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순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강화군의 복지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 10월말경 작성함으로써 이후 변경내시된 건이 있어 10월 현재 예산액으로 수정하여 별도의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현황 및 2014년도 군정성과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창의시책 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입니다. 저는 2-23쪽에 교육환경개선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소규모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국립하고 사립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다 지원하고 있고요.
김자선의원
교사같은 경우 교사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야 교사를 하는 것인지?
교사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교사를 채용할 때 신원조회까지 다 하기 때문에요. 폭력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거릅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권익증진을 보면 여러 종류가 많은데 가정폭력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어서요. 혹시 강화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력이나 성의 피해를 입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쉼터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 담당이 얘기했듯이 강화병원과 MOU를 체결해서 합니다. 저희도 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이미지 문제도 있고요. 이용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예산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검토안하고 다만 그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한쪽에 지정하게 되면 입소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화군에 있는 시설을 동서남북에 여러 곳을 안배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자리 창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피해를 당해도 겉으로 내 보이기 싫어서 안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떳떳이 나와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가 생기면 인천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복지분야에 다 신경 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했는데 다문화담당관 임용 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관 채용을 통역위주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틀을 바로 잡는 것인지?
통역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활센터나 2, 3층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층이 현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다문화쪽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조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직 복지재단 설립을 발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워두고 있고요. 복지재단설립이 되거나 아니면 폐지여부가 확정이 되면 그 당시에 공간배치를 다시 검토해서 나름대로 다문화센터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닥터가 살고 있는 건물도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본청으로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간재배치를 통해서 다문화쪽이나 드림스타트쪽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더 세심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업무 과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추가 채용의 계획이 있으신지?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확충계획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총액인건비제로 걸려있고요. 저희가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를 잡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시책에서 2015년도에 6000명 정도의 사회복지충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사례관리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시비나 예산 지원범위에 따라서 확충할 계획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복지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해 나가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복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편하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움직이는 분들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 분들이나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확충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고 확충되는 건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용도는 당초에는 폐지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건물이 2동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쪽에 근무하는 인원은 새로 신축하는 건물로 모든 업무를 이관시키고 그 업무는 다시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강화군 전체에 필요한 건물로 될 것인지 그때 다시 저희 재무과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건물용도를 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연의원
그쪽은 가까워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보훈회관의 시설 확충이나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원래는 당초에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3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설계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보훈회장님과 통화해서 상의를 했는데 현재 승강기는 2층에서 3층으로 그 자리를 상승시켜서 새롭게 승강기 보수하고 3층에 한쪽 장애인 회관쪽으로는 회의실을 하고 가운데 통로, 오른쪽으로 남는 공간은 일부 사무실과 창고형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의 차 한 잔 드시는 사무실로 하고 비품 쓸 수 있는 창고로 해서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김병연의원
보훈회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요. 체험이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3층 대강당을 새로 만들면 나름 중강당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보훈회관만 쓰기보다는 군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보훈회장님과도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강화군의 어떤 단체들이 쓸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어려운 업무인데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워낙 많아서 어렵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장애인 복지관은 시비 100%로 운영 다 할 수 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시비 100% 운영 못합니다. 시비는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정도만 충당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나 나름대로 추가되는 인건비는 군비로 충당됩니다.
한상순의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원래 시비 100% 지원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앞으로도 군비로 투자해서 운영할 것인지?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시비 내려오는 내시분은 인건비하고 일부 특별하게 시설운영에 대한 것만 내려오고요. 전체적으로 이용자들이 내는 이용료를 활성화해서 그 이용료를 자체 투입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 시작해서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수익금이 많지 않고요. 다른 구에 활동하는 것을 보고받기로는 개인들이 이용료를 내서 한 번 이용하면 5000원, 3000원을 적립해서 그 금액을 다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군비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올해 21일 개관하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점차 저희가 부족된 군비는 충당하지만 점차 그 예산은 줄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어느 복지관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강사료일 거예요.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강사료가 지출 안 되도록 하시고요.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인적자본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안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참여자들이 근무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군비 투자를 최대한 축소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아웃소싱으로도 충분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업은 거의 전체가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드림스타트 전체 사업 자체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위탁으로 가는 것은 없고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상순의원
부분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으로 가능하지 않나?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탁여부를 떠나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상순의원
한 번 검토해 보시도록 해 보세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아웃소싱하는데.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직제상으로 아동청소년팀하고 드림스타트를 합병하면서도 드림스타트 명칭을 넣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2014년도에는 26명을 취업시켰다고 했어요. 일이 어느 분야에 취업이 됩니까?
거기에 한정되어 있나요?
다른 기업의 일자리는?
일반 기업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있잖아요.
의무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해서 장애인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정립해 나야지, 기본정립을 안해놓고 일자리를 행정보조 요원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 자활센터,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요? 한정없이 여기 있나?
그러면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자립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탈피한 가구는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통합조사담당 박주홍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을 탈피한 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자활기업 사업단으로 나가는 사업단이 작년에 1개 사업단이 있었고 올해도 1개 사업단이 있고요.
한상순의원
사업단을 독립시키나?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활센터에 고용전문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일자리를 알선해서 평균 6명에서 10명 정도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수급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자활센터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취업해서 기간동안 소득을 갖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하는 일이 어떤지 지표율이 어떤지,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세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박주홍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다. 장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입시위주의 활동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상당히 어렵다고요. 하지만 학교나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하드웨어적인 장만 하지 말고 강화만의 청소년축제 이런 부분이 매년 연례행사로 이루어져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잊어버리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사업 중에서 청소년드림아일랜드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부터 기획, 실시, 종료까지 청소년위원회에서 분과가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에 청소년분과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콘서트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획하고 홍보, 모집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한 장을 많이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업무보고에 청소년들의 활동사항으로 표시해달라고요. 그것은 강화군만의 청소년을 위한 특별시책이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해야 의원님들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은 올해 처음인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처음 사업입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을 기회로 지난번에 그랬죠. 국가별 모범가정을 선정해야 그 가정의 부모를 초청하고 그 가정이 친정을 방문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강화의 농촌총각들 장가보낼 수 있는 기본이 되죠. 친정부모 초청만 해서는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까지 연결시켜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친정부모 초청. 이런 시책은 시작한 것만도 다행인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라.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초청가구 초청할 때 그렇게 국가별로 우수한 가정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3대가족 보육료지원은 다른 가정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별도로 5만원. 보육료는 무상입니다.
한상순의원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3대가족에 지원해 주는 것은 3대가족이 같이 있는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경우에 특별활동비가 4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은 효행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3대가족 복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죠?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것과 맞물려서 귀농귀촌으로 인한 동거가족 복원도 저희 측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취업정보센터는 주민생활지원실만 해서는 부족하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직업상담사를 갖다놓으니까 전체 군민이 상담하려면 경제교통과로 안가고 주민생활지원실로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취업정보센터가 아니라 취업지원센터로 해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보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쪽에서 합니다. 올해 직업상담사가 강화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고용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고용노동부의 직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한상순의원
주민생활지원실로 소속되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상순의원
효 문화센터는 안할 거예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것은 현재 올해로 효문화센터는 센터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업무는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한상순의원
그것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넣어주어야 된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상순의원
노인일자리 사업중에 노인들의 귀농귀촌하는 분들과 재능있는 어르신들의 희망에 따라서 재능기부 및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또 부족한 도시지역의 경로당 확보는 온수리나 강화읍 여기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경로당이 부족해요. 그리고 도시지역의 땅값이 비싸니까 마을에서 땅을 마련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도시 지역의 경로당은 제가 군수님께서 특별지시한 사항이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독가구를 선정할 것인지 아파트를 할지는 여러가지 법정요인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어떤 가구를 선정해서 경로당으로 하면 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축법상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상순의원
내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 시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시고요. 여성의 사회취업 확대에 여성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 지난번에 그랬죠. 그런데 과연 내년부터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여성도 좋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은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한 번 반영하는 것으로.
한상순의원
강화군만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사회복지 사업 그것을 한 번 발굴해서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보고드린 창의시책으로 2015년도에 하는 것이고요. 창의시책 발굴을 위해서 동아리 모임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앞으로 이런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는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업무보고에 내년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합일학교 입구에서 강화안내소 광장에서 구식 결혼을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결혼식 전 과정을 하고 지금은 전부 다 가짜 신랑 신부를 동원해서 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인력거를 태워서 강화읍내를 한 바퀴 도는 행사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 2시에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중에서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에게 가짜 결혼식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진짜 결혼식을 해보는 것은 어떤지 관광개발사업소와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결혼식장 무료대여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결혼비용이 부담되거나 식당 음식값이 부담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청 대회의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비용이 적게 들도록 야외에서 하는 고려궁지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세워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결혼식장을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오필성의원
그런 사업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가짜 신랑신부를 세워서 하니까 아까 신랑신부 대신에 진짜 신랑신부를 내세워서 하자는 거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요즘 경기도 지역에 매스컴에서 무상급식교육, 어린이집지원사업폐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입장은 어때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타 시도에서 여론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로써는 누리과정은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없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방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지원하고 있는 일반 민간업체에는 상당히 영향이 미칠 우려성이 있고,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하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의회에서도 3회 추경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1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50:25:25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하고 군비하고 50:50으로 부담하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되는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 외에는 아직은 올해에도 보육관련 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인천광역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확충하는 것은 신축건립을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건립으로 재검토하는데 국시비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내시 25억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다 올라가서 어렵다고 했는데 동구가 강화군 것을 빼앗아서 하려고 해서 시하고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 다 다니는 바람에 다행히 이번에 25억원 내시 받았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을 다시 전에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군에서 직접 관리해 보았었는데 군에서 할 때하고 전에 했었을 때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과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장점은 소장의 역할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파견나간다면 비전문적인 면이 있어서 사례발굴이나 봉사단체와의 긴밀한 연락, 협조관계가 덜했는데 나름대로 팀장으로 있다가 센터장으로 다시 임명되다 보니까 자원봉사단체들의 호응도 괜찮고, 임기 동안 나름대로 만들어보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꼭 관에서 주도해서 잘 진행되는 것도 복지라고 보지만 민간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행정에서는 뒤에서 지원관리감독해 주는 것으로 임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고급인력들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근문하고 인건비 자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하는 모든 단체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고 지도감독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창의시책, 지난번에 복지재단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재단의 설립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동아리쪽에 다시 한 번 복지재단의 설립과정이나 설립후의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더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다른 시군의 문제점을 사전에 판단해서 재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용역은 했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용역은 군비로 충당해서 한 부분이고 창의시책이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얻고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말 그대로 창의시책이니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이 무엇인지, 그냥 사장시켜 버리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동아리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무리하지 않는 재단으로 말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3.1운동 독립만화제작은 다 끝났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면사무소에는 전혀 비치가 안 되어 있나봐요. 면사무소에서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르신들을 보면서 면사무소에 배포될 겁니다하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면사무소에도 남아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차피 홍보성이나 그 어르신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참여의식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도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3대동거가족복원사업을 창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8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수당주고, 거기에 손주에 대한 무상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연령대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답이 안 나와요. 부모님, 본인, 손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85세면 손주가 5세 이하가 가능해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85세면 손주쪽은 막내쪽이나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85세면 막내도 아주 늦둥이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맨 처음에 오셨을 때에 업무보고 때에도 85세를 하향조정해야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군수님 생각은 하향조정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인구증대 정책에 관여해서 2대가 되어 있는 것을 아랫대에 한 대가 더 들어와서 3대가 되는 쪽으로 시책을 발굴하자고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쪽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3대를 복원하는 문제와 현재 2대가 되어 있는 쪽을 바깥에 있는 가족을 더 흡수해서 강화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금리지원을 해주어서 복원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늘려서 꼭 3대가 복원된다는 효행 쪽에도 가치가 있지만 인구증대 정책에도 유입정책으로 같이 가는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현실에 맞게 나이를 너무 하향한다고 하면 장수시대가 되어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나이를 규정해서 85세 이상으로 잡아놓았다면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꼭 0세에서 5세로 할 게 아니고 3대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0세부터 해서 초중고등학생까지, 이런 어떠한 일부 지원방법을 채택해 볼 수 있지, 어제 보면서 계산이 안 나와서요. 과연 몇 세에 낳아서 해야 하나해서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85세니까 20씩만 빼게 되면 65세에 45세가 3대인데요. 그런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방법을 바꿔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멘토링운영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드림스타트의 아동과 대학생을 서로 엮어줘서 멘토하고 멘티를 같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멘티는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동이고 멘토는 강화지역의 출신을 대학생으로 선정해서 그 대학생이 한 아동이나 두 아동을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학교에 갈 때까지의 환경을 멘티에게 전수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열 명이 안 되더라도 끌어갈 수 있도록 해서 대학생을 본받는 제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대학생 모집이나 대략적인 것을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학생들이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부 구두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일부 하겠다는 의향이 있나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박용철의원
물론 아동에 대한 멘토링제를 시행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생각나서 그런데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졸업하고 대학에 간 학생들이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학진로에 관한 멘토도 실시해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대학진로나 사회진로를 갈등할 때에는 부모나 강의보다는 직접적인 체험한 학생들에 대한 멘토와 멘티의 역할 부여를 중간역할을 해준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고등학교에서도 선배들이 직접 와서 강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것이 잘 형성되면 그런 쪽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보면서 착안해 본 것인데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업무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국가사업을 우리 강화군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무상이지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더라도 받아야 될 사람과 받지 못해야 될 대상을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화군 지역의 언어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조그만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무슨 발달장애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피붙이인데 우리 손주는 말을 못해 하고 말하기는 껄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변에 4, 5세가 되었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엄마, 아빠외에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장애거든요.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4세가 되도록 말이 늦은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TV에서도 글자 하나 가르치는데 1만회를 반복교육시켰다는 TV가 불과 한 달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실 때에 그러한 선생님을 구해서 언어발달장애인들의 운영을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는, 부모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훈시설물 관리하는 데 풀도 깎지요? 지금 민간인 희생자 묘역이 있는 것 아세요? 길상면 정수장 옆에 있어요. 지금 국가유공자도 못하는데 민간인 희생자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풀깎기를 읍면하고 협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충혼탑 관리를 하면서 하든지, 이미 강화군에서 허락해가지고 합동 희생자 묘역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에 일부 군비로 하는데 버스를 사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버스를 사주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버스가 낡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장애인회관에서 쓸 수 있는 건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사주었습니다. 봉고 1대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주었습니다. 다만, 수송용 봉고는 강화읍에서 장애인회관까지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청 특수운송차랸은 보장구를 이용한 차량인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쪽에 주어서 작은 봉고하고 차량하고 연계수송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 범위내에서만 생각하면 안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마을에 콩나물공장이 있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도 장애인들이 하면 비싸게 매입해 줍니다. 아시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가 친환경영농법인데 장애인들이 함으로 해서 공급받는 것을 서울시에서 받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제안해서 했습니다. 장애인 우선정책들이 분명히 일반기업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법인을 만들든 무엇을 해서 납품하면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방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우리마을 같이 법인을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으면 이런 품목 추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수요자의 문제가 있고, 다만 우리마을을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장애인단체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우선 판매하는 게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니까 아까 회사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납품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재활시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강화군의 다문화가족 중에 대부분이 어린 영유아나 초등학생 정도가 강화군의 다문화가족센터의 실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나 어린이집에 일자리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데에 가서 하는 급식 등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연계시켜 주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혹시 왕따 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가 같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면 조금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대동거가족복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가족공동체를 살린다는 문제인데 과연 아까 사업내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행수당이나 일부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공동체를 살려주는 것은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제일 재미있는 게 뭡니까? 손죽 재롱부리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손주들이 우리 강화군에서 음악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3대가 구경하는 3대복원 프로그램을 해요. 지금 따지면 주최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식들, 손주들이 어떤 것을 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하면 3대가 섞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돈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홍보를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발표회하는데 꼭 초청한다, 그러한 것을 발표 주체로 가는 프로그램을 3대가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원하는 것을 홍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업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복지라는 것이 관에서 전체를 책임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에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만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것을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분야도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인들까지 어떻게 가느냐 라는 문제거든요. 지금 창의시책을 내놓으셨지만 모금운동이라든지 희망나눔바구니라든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가하겠어요? 정책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복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민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복지재단을 했잖아요? 복지재단의 가장 큰 의미가 자원봉사센터를 민관으로 갔던 부분이 민관이 복지를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모금운동하자는데 공무원들이 모금운동하면 되겠습니까? 그 단체가 신뢰가 되어야만 모금운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가 뭐냐? 복지재단이 민관이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신뢰있는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해가지고 정책이 좋다, 다른 데도 잘 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빠졌어요.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운영상의 묘를 바라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과 벤치마킹을 더 해서 확실한 제도가 되도록 하려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일부 부족한 점을 보았다면 보완하는데 어쨌든 목표를 그렇게 가야 돼요. 행정쪽에서 복지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신뢰받는 모근이라든지 재원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세금가지고 하지 않는 자체적인 재원이나 모금을 활용하려면 신뢰받는 단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모금회에서 한다지만 강화만이 갈 수 있는 것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연말 결산을 볼 때에는 연초에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6가지 창의시책을 내놓으셨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연말이 되기 전에 각 담당님들은 재점검해서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알차게 만들어서 펼쳐야만이 완벽한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도 다 끝났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거든요. 이 사업계획에 다시 한 번 연말까지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목적대로 진짜 실현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이 신뢰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수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양수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수고 많으셨어요.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매년 하는 것이 똑같은데 이래서 신명나게 일하겠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장기근속공무원의 범주가 뭐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전에는 30년 이상을 위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나이가 30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타 시군에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짧아지고 있는데 다시 더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상순의원
공무원 체육행사 옷 지급하는 범위가 어디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일반직공무원, 무기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청원경찰도 다 하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공무원의 범주는 체육행사시에 유니폼 주는, 그것을 다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왜 25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을 빼느냐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공무원법에 적용을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법에 있는 25년차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이 아니잖아? 이것은 강화군만의 특수시책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타 시군도 장기근속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은 강화군만의 고유의 업무란 말이죠. 이것은 행안부에서 장기근속공무원은 이 범주라고 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외계층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간제까지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기간제는 선거법상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 공무원범주에 범위의 해석을 잘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까지 확대해라.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일 잘하라고 밤새 일하라고 하면서 잘하는 공무원에게 보상이 뭐야? 똑같이 진급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나 또 똑같이 봉급타고 이러려면 뭐하러 일하느냐고요? 자부심, 공무원긍지를 갖고 해?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상제도가 있어야 한다. 보상제도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직이나 청경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도 시에서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 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지금 보상관계 같은 경우에는 무기직이나 청경같은 경우는 제주도 선진지 모범공무원 갈 때는 못갔는데 올해부터 제가 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갈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내년에도 제주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노인회는 어디로 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노인회는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민간 중에 행정요원을 가장 강화군에서 가장 높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장을 기준으로 다른 민간인데 대한 보상기준을 선정해야 된다. 이장은 제주도로 가고 다른 부분은 외국으로 가면 이것이 행정을 좀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길상 스포츠타운 이것은 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완료할지 앞으로 타임스케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2015년도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에 군수배는 없앨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한상순의원
확실히 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한상순의원
엘리트 체육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엘리트 체육을 지원해야 된다. 생활체육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생활체육지원 예산 중에 일부 삭감하고 엘리트 체육을 지원해라. 왜냐하면 지금 태권도, 양궁, 이런 부분에 사실 강화의 군위를 선향한 부분이 많단 말이지. 지금까지 지원안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강화의 축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가적인 선수가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럴 때 강화군 체육지원에 엘리트 지원을 각 학교 학생들 한 종목 이렇게 정해서 지원하면 앞으로 배드민턴 선수도 나올 것이고 테니스 유망주, 전국유소년 1위까지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군정에서 지원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발굴될 것이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 체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교육경비에서 특기학생에게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교부지는 다 구입해서 하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석포분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자선의원
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석포분교는 전체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초교와 강호초교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만 체육시설 있는 것만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전부 취득을 원해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러면 일부만 매입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현재 신성초교와 강호초교는 일부매입 계획을 잡고 석포분교는 전제매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네, 일부만 매입하면 나머지 시설은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학교자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체 매입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일부만 매입하려고 하는데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서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폐교고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책읽는 직장만들기가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자선의원
일반 기업체에는 홍보가 안 되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취지는 좋은데 물론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강화에 있는 일반 기업체들에게도 홍보하셔가지고 호응도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호응도는 어때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공무원들도 일부는 반응이 좋습니다.
김자선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책읽는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3-11쪽에 여성공무원 우대정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직급별로 남녀성비를 조사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대정책 추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남녀성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한종원 인사담당 한종원입니다. 지금 우대정책으로 하는 부분은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승진대상자 중에 배수배율에 드는 경우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중앙부처의 경우는 몇 명 이상 되면 쿼터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한종원 지금 강화군의 경우 여성비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비율은 넘어섰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우대점수를 준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담당
한종원 우대라는 부분이 있다면 같은 배수범위내에서 포함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대정책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오필성의원
몇 대 몇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는 없고요? 승진대상자가 네 명일 경우 그 중에서 꼭 한 명으로 한다는 것은 없느냐고요?
담당
한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배율에 나타나는 부분보다도 보통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체 여성공무원들이 사무관 중에 몇 %, 6급 중에 몇 %라는 비율에서는 일정부분 배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승진 자리가 세 자리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한 자리는 여성이 우선하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실과별로 보면 상당히 여성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가면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는데 총무과에는 여성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분발을 하셔야겠는데, 전체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락이 되면 점점 많아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생활체육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느 종목이 지원되었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올해 게이트볼, 댄스, 우슈 등인데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받은 자료에는 게이트볼연합회, 댄스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볼링연합회도 받았고, 우슈연합회, 자전거연합회, 족구연합회, 탁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축구연합회도 500만원을 주말리그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연합회를 지원을 못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연합회장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연의원
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연합회 회장이 양쪽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만 된다면 거기에도 큰 문제가 없이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병연의원
양쪽의 문제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지금 김병연 의원님이 계시는 연합회장님과 이유준 씨 시 생체에서 인준받은 협회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가 2010년 9월부터 이유준 회장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수사경력 조회서를 보내라고 인천광역시 생체에서 강화군생활체육회에 6번을 보냅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김병연의원
결격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라, 범죄경력조회보고서를요. 그런데 6번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유준 회장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생활체육회장도 해임하겠다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21일날 강화군생활체육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이사회 개최를 하면서 이유준 회장 외 9명을 해임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병연의원
9명을 해임했는데 이유준 회장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제기하기 전에 지금 제일 위쪽에 있는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강화군축구연합회 이름으로 소송집행통보서를 강화군생활체육회에 보냅니다. 소송집행통보서까지 포함해서요. 그 뒷장에 보시면 소송집행통보서라고 형광펜으로 표기해 놓은 게 본 협회 이유준 회장은 소송판결결과에 준하여 집행함이 맞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아래쪽에도 보면 위 사항들은 상급기관에서 자문을 구한 내용들이기에 지난 5월 20일에 진행되었던 임원해임건은 인정할 수 없으며 추후 진행될 소송에 의한 판결결과에 준하여 집행함을 통보하오며라는 내용으로 이유준 회장도 강화군생활체육회장에게 보냅니다. 본인도 법인판결에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해임이 되고 강화군생활체육회에서는 두 번을 새 회장을 뽑든지 대리 체제로 하라고 요청서를 두 번을 보냅니다. 이유준 회장한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판결결과를 보시면 두 번째 이유서 중간에 보면, 이유 내용 중에 이유준 회장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고는 2010년 6월경에 강화군축구연합회에서 경선을 통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는 2010년 7월 28일 원고를 강화축구연합회장으로 인준하였다. 인준은 강화군에서 하는 게 맞지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축구연합회장을 강화군에서 임명합니까?
김병연의원
네, 인준은 강화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담당
이군희 인준사항은 강화군생활체육회에서 한 겁니다.
김병연의원
맞습니다.
담당
이군희 저희 군에서 한 게 아닙니다.
김병연의원
네, 인준사항은 강화군에서 하는 게 맞고요. 관리감독 부분은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인준은 강화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생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연의원
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나는 강화군이니까 군청이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병연의원
네, 이유준 회장도 인준한 것은 강화군생활체육회에서 인준했다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쪽 판결문의 결과를 보면 노란표지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중에 연합회장 인준 당시 이미 결격사유가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의 범죄경력보고서 제출 제시에도 따르지 아니한 것은 인준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생활체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연합회장 인준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이 금방 전에 연합회장 인준하기 이전에 벌써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에서도 인준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조금 전에 다퉈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김병연의원
여기에서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지금 생활체육인이 그날도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주신다고 하다가 안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뿐만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이 저한테도 요구했던 부분이고, 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분명히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가려야 된다고 해서.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것은 다른 자료를 다같이 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판단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제가 이것만 보고서는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이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강화군생활체육 동호회 회장님이 일곱 분인가가 바뀌었습니다. 시생체에서는 2013년 3월 29일까지 통보해갖고 왔는데 지금 연합회장님들이 일곱 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해 주고, 인준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했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준해준다, 이렇게 해준다면 다른 단체도 지원이 안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강화군에서 인준해준다고 아까 이유준 회장의 소송내용에도 있듯이 강화군에서 인준해준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게 다 맞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에 강화군생활체육회라는 자체가 축구협회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생활체육회에서 두 번을 요청해서 회장을 뽑아라, 했는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출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관리단체에 지정돼가지고 새로 회장을 뽑은 게 본인이 선출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절차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서 지출을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꼭 여쭙고 싶어가지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동안의 총괄적인 서류를 가지고 의원님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답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내용까지는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체육관계자 분들도.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러면 별도로 그 서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의 자료수집했던 부분이 잇고, 그 다음에 저 뿐만 아니고 우리 동호인들이, 여기에 보면 축구동호인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지원을 못받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격앙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밝힐 부분은 정확히 밝히고 가야 될 부분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을 어떻게 들으면 의원된 입장에서도 할 수가 있고, 회장된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의원으로서 한 단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회장과 강화군의 관계는 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하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마을방송이 137개리에서 103개리인데 강화군이 총 몇 개 리입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186개리입니다.
박용철의원
50개 정도가 빠졌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신청하지 않는 데도 있고, 내년도에 34개리를 할 겁니다.
박용철의원
전체적으로 이장님들 하고 점검을 해보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면 방송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똑같이 올라왔길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상이 없다면 굳이 고칠 필요는 없겠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모범이장선진지견학은 되어 있는데 반장선진지견학은 빠졌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모범리반장으로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예산은 더 적은 금액으로 올라왔길래 아예 빼버리신 건가 해서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용철의원
주민자치대학운영계획 2014년도에 세웠는데 그 계획은 운영을 안 하실 건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우리가 계획에 비해서는 호응도나 나중에도 성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운영은 해보았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계획단계에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없어진 거네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검토해보고 실험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좋은 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것인데 업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사장되면 안타깝잖아요. 다시 한 번 시간 되실 때 검토해 보시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재난피해보상금 지원 나가는 것 확대지원해서 나가고 있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비상 건물주나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나 각각 50%씩 지원되는 것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강리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주차장 폐교부지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점면에 전천후구장이 없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강호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승락을 받아서 한 것인데 부지매입 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신석초등학교와 똑같은 거네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고인돌 아시안게임 했던 것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세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그것을 사용하므로 해서 유지관리나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가 잘 된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나서 경기장 사후관리팀이라고 별도로 팀을 TF팀을 조성했습니다. 관리방안이나 먼저번에도 강화에도 왔었는데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연중 사용하는 것으로, 물론 가격은 저렴하게 해야겠죠.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드민턴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인천시에 임대를 쓰든지 하는데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인천시에서 관할을 해야지 강화군에서 하면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화군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CCTV통합 확대하는데 이것 조금 더 넓게 앞으로 늘어날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국비 확보된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국비 확보됐습니다.
박용철의원
이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타이트하게 공간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셔서 군비매칭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장래성을 보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통합관제실 만큼은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처리에 대해서 불편성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다양성을 가지고 해보자고 했는데 일시로 올라와서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할거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부분을 잘 집고 넘어가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여유공간을 두고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체육회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제는 과장님이 그 숙제를 한 번 푸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구분을 지어야 한다. 체육회는 엘리트 육성차원에서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거기 사업을 매진해야 되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동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만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로 보면 처음 지난번에 1년전에 하다 보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협력사항이나 같이 윈윈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을 어느 정도 그어서 인천시나 다른 대도시에도 보면 엘리트 체육 육성하는 것과 생활체육 육성하는 것은 분명히 선이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일하는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이런 것은 다 구분되어 있어요. 업무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그러면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죠. 한 사람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한상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엘리트 육성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고 키워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다. 내년도 부터는 구분을 해야 되는, 정 안되면 사무실을 따로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육성 차원에서 엘리트 차원으로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말씀대로 생활체육과 체육회, 일반체육과 엘리트와 동호인들 잘 구분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축구연합회장을 했었으니까 초등부 엘리트 육성사업을 위해서 훈련비로 8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도 이제는 통괄로 갈 필요성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와서 검토 해 보니까 학교별로 들쑥날쑥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께서 체육쪽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것이 냉정하게 따져보면 김병연 의원님 체육연합회장기에 지원을 못하셨다면 그 금액도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이에요. 그것은 초등학교는 연합회장기에 출전목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연합회는 지원을 안해줬다고 하면 그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나간 것을 어떻게 반환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점도 발견이 되요.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에 대해서 왜 이원화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할 것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통보했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다음해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 밖에 안 된단 말이지.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잘 협의해서 의원님과 같이 잘 전개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회가 하나 없어지므로 해서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단순하게 없앤다고 할 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은데 군수배, 연합회장배, 종목별회장배 많은 사항도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공평하게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때 정리하는 것도 정확한 틀의 기반을 잡아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오전에 한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활기찬 직장 환경조성에 대해서 25년차 장기근속자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번에는 같은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법의 잣대가 다른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릴께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11페이지 보면 중앙인천시와 인사교류 확대 이것은 매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특수직이나 한 번씩 왔다가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천에 가서 배워올 것은 배워오고 인적교류로 인해서 우리가 선이 안 닿는 부분에 선이 닿을 수 있는 조건도 시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인사교류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셔야 합니다. 단 너무 하위직급만 가서는 안되고 계장, 과장들도 다녀오셔야 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방침이 올해부터는 젊은 사무관으로 해서 2년 정도씩 교류하고 그 사람이 계속 있겠다고 하면 계속 나가 있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하위직급은 여기에 있어야 하고 계장들, 과장들이 다녀와야 해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5급, 6급이 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주민자치역량 강화 사업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시면 13개 읍면이 다 똑같아요. 이것 주민자치를 차라리 통합을 하든가 똑같은 것으로 인원 짜맞추기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가서 보시고 예산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하신다고 하셨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전국단위 유치하고 있는 것이 강화해변마라톤, 강화섬쌀배드민턴 대회, 울트라마라톤대회, 태권도 등을 하시잖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지원비용이 약 한 3억 정도 돼요. 이것은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틀림없이 농특산물로 지원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거의 다 농특산물 지원입니다. 그리고 유치 일부를 빼고는 거의 강화섬쌀을 사서 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병연 의원 편에 서서 얘기하면 가제는 게편이 되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자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생기는 것이 공직자에요? 그것은 아니죠. 한번만 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 본 의원이 다 자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몇 가지 업무계획하고 확인을 할께요. 기록물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 이것은 전자문서화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문서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송왕근 총무담당 송왕근입니다. 저희가 기록물관리시스템이 현재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구 전자결재를 쓰다가 지금 새올이라는 것을 옮겨서 온나라를 쓰게 되어서 과거에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지금 있는 문서로 이관시켜서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은 안전행정과 일만 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담당
송왕근 과거에는 모든 것이 폴더라고 해서 종이문서로 했는데 지금은 종이문서가 사라졌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금액이 전에는 몇 억씩 됐었는데.
담당
송왕근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 2년에서 3년치 그 정도 분량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각 과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과든 모든 과를 다 ?
담당
송왕근 네. 다 통괄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민간인학살희생자 유족회에 뭘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길상면 정수장 있는 곳에 위령탑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일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무슨 주차장?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정수장 뒤쪽으로 묘역화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서 아래에 놓고 걸어서 한 참 걸어올라가니까요.
호룡
유호룡의장
부지가 있느냐고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산림청 땅이거든요. 상수도 사업소와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승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얘기했어요. 충혼탑 하면서 풀도 깎고 그런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사업이 혹시 겹치나 해서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과 다른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우리가 예산을 모르니까 직장운동부 운영을 하겠다. 6억 1500만원.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에 1억 3000만원, 꿈나무 축구교실 1800만원 이것은 유소년이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운동은 돈과 관련이 있어요. 태권도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스카우트비용입니다. 우리가 강화군이 맡은 것이니까 대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목표가 있잖아요. 태권도 체육관을 고인돌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해서 태권도의 중심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은 엘리트체육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열심히 해서 입상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강화군 태권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카우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감안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것은 감안하고 있는데요. 워낙 스카우트 비용이 높다보니까 우리 군 여건상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독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장
어쨌든 스카우트 하면 그 선수 생명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스카우트 비용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선수 몇 만 하면 되니까요. 스카우트 비용이 3000만원?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그것으로 안되고 최소한 1억은 가져야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선 시도를 하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완벽하게 다 키운 선수를 데려다 오는 것도 있겠죠. 그것은 비싸겠죠. 실행을 해 보세요. 예산을 세우세요. 이번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여러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했던 것이 태권도와 축구입니다. 현재 있는 운동, 현재 있는 엘리트 체육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유소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가 있잖아요. 거기 일정 부분을 감안을 하세요. 1억 3000만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팀별로 3000만원씩은 지원을 해야 돼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말씀대로 이것은 더 파악을 해서.
호룡
유호룡의장
맨날 파악할 거 없어요. 몇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하려면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팀당 한 3000만원 정도씩. 태권도 대회를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대한체육회하고 인천체육회하고 얘기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비가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지만 지자체간 과열이 심해서 전국규모 대회를 하려면 3, 4일 이상 하는 것은 1억 2000만원 정도 주어야 됩니다. 다 협의가 되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말씀드렸지만 이 대회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태권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인기종목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큰 목표가 엘리트체육 다 연관되게 가야 돼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책 읽는 직장 하신다고 하셨는데 책의 내용은 일반서적입니까? 전문서적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담당
송왕근 일반서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매일 일 양이 많다, 과부화가 걸린다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면서 볼 수 있겠어요?
담당
송왕근 점심시간이나 집에서 읽도록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데 그 시간도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한 번 직장에 오면 그 직장 일에 취하지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서관 정책이 있잖아요. 여기 과와는 관계 없어요. 문화예술과 가면 도서관 팀이 있잖아요. 공무원도 군민이에요.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얼마만큼 도서관 정책에 나중에 도서관에도 얘기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따로 책읽는 사업을 하지 말고 강화군의 전체 책 읽는 사업에 공무원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얼마나 편리하게 갈 것인가가 대안제시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렇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같이 책 읽는 방향으로 가세요. 우리 도서관정책에 공무원도 같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폐교부지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폐교부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폐교부지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강화군의 학교 폐교부지가 그 동네에 가장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는 테마마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농촌테마마을로 가는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살리려면 그 땅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너무 체육시설로만 욕심을 내지 마세요. 앞으로 테마마을로 하는데 테마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농업과 문화예술, 예술분야, 음악으로도 갈 수도 있고 문화재로도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테마마을을 농촌마을만들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일부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요. 나중에 체육시설이 자꾸 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다 공통으로 체육시설 합시다로 갈지도 몰라요. 아까 테마마을 속에, 무엇을 테마로 잡을지 몰라도 그 중심체가 폐교부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테마마을을 할 수 있는 부지이다. 그 부지속에 일부를 주민들에게 체육시설로 하겠다. 체육시설 위주로 가시면 안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국궁에 대해서 여러번 바뀌었죠? 시도하다 말고 그랬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계획없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동호인들이 생기면 일정 군민들이 많다고 하면 국궁시설을 해줘야 될 텐데 강화군에 일부 공원지역들이 있어요. 체육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원지역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전에도 국궁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동호인들을 통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대상 부지를 공원지역으로 활용하는 방법, 강화에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공원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필요성을 안 느끼거든요. 분명히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개인재산을 토지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길상스포츠 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지 않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종합적으로.
호룡
유호룡의장
종합적이 아니라 주차시설이니 계획은 있는데 결국은 재원문제 아니에요? 시군비 50대 50인데 내년도 계획에는 투융자심사만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시가 재원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전체 금액이 투융자심사를 50억 넘어서 시에서 투융자심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하시면 시와 협의하세요. 가장 급한 것이 주차시설 문제죠?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체육시설 중에 주차시설이 가장 시급해요. 마냥 인천시 재원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의를 하세요. 전체금액 80억 중에 50대 50이니까 40억 우리가 먼저 하겠다. 나중에 100%로 50%는 달라. 그러면 우리 재원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주차시설만 먼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먼저 한다든지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하세요. 인천시 재원 기다리다 몇 년이 되어도 못합니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대신 인천시와 약속은 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하는데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는 인천시가 100%를 해라. 전체금액 중에 50%를 책임지겠다는 기본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아까 팀장님 두 분이 안 나오셨는데 모든 시작은 업무보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015년도의 오늘 시작입니다. 다음 단계가 예산을 다루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초기단계에 계획을 잘 수립해야만이 효율적으로 돈을 들이고 인적자원을 쓰는 것도 결실이 좋아야 해요. 의회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드린 것을 다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연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잘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보안하시고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행하실 때에는 완벽하게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팀장님들 팀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업무연찬을 가지세요.
양수
한양수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 및 주요행사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섭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태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축제를 주관하여 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강화를 듣는 과정에서 통계자료를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강화를 왜 찾아왔는지, 관련부서는 관광개발사업소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먹거리를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볼거리 때문에 왔는지, 놀거리 때문에 왔는지, 이런 종합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험이나 문화재를 보러 왔다든가 자연환경 때문에 왔다든가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 적용할 것인지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설문이나 통계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진달래축제를 할 때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설문을 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보조금 체계가 바뀌는데 보조금 지급해 주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연의원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렸는데 따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홍보대사는 일곱분이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그동안 그 분들한테 서운했던 것이 사실이고, 활용도 많이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수시로 행사가 있다면 불러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홍보대사에는 좀더 적극적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내용중에서도 각 축제나 행사중에 이제는 가면 항상 그 행사를 하고, 똑같은 것을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대폭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이번 개천대축제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축제의 주제와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축제내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전부 그 위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자문도 받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아까 개천대제도 말씀하셨는데 개천대제 프로그램은 많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체험들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좋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대로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기존에 했던 행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개념이 있으니까 향후에 다른 데에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사찰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즘 TV에서 많이 나옵니다. 총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사제품 갖다가 쓰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방재시스템하는데 직접 시연해 보고 그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설치가 되어야지 설치해 놓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길이 끌 수도 없을 정도로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설치하시는 관련부서에서 좀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마지막으로 강화종합전시관이 곡각이 지다 보니까 큰 작품을 걸 수 없는 부분하고 외부가 많이 딱딱해져 있는 부분, 내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외부와 입구 쪽을 우리가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들어가 보면 옛날 건물같고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편안하게 들어가서 보고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하신 종합전시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시관 건물이 전체적으로 다 낡은 것 같습니다. 2층 사무실도 가보면 사무실로 지어진 게 아니어서 그런지 겨울에는 아주 추워요. 구체적인 수리계획이 없으신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동안 보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오래 되었고요. 애초에도 토산품센터고 2층을 음식점 용도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춥다고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은 당장 하지만 거기에도 또 리모델링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어쨌든 전시관이니까 면모를 갖추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작은영화관이 다 되었다니까 기대도 되는데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운영은 공무원들이 직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신청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군단위의 영화관이 하나 들어오고 강화군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만 된다 하더라도 성공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12월달 안으로 업체선정을 마치고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자선의원
저는 혹시 군에서 해서 이게 제대로 안 갈까봐 걱정되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김자선의원
작은도서관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나온 얘기인데, 교동 작은도서관 조감도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도서를 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가 되어서 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로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지역에서 학원을 못 간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방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보았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이 교동도 그렇습니다만 운영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김자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려는데요. 4-29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중에 교동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 2013년도 대출권수가 400권, 이용자수가 4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1명꼴 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교동도서관의 경우 교동면사무소 2층에 해놓았는데 거의 찾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잠궈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면장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보면 올해 교동작은도서관의 경우 향후 실적을 봐가지고 더 지원해 준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화도나 하점은 올해에도 직원이 없는 상태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공무원이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공무원이 겸해서 하면 전담인력이 없다 보면 신경도 안 쓰게 되고 분명히 화도도 이용자수나 대출권수를 보면 교동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루에 1명 정도 이용하고 공간만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 전담인원이 자원봉사자가 되었든 기간제가 되었든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상도서관은 면장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대로 활발하게 이용객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직원을 빨리 확보해서 한 명을 할 게 아니라 화도나 하점 같은 경우도 직원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만 차지하고 책만 갖다놓고 있지 도서구입비 더 증액해서 예산만 더 들이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화도나 하점도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교동역사를 재조사하겠다, 교동역사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동안 교동에 대해서는 여러번 대교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이 업무보고가 군수님한테 한 업무보고하고 의회 업무보고하고 달라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상순의원
이 내용 그대로 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군수님께 보고드린.
한상순의원
그때 그러한 신문기사가 나서 교동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교동대교 놓고 나서 교동대교에 대해서 새로 역사적 사실부터 한 번 다시 파악해 보겠다라는 의도로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교동역사에 대해서 재정리한 것은.
한상순의원
교동문화재라든가.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확보하고 있고 당장 할 것이 내년도에 교동 향교를 보수하는 예산을 받아서 2억 8000만원을 확보했고요.
한상순의원
역사는 물론 과거 역사적 사실을 문헌으로 나와있는 것을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해서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지고 감춰져왔던 역사를 창조해 내는 것도 또한 문화예술과에서 할일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이러한 뭔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 시책도 좋아요. 뭔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더 승화 발전시키려는 업무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교동역사를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리고 문화역사를 다시 한 번 정립시켜 나가보자. 종교역사, 강화 종교역사가 어떤 거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종교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성공회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강화 지역에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전파된.
한상순의원
강화 종교역사를 재정립해보자. 물론 그리고 강화의 역사수록집을 만들어 보자고 했잖아요. 수록집, 강화의 역사는 하루하루의 역사를 문화예술과에서 강화역사에 대해서 그날에 이루어진, 그 날의 사건사고가 수록집으로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바로 강화사의 기초, 강화사 수록의 기초자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 하자.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강화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결집시켜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춤추게 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을 강화에서 어떻게 꽃 피우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한 것을 기억하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단체는 다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강화가 좋아서 여기 사시는 문화예술인들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자기 소질을 원하는 지역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업무보고 사항에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의회에 오실 때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가, 기억조차 안하고 왔다는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하나도 반영안 시킨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군수한테 업무보고 할 때 군수지시사항이 뭔지 신경쓰듯 의회에 올 때에는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 예산안 심의, 감사 때 이런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는 업무보고할 때 그러한 사항이 내년도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와야지 우리가 업무보고 형식상 듣는 것 밖에 없잖아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나 신경썼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없으면 의원들도 일 안하지요.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무슨 강화군에서 창의적으로 대웅전 보수하고 향교 보수하고 시설 보수하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창조해 나가야죠. 그리고 그러한 창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처가 없다는 것은 이 업무보고 하나마나죠.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다 정책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하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말 같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을 말해 보라고요. 내가 왜 교동역사의 재조명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화개사를 잘 보라고요. 성토를 봐요. 그 성토가 어느 때의 성토인지 문헌에 나온 것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구전으로 전래되어 내려오거나 지리적 교동의 입장, 여건을 해서 연구하는, 창조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고구려사를 보면 광개토대왕 때 교동이 관매성토예요. 그런 역사적으로 드라마에서 나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역사문화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영화거니 드라마거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강화역사는 누가 창조해 나갑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교동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개산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사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것을 체계화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지나고 후년 지나고 군수임기 끝나고 다음 군수 오면 다 잊어버리고 뭐 해나가요? 그런 부분을 문서상 정립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이 업무보고를 보세요. 작년 업무보고나 올해 업무보고나 창의적인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나.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축제 이런 것을 할 때 홍보대사 지원하는 사람들을 내빈소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들도 하셨고 우리 문화예술 단체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도 군립합창단, 춤사랑회, 갑비고차, 관현악단, 섹스폰, 농악보전회 이런 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축제에 활용할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축제 예산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면 이 분들은 우리 예산을 받으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단체 긍지심도 생기고 그 분들은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섭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김병연 의원님께서 변화 안된다는 것이 축제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연예인이에요. 물론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을 불러들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달래축제, 고인돌축제 두 가지 예산에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어요. 진달래 축제에 2억 정도 들어가고 고인돌 축제에 2억 3000만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고인돌 축제는 빼셨더라고요. 병행해서 그 금액을 가지면 충분히 진달래 축제와 고인돌축제가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변화하는 구나,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요. 고인돌 축제라고 해서 국악경연대회 올해 했죠? 또 빠졌어요. 2회까지 한 것인데 3회, 4회 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만하는 것인지 연계가 되는 것인지?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참여하면 여러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병행해서 예산편성에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해요. 마니산도 물론 산악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설 무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매주 우리가 토요일, 휴일이나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있다. 산과 공연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매회 비싼 사람들 필요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춤사랑회, 국악, 오전 오후 한 타임씩만이라도 넣어주면 그 사람들은 우리 마니산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경치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마니산 공연볼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의원님들이 똑같이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는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상설공연장에서는 과거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문화예술 단체를 활용해서 공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이 어쩌다 한 번씩인데요. 매주 휴일에 인터넷에 올려놓아도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 한 번씩 해도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도, 동절기나 무더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계획성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군정소식지 발간이 지금 48면이에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금까지 48면으로 해왔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박용철의원
52면이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52면도 하고 48면, 42면 그렇게 기사에 따라서요. 평균 48면입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52면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상당히 상승된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봄에 52면으로 보고 할 때 금액은 1회당 3100만원, 지금은 48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1회당 3700만원으로 600만원은 인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에 불과하겠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연간계약을 합니다. 한 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입찰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박용철의원
그 분량은 조정이 되는데 평균치가 48면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종합전시관 이번에 계획 세웠나요? 앞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상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홍보게시판으로 점자문자식으로 글씨가 흘러가는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것 이번에 들어갔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전광판이요?
박용철의원
네. 전광판.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 전시관에서 계획된 전시회 같은 것을 미리 게시판처럼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LED등을 이용한 전광판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박용철의원
선원면사무소 앞에 글씨 자막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때 마다 현수막 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 설치하므로 해서 다 해소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강화군에서 거기가 보기보다 터미널과도 가깝고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화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곳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잡다한 것이 해소될 수 있잖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때 게시판으로 알았습니다.
박용철의원
한 번 검토하셔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주세요. 그것을 전시관으로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고 예쁘게 해서 하면 전시할 때마다 글씨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런 것이 전시관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 강화UCC로 창의시책으로 공모전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어때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12월까지 저희가 공모를 받을 겁니다.
박용철의원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박용철의원
안 받은 거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일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문화예술 단체 전문기능인 재능기부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왔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신청보다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을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내용 사업을 설명해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만드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이 지난번 창의시책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것을 창의시책으로 내 놓으셨으면 빨리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다음 창의시책을 내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창의시책으로 내 놓으셨던 거예요. 시책 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창의시책은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지도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문화지도는 다 발간이 됐습니다.
박용철의원
관광지나 먹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관광개발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다 됐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나들길 지도에 같이 입혀서 우리 그 공간에 먹거리까지 다 넣기는 복잡해서요. 우리 지역의 공방이라든가 미술관, 박물관 위주로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비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큰 상점이나 강화를 들어오는 입구쪽에 다 배치를 하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복잡해 질수는 있어요. 문화적인 부분만 다룬다고 하니까 관광개발사업소로 다시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복잡할 수는 있어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관광이나 알리는 부분이니까 문화예술과에 부탁할 것이 아니라 관광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것은 벅차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사상, 체험활동 이런 것을 계속 주문하잖아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드바이스만 해주세요. 그래서 체험활동, 광성보 보수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해서 거기에서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요. 어재연장군 제를 지내잖아요. 거기 지난번 보니까 문화행사로 어재연장군에 대해서 전투 내용을 전개했었어요. 그런 것을 축소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의상도 빌려입고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되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려고 하면 복잡하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공연, 체험활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제는 팔아야 돼요. 마케팅으로 팔아야죠. 물건으로 파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관리공단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문화예술과, 관광개발사업소가 없어지니까 같이 병행되면 내년부터는 문화관광과하고 시설관리공단과 연계가 되어서 우리 상품 마케팅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개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성도 결부되는 거죠. 앞으로는 문화유산 지키고 가꾸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자산을 통해서 상품화 할 수 있고 수익성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2015년도에는 조직개편도 되니까 그런 것에 더 신경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할께요. 국가문화재나 시지정문화재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등사에 정족진지 있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정됐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 지정해라, 지정해라 해서 지정했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현재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앞으로 갈 것이 사적문화재로 가야죠? 그런 것 신경쓰셔야 해요. 그렇게 지정을 해 놓고 거기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 있습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정족진지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시지정문화재라서 복원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현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거기 지정문화재라도 표지판이라도 갖다 놔야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작년에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2015년도 안내판 예산을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나중에 풀 깎기라도 하든지 관리를 해야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종합전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시설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전시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관내 군민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관광객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두 개 다 봐야 돼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같이 보는 것이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호룡
유호룡의장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자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데 과연 요즘의 명칭이 종합전시관 촌스럽다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물론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트센터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종합전시관이라고 한 이유는 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술품만 걸어놓는다고 하면 아트센터가 맞지만 거기에서도 중소기업 제품도 전시할 수 있고요. 활용도를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요.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름을 관광객입장, 군민입장을 다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강화군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안다. 그렇게 한 것도 있다고 해요. 아트센터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관광객 차원에서 관광자원화가 되는 겁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시설 보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강화역사 7대문화권이 있는데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권별로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문화재연구소입니까?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 해야죠. 지금 이렇게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지붕없는 박물관의 강화를 할 수 있겠어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인천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인천시에서 문화재청으로 강화에 구 도서관을 활용해서 거기에 국립문화재 연구소 지청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빨리 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힘이 덜 듭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빨리 하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빨리 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요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융복합이라는 겁니다. 융복합,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리를 한다고요. 문화재 관리 예산만 맨날 몇 십억 미미한 돈이지만 아무리 투자해 놓고 하면 뭐합니까? 지붕없는 박물관 소리만 듣고 말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광하고 연계해서 만드느냐, 그것이 융복합이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측면을 의원님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말씀드려볼께요. 지금 삼랑성에 매년 붓잖아요. 많이 봐야죠. 지금 데크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문화재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발길이 자꾸 닿으면 비가 오면 수로가 되죠. 그래서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것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기 편해야 하죠. 그래서 보호가 되고 문화재 잘 보관해 놓으면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데크로 해서 내려가서 멀리서 보이는 것을 데크사업을 해서 걸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전체 2km 넘는 것을 한꺼번에 공사하려면 힘들 거예요. 차츰차츰 단계별로 하세요. 건의할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해서 문화재 복원을 해 놓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창의시책이 많이 나왔는데 시책으로 가야 할지, 창의시책으로 가야 할지 분명히 지붕없는 박물관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높게 가느냐 라는 것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그런 시책은 안 넣어요? 인천시는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작을 해야죠. 인천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우리가 시작해야죠. 강화군 홍보. 브랜드 가치 올리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세계문화유산등록 관계는 고려역사제단에서 내년에 TF팀을 구성해서.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다고 해도 고려역사문화재단이 대신 중간에서 인천시와 매개체가 되잖아요. 우리 시책에는 들어가야죠.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뭔지, 인천시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역사문화재단 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전문가인력만 대신 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잡으세요. 창의시책으로 굵직한 것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창의시책도 말씀드릴께요.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홍보대사한테 매년 얼마 줄 수도 없고 그 분들을 출연시키라고 했죠. 강화의 다른 홍보 프로그램이 있으면 농산물 홍보든 농업홍보든 활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출연금을 주어서 그 분들이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스카이TV에 보면 27번을 보면 스카이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0분씩 유명한 미술작품이나 좋은 풍경이라든지 30분 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속 해주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있어서 강화역사문화 자료로 하든 자연환경으로 가지고 하든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제가 연결시켜 드릴께요. 잘하면 공짜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일본의 어떤 고도도 홍보하고 그래요. 홍보팀장님 한 번 하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강화 역사스토리로 하든 자연환경으로 하든 거기에 해설사가 홍보대사가 해설하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제가 해드릴께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강화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물이 무지무지 역사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괜히 오해살까 봐요. 예를 들어서 어재연 장군을 하는데 어재연 장군, 신미양요로 끝나죠. 만약에 그렇게 조명을 하다 보면 병인양요는 양헌수 장군이 있고 고려시대 보면 여러 인물이 많습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하곡 정제두, 강화학, 유일하게 강화라는 글자가 붙은 이것을 조명해야 돼요. 국제학술대회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점점 줄어서 우리 인물로 하나 부각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시책에서 자꾸 빠져요? 하곡 정제두 선생을 하나 뽑아내면 현대에 아주 필요한 인물화가 돼요. 그렇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지난번 학술세미나를 할 때에도 하곡학에 대해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알 수 있게 팜플렛을 만들려고 해서 일부 만들었습니다마는.
호룡
유호룡의장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국가적인 것인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창 선생도 다 나오는 것이고 조봉암 선생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인물 연계가 돼요. 시작점이 정제두 선생이에요.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형문화재들이 전수자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축제에 활용해서 출연료 드리는 것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작은영화관은 공모할 거예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결정되지는 않았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아직.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창의시책이 엄청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영화관 홍보캠페인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 예정이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군민들에게 강화군의 시책을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1분짜리라든가 30초 짜리라든가 여러개 만들어서요.
박용철의원
됐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홍보물 만드는 것 엄청나게 많아요. 항공사진, 홍보사진 찍은 것이 엄청 많고 인터넷 방송국에서 자막이나 여러 형태의 기계장비도 엄청 많이 들여왔거든요.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상징적인 부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잘 만들거나 테마형태가 필요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인데 원하는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강화역사를 그전에 만화로 제작하듯이 그런 부분을 만화책도 좋고 그렇게 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사업중의 하나가 강화의 인물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학생들도 쉽게 보기 편하고 강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도서관에도 비치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책 읽는 직장만들기 추진사업을 창의시책으로 내 놓았어요. 이것은 우리 도서관 팀에서 해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 책읽기 하는 방법이 우리가 도서관의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안전행정과 창의시책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창의시책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가져다 하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문제점이 뭐냐? 우리 도서관에 또 책을 사서 놓자라는 것이 창의시책이에요. 전문서적이 아니고요. 그러면 책 읽기 하는 것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께요. 대구 동구에 도서관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정책 중에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대구 지하철에 구민이 회원이 가입되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그 책이 지하철역사 함에 배달을 해줍니다. 반납도 거기에서 합니다. 도서관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안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을 하면 인력에 관한 문제는 있겠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릴 것이 그런 것이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을 떠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도서관 말고 본청 민원실에 장비를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도서관에서 장서를 배달해주는 것만이라도 그것은 전문인력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 문서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한다라든지 해서라도 어쨌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 보세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책 읽는 직장 만들기는 우리 도서관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팀장님들,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부군수님께도 했고 군수님에게도 했고 의회도 하고 세 번째죠?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분명히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대안을 주었어요. 이것을 매년 보면 연말에 가서 보면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그것이 과연 실행이 됐는가를 한 번 봐야 해요. 예산결산 심사를 하지만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처음 계획을 잘 세워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대안제시해 주었습니다. 연말까지 다시 한 번 각 팀별로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해요. 각 팀별로 받은 의견을 다시 한 번 계획들을 세밀하게 정리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정리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남궁인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재무과장 남궁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강화군발전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입니다. 세금 납부방법을 카드로 납부할 때 부과세를 납부하러 가면 1%의 수수료를 내더라고요.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자선의원
홍보가 카드 수수료가 있다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카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우리 동네 세무민원실 새로 만드셨는데 취지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네에 찾아가는 민원입니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마을 별로 어느 회의가 있거나 이장회의가 있거나 면에는 마을에 모이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민들이 모이는 때를 이용해서 나가서 달라진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의원
정기적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고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가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는 없고요. 그런 기회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니까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숙지해 주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시책 같아요. 마을 단위로 하는 것도 반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김병연의원
강화사랑상품권은 재무과로 홍보하고 있는데 맞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추진과 홍보와 모든 것을 하고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요. 이번에 독촉장이나 이런 고지서를 발행할 때 강화사랑상품권의 홍보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고지서가 나갈 때 홍보되고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될 때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버스에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김병연의원
전에 세금 납부 징수하는 부분도 버스 전면에 광고를 하니까 때가 됐구나 라고 날짜를 잘 알 수 있고 그것이 비용도 많이 안들고 버스는 계속 운행하면서 세금 납부하는 달을 금방 알 수 있어서 그런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김병연의원
이왕이면 강화 공사업체나 건설업체에 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김병연의원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관내 업체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군수님도 누차 말씀하시고 우리 강화군내에도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입찰할 때에는 어느 업체를 줄 수 없지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강화군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로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편중되거나 강화군에 있는 업체를 두고 다른 데를 선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연의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지방세 연구동아리 작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동아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사이에 전달하거나 의논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서로 토론을 하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주로 어떻게 하면 체납세를 줄이고 누락재원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세무직들이 오래 세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업무 분야에는 전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서로 얘기가 통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해서 거의 생각이 같아서 얘기하다 보면 타 팀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세무상담도 학습동아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저희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바뀌는 세목에 대해서 서로 업무연찬이 안되면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서로 자기 업무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민원 운영실도 그런 것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제가 재무과 온지 네 달되지만 민원인이 전화오면 전화를 빙글빙글 돌리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전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상순의원
재무과 전 직원이 모이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세무직들이 주로 모입니다.
한상순의원
세무직은 9급이 있나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신규자에게는 선배들의 노하우를 받고 선배들은 신규자들의 신선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대화를 자꾸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죠? 지방세 없는 마을.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한상순의원
사실 지방세없는 마을 많을 거예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지방세가 체납액이 0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욕심 같아서는 다 받아서 체납세가 0원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름 계획을 세울 때 90%이상 징수율만 보여도 이것은 큰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0%이상을 징수율을 보인 마을 중에 1등, 2등, 3등을 매겨서 3마을만 주겠다고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체납자가 있는지 누구든지 문제점을 공유하고 우리동네 체납자가 있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목표대비율을 정해 놓고 하잖아요. 목표대비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언성도 높아지고 민원인들과 직접 다가선다는 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목표대비율 초과달성 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초과달성 계획은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시세는 빼고 군세입과 직결되는 군세위주로, 시세는 연도폐쇄기 지나서 체납액은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는 군세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목표액을 군세만 보고 따지면 목표를 세운 것처럼 해마다 증액을 해 놔요. 증액을 해 놓으면서 그 증액한 목표보다 항상 초과달성을 하더라고요.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과달성 했을 때 팀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해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야 공무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하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무과나 공무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제는 의원님들도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것이지 똑같으면 목표달성을 하나, 안하나 똑같으면 안하는 것이 더 편하죠. 그러니까 목표달성을 성취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하거나 군수님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의회의 힘을 빌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현금화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군수님 표창상신에 고과점수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에도 자꾸 부여를 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력소는 부여를 해 주어야 되겠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창의시책을 내 놓으신 만큼 그 부분이 성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안정적인 자주재원 목표달성은 시세까지 포함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이것은 시세군세 합친 것이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된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일반 지방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하잖아요.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우리 입장료 수입도 세외수입에 들어가잖아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결국은 세입을 늘리는 방안은 세외수입 쪽에서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리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지만 관람료, 입장료 그런 부분을 과연 증액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를 한 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늘리는 방법이 있나? 다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죠.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워서 가야 결산심사 할 때에도 재원에 대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다. 불용액이나 그런 부분이 있듯이 결산심사 할 때 항상 부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부군수, 군수, 의회 세 번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자료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세 군데를 거치면서 주문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연말까지 각 팀장님들 팀별로 추가로 지시받은 사항을 살을 잘 붙여서 계획을 잘 세워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업무 계획대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1년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팀장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인
남궁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