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인숙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한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철의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07억8천8백86만6,000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72.3%인 222억4천6백32만6,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7.7%인 85억4천2백54만원의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부문의 각종 사업비중 국·도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총 82억8천6백15만6,000원이 조성되어 운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945억7천3백1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 예산대비 8.1% 70억9천4백1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은 921억8천2백19만1,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7.7% 66억7백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23억9천1백만이며 2005년도 예산대비 20.4% 4억8천7백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334억2천8백7만1,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로 25억8천6백5만7,000원과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12억 원, 국기초수급자 기본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5억5천730만6,000원, 장애인복지의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분야에서 15억7천37만4,000원, 종합공설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45억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8천3백10만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등 지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11억5천7백만 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2억3천4백만 원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162억7천4백47만4,000원으로 여성분야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등으로 4억2천486만6,000원, 노인복지분야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등으로 46억6천7백22만1,000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설치 및 운영 예닮마을 양로원 운영, 노인일자리지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13억4천1백34만7,000원, 보육분야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등으로 5억2천4백37만4,000원, 보육시설 신축으로 3억96만원과 보육시설분야에서 시립ㆍ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으로 73억1천4백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306억2천14만3,000원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사업비에 45억5백98만8,000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23억2천9백44만7,000원, 청소업체 용역료 및 자원회수 민간위탁 운영비 등에 183억4천1백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예산편성 총액은 97억7천3백37만8,000원으로 그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1천2백28만8,000원과 체육단체 지원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7억3천7백만 원,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의시설 재정비사업 27억 원,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7억 원과 시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로 17억1천8백만 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의 예산편성 총액은 12억6천3백29만7,000원으로 화장실개선공사 및 체육시설 보수 등으로 4억1천2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예산편성 총액은 32억1천3백82만8,000원으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9억 원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폐기물 용역 등으로 9억7천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과 각종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면 활기차고 쾌적한 자연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광명시의 복지환경사업에 더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행정으로 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5년 11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998억4,850만3천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3.3%인 95억7,461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2,378억3,823만3천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7.8%인 172억8,427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77억9,944만8천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7.9%인 32억3,902만6천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 등 6개 사업 기타특별회계는 242억1,082만2천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5.6%인 44억6,88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78억3,823만3천 원으로 지방세 743억 원, 세외수입 386억8,880만6천 원, 지방교부세 476억3천만 원, 재정보전금 345억3,478만원, 국·도비 보조금 426억8,464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78억3,823만3천 원으로 일반행정비 680억6,142만2천 원, 사회개발비 1,212억6,299만8천 원, 경제개발비 398억9,897만6천 원, 민방위비 14억343만6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 72억1,140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928억6,219만1천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904억7,119만1천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48억9,605만6천 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기타특별회계는 11억5,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3,150만원을 증액 편성,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2억3,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억5,55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운용은 광명시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예산안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10억3,707만1천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97억8,252만8천 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민원관리분야에 883만8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40억7,322만1천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3개소의 사회복지기관 운영 17억4,796만1천 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4억9,930만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 12억 원 등이며, 장애인복지분야는 32억4,416만5천 원으로 장애수당 8억4,768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 6억3,164만3천 원 등과 장묘시설분야는 54억9,388만3천 원으로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 54억3,468만3천 원 등이며, 복지기획분야는 4억7,391만6천 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긴급복구지원사업에 3억3,987만6천 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3천만 원 등 편성하였고, 생활보장분야는 165억4,994만8천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141억2,575만원, 자활근로사업 13억1,197만4천 원 등이며, 의료보호분야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9억8,31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지방채 상환금 2억1천만 원을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와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및 물품구입비에 따른 사업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보호 및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11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8,31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7,390만원이며, 세출예산 편성은 11억5,7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3억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추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1,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9억7,2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12억4,300만원으로 이자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8,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1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 편성은 12억3,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5,55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3억 원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일직동 산1번지에 부지면적은 24,190㎡이며, 총 사업비는 293억8,421만6천 원입니다. 기타 연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163억147만4천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억6,154만5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 양성평등분야에 8억1,475만1천 원으로 성폭력예방 추진 3천만 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3억3,034만2천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기자제 구입 9,255만원 등이며, 노인복지분야는 64억3,074만1천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경로연금 10억9,846만8천 원, 노인교통비 지원 32억273만3천 원, 노인일자리 지원 3억4,512만4천 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운영 1억181만원, 경로당 개·보수공사 1억 원 등과 수정예산으로 노인한글반 운영 2,700만원 편성하였고, 보육분야는 11억5,857만8천 원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 3억6,117만4천 원, 보육시설신축 및 개·보수 3억9,09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분야는 78억9,320만4천 원으로 위스타트마을 사업 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민간경상보조 사업 73억1,426만4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사업과에 출산장려사업으로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으로 1인 10만원으로 2천만 원과 임산부 철분제 구입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에 출산장려사업으로 1,140만원이 축전비로 계상되어 있어 가정복지과와 보건사업소에서 출산장려 업무를 각각 추진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개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정건강지원센터 기자제 구입비와 사회복지과의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중복 여부, 민간에 대한 지원비용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여성발전기금은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액 은 10억 원이며, 수입계획은 8,506만9천 원으로 이자수입 3,315만원, 순세계잉여금 3,328만6천 원, 예치금 회수 1,863만3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8,506만9천 원으로 중·장년여성인력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586만원 등 8개 사업에 3,256만6천 원, 예치금 및 예비비 5,250만3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광명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이며 수입계획은 6,986만2천 원으로 이자수입 4,177만1천 원, 순세계잉여금 2,809만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6,986만2천 원으로 노인교통질서 봉사대 지원 2,960만원 등 5개 사업에 4,010만원, 예치금 2,978만2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86억5,715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8억4,244만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 환경관리분야는 55억366만7천 원으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1억8,193만4천 원, 국·도비보조 사업인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3억6,680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운행차 45억598만8천 원 등이며, 청소관리분야는 231억4,928만3천 원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3억2,944만7천 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지원 5억5천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4억8,300만원, 청소업체 용역비 101억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억75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3억5,042만원, 도고내마을 진입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6억278만원, 소각장 건설 지방채상환 11억4,999만3천 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비 정산반납 8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1건당 6만원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6천만 원이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3백만 원과 1회용품 신고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입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은 금년대비 6천여만원 증액된 1억8,193만4천 원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90일분 6억750만원과 청소업체 용역비 102억 원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계획은 38억5,689만4천 원으로 이자수입 3,919만9천 원, 순세계잉여금 23억8,367만9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6,401만6천 원, 예치금회수 12억7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38억5,689만4천 원으로 마을회관 관리인 외 2건에 대한 인건비 4,078만9천 원, 일반운영비 4,307만9천 원, 장학금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640만원, 주변영향지역주민 냉방기 설치 1억400만원, 주민공용창고 건축 18억8,514만5천 원, 예치금 12억 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80억3,537만8천 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4억5,485만2천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민간협력분야는 5억6,100만5천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4억1,228만8천 원을 계상 하였으나 수정예산에 2천만 원 감액되었으며, 체육진흥분야는 73억5,762만8천 원으로 경기연맹체육대회 등 광명시체육회에 3억7,2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등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에 2억2,500만원, 전국 및 지역단위행사 1억 원과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 운영 6억4,214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으로 2억2,561만8천 원,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 사업 27억 원,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7억 원, 체육진흥기금조성 10억 원 등이며 인조잔디구장 설치 17억1800만원은 시민회관 소관으로 감액했습니다. 교류협력분야는 1억1,374만5천 원으로 자매결연도시 민간인 및 외빈초청여비 6,067만5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체육진흥분야에서 민간이전이나 일반보상금 과목 등의 지원경비와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 사업 27억 원, 하안배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7억 원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2006년도 광명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액은 45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48억2,995만7천 원으로 이자수입 1억83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1,165만7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36억1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48억2,995만7천 원으로 관내 초·중·고 및 체육회 육성보조금 9천만 원, 예치금 47억3,995만7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2006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12억6,329만7천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5억3,747만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7억5,881만2천 원과 사업예산으로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억5,090만6천 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 시설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32억1,382만8천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7억570만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5,112만8천 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폐기물 용역 18억7,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준공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사항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식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부서별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광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세입예산 총액은 178억7천1백41만1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2.9%인 148억2천3백2만원 도비보조금이 17.1%인 30억4천8백39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334억2천8백7만1천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총액은 310억3천7백7만1천 원 특별회계 총액은 23억9천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p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현충탑은 작년에도 계단침하 부분이 있어서 시공을 했는데 엊그저께도 신고가 들어와 갔었는데 돌부침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치려고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374p 사회보장수혜금 작년에는 보니까 6천160만원 편성해서 4만원씩 1,540명인데 2006년에는 5만 원씩해서 1,673명으로 8천3백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34명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 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33명이 늘었습니다. 조사결과, 그래서 그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그 인원이 그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올 한해에 갑자기 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1,673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금액을 낮추어서, 조사가 잘못 되어서 작년에

작년에 1,540명으로 올라왔는데요.

1,540명을 했었는데 이것을 1,673명에게 주었습니다.

인원은 1,540명으로 올렸는데 실지로 주기는 1,673명에게 주었다.

네.

그러면 4만원씩 안 주었네요.

네.

그런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파악해서 금액을 주어야지 4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 인원보다 많아져서 금액이 작아졌겠지만 이 사항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395p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들이 항상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과정으로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의해서 2006년 6월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사에게 제출하라는

그것은 조례를 통과해서 압니다. 결론은 용역을 해서 꼭 3천만 원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꼭 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이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거의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타 부서도 보면 용역으로 예산낭비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년마다 한번씩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402p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라고 했는데 지금 60억 차용한 것이지요.

네.

어디에서 차용했습니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이것이 2005년에는 없는데 이번에 2억1천이 편성되었는데

3년거치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종합공설장사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60억 차입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모자라면 차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해서 차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서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종합공설장사시설 건립비에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우리 시에서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차입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을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쪽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상환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자체 기금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분명히 숙지해서 앞으로 차입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뭘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심의를 했는데 3천 얼마가 되었는데 14가지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4명이 10번을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 정도로 사안이 많습니까? 금년에는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직 위촉을 다 못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원비인데 뭘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사무실을 두겠다는 것입니까? 393p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인데

사회복지협의체의 분과가 생활보장분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10만원씩으로 잡비입니다.

이 사람들도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주는데 무슨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회의수당은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담당 부서에서 커피 한잔씩 타주는 것말고 또 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1개 분과 당 10만 원씩이니까

그 다음에 394p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지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올해도 광명종합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5백만 원, 종사자 10여명이 있는데 워크샵을 했습니다. 1천만 원이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보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행사실비보상금에 집어넣어야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5백만 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세미나를 하겠다 한번입니까? 이 사람들은 왜 세미나를 한다는 것입니까?

40명 5개 분과에 대해서 인원수가 140명되는데 세미나하고 워크샵 하고

워크샵하고 세미나를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의 협의체 위원 대다수가 사회복지의 전문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복지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분들은 그 자체내의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등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해서 정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것도 세미나 별도로 하고 워크샵 별도로 하고 세미나와 워크샵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역사회복지기획을 수립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현재 나왔습니까?

수립할 것입니다.

수립도 안되었는데 계획수립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업 지원 같은 것은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에 세워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미나하고 워크샵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한꺼번에 묶어서 천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꺼번에 묶으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 관, 복지관 망라해서 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 이런 데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광명시의 복지를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미나나 워크샵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니까 친목도모를 한다는 개념도 있고 이 사람들이 법과 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공무원들도 힘든 것입니다. 광명시의 사회복지사업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매월 토의하고 문제점을 상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년에 한번씩 복지계획수립을 하잖아요?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복지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필요 없고 이 사람들에게 10달 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한다면 복지계획 별도로 수립하고 이 사람들이 복지협의회에 별도로 복지계획을 만들고 안 만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계획을 4년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심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무원 빼놓고 3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당을 안주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복지관 예산은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한 것이 사회복지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과장님, 국장님들이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75p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냉동차량 지원에 1천7백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하는데

이번에 또 어제 제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 지원을 받았죠? 그러면 3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차량 지원을 해주는데 운전기사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운전기사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왜 자체로 합니까? 차만 두 대 있고 앞으로 한 대를 더 받으면 총 세대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푸드뱅크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그 돈을 그대로 일반인에게 그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뭔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저는 여기서 예산을 깎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는 부분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한 대를 더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분명히 제대로 잘 좀 업무를 파악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에서 조달을 한다고 하면 꼭 부실한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82p에 청각, 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들 자택에다 설치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이 66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급 내지 3급 중증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청 민원실에도 화상전화기 한 대가 설치되어있죠? 그런데 거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화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농아인 장애인은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농아인들에 대한 것 같은데 농아인들이 이동을 하려면 가서 대화를 할 때 외국사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수화를 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만나도 이 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인근의 동사무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랬을 때 혼자 갔을 때는 절대 어떤 일을 못 봅니다.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글을 쓴다든가 화상으로 해서 수화할 줄 아는 사람에게 협회라든가 이쪽으로 연락해서 언어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아인들이 많이 사는 동사무소에도 화상전화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아인이 많이 사는 인근의 관공서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화상전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66가구가 해당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도 설치를 해서 동 장애인하고 직접 수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아인들이 자체에서 같은 농아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농아인들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있고 물론 수화는 다 압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서 수화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글로 표현을 하면 알아듣습니다. 오래 되신 분들은 한글 자체도 모릅니다. 농아인에게 한글로 가르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각 농아인 협회에다가 그런데 모든 복지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예산이 끊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농아인들에게 수화해서 가르치는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도 파악을 해서 정확히 세워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로 핵심적인 부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의수당 내지는 워크샵, 세미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답변을 하는 것이 나는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복지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했었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복이라든가 지원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구축을 하라는 것과 이러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홍보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의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오다보니까 이제는 자체에서 복지사업을 이끌어가고 협의해야 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이 좋은 데는 더 복지를 많이 해 주고 재정이 부족한데는 적게 해주고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민. 관이 협동으로 해서 광명시 같으면 광명시의 전체적인 지역의 복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설명 못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방사업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서 복지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왜 위원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심의 하는 데에서 깎아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복지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정말 우리 과에서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잘하느냐 제대로 쓰여지느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 몫이겠죠. 그렇게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성하고 분발을 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도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아까 최남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계획은 경기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내라는 것은 복지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때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이런 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복지를 해주는데 복지 마인드라는 것이 과거처럼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복지마인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이냐 물고기를 잡아다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복지는 물고기를 잡아다 줬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복지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마인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복지협의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잔뜩 중복된 예산만 넣어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마인드가 없이 하니까 저희가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획만 충분히 되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용역 줘서 용역계획을 세웠고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해가면서도 여기광명시의 복지 체제가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매월 의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산종합복지관도 4억9천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 가져왔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서만 주고서 위원들에게 계획서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전문위원에게 정산 자료도 가져오고 계획서도 제출하라해서 다 갖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당하게 쓰여지나를 염려해서 하는 것이지 복지예산을 깎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회복지과는 오후에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75p에 냉동차는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한 것입니까?

도비 사업이고 기존에 쓰던 것이 낡아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현재 2대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76p에 예산계장에게도 물어봤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보조사업 이 예산이 민간이전에 서 있습니다.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다 올랐는데 운영비가 오른 것은 호봉수가 올라 급여가 올라서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급여말고 자체로 올라서 오른 것입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운영비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10%를 올렸습니다. 하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사가 11명중에서 2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철산복지관은 당초대로 10명으로 운영예정인데 프로그램 상 세 명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서 세 명의 추가인건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관들이 인원을 증원시켰을 때에 자체 평가를 해서 증원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해당 부서나 복지협의체와 협의해서 증원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사안별로 따져 가지고 합니다.

결국은 협의를 하면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11명에서 2명 정도 증원되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10명에서 3명 정도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증액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심의해서 할 수 있는데 정산서를 보면 복지관 지출수입내역 3/4분기 정산서 내역에 보면 수입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사회교육사업 수입금액이 2005년도에는 2억3천8백만 원, 2006년도에는 2억8천7백만 원이라는 수입금을 예상해 놨습니다. 문제는 2억8천7백이라는 수입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지출할 부분도 나와야 됩니다. 교자재를 구입한다든가 강사 수강료가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산내역에 없습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보니까 공과금으로 2006년도에 2억4천2백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2억4천2백만 원 중에서 공과금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과 체육시설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는 수도하고 전기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수도는 수도대로 전기는 전개대로 따로 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은 민간인에게 완전히 위탁을 준 부분이라서 민간인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같은 문제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전기나 이런 부분은 계량기나 이런 것이 별도로 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을 받을 때는 잘해서 그런 특혜 여지로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컴퓨터 외 213종 해 가지고 4억9천9백만 원입니다. 직원이 13명인데 컴퓨터를 213종이나 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컴퓨터 외입니다.

4억9천9백만 원이면 거의 새로운 비품이나 집기가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입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이미 끝났는데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지원센터는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원센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알고 거기에다 설계를 넣었죠?

국비를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거기에다 맞췄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기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방서에도 들어가겠죠. 집기 물품 이런 것도 시방서에 다 들어가겠죠?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지원센터 집기까지 4억9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3대로 주간보호센터 하나, 복지회관에 하나 재가복지봉사센터 하나 이렇게 해서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5대가 있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2대가 있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스타렉스 플러스 3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안복지관은 주간보호센터가 없기 때문에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다 모셔오고 모셔가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비에 기사 3명 플러스 차량유지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관 운영비에 차량 운영비는 다 포함되었습니다.

25인 승 버스는 무엇입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임대해서 쓰는 것

수영장 체육시설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재가복지가 뭡니까? 각 가정에 직접 돌아가면서 하는 방문 서비스입니까?

네.

방문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줬습니다. 나누어주는 것처럼 복지관의 크기에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도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떤 지침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준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많이 하는데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데는 적게 주고 해야 되는데 큰 복지관이나 작은 복지관이나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예산 형평의 문제가 있고 가정보건 건강강습 사업이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에 섰던 것을 이제는 간병인 양성인 위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적십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예산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부담이 크니까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자체사업으로 해주라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민간협력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는 어떻습니까? 신규사업을 하는 것과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호스피스 간병인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는데 기 적십자에서 이것을 했던 것을 그때 여성발전기금에서 줄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389p에 장애인복지시설 보수공사비에서 복지시설의 단열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하안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하고 사유지하고 사이에 그전에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사유지에다가 매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했기 때문에 134평에 대해서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의 예산 아닙니까?

134평으로 조그맣기 때문에 28만원 정도 됩니다.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능선이 있고 남의 것을 먹었습니다.

문제점까지도 지적할 것이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비에 관한 것인데 김광기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우리시의 정책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를 받기로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하는 것인데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건축비의 70%를 지은 다음에 납골당을 지어라 해서 그래서 걱정 없이 했습니다. 나중에 지금에 와서 예산을 확보해라 건축비의 70%를 주라 99억을 달라 했더니 화장장을 짓는 것을 줘야 되겠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준다 안 준다 그러다가 나중에 10번을 갔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92p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제가 대표협의체 구성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장들이 와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하안복지관, 광명복지관, 지역복지봉사회, 자원봉사센터, 광명상공회의소, 광명고용안정센터, 광명시법원조정위원회, 시민단체협의회 이렇게 나와있고 약 20명 가량 그 뒷면에 실무협의체는 부장, 사무국장 같은 대표협의체의 단체의 계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각종 계획이나 실무가 논의가 되면 대표협의체에서 이것을 심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체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기획을 해서 가져왔는데 관장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실무협의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인데 실무협의체가 조례에서 말한 것처럼 실무적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실무적인 기획이다 이런 것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실무협의체를 조례 개정했는데 대표협의체를 보면 실무협의체의 다 장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달라질게 뭐가 있습니까?

하위가 실무협의체인데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협의체에 심의하고 다시 시장에게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고 토의하는 것을 시장에게 그 사항도 심의하고 건의하는 사항 그 두 가지가 달라서 하위 체제라는 것이 사회복지법과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구하는 것이 이 분들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891p 영세민생활안정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영세민이 광명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60세대로 정해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7p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에 있어서는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차량예산만 올라와 있고 기사 월급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현재 차량 2대가 있는데 내년 추경예산에 꼭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378p에 현충탑 보수공사 5백만 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상의해서 등산로 정비 사업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도 굉장한 것입니다.

문제가 과장 말대로 서명동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계단의 경사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라고 해서 예산을 한번 올렸다가 깎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5백만 원 가지고 안되고 겨울을 지나고 나면 대리석이 들뜨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지만 한군데에 예산을 줘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지원 394p에 사회복지과 행사비용이죠? 행사비용이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연수비용 내지 행사비용입니다.

390p에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비 우리가 40억만 세워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 292억2천3백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야 됩니까?

순수하게 계획대로 보면 37억6천만 원은 2차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40억을 해줘도 앞으로 47억6천1백만 원인데 여기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도지사님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부족 된 것이 1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설계에서 커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에서는 건축비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놨다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린벨트 승인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산입니다. 이번에 40억 된다면 17억이 투입되는데 그것은 추경에 한다든지 공사비를 낮추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세미나, 워크샵 얘기를 했는데 한데로 묶어주고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을 잘 세워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잘 배분해서 시민들에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관련 추가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 서류 검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위원들만 주지말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선식위원장님 이하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기금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가정복지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양성평등담당 김지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담당 김종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시설담당 윤숙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p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5천만 원 운영비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주로 운영비는 2명은 의무적이고 1명은 거의 의무규정이 법에 나와있고 조례도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주가 되고 기타 기본적인 사업 예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자재 구입 4,255만 원 이 예산이 사회과에 보면 예산이 서있거든요.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무용 책상, 사무용의자, 3단 서랍, 4단 서랍, LCD모니터 19인치, 디지털 복합기, 레이져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디지털 카메라, 옷장, 냉장고, 진공청소기 다 돼있거든요.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관 리모델링 하면서 그 예산은 기본적인 책상이나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품이 되는 거고 여기서 기자재라는 것은 주로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 원 중에는 주로 간판, 빔프로젝트, 강사비 성격진단 강사비, 상담할 때 쓰는 녹음기 구입, DVD, 레코드, 홍보용 게시판 이런 사항으로 2,200만 원에 포함된 것과는 기본장비 비품은 시설비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철산종합복지관에서 비품을 사줬는데 예를 들어서 노트북, 빔프로젝트 스크린 이런 거 안 사줬습니까? 철산복지관에 이분들이 이사갈 때 다 가지고 갔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줄 때에는 단체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다른 대로 이사갈 때는 다 가지고 가겠네요?

위탁을 하면 저희 시설입니다.

기존에 철산종합복지관 있었지요? 거기에 저희 시에서 사준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품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것을 사주면 그 단체가 다가지고 갑니까?

소모품이라서 가지고 갔습니다.

광명으로 갔으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시. 군으로 가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비품은 우리 시에 귀속이고

그러면 철산복지관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남아있는 비품이 한 개도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광명종합복지관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런 비품을 우리가 사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오는 것인데 거기서는 안 가지고 옵니까?

지금 복지관은 비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받은 업체에 4천만 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으로 현재 협약은 안 돼있지만 서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예산을 안 주면 이분들도 지난번 위탁받은 데서 가지고 오겠네요?

장비가 없지요.

여기에는 전문적인 4,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내역은 최신형장비나 비품이 되는데 일부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설하는 센터로서 저희가 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게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이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지고 간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작년에 개관할 때 비품을 사준 게 있습니다. 비품관리 대장이 있을 것인데 가져간 것과 사준 것과 또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이리 올 것입니다. 거기도 지원해서 사준 비품이 있을 것입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관리에 대한 서류를.

알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복지봉사회는 거기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와서 지역복지봉사회가 없어지고 건강가정센터만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복지봉사회에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사회복지관 것만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p 여성백서제작 3,500만 원입니다. 5년에 한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백서제작입니까?

5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기본통계나 여성들의 인적관리 여성들의 직업 등등 5년에 한번 하는 것은 종전에 일부 시. 군에는 매년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5년에 한번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는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421p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20만 원씩 몇 명입니까?

156.8745명인데 뒤에 소수점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고 국. 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된 것이고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환경보호사업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청소과에서 했었고 나머지 9억4,500만 원 중에 6억은 환경보호과 주고 3억4,500만 원은 주로 교육형과 시장진출형, 노인들이 인형극 같은 것을 공연해서 드리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20만 원이라는 것은 평균 산출근거로서 하는 것인데 경로당에 1명씩 파견하는 인원은 실제로 10만 원 꼴로 드리는 것으로 돼있고 일자리가 작년보다는 약 300%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그러나 이 사업이 이 예산에 의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더 좋은 사업을 찾아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복지관과 노인일자리를 하는 전문재단 이런 복지재단 이런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금현재는 계획이 그런 사업들이지만 그때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4p 공동생활가정 그룹 홈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을 모아서 보호하는 일종의 고아원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개소가 있는데 현재 보호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의뢰할 시설이 광명에는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할 수도 없고 일시적으로 보호했다 나중에 보육시설이나 탁아소에 맡기기 위한 일시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어린이날 행사 민간 위탁금이 있는데 이번 시정질문 때 각종 축제나 행사를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를 어린이날 행사와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벤트행사비가 1,500만 원인데 무대설치비가 일반 개인 이벤트회사 대행료 같은 게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 오리 문화제나 구름산 예술제와 병행해서 할 경우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네요? 삭감시켰을 경우에

어린이날 행사는 주로 하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주관하는데 그 날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고 반응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광명시민들이 서울시에 아이들 있는 대로 가려면 너무 거리도 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할 경우에 원래 어린이날의 고유성격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했던 것은 꼭 하안지역에서만 어린이날 행사를 해야 되는가? 광명권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소하권에서도 하든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광명시에서 골고루 광명권이나 철산권의 다른 어린이들이 참여하는데 불리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429p 정부지원보육시설 시설유지보수비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특정단체 시설이 아니고 예비비 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부상품에 90만 원을 계상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보육시설 행사 부상품 90만 원을 계상 안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 돈을 쓰고 남았습니까?

통합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 쓰고 남았습니까?

어린이날 행사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린이날 행사에 지금 이벤트 행사비가 있고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비가 있는데 따로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행사비가 2005년도에 60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늘렸으니까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벤트 행사가 원래는 1,2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2의 꼬마 마라톤 대회는 취소할 것입니까? 해봤더니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것이 여기저기 쪼개지다 보니까 행사의 일관성도 없고 식이 일정 시기에 온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어서, 아까 1,500만 원으로 300만원 늘어난 것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실무진이 검토하기는 천막을 못 쳐서 그 당시에 천막을 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부상품을 왜 여기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표창 줄 때 표상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부상품 90만 원은 표창 줄 때 부상품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는 표창이 아니니까 이벤트에 상품을 맡겨서 하겠다, 거기에 예산을 같이 편입했다 이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8p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성폭력 예방 추진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공직자 열린 아버지 학교운영 이것도 신규구요? 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성폭력 예방추진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것이 왜 안 올라왔는지 물어봤더니 인구가 50만 이상 돼야만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예산을 줄 수 있고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예산을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폭력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성폭력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3천만 원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쓰려고 3천만 원 잡았습니까?

유창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에 이런 질 높은 성폭력 예방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는 성폭력 범죄율이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다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미취학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활동과 치료활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치원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인형극을 위해서 약 1,200만 원과 성폭력 상담자 실비보상금 500만 원 심리치료를 위한 미술치료비 600만 원 여성장애인이나 성교육 강사비로 200만 원 정도로 우선 계획을 잡아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의식 위탁교육이 있는데 55명으로 정해놨는데 어떻게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로 대상은 2005년도에는 5급 6급해서 17명이 갔고 7급 24명 시의원님과 경찰서 유관기관 이런데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421p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어르신 댄스교실운영 1,500만 원인데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센터 같은데서 댄스교실 1년 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소요되는데 댄스교실은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보다 우선 시간수가 많고 반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도 다른 데보다 많이 쓰고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많게 보일 수 있는데 강사가 3명입니다.

동사무소는 6개를 운영해도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산출기준을 보면 동에서는 주 1회를 합니다. 보통 23,000씩 주 1회면 52주를 하게되면 이 예산보다 훨씬 적은데 여기는 주 2회를 하고 2개 반을 하고 강사를 2명 쓰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데보다 좀 많아 보일 뿐입니다.

지출근거를 보시면 개강식을 하는데 비누세트 같은 것을 선물하고, 선물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운영의 참여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특수성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 아니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선심을 쓰면, 다른데도 다 선물을 원하고 있거든요. 선물 줘서 나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5,000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추석 맞이 감사 비누세트를 주는데 7,200원하고 45,000원 이것은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보조금을 가지고 선물을 사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사업내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댄스교실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 다른 프로그램이나 보조금과 특별성이 있는 것으로 되면 저희가 다른 것도 조사해서 앞으로 어느 특정한 프로그램은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회수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 댄스교실 운영에 있어서 절반 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종목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종목에 1,500만 원씩 주면 전부다 낭비성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실 생각을 해보세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2개 반에 주 2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1회로 줄이면 댄스 하시는 분 얘기는 원래 이틀에 한번 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2회 정도는 적당한 것 같구요. 다만 선물이나 이런 부분이

노인들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130명 정도

우리 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지요? 어려운 사람들은 댄스교실에 오지도 못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댄스교실로 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폐지해도 됩니다. 국수 한 그릇을 못 사먹어서 쩔쩔매는 어르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곳으로 돌려주시고 그런 미덕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준 것을 회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45,000원 회수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드린 건데 복지관에서 내놔라 그러면

그것은 어르신들한테 준 게 아니고 강사들한테 주었습니다. 여기도 선물세트 보면 강사 3명해서 추석 맞이 감사 선물해서, 이것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거기서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현재 광명복지관에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점검중인데 다른 시와 형평에 맞도록 회수할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422p 예닮마을 무료 양로시설이 예닮마을 종사자 인건비 2,031만 6천 원 편성됐는데 매년 얘기 나오는데 광명시 사람이 가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주 곤란한 사항인데 하여튼 고민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용인시에 15명이 풀로 30%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데 15명이 총 차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미 협약으로 돼있는 것을 깨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가능한 사항들 예를 들면 교통비나 경로연금 이런 것들은 용인시에서 주도록 점차 하고 있구요. 용인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시에서도 자기들 주민을 입소시켜놓고 광명시가 부담한다는 것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갖게되니까 동감하는 사항인데 반대로 용인시 같은 경우 용인시에 이런 양로시설이나 요양센터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타시군 경기도민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 주민을 위해서 3억 이상을 지출한답니다. 용인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우리 시설이 거기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약자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용인시에 직접 협약 정정을 요청한다든가 재 협약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런 경우에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주민이 몇 명입니까?

우리시가 16명 용인이 15명 타 시. 군이 5명인데 타 시. 군은 분권교부세가 시행되는 국비로 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보호를 하고 있고 다만 그분들이 떠나거나 돌아가시면 타 시. 도는 올해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5명은 옛날부터 해오던 분이다 이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보조사업비로 있다가 이번에는 자체사업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방과후 교실 교사인건비고 방과후 교실에 아이들 다른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학교나 이런데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과후 교실을 하면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습니까?

아동급식을 지원해줍니다. 현재는 급식 지원이 전부이구요.

427p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부방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방이 예를 들어서 종전에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라고 지금 안산 같은 경우 교육에 관한 지원 법률을 보면 영세민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교나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일정량의 예를 들어서 수강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강사비용으로 써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우리시도 그 사업이 위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안산이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시도 여기 예산에 포함돼있습니다.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한 게 복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421p 보면 유창시위원님이 어르신 댄스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깎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다른 것은 저는 더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철산복지관이 리모델링 되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광명복지관, 하안복지관,지역복지봉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짚어보면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 한글방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들 댄스교실, 컴퓨터 교실 운영을 세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하안동에 복지관을 보면 늘푸른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르신 행복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도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디는 어떻게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쪼개면서 예산을 더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22p 보면 이동목욕차량운영 지원이 나오는데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시행하는 이동목욕 차량 말씀하시지요? 저는 어제 문자로 이동목욕 차량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복지봉사회에서 '이 차량을 오다를 따왔다' 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저는 상당히 '축하한다'고 답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차를 운행을 하는데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동목욕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목욕을 해준다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이 지원하는 운전비용이나 관리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민하던 사항인데 지적해주시니까 감사 드립니다. 지금현재 복지봉사대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 차량은 수동이고 이번에 새로운 차량은 자동차량으로 약 1억에 가까운 차량인데 현재 수동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2명이 이동목욕대상을 선정하면서, 운전하면서, 직접 몸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목욕시켜주는 데 현재 아주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현재 수동차량은 90명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구형차량을 운영을 안 하고 새로 받은 차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구형 2명의 복지사가 운영하는데 추가로 더 수요를 발굴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90명이 평균 월 1회 내지는 1.5회 정도 목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받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90명을 차라리 더 질을 높여서 이분들에게 2회에서 3회 정도를 목욕 시켜주기 위해서 구형 차량과 신형 차량을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받았다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민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선 따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선 예산이나 이런 지원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 한 대를 할거냐 2대를 할거냐 하는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동목욕 2대로 운영해서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2대로 운영했을 때 이 예산은 내년 3월이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가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충 이것을 따져보면 기사 1명 더 쓴다면 2천만 원 정도 주고 운영비가 1,600만 원 들어가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면 더 많기 때문에 시비를 3천에서 3,500만원 더 투입을 하면, 사실 요새 하루에 한번씩 목욕하지 누가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그러면 90명에서 180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이니까 정말 저는 가슴이 뭉클할 정도이기 때문에 석과장은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쪼는 게 있는데 정말 추경에 해서 없는 사람들 위원장님 꼭 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22p 인건비가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2명입니다. 복지사만 2명이 있는데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600만 원은 무슨 운영비입니까?

소모품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 중에 간접서비스 하는 복지관과 직접 사업을 하는 복지관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을 돈을 남겨서 이쪽에 편법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직접 사업을 하는 복지관은 정말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한다는 얘기는 우선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 2대를 같이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408p 탈북,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교육에 있어서 500만 원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상으로는 63명인데 실제로 탈북자들 얘기 듣고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종류가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광명에 와서 지금현재 집을 갖고 있으면 정부에서 탈북한 사람들 지원금 있지요? 지원금 주고 나서 계속 정착을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취직도 시켜주어야 되는데 광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선 탈북자한테 지원되는 것이 약 2년에 걸쳐서 3,2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3,20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4번에 나눠서 주는데 보호기간 1년 간 수급자 수준에서 보호를 합니다. 생계비를 주고 1년 안에 취업기술을 익힌다든가 취직을 본인이 스스로 한다든가 본인이 스스로 개척하는데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3개월 정도를 보호관찰을 하고 그 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 수준으로 같이 상담하고 잘하면 취업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국정원이나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이분들을 위한 취업상담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고 탈북자들 자체로 그러한 네트워크는 형성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적응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안3동에 많이 밀집돼있는데 복지사들이 1:1 상담이나 1:1 지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할 때는 자유이남으로 내려오면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살수 있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분들이 취직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인데 어린이날 행사 부상품이 있었죠? 거기서 보육시설 행사 부상품은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비 700만 원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430p에 있는 보육시설 행사 부상품 120만 원 삭감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보육시설 행사는 보육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정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이게 보육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보육시설 행사 부상품이 2005년도에 보면 3만원씩 30명 90만 원을 했다가 2006년도에는 3만원씩 40명 120만 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비에 있는 700만 원 속에 속해있는 것과 어린이날 행사 부상품 9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이것은 신설

신설이 아니라니까요! 2005년도에 예산서 464p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다 있습니다. 원래 90만원이라니까요? 제가 아까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고 하니까 700만 원에 속해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에 30만 원 초과해서 120만 원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답변을 예산서도 보지 않고 대충 하느냐 구요? 보육시설 행사비 90만 원 어디로 갔느냐, 속기록 내가 해서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랬더니 7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90만 원은 현재 보육시설 행사 부상품으로는 이 사업과 앞에 어린이날 행사와는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행사 부상품은 민간 보육인들이 동화구연이나 무슨 행사할 때 주는 부상품입니다.

한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지역복지봉사회, 종합 다목적 회관이라든가 이런데 주는 민간행사나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지관별로 사업별 해서 예산 전체를 자료로 주세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저는 댄스교실 이런 것이 저희들 복지관에 2억,3억 어떤 데는 11억도 줍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서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별도로 돈을 심지어 선물 값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하여튼 복지관 예산은 사회과에 있으니까 여기하고 상관없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각 위탁 주는 부분이 어느 복지관에 어떤 기관에 얼마나 가는지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삭감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309p 소리와 악기 연주대회 지원 신규사업 같은데 천만 원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에 위탁준건데 여성 솜씨자랑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1인 1악기 하는 것 아시지요? 그것과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2개 악기를 가지겠네요?

아닙니다. 여성단체 회원이나 동아리들이 음악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음악과 소리를 평소에 연습했던 것을 그 날 발표해서 하나의 여성단체를 좀 활성화하고 음악도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여성단체에서 하는 연주단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주로 합창과 풍물,

여기는 소리악기만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합창단, 노래, 필요한 악기 연주 2005년도에 제가 참여를 13개

예산을 지원해줬습니까?

예산을 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여성주간 행사 보조위탁이 하나 있고,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세미나가 있고, 여성관련 상담소 봉사자 연찬회가 있었고,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의식 위탁교육 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주었습니까?

여성 솜씨자랑에서 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솜씨자랑으로 해서 주면 되겠네요?

이 사업은 올해 우리가 해보면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여성 솜씨자랑에서 주었는데 제14회 여성솜씨자랑은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650만 원은

지난번 여성 솜씨자랑 대회에서는 소리악기 연주대회 지원 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거기서 하면 되는데 금년에는 여성솜씨자랑에서 뭘 더 합니까? 소리악기 빠지는 대신에

여성 솜씨자랑에 그 동안 쭉 해온 것이 기예나 다른 작품 위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청소년마을에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후원이 아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천만 원입니다.

410p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이 약 3억3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건데 금년보다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자가정이 지금현재 몇 세대이고 2005년도에는 몇 세대나 지원해줬습니까?

2005년도에는 모자세대가 277세대 부자 세대가 55세대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가까이 나갔는데 지금현재 거의 지원을 안 받는 세대는 없겠네요?

모부자 세대 중에 지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 이하가 돼야지 주기 때문에 지원 안 받는 가정이 오히려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내용과 그 밑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내역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밑에는 도비이고 위에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에도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밑에는 도비. 시비만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는 특별히 더 주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부담내시에 의해서 해준 것이고 밑에는 도에서 더 준 것이고

이 사업 내용이 일부 국비는 아동양육비와 학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도비는 별도로 아동양육비와 학비를 제외한 취업 기술교육비와 신입생 교복비를, 밑에는 지금 얘기한 교복비, 학습재료비

412p 신규사업인데 시민제안사업 해서 여성지도자 연합행사, 상담원 양성교육, 성인지력 교육이 있는데 시민제안 사업이거든요. 시민이 지금 제안한 건데 어떻게 제안한 것입니까?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은 3년 간 계속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금에 이자가 줄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이 들어오는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신규사업 아니네요?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예산으로 계속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예산은 똑같습니까? 여성발전기금에 있을 때의 예산과 지금 여기에 들어온 예산이 1,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은 똑같이 1,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더 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427p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공부방을 말한다고 그랬지요? 공부방에다가 6개소에다가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1억4천만 원이고 지원한 내용은 운영비입니까?

예.

저소득층 아동 특기교육은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영어교육을 지원해줍니다.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것이네요? 공부방으로, 이런 것도 결국 강사비가 되겠네요? 교재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에 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취학부분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어디로 해줍니까?

복지관으로

복지관에서 위탁을 주면 복지관에서 미취학 아동에게 나눠줍니까?

예.

취학부분인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취학부분은 주말인지 아니면 방학중에 주는 것인지요?

결식아동은 밑에는 방학 중 학생을 얘기하고 위에는 3식이 되겠습니다.

점심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다 주잖아요. 그 비용은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은 해당이 안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점심도 개중에 있을 수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모두 위탁입니까? 복지관에

예.

431p 보면 광명보육인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육인의 날이 원래 있는데 여태까지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행사를 하지 못 하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보육인의 날 보육인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광명보육인 대회에 부상품은 보육시설행사 비용으로 씁니까?

부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는 그런 계획도 없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자기들끼리 보육인들이 모여서 그 동안 했다시피 이번에 우리시가 2006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8p 보육시설 개. 보수 3군데 어디입니까?

개. 보수는 확정지어서 어느 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2억 천만 원 삭감해서 세운 것입니다.

430p 민간경상보조 이번에 예산이 더 올랐는데 장애담당교사가 2명인데 12월 어디입니까?

장애담당 교사는 7개 반에 9명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있습니다.

431p 영아전담 시설난방비가 뭡니까? 2개소에 5개월

민간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원래 난방시설이 안 돼있습니까?

영아전담시설은 서로 기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영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이들 보육시설에 난방비 설치하지 않는 데가 어디입니까?

2개소를 지원하는데 정다운과 지성어린이집 오히려 이렇게 하는 데는 다른데 기피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책적으로

광명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는 뭡니까?

광명어린이집은 광명5동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35개소가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씩이지요?

2005년도에는 6천만 원 40인 이상 보육시설에만 인건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신설로 취사 지원해준다는 것 들었던 것 같은데

브니엘에서 장애반 전담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안 줬지요.

수정예산안 59p 노인 한글반 운영 장소와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명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세워주면 관리 책임자로서 열심히 예산을 잘 쓰시고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관련 추가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익일 10시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