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환경과, 친환경농업과,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발전과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은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국시비는 단위가 천원이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천원입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민원업무에 여러가지로 많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부대 협의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벤허는 만들어 놓지 못했고요. 기획실 전산팀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관련 민원서류는 일주일에 두 번씩 52대대에서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일주일에 두 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전산팀과는 조율이 언제 되나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올해 말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군부대와도 직접 처리가 된다면 이해하는데 빠른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불은면 두두미 마을에 대한 건, 삼산면에 1건, 길상면 온수리 도시계획 지구에 대해서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1건 해서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까지 공고가 끝났고요. 그것이 끝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변경을 하든지 도로명 주소 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산면에 대한 것과 온수지구에 대한 도로명은 별 문제가 없는데 불은면 두두미 마을에 대해서는 고능리 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주민들 입장이 반씩 나눠졌다는 말씀이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불은면은 고능로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연의원
고능로라고 하니까 두운리쪽에서는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 주민과 상담은 진행중이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도로명이 나온 지침을 보니까 길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가는 강화대로가 강화대교에서 이강 삼거리까지 강화대로지 않습니까, 처음에 반발이 많았는데 고능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로에 있는 고능로길에서 그 길이 끝나는 두운리까지가 고능로길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능로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전체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실 생각이신지?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저희 부관부서의 의견은 고능로길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정 안되면 두운리길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두운리에서 오는 다른 번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소가 세부적으로 고능로길5번길로 간단한데 이것이 다른 쪽 길로 하게 되면 두운로길 5번길 1-3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꼭 도로명으로 두운리면 두운리 이것 외에도 다른 이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측지계 기준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세계측지계에 대한 기준점은 당연히 있죠.
김병연의원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측량원점이 망상원점, 중구원점이라고 해서 망상원점은 양사면 철산리 그쪽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중구원점이 경기도 연천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원점을 가지고 측지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망상원점과, 중구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세계측지계라는 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기준점이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김병연의원
지적업무는 작은 차이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보통 3평에서 4평 정도의 가감이 있습니다. 현재 측량으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입니다. 저는 공시지가 전문심사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은 연도말부터 내년도까지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심어놓았습니다. 강화군에도 표준지가 있어서 표준지를 심어 놓으면 그 표준지에 대한 비슷한 그 인근에 대한 만약에 강화읍 1번지가 표준지라고 하면 1번지와 가능한, 이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전, 답, 임야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지를 심어놓으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용도지역이나 전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격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표준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작년 특수시책에 공간정보행정주제도 제작 지원한 것 있죠? 성과물로 나오나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성과물로 나오죠.
한상순의원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여주시고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주제도 제공은 문화재를 했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것만 해달라고 하면 강화군에 있는 문화재만 행정주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조정 표기만 해달라고 하면 군사보호시설지역에 대한 주제도만 하는 겁니다. 평화전망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번도를 해달라고 하면 평화전망대에 관한 것만 주제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상순의원
행정의 편리한 점이 있고 주제도만 보면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좋은 제도 같아서요. 611페이지 마일리지 점수는 대상 항목별 점수가 있나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대상항목별이 아니라 3일 이상에 대한 모든 민원서류인데 만약에 법정 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제가 3일 안에 처리를 했으면 7일이라는 점수가 있는데요.
한상순의원
몇 점인데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7점으로 마일리지로 해서 단축한 일수에 따라서 그것은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한상순의원
담당공무원의 마일리지인데 그 뒤에 보면 우수민원 사무대행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해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그 사람들의 평가도 보통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에서 거의 다 가져옵니다. 저희 시스템에 건축신고라고 하면 5일 신고인데 보완이 어느만큼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해서 가져왔느냐, 보통 설계사무소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제가 들은 말로는 일단 접수를 하고 나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일단 접수를 합니다. 보완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일단 접수부터 처리기간까지 보완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을 얼마나 기간내에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한단 말이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데 그 전 평가는 없다고요. 왜냐? 내가 민원 대행업체에 민원을 접수했어요. 민원대행업체에서 한달, 두달 끈다는 거죠. 그러면 접수순서부터 처리기간까지 평가는 되지만 민원인이 대행업체가 제대로 안 해주면 강화군이 제대로 안 해준다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SNS통보할 때 당신은 언제 대행업체를 신고했습니까, 그래서 민원인의 민원서류처리 성과 정도도 대행업체 평가 때 한 번 평가를 해 봐라. 그런데 SNS로 언제 접수해 준다 라는 통보는 가지만 대행업체로 언제 접수했습니까라는 질문은 또 못하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그것까지 평가할 수 있는 요령. 그 사람들 물론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지만 대행업체에 주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강화군에서 왜 민원처리를 안하느냐는 말을 한다고요. 그런 것을 심사하는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마일리지에 날짜만 점수로 하지 말고 획기적인 민원처리 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하거나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할 때 마일리지 점수에 크게 반영되도록 해보세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포상금은 얼마나 되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장려가 10만원.
한상순의원
10배로 올려요. 올려봐요. 그러면 상을 탄다는 것에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지난번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1년에 한 군데씩 하지 말고 두 군데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가 2013년도에 나온 것이지만 2014년도에 지금 당산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당산지구와 남산지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더 할 것인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한상순의원
이제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국가 예산이 부족하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래서 빨리 추진해 나가야 빨리 재조사하죠. 그리고 예고제 하라고 했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예고제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셔서 일단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예고제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예고제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들의 마음자세를 미리 확보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차례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되면 주민들은 미리 동의를 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할 때에도 우리는 벌써 3개 마을, 5개 마을이 예고제 시행으로 동의를 받았다. 예산을 더 달라. 하나씩만 받아서 언제 강화군 전체 지적재조사 하느냐고요. 물론 여러가지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예고제 하므로 주민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고제를 해야 된다.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2015년도는 확정됐으니까 2016년도부터.
한상순의원
2016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연말에 2016년도 사업 대상지하고 예고를 하란 말이에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마을 동의를 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나? 예산 한 마을 선정해 놓고 예고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고를 해서 동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받아서 하반기에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 봐요. 그리고 공시지가 관리지역은 좋다 이거에요. 현실화를 따라가는데 농림지역의 현실화율은 얼마에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 농림지가 57%로 알고 있거든요.
한상순의원
현실화 지가가 결정되어 있어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현실화 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보는 사업으로 대충 실거래가격이나 이러 넋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지가는 57%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 군의 자료, 우리군의 현실화가 57%라는 객관적인, 왜 우리가 57%냐,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자료는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국토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주었으면 우리 땅값이 얼마고 현재 조사된 집값이 얼마냐를 물어봐서 이것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단 말이지. 현실화율이 57%라고 60%를 올린다. 이것은 주민들을 설득할 객관적인 자료가 못돼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현실화 따라가려면 좋다 이거에요. 관리지역은 내려야 얼마 안 내리니까요. 농림지역은 농업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등락폭이 상당히 높으니까 농림지역의 현실화는 얼마냐? 당신들이 57%라고 하는데 무조건 올리라고 하지 말고 얼마인지 한 번 보자.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화율이 어떤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란 말이지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가급적이면 저도 감정평가사들에게 우리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회의 때도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현실화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지가조사에서 몇%올리는지 또 현실화는 자꾸 변동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변동이 안 돼. 10년 전에는 50만원짜리 땅이 지금은 40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실화의 기준점은 국토부에서 변경 안시킨다고요. 50만원 그냥 놔둬요. 이것이 현실화냐고요. 이것은 군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면 현실화 기준이 얼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인정하도록 가야죠.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수집해서 현실화를 위해 얼마라는 것을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실무종합운영하면서 선진지 견학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12개 부서의 팀장님들입니다. 매일 아침 8시 20분부터 나와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내년에는 실무자를 보내세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보고 배워오는 것은 설득하세요. 설득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우셔야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서 오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팀장들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자가 보고 와야죠. 팀장님은 서류 결재를 하잖아요. 팀장님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무자와 같이 동행하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객만족도 조사 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은 거꾸로 생각할 필요있다. 서류가 반려, 취소, 기각되거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 번 취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불만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개선점도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 100점, 90점 이상이다. 평균치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 목소리에서도 대안제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그것을 한 번 해 보시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반려, 취소, 보완에 대해서는 민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세계측지계 변환해서 TF구성해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입장에서 한 6500만원 절약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행정성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없다면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공무원들 행정이 과연 직영으로 하므로 인해서 60억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다면 모르는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없겠어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측지계 변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올해하고 내년만 직접하고 후년부터는.
박용철의원
국비를 받으신다?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의원
격려 많이 해 주세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주민참여제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 만족도는 어때요? 설문하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지금 2014년도 주민참여제를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주민참여가 41건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으로는 89.1%가 주민참여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박용철의원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주민참여제 적극 활용해서 투명성, 신뢰성 부각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다 좋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부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약간 상승부분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곧 상담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본과 원칙 이것을 분명히 정해놓고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해서 이런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설명과 이해와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상담소 역할 밖에 안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놓고 하시겠지만 그것을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도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주변은 이런 것 때문에 공시지가가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므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땅에 과연 공시지가로 얼마로 나갈 수 있을까? 관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럴 때 가장 많이 부닥치는 것들이 공시지가와 현시지가의 차이점이거든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해석본 제작이 있는데요. 해석본이라고 하면 하나만 만드는 겁니까? 인쇄를 해서.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책으로 만들 것이고요. 한 200부 정도 책으로 만들 것인데 이것은 민원신청서 41종에 대해서 서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서라고 하면 출생신고 서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까지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필성의원
국적별 다문화현황이나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도 될 것은 같은 10명 미만인데.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그런 쪽의 것은 못 만들고요. 지금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하고 일어, 영어입니다.
오필성의원
책자이면 한번 만들면 영원이 쓸 것인데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런 것은 비용 때문에 그래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비용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변환을 하려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흡합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언어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소수민족이라 소외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팀장님들 군수님, 부군수님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 하셨죠? 지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의원님들도 하시면서 여러가지 주문이 있어요. 창의시책은 직원분들이 만드신 거죠?
은희
이은희민원지적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의원님들이 만드신 것도 창의시책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연말에 결산심사를 할 때를 보면 그 해에 그 돈을 잘 썼는가 업무를 잘했는가를 검토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예산만큼 꼭 100% 쓰지 않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덜하지만 어쨌든 전체 군정을 바라보는 결산심사 할 때 보면 지적을 받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획이 철저히 된다라는 것은 항상 주문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로 업무 협의도 많이 하시니까 12월 말까지 다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민원지적과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연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한상순 의원입니다. 수고 많아요. 환경의 분야의 업무라면 기존의 업무 답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상복 군수 들어오고 나서 제2의 제주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제주도의 과연 환경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을 환경과에서 제일 먼저 습득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관광정책을 자연환경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경분야가 강화관광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강화관광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업무보고상 무언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듯이 강화의 환경 중에 어느 분야를 어떻게 세계문화유산 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숲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저어새와 갯벌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강화의 산림환경과 대기오염 수치를 어떻게 표시해서 강화가 공기가 맑다, 강화가 지금 공기가 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타 지역과 차별화하느냐에 따라서 강화관광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머리를 짜야 됩니다. 내년도의 환경부 공모사업계획 알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바로 이렇듯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한다면 예산과 작년도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고할 때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검토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러 왔다면 이 업무보고에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때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이만큼 요구했는데 이만큼이 안 되었으니까 이런 업무보고때 예산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들을 때에 애기 좀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요. 과연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에 강화의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강화의 환경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데 항상 저해요입니다. 왜? 환경보전이 먼저니까요. 사전영향성검토, 사전환경영향평가, 오히려 다른 부서의 사업하는 제어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역할을 못하고 다 쫓아가면 강화의 환경은 제로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요. 계장님들 마찬가지예요. 환경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권장하나 알고 강화에서 따와야지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표 안나온다고 이 사업을 안할 게 아니에요. 아시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가축분뇨처리장에 돈분, 계분만 들어가잖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한상순의원
여기에서 소 분뇨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소 분뇨에 대해서도 처리는 가능한데 증축하고 있는 데에서 우분처리를 목적으로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상순의원
강화에 80톤이면 물론 모자라지만 소 분뇨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시에서 인수에 미온적인 입장이면 시의원 쫓아가세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10월달에 시의원님도 만나 뵙고 거기에 가서 시의원님이 국장님을 호출하겠다, 과장님을 호출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은 한 번 만나보고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순의원
1200만원 가지고 분리수거배출함을 몇 개나 사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분리수거함 1개에 100만원 정도 합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이것을 자꾸 해달라고 할 텐데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고 그래야 되니까요.
한상순의원
관리책임자 지정을 반드시 하세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한상순의원
지난번에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휴지, 탈취제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지원해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이것은 10월에 했고 12월에 한 번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상순의원
분기별 지원을 하되 분기별 지원할 때에 점검까지 같이 해서 개방형 화장실이 늘 열려있고 표시가 잘 되어 있고, 개방형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별 개방형 화장실이 다 되어 있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아무리 기관이지만 그래도 물품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개방형 화장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강화일반산업단지를 이제부터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종합배출시설이 어떻고, 다 알고 있지요? 미리 숙지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명농장하고 불은면 강화클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여명농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강화클린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1일 초과할 수 있는 물량보다 더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과태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감시설을 또 설치했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민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병연의원
그래서 저도 새벽에 양쪽에 다 가보았는데 전에 의원님들이 다녀가시고 그 이후에는 냄새도 많이 줄어들고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적으로도 강화클린 같은 데에서도 무엇인가 변화를 시킨다고 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김병연의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교동면이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2015년도 사업입니다.
김병연의원
현재는 임시화장실도 없는 거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지금은 없고 남선포에 임시화장실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러면 현재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민원은 들어오는데 이것은 내년초에 일찍 발주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임시화장실이라도 아직까지도 남은 사항이라서 임시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주어서 민원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교동면과 상의해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옷수거함 정비를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헌옷 수거함을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730개가 나왔습니다. 수거함 설치한 사람들과 간담회를 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킨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연의원
정류장 옆이나 주택가 주변에도, 관광지 주변에도 너무 지저분하게 광고표지판도 붙어있고 많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철거할 수 있으면 완전히 철거를 하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우리 LED를 금년도에 많이 했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해요. LED등은 이제 실내공간 안에는 하고 외부 LED등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유도해서 가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LED 등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작년에 환경부 예산이 10억 초과해서 강화에 1억이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도시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우리도 내년 예산이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반영을 받더라도 실내공간은 LED로 가고 외부에 있는 것은 태양광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세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가 대행업체를 주잖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대행업체를 주지 않고 노인회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으로, 23개소가 그렇죠?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이것은 해 보니까 읍면장님들도 동네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대행업체를 주지 말고 면이면 면,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든가 아니면 노인회에 주고 노인회에 쓸데 없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삭감하면 돼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안 줄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네. 환경보전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이것이 가끔 동락천에 가보면 까만 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동락천 입구부터 더리미까지 거의 다 까만 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배출하는지를, 혹 가다 한 번 터지는데 그것 터질 때에는 금요일 밤 아니면 토요일 새벽이에요. 그것을 한 번 봐주시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뭐든지 주로 봄에 많이 시작하거든요. 농기계,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은 토취장 세척, 세륜기 아니면 못 나오게 하고 농가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논바닥에 들어갔다가 트렉터 끌고 큰 도로든 어디든 사정없이 다니는 것도 고쳐야 해요. 그런 것은 이 부서에서 완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볏짚존치하는 것 회수하시겠다고 해서 2월까지 볏짚존치 안하고 논을 갈아엎은 것은 꼭 지켜줘야 해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냥 돈만 받으면 논 갈아엎는 것은 하면 안돼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한상순 의원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것이 실질적으로 돼지 기르는 사람에게 강화군에 150억 투자해 주는 거예요. 알고 있죠?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실질적으로 슬러지는 몇 % 나오지도 않아요. 다 물이죠.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1일 80톤 아니에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거기에서는 우분처리를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이 우분처리가 아니라니까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80톤인데 그것이 다 슬러지가 8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분이에요. 수분을 걸러내면 실질적으로 10%도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분을 일정 받을 수 있게 유도를 해요. 어차피 반려시킨 것 아니에요? 그것 서로 협의하면 가능한 얘기에요. 돼지는 수분만 빼고 나면 슬러지가 없어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검토해 봤더니 한 15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고, 그것은 더 검토해서.
승남
최승남의원
네. 그래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2개소는 신설이고 1개는 개보수잖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실질적으로 새시장 것을 개보수하려고 하죠?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을 개보수 하지 말고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 놔요. 거기 얼마 사용도 안합니다. 그것 관리가 안돼요. 화장실 한 번 들어가 보면 바지 벗다가 다시 입어요. 차라리 태양광으로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요. 신설 2억 2000만원이면 차라리 그것 5개를 가져다 놔요. 이동할 수 있고 코너쪽으로 밀 수 있고요. 이것은 판매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요. 이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보라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이 훨씬 나아요. 관리를 해 주니까 훨씬 낫다니까요. 오두리에 있는 것 5년 됐어요. 사고없이 잘 쓰잖아요. 겨울에는 문 열어 보면 따뜻해요. 우리 개인집 화장실 보다 더 따뜻하고 더 깨끗해요. 여름에는 에어콘이 빵빵 나와요. 꼭 굳이 기존 건물 짓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이것은 매년 개보수 해야 해요. 훨씬 나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검토 해 보겠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 보시라니까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개인 하수관이 굉장히 많죠?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EM균 용량 늘려달라고 해서 면사무소에 통을 설치해서 개인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개인 하수도에 EM균 같이 섞어서 배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 있는 대수로가 다 진짜 좋은 물이 됩니다. 얘기를 하셔서 기술센터에 있는 EM균 생산량을 톤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각 면사무소에 탱크를 설치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다 가져다 뺄 수 있도록 해요. 지금은 화요일, 목요일 주는데 가면 양이 적으면 페트병 하나만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용을 안 한다고요. 양을 하나만 주면요. 그것을 한 통 가져다 50배인지 500배 희석을 해요. 그렇게 많이 희석하면 미생물 번식율이 없어요. 어느 정도 50배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EM균이 각 농가에서 사용하면 수질이 좋아지고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주1회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것은 2개조로 나눠서,
승남
최승남의원
어떻게 민간인에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나가서 순찰을 돌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잘 지켜서 할 수 있겠어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양쪽 동네에 하나씩 줘요. 강화클린하고 여명농장하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런데 또 그런 경우에는 냄새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포집을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승남
최승남의원
공무원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공무원이 안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조금 세워서 양쪽에 주고 관리를 일지 써서 관리해 보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우리 직원들이 먼저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여쭈어보겠습니다. RFID통으로 해서 저희들은 편안하게 음식물쓰레기배출은 잘하는데 문제는 수거를 해가고 통 관리가 잘 돼서요. 아주 주위가 지저분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여명농장에서 가져가가지고 청소하면서 통 하나를 줘가지고 청소를 시켜서 갖다 놓는 거거든요.
김자선의원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갖다놓고나서 더럽혀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져가면 일단은 청소해가지고 세척비도 하나에 천원씩 주고, 세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음식물이 봉투에 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해가지고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앞으로는 계속 카드로 하고, 자기가 버린 만큼 수치화돼가지고 그 돈을 그만큼 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어쨌든 환경이 중요하니까 우리 세광아파트에 보면 위에 뚜껑에도 음식물이 있고, 파리가 오는 상태니까 관리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청정강화 환경교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 아이들하고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이들 교육도 좋지만 강화는 그래도 노인분들이 게시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부녀회 같은 모임이 있을 때에 그런 데에 가서도 교육을 하시면 좀더 직접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교육을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원하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워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전년대비 35%가 줄었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야생동물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소리가 많은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내년초에 할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인원이 많거나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투입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한 농가라도 제대로 설치해 주어야지 피해가 줄어드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고, 자부담 비율이 많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꼭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병행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일단 농가의 피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방조망 설치하는 것도 포도농가에 그물망 설치해 주는 사업이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과수농가들입니다.
박용철의원
과수농가들이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물건으로 지급되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한 것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포도농가에서 나온 얘기가 코스가 너무 넓어서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물건으로 지급되는 줄 알고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농작물 피해보상을 덧붙여서 지난번에 1억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5000만원인데 이것은 피해의 내역에 의해서 이 정도만 잡아놓은 거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피해액을 작년에 1억원을 세웠는데 올해에 신청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연말이 다 돼도 몇백만원 신청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를.
박용철의원
어쨌든 모자라면 더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홍보상에서 놓치면 안됩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농민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혜택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부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인천시에 수년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운영비라도 50%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실현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이것은 부군수님이 담당 과를 방문하셔가지고 협의하실 겁니다. 군수님이 시장님 만나면 건의드릴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앞으로 80% 이상 신축이 생기면 운영 비용이 더 많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2013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각 읍면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과연 면에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 수치를 파악해 보자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2600장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415만원이 남았는데 1000장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초에 읍면으로 물량배정하기 전에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분산해서 가구당으로 가다 보니까 철거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용 비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주택만 조사하신 거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예전에 세웠던 축사라든가 동물을 키우던 것들도 단계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거기가 더 많아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까지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서 예산 올릴 때에 그런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시골이라 그런 점이 많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영농폐기비닐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 3년에 걸쳐서 도시근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을 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이 폐비닐 수거하는 비용이 약간의 인상은 되었습니다. 0.5% 정도 인상한 부분인데 이것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다 읍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반기를 조사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했고요. 2015년도에는 1억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 정도 더 증액해가지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용철의원
추경 때까지 한 것에 비해서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어쨌든 올해에 예산 세운 것은 국시비 매칭해서 한 부분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두 배 이상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나중에 군비로 요구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폐비닐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라도 관심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공동화장실 부분은 신축을 벽돌구조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이번에 새로 7대가 형성되면서 의원님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최승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동식이나 요즘 화장실 내용들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모양도 예쁘고, 거품을 이용해서 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아마도 화장실 얘기만 지난번에 30분 정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면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것으로 짓겠다고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박용철의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검토한 부분들이 올라와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화장실에 대해서만 30분 이상 소요해서 전부 얘기한 부분들이 그래도 올라온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검토하셔서 예산반영할 때에 분명히 적용될 겁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2억원이면 최승남 의원님 말씀대로 서너 개는 살 수 있어요. 모양새도 예쁘고, 활용가치도 좋고, 그런 것을 응용해서 한다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좋은 면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야간순찰하신다고 해서 직원분들이 직접 나사서 고생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운영기간을 잡아놓으면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알려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횟수는 예산문제나 직원들 동원문제로 굉장히 힘들기는 하겠지만 차라리 주에 한 번 나갈 것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나가더라도 기간을 정하시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게절중이나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분명히 방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기간을 제공할 필요없이 우리가 연중 수시로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해보시고, 모자라면 기간제에 활용해서라도 그런 것이 실시될 필요성은 잘 구상하셨습니다.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과에서는 강화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말씀을 안하셔서 신안군 조례를 보면 친환경세제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신안군이 다도해 국립공원이니까 다도해국립공원이면서 신안군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환경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세제제원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대신에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이라 하더라도 세제도 친환경 세제를 쓰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호한다, 이러한 군민의 뜻을 대외에 공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안군에 가면 얼마나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모든 농작물을 재배하며 또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하느냐가 이 친환경세제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 안다, 이러한 인식을 외부에서 신안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세제를 구입해서 가구별로 지금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상에도 지장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접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강화가 친환경적이고, 환경이 쾌적하고 자연환경이 수도권에서 최고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라, 오늘 신문에 보면 공무원자율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사고를 보면 나도 거쳐왔지만 계장, 과장들은 타성에 젖어 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지금 직원들은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경쟁을 거쳐서 뚫고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의 사고는 물론 여러분들은 행정경험이 많고 행정에 숙달되었지만 개혁적인 사고나 생각하는 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신규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되어야 진짜 친환경적인 결정체가 나타난다, 직원들까지 전부 참여한 자율학습동아리를 최대한 운영해 보도록 해요. 직원들 무시하지 말고요.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여러분들보다 열배 백배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자꾸 키워줘야 발전적인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부터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토론문화를 엮어가기를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니산에 등산객들을 위해서 하는데 등산로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정수사 가는 데도 많이 올라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거기도 공중화장실이 필요해요. 지금 정수사 경애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게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과에서 맡느냐해서 환경과에서 맡게 되었는데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각 농업분야든 임업분야든 수산업분야든 다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서 각 과에서 할 일들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아까 재난에 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산물은 무엇으로 가야 될 것이냐, 나무는 수종을 무엇으로 바꾸어 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이 향후 계획에 다 반영될 것입니다. 아까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어떻게 다듬어서 상품화하느냐 라는 것을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직접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가장 신경쓰는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인원이 거기까지 신경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강화군에 신경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해서든 간에 그런 부분에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부군수, 군수, 의회에 다 하셨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분명히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항상 연말 결산할 때 보면 과연 사업을 재원에 비해서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게 되는데 100% 안되지요?
기연
이기연환경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맨처음에 계획이 잘못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잡으셔가지고 2015년도에는 보다 나은 환경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품격 농업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문영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군정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8-12쪽에 농업인 정주지원 사업을 보면 매년 지원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가 자꾸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업인 자녀수업료 및 입학금은 이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한 농업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데 저희가 농업인자녀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281명이 농업인 자녀수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자녀 교육비가 줄어드는 거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중고등생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인력지원 가사도우미 보면 농촌인력 지원자가 없어서 어렵다고 햇는데 가사도우미 일례를 보면 1일에 1만원입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농업에서 30%, 국비가 70%을 지원해서 저희가 해당 가구수를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인천시로 제출하면 인천시에서 국비를 내려보내주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농협에서 국비 70%하고 군비 30% 받은 1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으로 지정된 내용입니다.
김자선의원
이것이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것이 1일 1만원 받고 가사도우미 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있고 영농도우미가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글쎄 뭘 하든지 지금 1일 1만원 받고 도우미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자원봉사성격으로.
김자선의원
차라리 자원봉사를 받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1일 1만원의 임금을 주고 가사도우미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최소한의 급식비만 받고 해주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농촌지역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안 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은행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영농도우미는 지금 단가가 6, 7만원이라서 별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인력은행은 도움을 못 줍니다. 법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자원봉사증만 해주고 자원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어렵고 부족한지 이해가 되네요. 그 뒤에 8-56쪽에 강화농산물 판매자 정보 수록 홍보책자가 있는데 서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남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따뜻하니까 냉이를 1년 연중으로 수확을 한데요. 거기는 수확하시는 분이 직접 판매를 안하고 농협에 일괄로 가져다주면 농협에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도 일정하게 받고 사는 사람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수확하는 사람이 직접 판매걱정을 안하니까 좋고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한해대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국비도 받아오셔서 진행되니까 감사드립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농촌공사하고 농업과와 분리가 되어 있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기반공사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가져오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10%정도 농촌공사에서 사용한 것이 있고 직접적으로 국비를 농촌공사에서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따와서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농촌공사 소관이 있습니다. 저수지 같은 것도 저희가 반 이상이 농촌공사 소관인데 원칙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자금력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병연의원
어느 구역이든 어디는 농촌공사구역이고 어디는 농업과 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 민원을 농어촌공사에 넣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조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와 접촉되는 부분에서 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설작업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된 것인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사업비를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가져왔습니다. 고려저수지에 3억원, 인산저수지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적격심사 중인데 11월달부터 12월까지 준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러면 기간은 올해 다 마무리 하시는 거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연의원
고려저수지도 물을 많이 유입을 시켰더라고요. 인산저수지 같은 곳이 물이 없어서 난리니까 준설을 서둘러서 담수량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연의원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데 강화업체를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금액이 커서 외부로 입찰이 풀린 것 같은데 강화 업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에도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마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마을계획은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읍면별로 받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시급한 곳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마을 사업은 향후에도 많이 추진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영세하고 경영이 잘 안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경영지도자도 양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영지도자라든가 사업 사업을 종합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경영지도도 하고 사업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경영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래미마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조금 나은데 다른 마을사업들이 거의 진행이 안되는 경우, 체험프로그램도 적고 임원들끼리 싸움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요. 향후 그런 경영 지도자라든가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 번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농자재 지원사업이나 그런 것을 친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보완이 됐어요. 적시에 지원한다든가 유기질 비료, 향토 이런 것들이 적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이 개선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농협에서 진행되어서 관리했던 부분이 행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됐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정리됐습니다.
박용철의원
데이타가 정확히 나오면 내년부터는 수월하게 데이타에 의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친환경재배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쌀 수매가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되어 있어서 친환경대비율 쌀값 비교가 너무 커요. 친환경재배가 많이 줄고 있고 단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만 높일 뿐이고 실현가능성이 부족해요. 농가 의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친환경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지? 많이 줄지 않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이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통합관계로 해서 친환경에 대한 수매를 농협에서 거의 회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통합관계로 해서 기존의 조합장들이 결정권한이 없다고 얘기하고 화도에 있는 친환경쪽에서도 자금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수매를 하게 되면 내년 2, 3월달에 다른 데로 납품을 한 다음에 돈을 받기 때문에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정협의회를 빨리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이 빨리 필요해요. 배 이상 지원이 되면서도 수익성이 보장이 안된다고요. 친환경재배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도 해야 하고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역할을 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시비확보를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시비확보 가능한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인천시에서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은 못하고 국과 실과의 70%를 제외한 70% 범위내에서 해서 오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무척 고심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입장으로는 전부터 지원을 해주었던 것을 예산 지원이 조금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박용철의원
군비만 들여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요.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시비 확보로 매칭해서 했던 부분인데 시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시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 시비가 예산이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는 많아요. 국비 몇 %, 군비 몇 %만 하면 되는데 시비가 충당을 못하니까 군비는 예산이 남아있는 문제가 있고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투입한 후유증일 수 있어요. 2, 3년 전만해도 몇 개씩 많이 지원했다가 갑자기 만은 양을 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현명하게 잘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무조건 군비만 투입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 같은 맥락입니다. 관리기, 저온저장고, 도시근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 지원해주었던 부분이 이제는 벌써 3년 정도 됐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거승ㄹ 이제는 관리감독할 예산이 필요해요.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쓰는지, 저온저장고 수확한 내용을 담아야 정상적이지만 약간의 예외성은 있지만 도시근교사업의 하우스 지원한 것만큼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것도 내년도에는 일정기간동안 인력을 부족하니까 기간제를 활용해서라도 도시근교사업으로 해서 비닐하우스에 지원한 것이 정상적으로 그 목적대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폐허가 되었는지 이제는 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해 보세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접목묘 지원사업을 보니까 42%가 감소했어요.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군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은 맞아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매칭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인삼명품화 지원사업은 전년대비율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농협하고 연계성을 하지 말고 인삼은 지주대나 지주목같은 경우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재활용을 안해요. 새로 주니까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받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인천시와 잘 협력해서 접목묘사업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안되면 비싼 묘목을 주고 농가에서 재배하면 그 물건은 전년대비율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지난 3년동안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시비와 같이 결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용철의원
인삼포에 대해서 깎아서 거기에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삼에 대해서 예시를 준 겁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게 쓰면서 접목묘는 시에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 것이니까 시와 어필을 해서 추경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접목묘 사업하는 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수매직배차량을 올해 다 농협마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수렴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접목묘는 수요량 전 예산 다 세운 겁니다. 순회차량 때문에 예산이 많이 비교가 된 겁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순회차량 통합되면 어떻게 관리해요? 각자 지점에서 운영하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지점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찹쌀보리는 그렇다치고 과수영농조합에 포도하고 봉투하고 봉지구입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이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포도작목반하고? 과수영농조합에서는 지원을 안 받았었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다루고 보조도 해주고 가격형성이 잘 되어서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친환경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천시에서 농산물판매품질인증 제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홍보도 해줄 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친환경과에 강화군에서 인정하는 마크 제도를 만들자. 그래야 농민들이 농협, 수협, 축협 마크 인증으로 해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믿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인증을 해주는 마크를 만들자, 만들자 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됐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활용하는 면에서 부족했구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시에서 품질인증제 시행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인천시에서 시장이 품질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딸 수 있게 권장해주어야 되고 그것을 따므로 해서 인천시에서 자연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홍보해 줄 수 있고 예산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에게 권장을 해주세요. 행정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참푸드에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저도 좀 보니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산과와 축산과에도 얘기를 할 것인데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홍보비 5억 얼마 세우는 것보다는 더 좋은효과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화군농산물을 시장이 품질보장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의원님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투자비용보다는 실제로 농가들이 소득을 못 올리지 않느냐고 얘기하시잖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농식품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고비용으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냐, 이것에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렁이농법에 8억원 지원하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탄’으로 햇볕이 투여못하게 물에 섞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사장이나 우사장이나 이탄을 가지고 거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남이 하는 게 아니면 안 쫓아와요. 그것은 어떻게 방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험포 농가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기질비료로 사용하게 가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가 지원하는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극대화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러한 유기질비료 생산부터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탄이 물로 희석되어서 나온 것이 평당 한 말씬 부어요. 그러면 바닥이 까맣습니다. 그래서 빛이 투여되지 못하게 하는 농사법도 있습니다. 또 돼지장에 이탄을 깔아가지고 파리를 95%를 제거했다면 아주 획기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거름으로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로 바로 쓰고, 상호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사장에는 톱밥만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톱밥을 안 깔아요. 외국의 사례들이 TV에 그렇게 방송하는데도 우리 강화는 움직이지 않는 거지요. 이탄도 똑같은 톱밥이 있는데 국산이 아니고 전부 수입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탄도 톱밥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주고 그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금새 알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계도를 해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매년 그렇지요. 고구마 수확은 무척해요. 그런데 고구마가 일률적으로 상품가치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녹말가루내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녹말가루를 내면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죽도록 일만 하는 겁니다. 제분소에 돈 50% 주고, 자기 노동력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소형농기계지원할 때에 고구마묘 작목반에 제분기를 하나씩 해서 면단위면 면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꼭 논으로만 가지 마세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서 지금 농업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1000평 미만을 가지고 1년에 5000만원씩 소득올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 되어서 겨울에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의장님네 동네에 임근택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허술한 비닐하우스 500평에서 연 4000만원 벌어요. 그런데 그 분은 가서 보면 진짜 너무 엉성해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홑겹짜리 지원해 주니까 다 고추심잖아요? 8만원에서 10만원씩 가던 고춧가루가 4만, 5만원에도 팔지 못해서 다 묵히잖아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만이 우리 농업인이 바뀌어요. 농업인들은 이것을 안됩니다 안됩니다 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바꿔야지요. 친환경비료 ‘이탄’을 축산농가들한테 친환경농업과에서 자꾸 권장해서 유기질비료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 줄 필요성도 있고, 미질관리를 잘못해서 쌀을 못 팔아먹는 거예요. 제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강화농산입니다. 검사소가 따로 있는데 검사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와서 검사하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사람들은 품질관리만 하는 거예요. 벼에 대한 미질만 관리하는 겁니다. 연구실에 들어가 보면 3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품질관리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빼다 쓰는 거예요. 세 사람만 쓰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월 1000만원 이상 나가는 건데 그런데도 그 분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써요. 왜? 1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농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 그것을 합니까? 농협은 절대 못해요. 농협은 쌀 수매안받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 손실 때문에요. 그게 미질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미질관리만 하면 확실히 팔지요. 그래서 친환경농자재 우렁이농법도 시범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시지 말고 지원해 주는 부서니까 인근 대산리에 우리 과장님 동네에 형제분들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것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딱 나타나요. 우렁이농법 왜 하는 거예요? 잡초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벼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풀이 못 올라와요. 소형농기계지원사업하실 때 고구마작목반 분들한테 제분기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서 호응도가 있고, 농민들의 생산물건을 소득에 관계되는가 몇 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근교농업시설도 알비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돼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진짜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쪽에 집중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계협력사업에서 접목묘를 다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은 사실 농협이 해주어야 하는데 농협은 못하잖아요? 접목묘를 만들어내는 농가를 지원해 주면 돼요. 이것을 하우스 농업 많이 하는 인근에 접목묘를 당신한테서 전부 구입할 테니까 오이면 오이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은 겨울소득이에요. 이것도 우리 농가가 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맨날 남의 동네에 가서 사오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 명품화사업에는 직파도 이번에는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저수지가 많잖아요? 31개소 있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강화군 것이 14개, 농어촌공사가 17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금만 가물면 동네 아래 윗집이 싸움이 붙어요. 준설은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씩은 해야 돼요. 그게 돈이 조금 들면서도 농가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가물었을 때 돈 몇십억원씩 투자하는 것 말고 우리가 1년 건너 뛰어서 2년째 3억원이면 3억원씩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아무리 가물어도 충분한 대책이 됩니다. 저온저장고는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물량이 조금 안 내려왔는데 우리도 그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또한 배농사나 사과농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삼성이면 삼성, 엘지면 엘지 로고를 배에 붙인답니다. 그리고 다 익어서 판매할 때에 보면 그 로고가 딱 찍힙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대기업은 다 자기 것 홍보합니다. 대기업에서 물량 전체를 사들인 답니다. 요즘은 대기업이 식품부터 문어발식으로 안 뻗힌 데가 없데요. 이것도 우리 과수농업하시는 분들이 착안을 해야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이니까 나는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수매한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 주지 마시고 한두 사람한테만 보급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해요.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죽도록 애써도 주민들한테 욕먹는 부서예요. 그것을 바꾸는 건 한꺼번에는 못바꾸어요. 조금씩, 누구네가 좋다고 하면 따라하잖아요? 최진수 씨 보세요. 순무에 염산으로 소독하는 겁니다. 기계 사다가 관주하고 옆면시비하잖아요?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금년에 순무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어느 정도 됐어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순무의 지리적 표시제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10월 13일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사업완료보고 하고 돈 집행이 11월말까지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한상순의원
효과가 뭐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효과는 우리 특정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로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특허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군 순무만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고요.
한상순의원
내년도 공모사업 및 참여계획이 어떻게 돼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난정저수지에 의원님도 가셨지만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에 얘기했고 용두레질 하는 곳하고 황청저수지 주변하고 내가권역 농촌개발사업하고 달빛동화마을 거기도 농촌진흥청에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권역은 고려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진달래축제와 병행할 수 있게 한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현지조사를 내년 3월에 해서 안행부에 공모가 4, 5월에 있습니다. 4, 5월에 공모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 공모는 저수지 수변공원과 주민소득증대를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강화군에서 한 군데 밖에 못하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군데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내실있게 했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강화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 말고 지역에 아이템을 주고 지역주민들의 향업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그 사업에 참여할 의욕이 있느냐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신청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 놓으면 주민들 참여 안하면 그냥 시설만 하고 말잖아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마을 협약도 맺어야 하고 규약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한상순의원
순서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만 잡아서 그것을 마을로 뿌려줘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단합이 되어서 그 사업 플러스 주민소득, 주민향업사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강화군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택된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올리란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권역별 사업을 해 봤자 시설만 투자해서 관에서 주관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성공을 못한다. 공모사업을 그런 식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참여를 유도시키시라는 말이에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도시근교농업지원에 대해서 토마토는 2중 비닐지원하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다겹.
한상순의원
토마토를 연중생산하기 때문에 다겹을 지원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토마토 말고 다른 작물을 연중생산하기 위해서 3겹, 4겹, 5겹은 지원 못하느냐 말이지?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도 가능합니다.
한상순의원
가능하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토마토, 고추, 수박, 이런 것에 한정하지 말고 좀더 고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작물에 물론 원산지에서 나오는 그런 과일이나 채소보다 시설비가 기초생산비가 많이 들지만 근교농업으로 할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짜서 시범지원사업을 품목을 정해서 한 두 농가를 시범지원을 해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적은데 시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시비가 아니라 군비하고 농협하고 40:40:20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순회수리차량을 농협마다 지원해 주었어요.
한상순의원
네. 지난번 감사 때 인가 직파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랬지. 앞으로 인삼 정책이 어떻게 되냐, 홍삼에서 흑삼으로 간다고 했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것에 대해서 인삼정책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인삼 가공품이 어디로 가느냐?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떠들어봤자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데 그런 중앙부처의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 인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과연 세계적인 인삼시장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추세는 우리 농업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다음 예산안 때 인삼정책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가공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기계화경작로 폭이 몇 m 예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예전에는 3m였는데 폭의 기준은 없습니다. 4m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상순의원
농로폭이 6m 대구획은 8m까지 가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 폭을 5m이상은 가야 된다고요.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는데 3m포장해 봤자.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3m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5m포장도 교행구간을 만들 정도란 말이에요. 현실폭을 유지하고 대형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불편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폭을 확보하고요. 그러한 5m도로라도 반드시 교행구간을 만들어라.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지금 양사지역이 강화군 지역이야.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북성리, 교산리 지역을 대구획경지정리를 해서 농업기반공사 지역으로 편입시켜라. 대구획경지정리하면 기반시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 내후년에는 대구획경지정리. 안하면 그냥 현재대로 농사지어라 그래요. 여기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기반공사 농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구획경지정리해서 보내라고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교산저수지를 120억의 예산으로 확장을 하면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구역으로 지정하면 양사주민들도 혜택이 갈 것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식량정책관이 왔었어요. 농축산식품부에서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른감이 있는데 자기도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은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하면 자기네 물 관계도 그렇고.
한상순의원
수리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하점경지정리할 때 대구획경지정리부터 하고 기반공사로 넘기는 속도가 빠른 수순을 밟으란 말이에요. 교산저수지 확장 때를 대비해서 넘기지 말고요. 대구획경지정리지역으로 내후년도에는 넣으란 말이죠. 하점지구 삼거저수지 물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먼저 번에 주민들하고 농어촌공사, 한해대책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내년도에 사업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의견을 절충을 한 다음에 의견 일치되는 대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의원
내버려 두면 언제 되느냐고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 이외에 권역별 시범사업, 농촌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에 접경지역 개발사업부터 아니면 농촌지역 개발사업 이러한 농림수산부에 있는 모든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반공사 컨설팅 팀을, 합의되고 주민들이 한다고 해야 컨설팅 팀이 들어온단 말이지. 무조건 거기에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면별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유통에 관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먼저 포장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터 개인정미소도 지원하자. 그런데 과연 개인정미소가 강화쌀만 찧느냐, 의심스러워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정미소가 협동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지원하셔야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개인정미소에?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개인정미소에 각서 식으로 해서 성실히 강화제품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정미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액 해줬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택배비에 관한 문제예요. 내년도 계획도 금년도 기준과 크게 다를 바 없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개인의 건수나 금액에 관해서?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개인 60건인가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보면 이것을 늘려달라고 해요. 이것을 참고를 하세요.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하십시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유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유통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RPC가 쌀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기타 작물에 대해서 강화군내에 판매장들이 많아요. 그것이 다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 사업제안을 하면 농산물 판매, 로컬푸드라는 개념에서 이것 신경써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몇 년을 앞서가고 있는데 강화농업은 그런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공모사업을 감안해서 예고제, 미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문을 열어주고 하겠다고 하면 지원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논리로 항상 신경 써 주세요.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농산물 판매정책을 먼저 이렇게 가겠다고 먼저 예고해 주고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에는 대처가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시청을 가볼 생각이고요. 직거래 장터도 길상에 만남의 광장이나 고정적으로 주말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장을 많이 열어놨는데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열어주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공모사업을 얘기했는데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를 잘 캐치를 해야 해요. 그런 부분에서 FTA가 계속 체결되면서 앞으로 이것이 오히려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목표가 고품질입니다. 고품질, 강화농산물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틈새시장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수박입니다. 틈새시장을 가는 것이고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중에 도시근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변화할 때가 됐습니다. 똑같이 30억씩 투자해도 이제는 전 농민이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들을 키워야 돼요.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수출이 지금 현재 농업 형태가 부부가 하는 1000평 이내 규모의 도시근교사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수출을 목표로 잡고 가면 면적이 넓어야 돼요. 기업농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것도 국가정책으로 가면 응모제가 가능할 겁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행정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열어놓고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가야됩니다. 건조기는 문제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건조기는 문제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향후 제가 5년간은 시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빼놓고는 기대하기 쉽지 않죠?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나 농업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고품질을 목표로 갈 때 수많은 지원 사업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라도, 시비가 없다고 해서 농업변화에 농민이 가려고 하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군비만으로도 가는 것으로 해서 농민이 가는데 힘을 북돋아줘야 합니다. 돈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힘을 꺾지 말고 해 주십시오.
문영
이문영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기술센터에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과 팀장님들,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하셨죠. 지시 받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져온 내년도 사업계획이 연말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보완하시고 그 팀만이 아니라도 과 전체가 계획을 보강하셔야 될 거예요. 그동안 다시 더 보강하세요. 보강을 하셔야 내년도 결산심사 시에 2015년도 계획대로 잘 됐다라는 것이 계획수립이 항상 첫 번째 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되어서 농민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선우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수산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어서 우리군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수산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수산자원을 위해 여러 가지로 힘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새우젓 용기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향후 용기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 용기하고 포장지를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수립해놓았습니다. 지금 도안을 받은 게 있는데 더 보완해서 용기하고 포장재를 다시 새우젓 명품화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러면 바코드나 고유번호를 찍을 계획은 없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것도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병연의원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바코드가 찍혀서 나가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다른 것과 우리 강화 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어민들이 굉장히 그렇게 한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에 찍는 것보다는 주물 찍듯이 찍어서 다른 통으로 변형시키지 못하게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김병연의원
내려가면 통을 지워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의원님 처음 주물제작할 때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지난번에 공판경매장에 가서 드럼통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쇄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워질 우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문제작해서 통에 찍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곰소나 강경 등 현지를 가보셨는지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다음주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거기에 가보셔서 우리 강화 새우젓이 어떻게 판매되고, 아니면 둔갑되어서 판매되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광천, 강경, 그 외에 수산물이 유통이 잘 되는 데하고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백미리 체험장을 1박 2일 정도로 벤치마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가까운 슈퍼에도 보니까 광천 새우젓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화도 새우젓도 김포나 인근에도 강화도 새우젓이 상품화되어서 나와서 판매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대형슈퍼에서도 강화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제가 알기로는 새우젓축제가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시에서 축제비용을 삭감했는데 다행히 50:50 당초 3000만원을 했다가 추가로 이번에 저희 군비는 지난해하고 마찬가지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회 시추경에도 지난해에도 시의 본예산에 축제지원금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는데 내년도 시1회추경에 나머지 5000만원을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억 1000만원을 예산서에 반영해놓았습니다.
김병연의원
강화도새우젓축제가 아무래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하는데 예산이 올해에도 적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삼림욕장은 내가면 덕산산림욕장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림욕장에서 허가조건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풀베기라든지 전정, 수목제거라든지 시비로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직원이 답변드린 대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공모사업으로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쉼터라든지 여러 모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내가면 전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관광개발에도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도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쪽에도 신경쓰고, 체험에도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동시설을 보강하고 정자라든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연의원
송해면 일대나 평화전망대 있는 족에 무궁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궁화가 똑바로 자라는 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는 하시는데 무궁화 특성상 나무가 예쁘게 자라는 것은 아니라서 그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히려 우리나라 나무라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나무가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주목을 다 세워놓았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곧장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꼬여가지고 있거나 병충해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쪽 지역은 바람이 많은 지역이라서 아까도 주변에 나무도 해놓지만 굉장히 지역에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궁화라는 게 여기하고 특성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창의시책에서 특색있는 가로공원 창출 가로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 중에 한군데만 추가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강화중학교 동문 앞에서 천주교 쪽으로 길이 새로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같이 벚꽃길을 조성하면 북문 올라가는 길하고 군청뒷길로 해서 벚꽃으로 연결되는 테마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인도가 좁은데 일단 차도는 2차선이 되니까 그쪽에도 한번 계획에 넣어서 벚꽃을 봄에 연결될 수 있게 계획을 넣으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해안도로에 정자나 편의시설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철거해서 이동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철거만 하고 말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읍면이나 또는 고인돌 광장에 옮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읍면은 읍면에서 설치해 주고 그 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돌 광장에 이설토록 계획을 세우는데 남는 부분은 고인돌 광장에 이설토록 했는데 사업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정자하나가 보통 조달단가가 1개소가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옮기는 비용이 1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파고라 옮기는 비용이 500만원을 보고 있는데요.
오필성의원
텐트를 1박 2일을 치고 쓰레기만 남기고 가고 주변의 음식을 사먹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집행부의 의견대로 철수라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에 요구했습니다.
오필성의원
관심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9-24쪽에 양식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지락이나 가무락, 조개종류 밖에 없는데 방류한 조피몰락 이런 것은 양식이 안 됩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양식을 종묘를 생산해서 종묘를 방류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10억원 어치 종묘사업을 했습니다. 조피몰락, 우럭, 넙치 2015년 계획은 192만 마리의 사업비가 8억원 정도 드는데 방류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양식장 관계는 조개류종류, 바지락, 백합, 굴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런 조피몰락을 양식으로 키울 수는 없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양식은 저희가 방류를 했는데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자선의원
제주도에 가서 광어양식업을 보니까 육상으로 물을 당겨 올려서 양식도 하는데 우리 강화에도 어차피 4면이 바다인데 어떤 양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양식 실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입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양식사업을 내년 처음 시작하는 것이냐? 해 왔던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김자선의원
실적이 괜찮습니까? 주민소득창출면에서.
담당
담당수산자원
유국환 수산자원담당 유국환입니다. 바지락이나 이런 것은 양식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장 면허 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양식을 한 것이 아니라 양식장에 매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가무락을 종묘살포해서 키우는 것이지 따로 양식 개념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피몰락, 넙치 이런 것은 양식이 아니라 치어를 키워서.
김자선의원
그것은 아는데 전국적으로 다 양식업이 성행하니까 우리가 바닷가가 가깝고 해서 양식이 가능한 것이 없을까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뒤에 꽃길 가꾸기가 있는데요. 꽃길 가꾸기를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순무꽃이 저는 보지 못했는데 예쁘다고 들었어요. 강화 순무가 특산품이니까 순무꽃길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절에 맞춰서 식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제주를 가면 유채꽃이 있고 강화가면 순무꽃으로 해서 쉼터도 만들도 포토존도 만들어서 관광수입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일부지역에 순무 심은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식재할 때에는 순무꽃도 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금년도 조림이 있는데 수종이 뭡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금년에는 편백하고 청매실, 이런 종류로 식재가 됐습니다.
한상순의원
조림지는 결정됐나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내년도요?
한상순의원
네. 내년도.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직 설정이 안됐는데 설정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다 보조조림이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대부분 산림욕장이나 수목원개발 예정지로 편백을 식재해 달라?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작년도에 편백 심었는데 생육상태가 어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아직은 식재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상순의원
지난번에 현지의정활동에 창후포구를 갔었는데 거기 부잔교 설치해 달라고 해요. 낙조전망대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부잔교의 예산 성립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낙조전망대는 포구에 설치해도 소용없다. 서해횟집 위쪽 작은 봉우리 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한상순의원
거기에 설치를 해야 아기자기한 등산로도 설치되고요. 거기에 설치하면 아마 창후포구의 명물이 될 것이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별립산 등산로?
한상순의원
서해횟집 바로 위 봉우리.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토지사용승낙이 되어야 되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팔각정 설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상순의원
팔각정을 크게 설치해야 돼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의원
부잔교는 내년도 예산에 세울 건가?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부잔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창후리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있어야 배가 델 수 있습니다. 어선은 기울기가 있으면 배 접안이 안되어서 직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인천에 신청했는데 어장시설관련해서는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다시 해서 창후리 제일 급한 부분이 선착장보강공사를 먼저 하고 부잔교 관계는 먼저번에도 나온 상태인데 선착장 보강공사를 하면 부잔교가 그리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산림면적이 44%를 차지한다. 산림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없다. 이거죠. 병충해방제, 산불방지, 숲가꾸기나 하면서 돈만 들어간다. 그러면 산을 이용한 소득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 의원님들이 아침고요수목원을 갔었는데 거기 부가가치는 그 지역 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현장을 갔었어요. 물론 개인이 설치한 수목원인데 우리도 수목원과 산림욕장의 사설산림욕장을 권장하는 권장시책을 갖자. 규모이상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강화군의 특수시책으로 수목원, 산림욕장을 권장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불은면 삼동암리, 송해면 숭뢰리 군유지 거기에 우리 강화군에서 기본적인 예산 주차장과 등산로 약간, 수목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양쪽에 10억원씩만 투자되면 가능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들자. 시비 지원받고 강화군 예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림자원을 강화군 주민소득으로 재정수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녹지과가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 사업을 당초 예산에 성립할 수 없으면 사설수목원과 사설산림욕장만이라도 권장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공고를 내자. 그러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여럿이 참여할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산림가꾸기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 그것을 시책화 해서 내년도 초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산림욕장, 수목원은 내년 1월 추경에는 설계비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 가능하겠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해양환경정화사업이 15년도에는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보다 5억이 줄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 사실 우리 강화군에서 해안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쪽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서 이 비용이 남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잘 고려해 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22페이지에 우량종묘방류사업 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여쭈어보는 의미는 강화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입찰을 하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 지역의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입찰에 보편적으로 외지사람들이 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마리당 100원의 입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기른 사람들은 30원에 가져가는 70원을 폭리하는 현상이 많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법적으로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도로과에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도로굴착작업을 길가에 가로화단이 많잖아요. 그런데 식재비용은 수산녹지과에서 꽃은 각 면단위에 줘요. 그런데 가로화단이 양질의 흙이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버려야 될 그런 토사가 거기에 쌓이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제대로 꽃을 심어도 잘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양질의 흙으로 덮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각 면단위에 녹지과에서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는지 봐서 그것을 양질의 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주든가 아니면 장비로 요즘은 굴삭기에 돌을 골라낼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면단위에 비용을 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한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편백나무나 그런 것은 우리 국유지에 조금 심을 필요성이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내년도 조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가 가져다 쓰면 되니까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편백을 강화에서 생산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그런 분에게 지원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산림휴양서비스 증진사업 30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에 보식할 거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고려산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꽃이 만개가 되고 나서 한달 정도 있다가 싹 잘라야 하는데 너무 나무가 몇 m씩 자라서 간벌이 안돼요. 애초에 자연적으로 된 것을 그때부터 관리를 했으면 지금 그런 현상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 크다 보니까 자르면 몸둥아리만 남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서 아주 키가 큰 것은 아예 잘라 버리고 매년 조금씩 투자해서 7, 8년전에 만개했던 그 진달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저희가 9월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를 가봤는데 워낙 크게 자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치는 시기가 꽃이 짐과 동시에 그때 치는 시기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달래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분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5월 10일 꽃이 지면 10일후라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잘라서 반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승남
최승남의원
천상 토막을 잘라서 거기에 깔 수밖에.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잘게 잘라서 그 자리에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놓으면 전부 고사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한 7, 8년전에 올라왔을 때 만개했을 때의 꽃하고 지금의 꽃은 보기가 덜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라주면 꽃이 많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꽃보다 많이 커진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국화리 리모델링 잘 하셨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림을 보면 산골휴게소라고 입간판 보이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근데 실제 그 간판 당장 떼여야 해요. 경제교통과에 얘기해서 간판부터 갈아줘야 해요. 건물을 기가 막히게 해 놓고 간판이 왜정시대에 가져다 붙인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포에 재선충 들어왔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소나무 재선충이 김포에 들어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파악해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창의시책이 너무 좋습니다. 자투리 땅을 다 찾으셔야 돼요. 도로주변에 자투리 땅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자기 땅처럼 활용하고 토사가 도로변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화단을 조금 조성하면 도로도 예쁘고 토사도 밖으로 방출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도로과나 이런 곳과 협조하셔서 작은 공원을 내년에 많이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0년 주기로 관련법에 보면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까 용역비도 많이 세운 곳은 3억 이상 세운 곳이 있고 적게 세운 곳이 1억 정도 해서 연안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 진작에 대교 생기면서 해안침식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해 보자고 했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연안관리지역 하는 것을 보니까 공원조성이나 해수수면을 하면서 그런 계획수립까지 다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용역이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 두가지만 캐치해서 그것을 국비받을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제도 같은 경우 1600억을 받았더라고요. 국비를 1600억 중에서 70%를 받았어요. 경남시 2600억 중에서 거제시가 1200억을 받았는데 그것이 70%가 국비예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연침식되는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병행해서 응용을 잘 해서 해 보시자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인천광역시에서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조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플라임마크 제도라고 해서 농산물 뿐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까지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조례로 지정한 것이 있어요. 인천광역시농수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입니다. 한 번 보시면 수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메리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산업에서 생산하는 예를 들면 새우젓이나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가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 놓으면 시장이 품질보증을 인증마크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협에서 소비자들이 살 때에는 수협이라는 마크 하나 때문에 품질보증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인천시장이 보증한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매력적이지만 광고,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것이 그 조례에 들어있어요. 얼마든지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보시고 우리가 수산물 하시는 분이나 수산재료로 가공하는 분들, 장어나 많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인증마크도 따고 예산도 받을 수 있고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해 줄 수 있고요. 여러가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검토해서 실현해서 인천시 예산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가로수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수산녹지과에서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읍면에 우리면에는 무슨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벚꽃이 20개든 100개든 있는 것은 어느 면으로 이관하고 해서 가로수 기본계획 틀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각 면과 상의하셔서 가로수 기본계획 틀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각 면에는 많이 계시잖아요. 새마을지도자 등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 분들과 의논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좋겠다. 그런 틀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산녹지과에 한상순 의원님 보충질의를 할께요. 시리미에 보면 국유지가 꽤 큰 것이 있어요. 거기에 수종갱신을 해서 야영도 할 수 있는, 캠핑족이나 야영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겠다. 대신 돈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그것이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나 봐요. 그런데 시리미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죠. 물이 사시사철 안 마른다는 조건이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가 양도 살문리예요. 거기도 1년동안 물이 안 마르는 곳이 강화군에 몇 군데 없거든요. 그것이 양도면에 하나 있고 시리미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산림청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땅만 내놓고 보조비용은 개인이 받아서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도 잘 살펴보세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삼흥리 골짜기 말씀하시는 거죠?
승남
최승남의원
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올해 게리보존사업에 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성했는데 거기가 큰 쉼터가 조성이 됐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진짜 예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사업 자체가 국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가로수기본계획은 수산녹지과에서 강화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수산녹지과 밖에 없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에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자세히는 모르고요.
호룡
유호룡의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기후변화 적응 대처에 가장 큰 부분이 해양, 산림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옛날에 바이인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요구하는 것이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어쨌든 지금 현재 수산녹지과에서 하는 해양에 관한 부분과 산림을 가장 넓은 지역을 하고 있어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강화발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보전과 개발을 잘 구분해야 될 부서가 수산녹지과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보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편으로는 도시개발과에도 얘기할 건데 결국 개발을 위해서 어느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전환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산림 농림지를 갖다가 관리지역으로 간단 말이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개발을 위해서는 일부 43.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일부 내놓아야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야 개발이 가능하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바이강화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43.5% 중에 일부는 분명히 개발이 되는데 그 개발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이 되도록 해야 강화의 성장동력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조림사업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부서에서 먼저 이런 산림을 개발해도 된다라고 해줘야만이 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죠. 그래야 지구단위변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야.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죠. 항상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위한 작업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2차 용역을 하잖아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해양을 과연 보전할 것이냐, 어디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것이 기본이죠? 그것도 개발계획을 머릿속에 두고 보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보전도 가능합니다. 43.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도 사설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강화를 얘기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개발과 보전, 보전속에서도 바이강화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관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아까 연안관리계획이라든지 기후변화, 조림사업 이런 것을 할 때 복합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용역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넓게 보시고 그런 것으로 자꾸 동아리를 만들어서 과에서도 토론을 해야 해요. 그래서 특히 임업직은 정년할 때까지 임업에 관해서만 신경쓸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것을 해야 해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3번 하셨을 겁니다. 부군수, 군수, 의회에 보고하셨는데 그 사이 많이 얘기를 듣고 의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지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잘 썼는가, 그 사업이 불용액이 없는지 잘 썼으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썼는지 결산심사 할 때 항상 나타날 수가 있죠. 그때마다 주문사항이 처음 계획을 잘 세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이 돈이 잘 쓰이고 그 돈대로 불용액도 안 나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했던 일을 지금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16개 사업을 내년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더 보완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가 착실하게 되어서 강화발전에 수산녹지과가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우
이선우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