 2,931억에서 2005년 2,902억, 광명시의 2001년 재정자립도 62.9%에서 2005년 50.5%, 광명시의 2001년 재정력지수 77%에서 2005년 65%, 광명시의 2001년 투자비비율 53.4%에서 2005년 56.1%로 5년간 광명시로서는 특별히 좋은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서울의 미래를 바꾸어 가는 이정표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서울시의 규모에 맞는 사업이지만 음악밸리나 경전철 사업은 광명시의 규모에 부담이 너무 큰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시장의 의욕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어쩌면 민선 시장의 넘치는 의욕으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의 규모에 맞지 않는 대형사업의 위험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재정통합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이 내용은 시 자체 평가내용입니다. 물론 경기도 감사를 거친 내용입니다. 시의 자체평가 내용은 재정통합시스템의 주요 프로그램은 지방세와 예산회계 프로그램으로서 지금도 별 무리 없이 전직원이 사용 중에 있고 아직도 전산시스템 개발의 주요 벤치마크대상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실효성이 없는 바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확산보급에 실패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 '96년 사업추진 초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에서 추진하기엔 규모가 큰 사업인 반면 당시 광명시 직원들의 정보화능력은 오늘날에 비하여 너무 부족하였으며 정보통신에 대한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여 많은 무리가 있었음. 또한 전산시스템은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체계 구축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한 점. 그러나 광명시에서 추진한 재정통합시스템 개발은 당시 시·군에서 추진한 전산시스템 개발의 효시임과 더불어 전산개발의 모범으로 전국적인 벤치마크 대상이었고 이를 통하여 전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정보화에 앞서가는 행정기관으로 발돋음하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재정통합시스템은 폐기 처분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재정시스템은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크 대상도 되었지만 이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사장되는 물론 이 예산이 시비는 아니었습니다만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어쨌든 그 자체는 완전한 시행착오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실질적인 답변서 내용을 말씀드렸고, KRCnet의 실패, 재정통합시스템의 실패에서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관에서 경영마인드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혹시나 탁상공론적 발상과 이론적인 발상에서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굉장합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경영, 공익사업이 성공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떤 경영적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광명시의 규모에 걸맞게 벤치마킹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요지는 지금이라도 음악밸리, 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낙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수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듯 싶습니다. 저는 두 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선 때와는 달리 의회를 이끄는 지도부의 의장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4대 광명시의회가 의회를 이끄는 의장단의 빈번한 바뀜과 갈등을 보여 드리게 되었음을 광명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를 다짐하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형성하여 입법활동과 집행부 사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하고 학습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꾸준히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지만 이 또한 지방의회의 실정과 한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그마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촉구하여 제정하기도 하고, 영구임대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고속철도 정상화를 위한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하여 조례 제정을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면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17명 시의원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다르듯이 가치관 또한 다릅니다. 그 가치관의 다름은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 속에서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이나 셋 이상의 서로 다른 사물이나 견해 따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좋은 점을 골라 뽑아 알맞게 조화시키는 일 그것이 절충 또는 타협이라 하고 그것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충과 타협이 때론 광명시민들의 의견을 만족시키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은 각 행정 동의 대표기관으로 공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덕성과 신중함을 광명시민들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의 이야기는 것이 공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께서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선을 바라보고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이 개인이나 어느 집단 또는 단체를 사심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광명시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화살이 이야기를 하신 의원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광경을 저 또한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모두 공과 사적인 영역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한 시립어린이집과 보육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에서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육이 얼마나 힘든가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저 출산율 1,2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출산정책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남성들의 의식이 전환되어 우리사회가 양성평등 지수가 높아질 때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간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즉 거의 남성이신 국장님들 여성 국장님이 한 분인데 선정하시기에 저는 계속하여 위탁방법에 있어 민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으며 13개의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이 어린이 관점에서 리모델링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설의 현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6월30일자로 개정되면서 시립어린이집 위탁관계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5~6년이 지나 "민간" 위원들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광명시의 자세라기 보다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적용하게 된 것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선임되어 위탁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립어린이집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을 토대로 보육팀장님에게 제언과 협조를 부탁드렸으나 다음과 같은 제언은 시장님께서 꼭 들으셔야 하기에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담당 공무원입니다. 최소한 최대한 담당팀장님은 2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시립어린이집의 안전의 문제, 청결의 문제, 예·결산서의 문제 등을 충분히 판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전문분야는 1년에 1~2회의 보육정책위원회와 함께 평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를 하여 점수가 되거나 또는 순위가 되었거나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경쟁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육정책위원은 보다 투명한 절차와 보육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갖는 분들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를 보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다수이긴 하였지만 몇 분들은 보육정책위원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것을 명심해서 보육정책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명시의 13개 시립어린이집 모두를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시립 어린이집의 위탁을 하여 한꺼번에 이야기 한번 들으면 되는 식으로 미룬 것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위탁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를 그대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 년 있던 선생님이 시설장보다 더 오래 계셔서 텃새를 부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탁심사를 했을 때 있었던 경우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되실텐데 어린이집 교사가 개인이나 법인으로 위탁을 하거나 또 기존에 있던 시설장이 개인이나 법인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사를 그만두거나 위탁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위탁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시설자가 수탁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파트너쉽을 발휘하여야 할 교사와 시설장이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이 모든 것이 아동들을 보살피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직율이 거의 없는 시립어린이집 교사와 시설장이 궁합이 너무 잘 맞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제도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립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순환보직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들에게는 좀 낯설겠지만 새학기가 되면 대부분 시립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연령층 담당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에 순환보직을 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또한 시책 사업으로 세 번째 아이의 출산에 대한 보육비의 부분지원으로 출산정책에 앞서 나아가는 지자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철산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상당히 민원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일에 애써주시는 지도민원과장님과 팀장님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1억5천4백의 도비와 약 1억5천의 시비로 시행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광명시청 아래에 위치한 놀부 보쌈부터 씨티은행까지 철산역 양방향으로 0.7㎞ 구간으로 2005년3월28일에는 시범가로조성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7월12일에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디자인 설계용역을 혜천대학 사인프레이 디스플레이 학과와 체결하여 9월2일자 제1차 설명회를 가져 나온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의견수렴으로 담당과장님과 팀장은 도에 가셔서 3층까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3층까지 간판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11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브리핑을 하였으나 대다수의 건물주와 점포주의 의견들은 이 조성사업이 전시적인 사업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으며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본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도의 보조사업으로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협조를 하고 싶으나 이 사업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타당하지 않으며 공동선에 부합되지 않기에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이 중단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화두를 내놓은 분들은 국회의원들이십니다. 3~4년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선진 외국처럼 간판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대한민국도 간판조성을 시행해야겠다고 보도가 언론매체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선진화처럼" 이라는 컬럼들이 신문에서 몇 차례 이야기되어지더니 경기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2004년에 시작되어 2곳이 선정되고 2005년도에는 세 곳이 선정되어 광명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그리 쉽게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외국에 한두 번씩 나가 보셨겠지만 외국처럼 간단하게 설치된 간판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국과 대한민국의 자영업사정이 같습니까!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인지 못 하시는 분 또한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판효과는 외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간판의 기준사항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 주요 기준사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형 간판은 3층까지 가능하며 1개 업소에는 1개만 설치되며 측면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2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돌출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설치 불가하나 조합안내간판이나 지주이용간판을 없는 업소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3층 그 이상의 점포들은 종합안내형 간판이라고 하여 1개의 건물에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4,5,6,7,8층에 있는 건물은 종합안내형 간판이라고 하여 들어가는 입구에다 쭉 이름을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이용 간판은 종합안내형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한 점포주에 2개 또는 많이 있는 곳은 5개까지 간판을 설치한 점포는 불안과 불만이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점포주들이 갖고 있는 간판이 거의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을 지금까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새삼스럽게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에 이런 정부나 집행부의 입장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간에 그것들을 막아내셨어야지 갑자기 이것이 우리나라의 선진화처럼 되는 간판이라 하여 이것이 국도비가 되어지는 이런 보조사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멸방식의 네온류와 전광류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명회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면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는 파보레가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측면에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같은 빌딩 안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파보레가 예외가 아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용역시안 결과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딩 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있기 때문에 관리인도 점포주에게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불경기로 점포주가 나가는 상황 속에서 간판도 내가 내 마음대로 달지 못하는데 대각선에 새로 단장한 빌딩으로 가서 학원을 하겠다고 하여 점포주가 집을 내놓았다고 한다는 얘기를 관리인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여 어두운 광명시는 철산역 주변이 굉장히 어두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네온간판 불빛으로 시의 밝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렇다 라면 예산을 들여서 거리의 밝기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철산 상업지역 더 나아가 광명시의 전체간판을 정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0.7㎞ 구간을 실시하고 이 사업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효과성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는 일부의 국회의원들의 현실을 외면한 발언으로 실시되는 탁상정책 사업으로 중단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며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이 사업이 중단되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간 4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찬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은 다음에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인숙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며 특히 시립어린이집 장기근무 교사에 대한 순환보직 제도 시행과 세 번째 출산아이에 대한 보육비 지원 시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가이시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신 조미수위원님께서는 늘 이 분야에 관심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5～6년 전부터 조미수위원님께서 주장해오신 대로 오래는 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어린이집을 종전에는 시립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였던 사항을 올해는 광명시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위탁 심의하여서 투명하게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립어린이집의 평가는 민간인과 공무원, 보육정책위원회 등에서 평가해서 재 위탁 또는 공개 모집하도록 하는 것을 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3개 시립어린이집 모두를 한번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와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연도별로 분산해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위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순환보직 제도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위탁 체가 위탁자에서 모집해 가지고 임면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시설에 장기간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어 위탁 체는 물론 보육교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순환보직을 시행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나 타 시 군의 사례 등이라든지 또 위탁 체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하신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출산아이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출산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둘째 아이 이상 2005년도 1월 1일 이후출생자에게는 보육료를 월 20만7천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산을 3억1천7백6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는 2005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들이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출산 축하금 1인 당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첫돌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축하 축전과 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등 점차 출산장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 출산의 시대를 맞는 지자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철산동에 있는 중앙로에 양방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가로 조성과 관련되어서 점포주의 의견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정도에서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미수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광명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16개시가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기 끝난 시 군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시 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7월 12일날 광고물 디자인 용역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이 중반에 걸친 과정에서 그간 2번에 걸쳐서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점포주나 건물주들은 간판이 작아진다든가 조명이 어둡다, 글씨가 화려하지 못하다 이러한 등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일부 점포 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명회 이후에 직원들이 각 점포별로 개별 방문하여 점포 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이러한 사항을 갖고 디자인을 적극 우리에게 맞게 일부 수정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동의서는 30%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고 이제까지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동의된 건물주부터 간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동의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충분한 이해 설득을 점진적으로 해서 점포들이 간판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미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라 함은 유형과 무형이 가치를 배분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가치를 배분하는데도 공동의 이익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별히 더 하지 않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고 이것을 계속 집행부가 유지 보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너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앙로에 있는 점포 주들은 상당한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잦은 이동 속에서 오는 종합 간판 안내등은 A라는 점포가 가 가지고 1년 만에 지우고 B라는 것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예언하는 바 분명히 2, 3년 후에는 다시 지금의 현 상태와 계속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의 보수비와 그것에 대한 지도가 되어지지 않는 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 뻔한데 이 사업을 왜 계속하려고 합니까? 물론 도의 특색사업이고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계속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제가 온 몸을 막아서라도 이 사업을 막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은 충분히 생각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저희시가 5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매월 약 2억1천6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사실 우리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지은 게 아니고 드림바이오스에 연구실을 57억 원을 주고 마련해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드림바이오스가 광명시를 상대로 해서 연구한 연구실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 제일 먼저 설계와 현 시공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로 부분입니다. 진입로도 당초 설계 시에는 동선이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변경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투입호퍼입니다. 투입호퍼는 쓰레기를 처음 가져와서 이 호퍼에 쓰레기를 하차하는 곳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시설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우리 인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투입호퍼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호퍼는 당초 설계에 5톤 짜리 쓰레기차 2대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정말 그 운전기술이 아주 능숙한 분만이 이 차를 저 속에 넣을 수 있고 또 펌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어커트인데 에어커트 때문에 펌프가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하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공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한 것이 이것이 바로 대형 호퍼를 여기에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대형호퍼 역시도 문제점이 바닥에 침출수가 너무 많이 고여서 실질적으로 무릎 가까울 정도로 물이 찰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었고 투입호퍼의 끝 부분과 이 벽의 이격거리가 1m50 정도 있는데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부으면서 부딪히면 이 호퍼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립니다. 실질적으로 정상가동을 한다면 아마 몇 개월도 가지 않아서 고장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쓰레기를 운반하는 컨베이어입니다. 이 고정호퍼에서 운반하는 컨베이어인데 모든 우리시의 쓰레기장의 시설은 2열로 되어 있습니다. 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개조로 되어서 만약에 이 컨베이어가 고장이 나면 이 호퍼 역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조만했느냐 하니까 이 공간이 좁아서 한 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블스크류파봉기입니다. 더블스크류파봉기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봉투를 파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 저장탱크에 저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봉투는 파봉을 시키는데 이 봉투가 스크류축에 다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서 이 쓰레기가 저장탱크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운전했었을 때 걸린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상 운전을 한다면 걸린 현상으로 해서 결국에는 스크류 축이 절단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저장탱크인데 이 저장탱크에는 동굴현상이 나옵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내려면 쓰레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굴현상이 일어나니까 쓰레기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현재 보완한 것이 우리 시에서는 에어장치로 이 쓰레기를 쏩니다. 쏘아서 그 동굴을 무너뜨려서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블스크류컨베이어인데 더불스크류컨베이어에서 여기에서 쓰레기를 일정량을 운반해서 이송스크류로 갑니다. 당초에 이 설계보다 이송스크류가 관경을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관계자는 어디의 관경을 축소한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된 것하고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관경보다 관경을 축소했습니다. 이것이 설계하고 다른 부분이고 다음에 자동분쇄선별기입니다. 자동분쇄선별기에서는 쓰레기가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철편류 쇠, 숟가락 젓가락 이런 부분을 자력선별기로 선별해서 모아놓고 비닐 봉투, 이불, 수건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을 이쪽으로 협잡물 이송 스크류로 보내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를 이송컨베이어로 이용해서 분리기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분쇄선별기인데 분쇄선별기에는 당초 설계보다 함수율이 95% 이상으로 했었는데 현재 희석수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선별기 자체도 용량이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협잡물이 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협잡물 이송스크류입니다. 협잡물 이송스크류는 204, 205로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1차 적으로 협잡물을 옮겨서 205로 주면 205가 고형물저장탱크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204는 당초 관경이 250에서 350으로 설계를 늘렸습니다. 205는 관경 250mm에서 길이는 3,000으로 했는데 관경 350에서 길이를 6000으로 늘렸습니다. 이 설계 변경된 내용이고 가장 막힘과 넘침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컨베이어가 이 두 개의 컨베이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컨베이어는 205 같은 컨베이어는 탈수를 겸한 설비로 당초 설계보다 변경해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1천2백630만원을 증액시켜서 설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가장 큰 문제는 설계자와 협의 없이 임의대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형물저장탱크로 고형물분리기입니다. 순수한 음식물만 고형물 분리기로 가는데 고형물분리기는 당초에 원심력을 이용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한데 당초에 드림바이오스가 원심드럼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인천 현장에 우리와 똑같은 시설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SS제거율이 떨어집니다. 스크린 막힘 현상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 CON TAPE방식에서 HALF TYPE방식으로 설계자와 동의 없이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거꾸로 함수율은 오히려 더 높아갔습니다. 당초 기계보다 30루베 탱크시설 교반용 펌프가 원래 없었습니다. 교반용 펌프를 설계에는 없었는데 다시 교반용 펌프를 설치를 하고 한 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지금 전문가는 용량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정상가동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지적 중에 가장 큰 지적 중에 이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형물저장탱크인데 고형물저장탱크는 협잡물과 고형물분리기에서 나온 고형물을 고형물 저장탱크에 모아서 이송스크류를 통해서 다시 에어이송펌프를 통해서 협잡물 호퍼로 가 가지고 협잡물호퍼에서 쓰레기차에 실어서 소각장에 가서 태우는 통로입니다. 고형물저장탱크는 당초에 69.8%로 함수율이 설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함수율이 높아서 소각하기가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배출스크류가 있는데 배출스크류는 쓰레기를 모은 것을 배출을 시키는 것인데 당초에는 배출스크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릿지 현상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중스크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계자와 동의 없이 했고 이것이 이송스크류컨베이어인데 당초에 이것을 5m로 했었는데 6m로 길이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뒷부분에서 막힘 현상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분스크류컨베이어인데 큰 문제가 없고 다음에 이송펌프입니다. 이송펌프는 여기에 쓰레기를 모아서 이 압으로 공기를 통해서 협잡물 호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합니다.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펌핑을 하면 넘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에어이송장치의 문제점이고, 다시 고형물분리기에서 고형물과 협잡물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분리액이 가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분리액은 1차 적으로 분리액저장탱크에 고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액저장탱크도 설계와 다른 것은 배출스크류가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분리액이송펌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분리액이송펌프에서부터 탈수기까지가 문제인데 분리액이송펌프는 당초에 기존 스크류터에서 카이만펌프로 기능을 1차 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분리액이송저장탱크를 지하2층에 설계자 협의 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는 지하2층 저장탱크에 12루베를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했었는데 부족하다 해서 분리액저장탱크 30루베를 신설했습니다. 분리액 이송펌프를 2대를 신설하고 분리액 교반펌프를 신설했는데 증액된 금액만큼 5천3백만 원을 시설을 당초 설계보다 증액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FeCI3이 여기서 펌핑해서 여기 분리액이 나가는 관입니다. FeCI3을 여기에다 주입을 시켜주고 여기에는 폴리머를 투입을 해서 여기서 가는 과정에 응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에 물과 응집이 일어나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분뇨에서 처리했는데 분뇨는 물과 응집이 정확히 되어서 탈수를 합니다. 탈수하면 탈수케익만 별도로 나오고 물은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응집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 분리액 이동펌프에서 탈수기까지 문제인데 다음에 탈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액탈수기는 이런 물이 분리액 탈수기로 오면 탈수를 해서 찌꺼기를 케익이라고 하는데 케익은 또 다시 협잡물 호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 물은 분뇨와 함께 처리해서 하수구로 보내는 것이 우리시의 공법인데 지금 현재 분리액탈수기는 당초에 유압차속제어장치로 하도록 설계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공자가 이것을 직접 토르크제어 시스템으로 설계자와 협의 없이 바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자도 이 부분을 협의 없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 하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아마 앞으로 법적인 시비가 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렇고 전문가에 의뢰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뀐 공법으로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리액 이송펌프에서 분리액 탈수기 그리고 고형물의 함수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소각하기 어렵다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드림바이오스가 국내에서 한번도 실험해 보지 않은 공법을 제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당초 설계와 같이 시공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시는 17억 원을 주고 드림바이오스에게 연구실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끝까지 연구실을 제공해줬는데 연구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드림바이오스나 대한콘설탄트는 시험할 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만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에도 우리와 똑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드림바이오스가 했습니다. 드림바이오스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한 단계 앞서서 했는데 실패를 해서 시공사 대우가 드림바이오스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보여준 설계를 보면 당초 설계에서 몇 가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계 및 시설을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당초 공법과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연히 입증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선정한 이 공법은 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가 제안한 공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설치하거나 시험해보지 않은 공법으로 검증이 안된 공법입니다. 이러한 공법을 집행부의 검증 없이 대한콘설탄트가 설계해 놓은 대로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계 전후해서 자그만치 우리시나 감리, 시공사 이런 회사가 타 시 군에 견학을 간 것을 제가 감리 일지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부산수영, 울산, 대구, 경주, 천안, 여주, 이천, 동두천, 안성, 인천, 수원, 성남, 안양, 시흥 무려 14곳을 갔다 왔습니다. 뭘 보러 갔다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겠죠. 견학을 했을 때 이미 우리 시에 선정한 공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저는 인식을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쉬쉬하고 끝까지 덮고 지금 오늘날까지 온 것이 이러한 불행한 일을 초래한 사실이 아닌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좀더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라도 신중함을 가지고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 많은 곳을 벤치마킹하고도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제안을 3개 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 사는 현 시설의 현 부지에는 도저히 광명시가 제안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 드림바이오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니네들이 어디에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천안 것을 했다 천안에 가봐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에는 드림바이오스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나바이오스가 설치를 했고 드림바이오스는 거기에 일부 기계만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다가 우리가 했으니까 가서 봐라 보고 와서 검토보고에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드림바이오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드림바이오스의 제안을 확인 없이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한콘설단트가 드림바이오스의 공법을 선정했을 때 우리시가 선정한 것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정말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은 어떤 내용이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부지에 현 시설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설 현 부지에서 공법을 바꾸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 공법을 사용할 수 없으면 현 부지에 다른 공법을 적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확실히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공법을 적용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누가 책임질 것 인가입니다.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집행부가 책임을 질 것인지 설계를 잘못한 설계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엉터리로 제안한 제안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설계사와 협의 없이 공법을 마음대로 바꾼 시공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묵인한 감리가 책임을 질 것인지 집행부의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안3동 최남석의원입니다. 어느덧 한해를 갈무리하는 아쉬운 시간이지만 제124회 정례회를 맞아 여기 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고속철도 광명역사 활성화 문제와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놓고 고속철 수혜편익 확대차원을 넘어서 지역발전을 내세운 치열한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던 한해였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철은 영등포역 정차계획이 없고 광명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으로 지금은 고요 속에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범대위, 언론인, 시민단체 또한 34만 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가 지방자치 이후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여 앞으로의 우리 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의원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시 해결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서민들의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30만평 정도를 개발하여 5,895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분양공급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문화재 시굴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앞으로 대지조성공사와 본격적인 주택건설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동 사업이 시작되면 인근 하안동 아파트와 접해 있는 주민들은 공사를 실시할 때 대형화물 차량운행으로 인한 공해, 터파기공사의 소음, 먼지, 일조권, 조망권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민원 해결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하안동 8단지 아파트와 개발지구 사이에 높은 담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거리감, 이질감, 위화감 등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8단지의 높은 벽을 허물어 주고 주민들의 친환경적 돌담설치와 저층아파트와 인근에 조성계획인 공원과 연계하는 방안의 대안과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청, 주택공사, 시공사, 그리고 하안8단지 주민들과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복지와 관련된 예산 즉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51퍼센트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광명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시책을 벌여나가고 있는 복지의 광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 많은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과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중복서비스 방지와 아울러 부족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를 복지기관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혜택이 일부 서비스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거나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즉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재가서비스 신청 수혜자 선정시 동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만약 협조체계가 미 구축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혜자 선정시 수혜자들의 신상에 대한 자료(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비스 신청 수혜자 상담을 통하여 확보되는 사항이외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유, 예를 들어 가족사항 및 가족의 지원여부, 집중되는 중복서비스의 방지를 위한 서비스사항의 적절한 공유, 그리고 겨울철 김장김치지원, 쌀 지원 대상자, 후원금 결연대상자,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내용의 정보 등 민간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로의 적절한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경우 해당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실질적인 서비스 수혜를 줄 수 있는 곳은 민간의 복지기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기관을 추천해 대상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의 복지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내 사회복지서비스의 홍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대의 복지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서비스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대상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민간과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주민들도 소외된 이웃들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일반 주민들도 복지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기관 자체적인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주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청홈페이지와 광명시 길라잡이 책자를 통하여 지역 안에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을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책자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한다 하더라도 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사무소나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 차원에서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전체 복지사업에 대한 홍보주간을 정한다든지,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방송의 경우는 수혜대상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저물고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각박한 삶 속에서 샘물처럼 여유가 솟아나는 연말되시고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심과 함께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인숙입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가 선정한 공법은 (주)드림바이오스라는 회사가 제안한 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설치해 보지 않은 검증이 안 된 공법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계전.후로 타 시군의 시설 견학을 하고 선정한 공법이 이 공법이었는지, 3개사의 제안사중 2개사는 현 시설과 부지로서는 불가하며 시설견학과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D사는 일부 기계만 납품한 시설로 타사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검토 한번 하지 않고 설계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유는 무엇인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경험이 없는 회사에게 설계를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는 경기도에서 외자 유치하여 부천시 대장동에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부천시의회에서 타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할 수 없다면서 부천시 처리량 350톤만 의결하여 경기도에서 2002년 6월28일자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하여 자체 대책을 수립하던 중 그 당시 분뇨처리시설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분뇨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환경부 방침은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 하여야 한다면서 퇴비화나 사료화로 추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예정부지 바로 옆에 경륜장 및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어 악취 때문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하수병합처리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견학한 타 자치단체의 시설의 대부분은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로 되어 있었으며 견학하는 곳마다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진 곳에 설치되어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는 처리공법보다는 악취 포집에 관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견학 후 최종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3개사의 시설을 비교 검토하고 우리 시 분뇨처리시설내의 제한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약 때문에 3개사에 자문을 받아 보았으나 2개사는 지적하신대로 현 공간에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1개사는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가능하다고 한 D사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사인 (주)대한콘설턴트에서는 타사의 제안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별도로 수의계약한 사항이 아니고 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기 설계용역중에 있었던 분뇨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하여 계약한 설계변경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전문가 자문 및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운전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에 어떤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결과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운전(음식물투입기준)은 2005년 7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0일간 총35회에 946톤을 투입하여 시운전을 하였습니다만 전처리후의 탈리여액이 설계치를 초과하여 중단하고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기계납품사, 약품관계사 등의 제안 및 실험을 계속하였으며 시공사 및 관계사, 설계사, 감리사 등의 공식의견개진 후인 11월23일부터는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수지의 직방류를 위한 직관설치후인 12월5일부터는 매일 약 10톤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 시운전을 계속하면서 최선의 대안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전문가 자문은 서울산업대 배재근 교수 외 5개사에 대하여 자문을 추진완료 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대부분 시설의 보완을 해야 탈리여액이 설계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추진 중에 있는 1개사는 현 시설 내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문의견이 집약되면 좀더 내부 구체화 작업과 공사관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설에서 기술보완, 타 공법으로 가능여부입니다. 현 시설에서 현 공법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 시설에서 현 공법으로 기술보완을 하면 가능한지, 현 공법으로 불가하다면 현 부지에 다른 공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부지를 확장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준공하여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말 고민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과 시장님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5일 시공사인 (주)효성에서 제출된 최종의견은 현 상황하에서 설계에 따른 시설정상운전의 방법은 없다며 처리공법의 변경(설계변경), 탈수여액의 해양투기 또는 하수관거 직방류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내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재의 시설중 일부를 보완·수정하여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문제점의 책임 소재는 선정에 신중함을 기하지 못한 집행부인지, 설계를 잘못한 설계사인지, 엉터리 제안으로 기계를 납품한 회사인지, 설계사와 협의 없이 공법을 마음대로 변경한 시공사 및 감리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계자와 관계공무원 모두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또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가동을 위하여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책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음식물처리시설 자문위원인 서울산업대 배재근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리 광명시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내부 기계를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책임소재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들 생각은 정상가동이 급선무이므로 시설의 정상가동 이후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파악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파악해서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 홍보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 사회복지부서,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사회복지서비스 홍보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달체계나 일원화, 홍보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시설과의 협조체계에 대하여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2004년 10월부터는 광명시홈페이지 복지전용 업무게시판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복지시책 및 복지서비스현황,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정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이 완료 될 때까지 현행 광명시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2006년 1월부터 동사무소, 각 종합사회복지관등에서 독지가 또는 사회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매월 파악하여 지원현황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 중복수혜 또는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등의 재가서비스 수혜자 선정시 수혜자들의 신상에 대한 자료로 가족사항,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복지를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홍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통장을 통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와 광명시홈페이지, 복지관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방식과 광명시 길라잡이, 팜플렛 등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여 왔으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은 컴퓨터를 접할 수 없는 노인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홍보수단으로서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홍보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하여 모든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정보공유를 하고 시에서 알기 쉽게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며 동사무소에서는 수시로 독거노인 등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과 대화를 통한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인터넷 매체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빛 방송 등 지역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다수주민이 쉽게 복지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달입니다. 나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및 기계설비 일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분뇨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나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설계변경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의 진입로는 곡선으로 설계되었으나 처리장 앞으로 광명 ∼ 옥길로 도로 개설공사가 시행되므로 차량 진출. 입이 편리하도록 진입램프를 직선으로 변경하였으며, 호퍼증설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일정 시간대에 집중되므로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쓰레기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증설하였고, 고형물 분리기는 타 현장의 운전결과 부유물질(SS)제거율 등이 떨어지고 막힘 현상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시공사의 제안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송라인도 스크류콘베이어에서 이송펌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이송을 위한 스크류콘베이어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내 이물질인 양파자루, 의류, 전기줄 심지어는 볼링공 등으로 인하여 막힘 및 걸림 현상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직경을 250㎜에서 350㎜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분리액 탈수기의 차속제어 장치의 당초 설계된 유압식은 국내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구조가 복잡하여 유지보수가 어렵고, A/S 불가능하고 성능에 대한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리단, 시공사 및 제작업체 등이 기술검토 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인 직접 토르크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며, 또한 자동분쇄선별기의 희석수는 일일 15퍼센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상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에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상성의원과 최남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보충질문과 시간에 쫓겨 다 하지 못한 성인오락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 때문에 못한 질문을 허락해주신 시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 저희 문제점은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교수님도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유가 분리액에서 이송펌프 분리탈수액까지 가는 게 굉장히 간단한 폴리머라든가 FeCI3을 주입시켜서 약 3m에서 응집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서 바로 탈수로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다 빼먹고 이 두 가지만 해서 지금현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수도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면 될 수 있다는데 사실 광명시음식물쓰레기장내에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지만 충분히 마련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원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이제 어느 기관에 자꾸 의뢰한다는데 기관에 의뢰해서 실패하면 한 달에 2억씩 돈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공법이 문제가 아니고 부지입니다. 부지만 마련되면 어느 공법이든 지금현재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이용할 수 없을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금현재 책임성 논란의 여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57억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설계자도 책임 안 진다고 하고 시공자도 책임 안 진다고 하고 제안자는 사실 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제안만 하고 기계만 납품했는데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 설계자 시공자 집행부인데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계속 이 시설 안에서 혹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해서 계속 공개해서 하는데 저는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서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공법을 추가해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도 답변을 들었는데 호퍼도 짧은 시간에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호퍼를 늘렸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셨지요? 그 호퍼가 너무 작아서 펌핑을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퍼 여기 계신 분들 현장에 가서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풀 수 있는가, 설계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에어커트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호퍼가 부족해서 다른데다가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호퍼를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데다 호퍼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솔직해야 합니다. 정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번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차를 몇 번 빼서 벽에 부딪쳐서 음식물 쓰레기 하차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해놓고 현재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족해서 하나를 더 지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제가 아마 내일까지 논쟁을 벌려도 끝이 안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성인 오락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이면 광명시에는 경륜의 시대가 옵니다. 이 경륜사업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도박 사행성입니다. 이런 경륜이 오기도 전에 광명에는 카지노바, 경마, 성인오락이 무려 79개 이제는 주택가 인근까지 들어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학교정화 구역 내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백재현 시장께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지난번 한 참 러브호텔과 유흥주점이 난무할 때 시장께서는 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주택밀집지역에 모텔과 유흥주점을 일체 시장의 직권으로 허가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광명동에는 유흥주점이나 모텔이 지금도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광명시민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럴 때 건전한 경륜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도박은 곧 가장을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면 청소년의 문제가 생기고 청소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회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호한 결단력으로 성인오락실의 허가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말 광명 백재현 시장께서는 시민을 사랑하는 시장으로 듬직한 시장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시장으로 시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 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까?

(의석에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성인오락실 건에 대해서만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성인 오락실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