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평생학습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보건소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공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3p부터 700p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총 예산액은 2005년 본예산 46억5,312만4천 원에서 18% 증가한 55억1,731만5천 원으로 보건위생과 13억5,923만2천 원 보건사업과 41억5,80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9억6,985만 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약 22명의 일시사역인부임 지급을 위한 인건비 4억3,864만7천 원과 보건소 및 요양센타 시설관리 및 환자관리 고유업무를 위한 경상적경비 5억3,12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5억546만5천 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예방 및 환자의료비 지원, 요양센타 입소환자를위한 보조사업예산 38억586만2천 원과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검사 및 한방 의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체사업 예산 6억9,9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예비비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3일 2006년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결결과에 따라 2006년 기금조성계획으로 2005년 이월액 3억8,200만 원에서 2006년 수입액 1억900만 원 지출액 6,700만 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도 11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년도 예산 46억5천3백1십2만4천 원에서 8억6천4백1십9만1천 원 증액된 55억1천7백3십1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예산 11억7천9백1십5만2천 원에서 1억8천8만 원 증액된 13억5천9백2십3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과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지역 등 재료비로 2천7백만 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경 검진사업 등 의료 및 구호비 4억9천3백9십2만 원, 위생해충 구제용품 등 재료비 3천4십4만 원,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비 2억1천5백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천2백5십2만 원, 모범 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4천2백만 원과 보건소운영 주민 상병 사망 의료 이용도 지표조사 용역비 2천8백만 원 바닥데코타일 교체공사, 보건소 입구 케노피설치 공사 등 시설비 4천4백8십4만1천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전년도 예산 34억7천3백9십7만2천 원에서 6억8천4백1십1만1천 원 증액된 41억5천8백8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적출물 처리비 2천4백만 원, 셋째아이출산 장려금 2천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금연 클리닉 사업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천4백2십7만8천 원과 모유수유 캠페인 개최와 영양개선 사업 행사에 8백3십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천6백6십7만2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 및 구호비 15억2천3백7십7만6천 원과 자체사업의 방문보건 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의료 및 구호비 1억7천8백4십6만4천 원, 레이져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 9백4십만 원과 요양센타운영의 노인요양센터 홍보용 CD제작 1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주거 의료 복지시설 지원 등 의료 및 구호비 2억2천7백5십9만8천 원, 수중운동 치료실 타일정비 공사 등 시설비 3천2백5십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95쪽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3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2백2십5만5천 원 예치금 회수 8천만 원, 보조금 5천2백2십8만6천 원, 과징금 5천4백만 원 등 4억9천1백5십4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1천1백3십8만2천 원 증액된 4억9천1백5십4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식품수거증거 제품구입비 2백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3천3백9십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비등 민간경상보조 3천1백3십8만6천 원, 예치금 4억2천1백2십5만5천 원과 예비비 3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배길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종숙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미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정숙 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순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종근 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영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위생과 예산편성은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심사숙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57p 부서운영경비 276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민원 소팀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게 있는데 내용은 뭐냐하면 각종 안내물 등을 직접 서비스로 넣어줘서 정중하게 드리려고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가 좀 절감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63p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05년도 예산은 공중위생업소 교육 강사료는 4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번에는 백만 원이 성병예방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병예방도 하고 공중위생도 교육하고 그런 교육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에이즈 예방협회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66p 재해대비용 방역약품이 매년 400만 원인데 재해가 없으면 방역약품은 남는 것 아닌가요? 2005년도에 재해가 특별히 없었는데 매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6천만 원, 단가가 올라간 것인지?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방역관계는 조미수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용 방역 약품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살균제인데 그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비축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도 재해가 없었는데 그 약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안 서도 되는 거서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내부약품으로
영현
박영현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덕
전순덕질병관리팀장
재해대비약품이 그 약은 일반 방역약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따로 비축을 하고 있지만 그 약은 유효기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반약품으로 돌려쓰고 400만원 재해용은 다시 사고 매해 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데도 그 위에 보면 분무용 방역약품도 있거든요?
순덕
전순덕질병관리팀장
그 약에 비례해서 저희가 덜 사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비가 금년도보다 6,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유는 그 동안 수십 년 내려왔던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다, 그 동안 별 효과도 없는 것이 많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연막보다 분무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무는 약 15일 정도 약효가 지속됩니다. 연막은 뿌린 순간에 접촉했을 때 모기 같은 게 죽지만 나중에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환경호르몬 등 여러 가지 중앙에서 정식 공문은 없지만 지양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식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효과도 없는 것, 인체에 해가 되는데 꼭 연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분부터는 관내에 모기 서식지가 많은 화장실이나 하수구 맨홀 속을 중점적으로 분무 또는 연막해서 소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연막보다 분무를 시범적으로 맨홀 뚜껑을 열고 해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연막보다 분무로 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약품이 다르지요?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틀립니다. '96년12월3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폐지됨으로써 2천년도 12월31일 약사법으로 들어왔습니다. 모기 살충제 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승인 받은 약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보유했던 것이 바뀔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두 가지 약품이 허가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방역이 끝난 다음에 통보했습니다. 분무, 연막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약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민간위탁도 그 동안에 5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방역했던 것이 이제는 연막을 줄이고 4개 구역으로 편성했습니다. 취약지는 가열연막과 분무는 관내 하수구를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관내에 3,836개 맨홀이 있습니다. 50m 짜리도 있고 짧은 데는 25m도 있는데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취약한 부분 680개 맨홀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모든 현지에 나가서 저도 나가봤지만 좀 효과가 있겠더라구요. 하수구에 연막을 쏴서 다른 관로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분무는 주택가 및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이나 노인정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방역용 포충기 고정식은 안양천 변에 워낙 날씨는 더워지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관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식은 뭐고 고정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안양천 변에 하는 것인지?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방역은 그 동안 안에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그래서 안양천 가로등에 고정식으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모기나 유충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빨아들여서 분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안양천은 운동하는 분도 포함되겠지만 유충은 서식하는 지역을 미리 박멸하자는 뜻에서 일부는 시범적으로 10군데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충이나 모기를 빨아들여서 분쇄시키는 것입니다. 이동식은 관내에 축사가 51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식은 축사에 모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현재 하는 회사들이 있지요? 지금현재 회사가 몇 개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관내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개 업체가 이미 입찰을 본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500만 원 증감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 동안 연막 소독했는데 분무소독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연막 반 분무 반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6,500만 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구역이라면 광명동 지역을 말 할 것 같은데 광명 몇 동에서 몇 동까지 그리고 2구역은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특히 목감천을 끼고 있고 안양천은 그래도 상당히 물이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목감천은 정말 모기들의 서식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역을 할 때 주로 천변을 끼고 방역소독을 많이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구역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구역별로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그쪽에 근무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안양천은 주거지역과 동선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목감천은 주거지와 붙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선이 짧기 때문에 유충이 훨씬 더 주거침입에 용이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전에 1구역에서 5구역으로 1구역은 광명1, 2동 철산1, 2동으로 나누었구요. 현재는 5개 구역을 올해 연막 소독했는데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는 과정에서 권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막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주택가 잔류분무소독을 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1,88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주택가 잔류분무소독을 7,930만 원 그리고 취약지 잔류분무소독을 3천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막 소독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도 있고 효과적인 소독은 분무소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확대해서 증액하면서 그 예산이 많이 확대됐고 지난해에 1,880만원 하던 것을 올해 약 1억 정도로 분무소독을 확대시킨 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연막소독은 1구역을 줄였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합치면 증가된 부분이 설명될 것입니다. 연막소독은 줄이고 분무소독을 확대해서 목감천 지역이나 안양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목감천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방역사업을 강화할 예산으로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이 '70년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아시아권에서만 연막소독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90년도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확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 제기도 많았고 전시효과가 결국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민원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는 연막소독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증액했고 하여튼 작년보다도 연막소독을 많이 했지만 내년도는 홍보를 좀 강화하고 연막소독을 매년 줄여나가면서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충기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기의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동식 7만원짜리 100대를 동사무소나 이런데 고정배치해서 나눠줄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설치할 것입니다. 가로등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설치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은 축사만 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위해서 동사무소 옆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포충기가 소위 말하면 분무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동식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모기를 분쇄시킵니다. 모기를 유인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분쇄시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정식은 10대인데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안양천 가로등에 설치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대면 목감천, 안양천 반반해야지요? 목감천과 안양천은 주거지역과의 동선이 목감천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은 멉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포충기는 안양천에 그 넓은 구역에 이 정도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합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기대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효과 면에서 지금 일부 시. 군에서 하고 있는데 몇 개 시. 군인지 파악은 안 했지만 몇 개 시. 군에 확인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최낙균위원
감이 안 옵니다. 시설유지비도 있을 것이고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모기를 전체적으로 박멸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구요. 대안으로서 시도를 해봐서 효과면에서 입증되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효과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일단 그 제품이 좋고 다른 시. 군에도 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조금 연구해서 다른 시. 군에 효과를 보시고 보건소에 2~3대 설치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 시행착오를 적은 돈이지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10대인데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분석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서 많이 설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연히 축소해야 되겠지만 업체의 설명으로는 효과가 많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지만 그것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다른 시. 군에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이 제품이 반영구적입니다. 일시에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669p 홈페이지는 개편한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제작하셨는데 개편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부분이 있어서
최낙균위원
음성정보 및 보건정보시스템은 뭡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음성정보 같은 경우 오토콜링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예방접종해야 되는 영아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전화를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음성정보 시스템입니다. 1세 같은 경우 태어나서 4주 내에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고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시기에 맞춰서 전화가 자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화가 갑니다.
최낙균위원
음성메세지 자동으로 녹음이 돼서 그것보다는 휴대폰 메시지가 좋을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오토콜링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화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직 문자 메시지는 안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낙균위원
복잡하게 검토할 필요 없이 음성은 과연 집에 전화하는 게 잘 도달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확실할 것인지, 문자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과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교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듯이 어느 방에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시스템입니다.
최낙균위원
보건정보 시스템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내에서 환자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처방한다든지 투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방문 보건 사업하는 이런 것들이 전자정보시스템으로 돼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보건정보시스템입니다. 그 일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 진료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입니다. 민원인으로서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오시면 옛날에는 챠트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모든 것을 지금은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해서 처방을 하고 그래서 그 처방전을 민원실에서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그 모든 것을 문서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자 챠트로 한다든지 만성질환자 관리할 사람 같으면 고혈압환자들을 그런 정보시스템에 넣어놓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환자관리시스템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입니다.
최낙균위원
시스템 분야는 실제로 사용을 안 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인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작년보다 1,160만 원 인상됐습니다. 예상치입니다.
최낙균위원
특별히 내년에 많이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요금 인상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아서 그런데 10% 정도야 이해하는데 1,200만 원에서 2,160만 원이면 몇%나 올랐습니까? 가게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저도 주부지만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10~15%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36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특별한 보건소에 뭐가 있는 것인지 과다 예산을 하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
상대
박상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제외해놓고 도시가스 요금이 거의 배 이상 올랐고 상하수도 요금도 배 이상 올랐구요. 시설장비유지비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도 120만 원 하던 것이 130만 원으로 10만 원씩 계상했고 갑자기 여기만 이러거든요? 시설이 낡은 건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산출기초는 그렇게 돼있지만 일반운영비를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당초 예산에는 예를 든다면 도시가스 요금이 예산은 1,200만 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 인상되고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액은 1,5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52만 원이 현재 집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예상치를 더 잡은 것입니다. 당초요금이 예산보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더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정치를 올린 것입니다.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60만 원이었는데 현재 55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작년에 이만큼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초과되어서 일반운영비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보다 더 썼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작년도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 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실 직원이 올해 평생학습원 기계실에 냉난방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계산해서 이번 달에 이만큼 내야 되고 이번 달에 이만큼 해야 되니까 추워서 켜달라고 해도 안 켜줍니다. 그렇게 기계실에 있는 직원들이 1년 예산에 맞춰서 관리하는데 여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인정합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더 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최낙균위원
670p 용역비 2,800만 원이 뭡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고 그래서 4년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해서 2006년이 4기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3기였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병이나 건강 형태 조사 이런 것을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통계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 3기에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했는데 그 자료가 저희가 한 것들이 그 과정에서 정확도가 다른 용역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학에다가 예방의약을 하는 대학에 지역사회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4년 전에도 용역을 줬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4년 전에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직접 나가서 설문 조사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자체인건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세워서 천만원정도 예산에다가 500만 원 정도 데이터 분석하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외부용역기관에 준 것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는데서 하는 것들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통계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훨씬 저희보다 좋은 자료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최낙균위원
데코타일 교체공사, 캐노피 설치공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보건소 1층에 데코타일이 파손이 많이 돼있습니다. 예방접종실 이런데 하는 보수비입니다. 캐노피는 보건소 현관 앞에 제가 가서 보니까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이 비가 올 때 다시 내려서 우산 받쳐들고 아기를 업고 오는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창을 달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뒤에 여성계장님들 많으니까 예쁘고 디자인을 멋있게 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668p 식당 취사인부임 최저임금이라고 합니까? 4명이 월 51만6천 원밖에 안 됩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반나절 근무합니다. 점심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당에 종사하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춘기위원
에이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인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인가?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됐는데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가 19명입니다. 제가 봐서도 확 늘어난 추세입니다. 환자가 시간이 갈수록 중증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쌉니다.
이춘기위원
19명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대외비로 관리합니다.
이춘기위원
보건소에서 찾아갑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방문도 하고 와서 담당 계장이 직접 면담도 하고 그 과정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661p 위생단속 공무원 급양비가 있는데 작년에 588만 원인데 14회로 돼있습니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기준이 5천 원입니다. 월 14회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말 현재 11,492개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횟수로는 128회 위생감시원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공무원 일과시간 끝나고 다닙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단속은 저희가 24시간 단속합니다.
이춘기위원
저녁수당은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밥값이고 초과근무수당은 별도로 법정 요율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춘기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구요.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71p 시설비를 조금 더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캐노피 같은 경우에 보건소라면 많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쾌적하고 더 좋고 이런 서비스가 질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부분에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접종실 같은 경우 이번 감사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해주고 쾌적하게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닥트 설치만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좀 넓히기도 하고 이쁜 것도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7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건물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돈이 없는데 시설비가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닥트 설치하고 본관 창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다 옮길 것입니다. 그 안에
미쉬
조미쉬위원
증액을 해드리고 싶은데
공열
김공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더 아름답다면 추경 때라도 올려서 더 근사하게 만들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오전에 가보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본 예산안 설명 전에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센타 운영의 종합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조봉자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노인요양센타 치매환자관리를 담당하는 신동연 환자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건소내에서 환자에 대한 각종 병리학적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보건 건강증진 및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이미란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신보건 및 방문보건 사업 고혈압 업무를 담당하는 지연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우리과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7p 의사, 간호사도 이쪽에 관련된 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방접종 예진 의사 빼고도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의사선생님이 계약직으로 세 분이 계시는데 12월10일자로 요양센타 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재계약이 안 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방문보건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진료실에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공중보건의가 현재 예진의사가 일반의가 와서 한 분 계시고 한방의사가 요양센타에 한 분 보건소 한 분 치과닥터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네 분에 일반 계약직 의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여섯 분이 계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방접종 예진 의사님은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안 들어가구요. 예방접종을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동별로 순회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장님, 일반의사 선생님들이 교대로 동사무소에 2팀이 나가서 접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예진 의사까지 나가게 되니까 보건소 예진이 안되고 그래서 독감예방 접종 시기에만 하기 위해서 예진 의사 30일 두 명을 넣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79p 의료기기 및 장비수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60만 원인데 지금은 8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왜 그런지?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검사기계가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잦은 고장이 확인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치아건강 6.9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치아행사 6.9 행사는 6월 9일이 말하자면 6.9라고 그래서 이를 의미하면서 구강의 날입니다. 행사를 할 때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인형극이나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안양 같은 경우 인형극을 하는 분을 모셔서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하셨지요? 작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인형극을 했습니다.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때 당시 150명 정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81p 출산장려사업 더 증액할 수 없었습니까? 정책적 사업이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도에서 출산장려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보육 쪽에 더 강화하면 출산이 오히려 장려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없애버리고 저희 같은 경우 기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만약에 안 해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도비가 있던 것을
미수
조미수위원
잘 하셨는데 좀 더하셨으면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작년예산 수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셋째 아이한테 금반지 한 돈을 주는데 1인당 1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저출산율이지만 광명시는 저출산율이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주라고 그러면 예산 편성 많이 해도 되지만 전체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은 셋째 아이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는 4천명 정도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현재 저출산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70년대가 인터넷 시대고 이분들이 굉장히 인터넷으로 많이 띄웁니다. 얘기도 많으실 겁니다. 10만원이 적다고, 그런데 1인당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값이 올라서 8만6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691p 보면 치매신고 상담센타 및 등록환자지원이 이양사무인데 이 400만 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두 번째 692p 의료 및 구료비가 3,494만6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돈이 없는 것인지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소됐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691p 치매신고상담센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500만 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백만 원이 뒤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예산 100만 원은 홍보 이런 사업으로 쓰고 400만 원은 지금현재 등록환자가 435명입니다. 요양센터 들어가지 않고 435명이 등록되어서 재가환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고, 보호자들이 기저귀 외에 물을 적시지 않고 하는 샴푸가 있습니다. 이런 샴푸라든가, 밑에 까는 방수포 이런 것을 사서 이 비용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에서 삭감 됐는데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 순회진료약품 600만 원도 그대로 있고, 기형아 검사비는 160만 원인데 먼저 번에는 155만7천 원이었는데 조금 늘었거든요. 방문보건사업도 그대로구요. 치과건강교실도 그대로로 알고 있는데 692p에서 693p까지 연결됩니다. 693p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예방접종 사업이 추가접종 지양으로 대상자가 감소합니다. 자체예산에서 여기서 얼마가 빠졌느냐 하면 640만 원 감액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간염백신이 전에는 5년마다 재 접종했는데 지금은 10년에 한번씩 재 접종하고 일본뇌염 백신이 전에는 1년에 한번씩 맞는 것인데 지금은 만 3세 때 돌 되기 전에 두 번 맞고 2돌 때 한번 맞고 6세, 12세 때 한번씩만 맞는 것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봤자 천만 원인데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검사장비 시약 및 검사용품에서 작년에는 7,500만 원의 예산인데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하면 시약을 저가입찰 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가로 입찰해서 약이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업무파악도 대단하신 분인데 조금은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제가 자꾸만 보게됩니다. 표과장님, 이런 것은 척척하시는 분이신데 헤매시는 것을 보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위생과는 13억입니다. 저희는 50억입니다. 전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낱낱이 하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게 되지만 시 예산에서 1억 정도가 지금 빠졌습니다. 국. 도비 사업이 3억5,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위생과는 13억에 한시간 반을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과는 50억의 예산에, 아까도 빨리 하라고 그러시면서 사실 그것 다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얼마나 삭감했는지 모르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계장님들은 그래서 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계의 말을 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러면 5개 계의 50억을 어떻게 하나씩 다 알겠습니까! 전체는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체 예산에서 1억 정도가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여기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일하는 과정 속에서 딱 부러진 과장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2년 아니고 짠밥 8년이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료비 및 구료비 지금 보시다시피 감액이 한 3,500만 원 되니까 당연히 이런 굵직굵직한 것은 빼오시거나 뒤에 있는 계장님이 빨리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에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740만 원과 2,500만 원 감액된 것만도 한 3천만 원입니다. 제가 샅샅이 지금도 제가 찾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더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계장님들한테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구요. 사실 진행을 그렇게 30분만에 시간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면, 사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전체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영현
박영현위원장
30분을 연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 대로 대답만 하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시약제 입찰 약이 저가가 돼서 재고가 약 2천만 원 되신다구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2,500만원 정도 예산을 덜 세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 얘기한 것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p까지 쫙 읽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거의 듣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부가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해달라고 한 거지 그렇게 해야 속속 들어오는데 계속 읽어나가면 저희도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답변 필요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항상 주무과가 아니고 차석과이기 때문에 주무과가 아니니까 항상 저희 보건소는 마지막날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도 13억과 50억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자꾸 확대해서 얘기하면 골자가 없고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자를 수 있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 저희 사업과 일을 여기에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최낙균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시고 다른 부분은 끝나고 따로 얘기하십시오? 696p 노인요양센타 홍보용 CD 제작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광명시 노인요양센타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CD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공익 단체가 아니면 국가 단체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합니다.
최낙균위원
전국 몇 개시에 배포할 예정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284개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240개 해서 지금 약 4~500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정말 좋으신데 이 예산은 시에서 부담해도 우리가 양보하는 의미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도나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는 어떻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요양센타 운영비에서 이런 시 예산 없이 홍보 제작비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낙균위원
이 예산자체는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의 일이지 시에서 전국에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 사업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도 승인했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복지부와 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직영하는 체제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절감 차원과 우리는 질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소가 직영하는 부분이 장점인데 복지부 차원에서는 질 관리보다는 비용절감을 더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위탁을 하면 비용절감은 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많이 생략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각 시. 군에다가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선진국 같은 경우 많은 시설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대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명시와 경남 창녕에서만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선진화된 모델을 다른 시. 군에도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위탁이나 직영의 문제인데 일단 모든 분야에서 관리는 위탁으로 가는 게 전문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직영을 해서는 제한된 지식이나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나 업그레이드된 장비나 시설은 직영이 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시에 어떤 한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선진국 문화를 도입한다든가 이게 장기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있고 아직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줬을 때 평균이상의 질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영체제보다 왜냐하면 예산 지원했을 때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다는 부분도 있고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것보다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다 직영으로 가는 쪽으로 정책결정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직영 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선뜻 판단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도 이런 부분을 직영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질과 비용문제를 따져서 위탁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창녕과 광명만 직영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말씀이 뭔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어쨌든 위반되는 것인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볼 때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영하는 게 대부분이고 우리 같은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단계지만 앞으로 볼 때는 계속 이런 직영체제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최낙균위원
선진국에서 직영하는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직영으로 할 만큼 굉장한 노하우가 갖춰져 있고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을 넘어서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정말 과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과장님이 바뀌시고 하면 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안 계신데 과연 그 시스템이 유지되는지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직영하는 시스템이 다른 사회복지 부분과 종교 부분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체계화돼있고 잘 돼있습니다. 누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부분이 아니고 직영화 될 때 가지는 장점이 확실히 더 회계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 보건소 직영으로 해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분 중에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생략되거나 누락되고 취약합니다. 그런 것들을 직영하면서 그것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CD 제작해서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홍보할 정도까지의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최낙균위원
681p 출산장려사업 금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금은 장롱 속에 넣어두거든요. 필요할 때 바꿔 쓰는데 현금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694p 출산장려사업 임산부 철분제가 있는데 300명의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철분제는 42,000원이 1인당 다 받아 가시는 것입니다. 한 달치가 7천 원짜리 약인데 6개월 치입니다. 임신해서 약을 먹게 되는 시기가 5개월부터입니다. 그래서 6개월 치의 철분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600명한테 갈 것이고 이번에 많이 축소됐는데 작년에 이 철분제를 전 임산부한테 나눠주려고 하다보니까 광명시에 임산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제한이 안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아기 낳은 분들이 인터넷 세대로 홀더가 한 권이 될 정도로 되어서 이분들한테 단가를 낮춰서 싼 것으로 전 임산부가 다 철분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7천 원 곱하기 6개월 해서 한사람이 받아 가는 게 4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몇 명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금현재 약을 받아 가신 분이 올해 2,600명 정도 됩니다.
최낙균위원
2006년은 이 예산이 몇 명한테 가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현재 재고도 있고 예산을 세워서 주기 때문에 현재 임산부로 등록된 분이 신규만 961명이고 작년에 준 사람만 2,600명한테 약이 나갔습니다. 2006년도에는 약 3천명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예산은 1,260만 원이면 한 명한테 4천 원 밖에 안 되는데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예산이 3,108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26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3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7천 원짜리 약을 작년에 4,5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있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광명에는 등록된 임산부가 많아서 도저히 임산부를 전체 주려고 하니까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왜 남았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제한을 하려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아기 셋을 낳은 사람들한테만 주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철분제를 안 주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가 지나서 약을 다시 주게 되어서 6월 달부터 약을 주게 되어서 약이 남게 됐습니다.
최낙균위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확인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제법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적정한 집행은 못 하셨고 하여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681p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수당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여기서 공중보건의사인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가 결국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사병이 아니고 여기는 장교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693p 한방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작년에 3,800만 원인데 2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작년과 똑같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작년에 의약품이 3,600만 원이고 한방진료비 소모품비가 240만 원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한방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이 5,480만 원 작년과 똑같고 올해 약품 쓴 양을 보면 약품 산양이 5,596만2,510원어치의 약을 샀습니다. 소모품이 97만원3,550원을 썼구요. 연인원 4,993명한테 그동안 한방진료를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작년에 5,480만 원 예산이 섰습니까?
작년 것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올해 의약품이 3,600만 원이고 소모품이 240만 원이거든요. 작년 것 367p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왜 증액됐는지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 694p 방문보건 민간업무대행사업비 인건비입니까? 157만 원이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인건비 157만 원이 월 봉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작년에 110만 원이었습니다. 6,600만 원인데 갑자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작년에 8,800만 원이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월급이 적기 때문에 신규 간호 8급 1호봉 기준으로 이번에 총액 연봉제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간호8급 1호봉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다보니까 월 봉급이 157만 원이 됐습니다. 62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자꾸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맞지 않는데 여기는 6천6백만 원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성과급 2천2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8천8백만 원 토탈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699p 식당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9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작년에 9천만 원이었지만 9천만 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천7백50에 식당이 입찰되어서 추경에 돈을 반납했습니다. 예산은 9천만 원을 세웠지만 2006년도에 1억 세운 것은 사실 입찰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억을 세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700p 노인요양센터 목욕실이 문제가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목욕탕 들어가는 정면에 바로 2층과 3층에서 지금 물이 새서 정면 유리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2천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과장님하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질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흥분하거나 그렇게 과도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보기 안 좋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식당 민간위탁금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식당은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699p 생활지도원인건비도 이양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식당 민간위탁 이양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국비가 그전에는 지원되었습니다. 국비지원 없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688p 금년에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전액 무료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신규사업으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산모를 도와주는 분한테 돈이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아무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하시는 가정이고 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30만원 티켓을 산모한테 주면 산모가 A라는 사람의 산후조리하는 분에게 주면 그것이 다시 보건소에 오게 되고 돈 30만원 지급합니다. 아기를 낳고 2주안에 해당됩니다.
이춘기위원
둘째부터 해당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이춘기위원
산모들 연락이 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지역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홍보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했을 때 저희한테 120% 생계비 아래인 사람은 보건소에서 공문을 받고 해당되는 분한테 가정방문해서 확인하고 쿠폰을 발급하고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아직 홍보 못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저번에 둘째 가진 사람이 물어서 특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춘기위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평균 소득이 60%이하고 월소득이 2백만 원 이하이고 부인의 나이 만 44세 이하인 분이고 아직 자녀를 한 분도 두지 않은 무자녀인 분을 대상으로 최대 지원 금액이 3백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2번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선천성대사 환아 관리사업은 테니케토증이라든가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아기에게 1인당 검사비라든가 테니케토증이라든가 이런 아이는 분유를 따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비용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것도 금년에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임박하니까 조금 일찍 해서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견과 뜻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시간은 12시까지 마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에 물론 맞추면 좋겠지만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습니다. 배주사가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은 어떠냐고 했는데 업무 하는 분이 또 갔다 왔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늦더라도 마치자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위원님들은 소신껏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본인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한번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우니까 위원님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차후로는 시간이 늦더라도 그런 것은 말하지 말고 질의에 답변만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박조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원재석 평생학습지원과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하안도서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인호 여성회관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6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96억6천431만2천 원보다 3억1천493만8천 원이 감액된 총 93억4천93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평생학습지원과 61억6천490만6천 원,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22억4천546만6천 원, 여성회관 관리과 9억3천90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지원과 예산서 703~734p까지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 중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백서 책자 발간 사업비로 1천2백만 원, 평생학습원 운영비 10억5천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20억5천7백75만9천 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4백18만3천 원, 중앙도서관 자료구입 사업으로 2억7천만 원, 시설비로는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외 8개 사업으로 5억1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735~754p까지입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일시사역인부임 7천127만7천 원, 도서구입비 1억2천만 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 1억5천109만6천 원, 시설비는 공조기 지동 롤 필터 설치 외 3개 사업으로 6천84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억4천80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는 757~766p까지입니다. 여성회관은 일시사역인부임 933만9천 원, 일반운영비 4억335만5천 원, 행사 실비보조금 2천238만원, 기타보상금 3억3백만 원, 전산개발 2백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2006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예산이 전액 통과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고 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정인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11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61억7천558만2천 원에서 31억7천379만2천 원이 증액된 93억4천937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는 전년도예산 18억8천679만1천 원에서 42억7천811만5천 원이 증액된 61억6천490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평생학습지원의 평생학습도시백서 발간 1천2백만 원, 평생학습원시설관리 1천952만9천 원과 평생학습원 위탁 운영비 10억5천만 원, 평생학습축제 2억4천만 원과 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7천8백만 원,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32개교 19억7천975만9천 원, 정보봉사의 전기요금 1억8백만 원, 상하수도 요금 3천만 원, 도시가스 연료비 9천789만3천 원, 작은도서관 개관행사 3백만 원 등 일반운영비 7억6천705만원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4천만 원, 사업예산의 도서구입비 2억7천만 원, 디지털 도서관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 3천3백만 원, 청사청소 용역비 1억4천3백만 원, 중앙도서관 소음방지 바닥재 설치 등 시설비 5억1천2백만 원, 열람실 이용자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9천729만4천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31억984만4천 원에서 8억6천437만8천 원이 감액된 22억4천546만6천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전기요금 9천6백만 원, 기계설비유지비 5천220만원, 에너지절약 설치공사 부담금 2천172만원, 도서관 관리 전산칩구입 3천6백만 원 등 일반운영비 7억470만원과 문고지원 도서구입비 2천4백만 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577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억2천만 원과 (자체사업) 보일러 청관제 냉동기 냉각수 처리제 구입 등 재료비 1천666만5천 원, 전산개발비 1천130만원, 새마을이동 도서관운영 1억5천915만6천 원, 공조기 자동롤 설치 등 시설비가 6천840만원이며 공기청정기 도서관 자동화 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4천805만5천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여성회관 관리과는 전년도 예산11억7천894만7천 원에서 2억3천994만5천 원이 감액된 9억3천900만2천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기계위생 가스 소방설비 유지비 1천809만2천 원, 전기시설 유지비 550만8천 원, 수강생모집 홍보물 제작 1천40만원, 수영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4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 4억335만5천 원과 정기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3억3백만 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40만원과 보일러 스케일 방지기 설치공사 등 시설비 4천5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원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지원과 소곡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전인자 평생학습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화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흥병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민 자료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정보봉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축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지원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총예산은 61억6천490만6천 원으로 2005년 세출 예산액 53억7천552만1천 원 대비 7억8천93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5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평생학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2개 과가 합쳐진 것이잖아요. 업무 다 관장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축제팀장이 따로 계시는데 저번에는 평생학습축제라는 전국 축제를 하기 때문에 팀장님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합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해체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08p 평생학습도시 백서 발간이라든지 평생학습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필요하니까 하는데 이의나 당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 백서는 저희 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그동안 평생학습 업무에 대해서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선두역할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생학습 업무를 우리 시가 큰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평생학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사항을 백서로 발간해서 앞으로 평생학습발전에 기여할 사항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지금 백서는 저희 보다 늦게 추진한 시에서도 이미 발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동안 추진해 온 자료를 충실히 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평생학습이 앞으로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사업 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홍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고 되고 세미나 같은데 참석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광명시를 안내할 수 있는 팜플렛이나 리플렛이나 평생학습사업 계획 내용을 발간해서 저희도 사용하지만 평생학습 관련 다른 기관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제작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정맥인식기는 무엇입니까?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본관 들어오는데 있는데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달아놓고 사실 안 한다고 해서 어쩌면 혹독한 얘기가 되는데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그동안은 대장에 수기로 기록을 했는데 2006년부터는 기계로 하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10p 평생학습 축제는 항상 민간위탁금으로 따로 축제비를 만들었습니까? 2억4천만 원.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종전에는 평생학습원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자체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복지관이나 문화원 여성회관에서도 평생학습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생학습관련 모든 사항들이 참여될 수 있는 축제를 좀더 발전시켜서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가 지금 10억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10억인데 매년 증가되네요. 그리고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4억3천인데 10억에 4억3천이면 43%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업비중에 1/3 정도가 인건비가 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이 상식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당연히 해마다 물가인상이 되니까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714p 병설유치원 유원장 설치가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유원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축제비가 계속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예산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전에 평생학습대상을 수상하러 가는데 몇 일전에 심사팀이 와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직영이 어렵습니다. 직영하려면 이런 인건비는 줄어드는데 예산을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계약직으로 그만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원하게 답변드릴만 한 것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말하는 상식선에는 동의하지요.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도 계속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 업무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711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유치원이 광명시에 26개밖에 안 됩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이춘기위원
그 보다 많을 것 같은데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시립은 빼고 사설유치원만입니다.
이춘기위원
시립은 왜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운영비 자체를 시에서 주니까
이춘기위원
728p 중앙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도비가 5천만 원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 도비를 1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깎여서 5천만 원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도비 포함해서 2억7천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작년에는 도서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총 4억 원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2005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춘기위원
729p 청사청소 용역비는 중앙도서관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이춘기위원
2005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1억1천6백 정도 섰는데 2006년에는 작은 도서관을 2동에 개관하게 되면 용역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730p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작은도서관 말씀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앙도서관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많이 타고 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실내주차장 일부를 활용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춘기위원
처음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뒤에 작게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밖에 화단 일부를 정리해서 여러 대를 세울 수 있도록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춘기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외부난간설치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중앙도서관 정문 있는 데 왼쪽으로 보면 옹벽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난간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사람이 못 올라가잖아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아이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난간이 없어서 떨어지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710p 평생학습축제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2006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 5천만 원 너무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은 2006년에는 해운대에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도 보면 부스를 설치하는데 생각 외로 돈이 많이 듭니다. 금년 부스비가 평균 3~4천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도 저희가 5천만 원은 가져야 그래도 광명시 평생학습 관련 모든 사업실적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올 연초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평생학습축제를 끝내고나서 광명평생학습원에서 제주도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이 이 부분인데 한번 사용하고 마는 것을 각 지자체에서 너무 부스 설치하는데 투자해서 과다 경쟁하고 있다. 그때 평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하는데 비용을 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어느 특정한 곳에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니까 우리도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평생교육기관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축제를 할 때에는 일원화 시켰습니다. 별도로 집을 지은 시군도 없고 그래서 부스 자체는 예산을 절감했는데 대신 체험경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스 설치해서 홍보판만 설치했었는데 앞으로 축제는 홍보 부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각자 체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체험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액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 시 부스에서 체험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체험다운 체험을 해서 축제 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별도 업체는 세워야지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체험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그때 정해야 하는데 체험경비 따로 세우지 않고 부스 설치안에 들어가 있어서 금년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체험경비가 어떤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부스 안에서 보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711p 광명남초등학교 노후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몇 대도 아니고 3천7백만원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학교에서 올라온 것이 45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이 학교만 이렇게 컴퓨터를 교체 해줍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기 구입한 데도 있고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데도 있고 학교 요구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715p 소하초등학교 급식실 비품구입은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주 내용이 1, 2학년 급식식당에 대한 비품으로 테이블, 의자, 배식대가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어디는 급식시설 지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급식실 비품구입이라고 하면 소모품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비품은 자산취득비 성격이고 시설은 공사 성격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안서중학교 냉온수기 설치가 있고, 광명북중학교 관리실 재정비가 있고, 가림중학교 급수개선 및 우수 시설공사가 있는데 영어보조교사나 아니면 교실 출입문을 교체한다든가 급식기기를 현대화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반예산을 가지고 시가 너무 과다하게 작은 일까지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심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해 오는 것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1차로 걸러서 교육청 보조 50%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것도 사실 올라온대로 책정 못하고 3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2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전년에 지원되었다든지 또는 저희가 꼭 지원 안 해도 자체로 해결해야 될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학교에 지원이 많이 안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책정을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광명북중에 관리실 재정비는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교무실 이전공사하고 비품구입비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옷장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네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에 학교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었지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거기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세운 것은 조례가 만들어졌던 안 만들어졌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범위 안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내년에 학교교육경비 관련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금년에는 조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해야지요.
상대
박상대위원
717p 광명북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좋은학교 만들기는 작년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좋은학교 만들기로 책정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14년이 경과되어서 현관바닥이 노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교체공사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경기도에서 50% 교육청 20% 저희가 30% 해서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교육정보화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은 컴퓨터 88대, 책상 44개, 의자 44개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광명시가 고교평준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 찬반의견이 많습니다. 학부모 교사 대략적으로 7~80%가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에서 학교에 예산지원을 할 때에는 적어도 비평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외 받거나 평준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학교 명칭해서 무슨 학교에 사업이 있으면 광성초등학교, 광북고가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 형태로 가기 보다 소위 말해서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좀더 의욕을 줄 수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학교경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학교 만들기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그것과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좋은학교를 그 지역에서 타 학교에 시범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학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학교에서 모델로 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상대
박상대위원
좋은학교 만들기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도에서 시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도비를 50% 지원해서 그 학교가 좀더 다른 학교보다 앞서갈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하고 교육청 경비하고 따지면 70%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지원받는 사업으로 시비 30% 지원해서 시설을 하도록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고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그런 의견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718p 진성고등학교 교육정보화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컴퓨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진성은 사립학교인데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학교경비지원 할 때 진성고등학교에는 한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지금 어디에 합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광명2동 동사무소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내일 평생학습축제 잘 했다고 평생학습대상 내일 받으려 갑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로 갑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대한상공회의소로 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도 연말을 기해서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평생학습에 관한 일들을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성고등학교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고 부분은 우리 시가 그렇게 2006년 예산처럼 많은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특히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성고등학교는 광명시 관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 근교나 경기도 근교, 인근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진성고등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생긴 학교였는데 결과물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물론 예산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줄 때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나서 예산을 주어야 맞지 않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그동안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지난번 요구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 보니까 진성고등학교가 전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차원에서 금년에는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실무진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학생을 보면 우리 광명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말이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이 학교만 광명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고자 했을 때 가지도 못 하는 학교입니다. 자기들은 마치 진성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문 고등학교로 키우려는 우수학생만 선발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 학생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교육법 보면 특히 고등학교 부분은 지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권한은 크게 없습니다. 경기도에 있지, 그렇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어렵다면 경기도 교육청이라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공감하는데 또 그런 사람도 교육적 측면에서 문호를 넓히고 다른 데 비했을 때에는 준 적도 없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압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등학교 예산에 대해서 진성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를 올해부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성립된 적이 없습니다. 초.중학교 위주로 했는데 고등학교는 별로 안 했습니다. 이제 예산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말은 없지만 이제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얻어지는 예산이 쓰여져야지 이렇게 놔둔다면 우수학생만 받으면 서울 인근에 우수학생만 받고 광명에서 우수학생이 없으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21p 위생설비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화장실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22p 중앙도서관 외벽 물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해야 합니까? 1년도 안 되었는데.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3년차 됩니다. 2006년이면.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724p 중앙도서관 무인반납기 등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생각에 무인반납기에 책만 넣으면 되니까 박스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이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라리본이라든지 반납기 3대에 용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용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서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것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은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연속간행물 구독료, 열람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신문 같은 경우 1~2종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열람신문 구독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안 봐도 되잖아요.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관은 바늘가면 실 가듯이 구색을 갖추어서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간행물까지는 이해하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어린이신문 나오는 것이 많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730p 안타깝습니다. 중앙도서관 소음방지 바닥재 설치, 화장시 소변기 전원장치 교체공사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소음방지는 계속 도서관 만들면 거기에 소음방지 바닥재는 당연하게 해야지 전에는 예상 못 했던 것처럼 도서관 1~2번 지어본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안타깝고 화장실 소변기 전원장치 교체공사 같은 것도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무엇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도서관 바닥재가 지금 마루바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배선을 연결할 수 있는 체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면 올립니다. 도서관에서는 소음이 최대 쟁점이기 때문에 카페트를 깔아서 소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 4, 5층 깔아서 괜찮고 2006년에는 2, 3층 깔아야 됩니다.
조양
박조양평생학습사업소장
당초에 시설할 때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걸어다니면 발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변기 전원장치 교체공사는 무엇입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소변기에 전원이 들어와 물 흐르는 장치인데 전기로 연결해야 하는데 밧데리로 되어 있어서 밧데리가 소모되면 또 문제가 생겨서 전기선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