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제영 의원 발언
위원 그것 아는 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얼마 안 돼요.
전 1000억쯤 될 줄 알았거든요. 1000억 택도 없습니다. 계속비사업까지 빼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 3대 무상복지 이런 것 다 제척하면 그 액수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규 가용재원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1000억쯤은 돼야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잡고 만들 수 있는데 그 재원 없어요, 성남에.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한다고 약속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검토하고 있어서 전 공직자들이 알게끔 할 건데, 그 부분이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 신규 가용재원이 있어야 새로,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는 것을 판단하는데 그 재원이 없단 얘기예요. 거의 고정비로 이게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점점점 축소돼서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나중에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 의지 갖고 되는 건 아닌데, 재정에 대한 이것도 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는 분이 없어요.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노출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인식을 같이해야만 성남시에 무슨 사업을 할 건지 판단이 되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하겠다는 것은 다 임시방편적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