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시 의원 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유창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수감자세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쉬웠던 점은 아직도 일부 과장들은 업무 숙지가 미흡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는 등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연찬이 요구되었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자세와 소신이 부족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허가 및 행정지도단속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한 법 집행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환경국 24건, 도시관리국 15건, 건설교통국 17건 등 총 5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번에 버스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를 특정업체에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타 업체에서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광명7동 위생처리장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또는 화영운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해놓은 부분에서 철산동 안양천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