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교통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홍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보급률이 몇 % 정도 되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보급률은 안 나오고 계속해서 태양광과 지열난방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10% 미만입니다.
김자선의원
왜냐 하면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에는 일반 상식으로 봐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열이나 태양광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할 수 있으면 가스 대신에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얼마나 보급을 확대하실 것인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본도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도시가스로 가고, 그 외에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도시가스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동, 삼산는 장기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예정이고, 앞으로 본도에는 취약지역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의원
서도에 태양광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썽도 있고 한데 그것을 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특정업체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전력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좋은 에너지니까 모르고 계신 주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열 같은 경우는 좋은 에너지 같은데 많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발굴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사회적기업이 되는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강화군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천광역시지부 사무처장을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김자선의원
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추구하는 취업이 안 되는 취약계층이나 지역특화사업이나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업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법인이나 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자선의원
소수의 기업도 가능한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가능합니다.
김자선의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신청은 당해연도 3월말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취합해서 인천광역시에 제출하면 심사해서 확정됩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차고지가 부족해서 찻길에 차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어떤 차들은 불을 켜놓았지만 꺼져있는 차들도 있어서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개인 버스회사 같은데 차고지를 좁게 써야 되는지, 개선방법은 없는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차고지는 법적인 일정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물론 회사에서는 차고지가 넓으면 좋겠지만 지역여건상 차고지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선원면으로도 가거든요.
김자선의원
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화지역에 차고지를 확장해서 외부 차량도 유입하고, 야간에 박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하셔가지고 찻길에 차를 대놓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60% 분양 받았다는데 분양받으신 분들이 다 입주하는 조건으로 분양한 겁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지난 19일에도 기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0개 기업체가 와가지고 가계약은 다 하고 가셨는데 그 분들은 취득세 50%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감면하는 게 12월 말로 일몰제로 끝납니다.
김자선의원
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취득신고하고 있고, 계약서를 보면 잔금까지 다 납부한 상태가 63%입니다. 실제로는 63%이지만 특정한 업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70% 정도 분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강화로 들어오고 싶은데 직원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문제가 그겁니다. 이주하는 데 문제점이 직원들이 일단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컨설팅할 때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기업체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자선의원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나머지 30%도 분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출퇴근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우리가 기숙사라든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물류를 같이 운반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운반물류센터를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신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개선해 주시는 부분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도면 동막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직영은 아니고, 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으니까 관내에 공개입찰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직영하면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반입찰로 돌리는 게 주민들 간에 분쟁도 그렇고 서로 이익금 때문에도 분쟁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김병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경제교통과의 업무가 아니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수익이 많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그것을 포함한 다른 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뒤에 큰 공영주차장을 3층 정도 공간을 올려서 앞에 주차장은 없애면서도 뒷공간을 주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이 12월말에 끝납니다. 강화 4대문 안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동막이나 온수리 등 관광지역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실태결과를 봐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화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례심사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은 어차피 일련번호가 나와있으면 발행한 날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이라는 기한을 특별히 두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저기요. 일련번호라는 것은 발권번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날짜를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래 상위법은 5년입니다. 법상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기간을 1년이라고 한 것은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강화지역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규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의 저촉이 안 되고요. 다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민법에서 정한 5년을 우리는 다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것은 소비촉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 의미를 크게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체 규약이기 때문에요. 2개 시군이 관계가 되면 거기에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부적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닙니다.
김병연의원
아무래도 일련번호가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분쟁이 한 건이라고 발생한다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청년몰기반조성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해서 풍물시장쪽에 주로 배치되어 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병연의원
풍물시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 하면 외형적으로는 입주상인회, 5일장 오는 노점상 상인회, 농민들 이렇게 세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입주한 상인회는 그 나름대로 임대료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그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만이 강화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강화군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사항과 행정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속적으로 육성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화 풍물시장 뿐만 아니라 중앙시장도 전통시장 보호육성법에 의해서 자금을 국비요청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풍물시장을 활성화해주는데 동감을 하고 그런 사업을 끌어오신 것도 잘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풍물시장이 군비도 국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 다음에 청년몰기반조성도 강화내에도 젊은 기업인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외부인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보면 청와대에도 물건을 납품하고 전시하는 젊은 경영인들도 있는데 뭔가 알게 모르게 외부인들을 자꾸 쓰고 비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나중에 감사라도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이 시장에 너무 어설프게 비용을 시장과 협의도 안하고 비용지출을 했던 부분이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비용을 시장과 협의없이 지출했다면 군청에서 지출했다는 생각을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해야겠죠.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막말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것은 제한을 하고 있고 지금 풍물시장 문화관광경비 사업은 물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하고 지역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상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출신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강화지역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강화의 젊은 유망한 청년들이 새로운 벤처사업을 육성하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지금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창업지원을 장소제공하는 그런 타지역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머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 안 나가고 강화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 농산물을 가지고 강화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서울 연계노선을 강화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환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교통체계가 환승을 해서 거점을 두는 환승개념인데 강화는 아무래도 관광객은 중간에 거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문제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데 8000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올 수 있게 지원을 하고 향후 그렇게 개편해 주신다고 하면 군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부분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행노선을 하나 개설하면 1년도 안되서 이 직행이 완행이 되어 버립니다. 어디 정류를 해달라, 어디 정류를 해달라고 하다 보면 그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민선이기 때문에요. 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천 사람이 강화를 올 때 방법이 신촌이나 합정동이나 공항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승개념을 이용하면 검단까지 오면 차량이 수도권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분 안에 다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더 편리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한 번 타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강화 오려면 한 번, 두 번 차를 타야 오거든요. 어차피 타는 횟수는 마찬가지인데 환승이라고 하니까 이미지가 그런데 앞으로는 환승이 없이는 모든 대중교통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오는 방법이 환승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더 적극 장려하고 홍보할 방법입니다.
김병연의원
노선 때문에 불편해 하시고 더러는 좋아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강화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발굴에도 젊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김병연의원
왕골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화문석 문화관에도 보고 그랬는데 디자인 개발이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여러가지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적은 양을 가지고도 디자인을 가지면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비싸다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승부해야 될 부분은 디자인을 좀 더 화문석의 고부가가치를 내려면 디자인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디자인은 해마다 격년마다 디자인 용역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화문석이 실용성과 장식용이나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외산, 북한산, 중국산이 밀려오기 때문에 기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품 다양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화문석에 국한하지 않고 소품을 많이 위주로 개발해서 화문석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점심시간에 약국이나 식당 주변에 단속을 안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도 살고 주변 음식점이 단속 때문에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류장이나 그런 곳도 수시로 다니면서 깔끔하게 해주시고 청소문제 쪽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6개 기업이 있는데 눈에 띠는 기업이 사단법인인가요. 밝은 마을하고 서해신문 2개가 눈에 띠네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의원
다른 곳은 농산물 제조나 가공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밝은 마을은 서해신문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양사면에 있는 것인데요. 문화체험을, 방문체험을 주로 하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농촌 생활 이런 것인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염색이나 농촌체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서해신문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서해신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해신문이 사회적 기업이냐? 언론이 사회적 기업이냐?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도 2, 3명이 고용을 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념상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강화실정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겠다. 발굴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도 좋고 꼭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고 강화특성에 맞고 강화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의 재량권한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건의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기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강화의 지역신문이 5, 6개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사회적기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주에 강화읍에서 사회적기업을 원하는 사람들 다 홍보를 해서 다 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신청을 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법적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정서상 맞지 않는 기업은 제한 할 겁니다.
오필성의원
인증은 인천시 관할입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인천시에서 합니다.
오필성의원
추천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우리가 거르는 것은 사회적개념의 통념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제한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어쨌든 국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고요. 신청했다가 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왕골공예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기했던 사항인데 전시관의 판매는 언제부터?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판매는 앞에 판매시설의 용도변경은 끝났습니다. 판매는 공예인들이 원하면 한시라도 판매할 수 있고 문제는 거기를 판매하려면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공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는 없어요. 장소는 제공해 줄 수 있어도요. 그것은 화문석 보전회에서 자체적으로 순번대로 나가서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제3자 운영자 모색은 보전회에서 염두에 두고 하시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이 건물만 짓고 활성화가 안되니까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취지에 맞는 화문석 보전회라든지 그러한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권을 거기에 공단에 하지 않고 직접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향도 있다. 이거죠.
오필성의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에 빠졌다고 하는데 도색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왜 빠졌느냐 하면 의원님께서 거기를 도색하기보다 거기가 외지에서 멀리에서 봤을 때에도 확 띠는 디자인이 어떠냐 하셔서 지금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이라도 검토해 보려고 그럴바에는 도색을 안하고 거기에 맞도록,
오필성의원
도색보다는 타일이나 그림,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 칼라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교통시설안전물 정비가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데 갑룡초등학교 뒤에 주차시설을 한 적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심의올려서 26일날 규제심의가 지방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권한이 저희에게 있지 않고 경찰청 인천지청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로 건의를 했는데 원래 22일 하기로 했는데 거기 일정상 26일로 하기로 했는데 아마 원안가결로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지역경제를 경제교통과가 다 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일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수고가 많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응시계획이 있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중앙부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수시로 브리핑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오지만 공문 올 때에는 이미 늦기 때문에 중앙부처 홈페이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부분에 대해서 공모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와 비슷하게 전통시장 비슷하게 한 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문을 봤는데 그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러지 말고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보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대부분 홈페이지에 그런 공모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한상순의원
공모 나왔을 때에는 벌써 공문나왔을 테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한 번 보고 내년도에 몇월 몇월로 사전준비가 있어야죠. 공모나오고 나면 공모기간이 길어야 2, 3개월인데 그 동안 성과물을 만들고 공모할 수 있겠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계획에 완초공예 명품화 계획 이런 부분도 공모계획에 있으니까 완초공예를 명품화 하시려면 매번 여기 군비투자해서 디자인 하고 해봐야 괜히 소모성 경비 지출밖에 안되니까 완초공예를 어떻게 명품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가적인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국비를 활용한 명품화 계획을 한 번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완초공예 명품화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지역경제 전부처에서.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각 부처가 6개 부처가 있는데.
한상순의원
그리고 계장님, 과장님 사고가 과연 7, 8, 9급의 공무원들의 사고를 따라가느냐,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토론하고 업무를 연찬하는 기회를 7, 8, 9급 직원들의 사고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신선한 사고를 북돋아주지 못할 망정 그런 생각을 무시하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강화에너지 사용량의 몇 %를 강화군이 충당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환경에너지가 강화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상당히 대표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강화의 친환경에너지는 강화 소모량의 몇%를 차지한다. 그래서 강화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데이터화 봤자 1%미만에 지나지 않겠지만 친환경에너지를 우리 친환경 관광강화의 모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그린빌리지 사업의 효과를 매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고 있어라. 지금 관리 안됐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초창기기 때문에 관리가 안됐습니다.
한상순의원
한전에 보면 그린빌리지 사업을 통과해서 강화의 생산량이 얼마인지 나올 거에요. 그 데이터를 보고 강화사용량을 보고 몇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매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3%이상이라고 하면 전국 최우수 그린빌리지 사업 시범지구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우리가 선전해야죠. 그런 부분을 통계화 하시기 바라고요. 2억 2400만원을 들여서 교통기본계획 수립 및 버스노선 연구용역 한다고 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의원
버스노선 개편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중요한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어느 것이 우리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들어가야 될,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우선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버스노선 개편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들어갈 사항이라서 같이 했습니다.
한상순의원
지난번에 교통기본계획을 보라고 했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의원
교통기본계획에 강화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전혀 한 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뭐라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인천시 강화교통계획을 수립한다.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이 없어서.
한상순의원
왜 기본계획을 보라고 했느냐 하면 기본계획에 5개년간 대중교통의 흐름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인천시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강화의 근거를 마련해라. 지금 8000번, 7000번, 900번 아무리 일시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한 노선을 개선한다고 해도 그것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대변한다고 보면 안돼요. 인천시 기본계획에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같이 포함한 수도권내 교통계획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교통계획에 강화를 어떻게 끼어놓고 강화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편리하게 하느냐가 근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8000번, 900번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 기본계획에 언급도 안됐는데 우리가 애써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선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강화 근접한 교통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천 교통기본계획에 이번 기본계획을 넣을 때 확실하게 수도권 교통기본계획을 꿰뚫어서 우리 강화의 교통을 스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라.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인천시 대중교통기본계획이 내년도 하반기에 있습니다. 인발연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강화안을 삽입하기 위해서 인발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천시 교통기본계획하고 국토부 계획에다 우리 강화의 여건을 충분히 집어넣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구두합의는 봤습니다. 한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물론 8000번 한 개 노선 늘리고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포 군하리에 모든 버스가 차고지입니다. 그것을 강화까지 하는 방법도 김포하고 경기도하고 여기에 넣을 겁니다. 거기에서 5분만 오면 강화로 모든 차고지가 올 수 있으면 강화는 모든 대중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아무튼 1차적인 목적은 인천시 기본계획에 강화가 전혀 반영이 안됐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 줄테니까 반영해 달라. 하는 방법이 인천 인발연과 협의해서 강화가 최소한 몇 페이지는 기본계획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목적을 잡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용역기관이 인발연을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이 주가 되려면 인발연의 교통기본계획을 세우는 전문가보다 강화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수시로 미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연구원에 하려고 했는데 인천시 용역을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상순의원
그것은 좋은데 2003년도에 강화읍소도읍육성사업을 할 때 인발연의 전문가인 김용하 박사팀 하고 강화군의 도시개발과 직원들하고 누가 주도를 했느냐, 그것은 강화군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왜? 강화군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강화군의 특색을 더 잘 아니까. 그러면 교통기본계획의 근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꿰뚫고 있어야 하고 강화군의 특성을 거기에 삽입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부분으로 각고의 노력없이는 이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페이퍼에 불과하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다른 용역과 같이 우리가 캐비닛페이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터디 해서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일반 산업단지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공장 빨리 짓는다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공장은 12월부터 지을 수 있는 업체가 3개가 있어서 공장부지는 별도로 준공.
한상순의원
상수도 충분합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상수도 충분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상순의원
전기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전기 충분합니다. 수급계획이 되어서 허가 난 겁니다.
한상순의원
버스노선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버스노선은 아직까지는 군내버스노선 개편할 때 검토.
한상순의원
주거환경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주거환경은 1차 산단에서는 3차년도까지는 통근버스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전을 안 한다. 기업체 종업원들이.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거환경을 임대라든지 신축을 하고 그 외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이주하는 조건으로.
한상순의원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주택건립 부지를 준비해 놓고 지금 동시에
한상순의원
어디에 준비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옥림리에 부지를 700평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한상순의원
700평 가지고 4000명 들어오는데.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강화지역주민들을 50%를 잡고 있거든요. 강화 사람들이 1500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빼면 어느 정도 수급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 문제는 상공회의소와 저희들하고 지금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종업원들의 불편이 없을까 하는 것을 계속.
그러면 상공회의소와 얘기해서 지금 63%했으니까 그 기업의 종업원이 얼마인지 판단해 보고 63%가 내년 10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들어올 때 과연 강화군의 주거환경이 어떤지 미리 도시개발과하고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판단해서 정례회의때 예산안 심의 때 추정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은 누가 담당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취업지원은 고용안정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들이 안전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안전센터장이 누구야?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경제과에 취업알선센터라는 것이 아직까지 그것은 강화에는 그것을 안하고 실무자 한 사람이 모니터링해서 구두로 연결해주는 수준입니다.
한상순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노동부에 얘기해서 취업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했는데.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강화군 기업사랑 운동안을 만들고 있고 김포시나 구미시라든지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청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강화의 근로자 수가 2700명인데 관내 근로자가 1600명 정도 되는데 취업센터 지원센터를 알선을 하고 투자촉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화에 유치하는 업체는 6개월간 30만원씩 보조해주는 조례가 있거든요. 무용지물이 됐어요. 활용을 하고 내년 예산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이전 및 창업지원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기업홍보나 홈페이지를 관리할 것이고 책자랑 새로 짓는 별관에 기업홍보관도 만들고 산단에도 만들고 해서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해 주려고.
한상순의원
누가 운영할 거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침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규직은 없고요. 경제교통과 정규직 1명에다 우리가 일용직 1명하고 인천시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고용컨설팅을 그런 사람들을 상주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한 번 접목해 보려고요.
한상순의원
구인구직하면서 지금까지 실적있었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실적은 있었죠. 제가 보니까 계량화가 안됐더라고요. 실적은 있었는데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찾는 사람하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하고 회사하고 맞는 것이 없어요.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사무직을 원하는데 구인을 하는 업체에서는 젊은 사람, 나이어린 사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데 강화군에서는 그것을 충족시켜서 매칭되는 것이 1%도 안 되더라고요.
한상순의원
내 말 들어봐요. 나는 그러한 구인구직난을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1%라도 2명이라도.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상순의원
내 말 들어요. 구인구직난이 2012년 1월부터 이루어졌죠? 그때부터 나 취업하겠소 하는 사람이 228명이에요. 2013년 1월 1일부터 우리 이런 인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사람 구합니다 하는 사람이 2014년 12월 20일까지 1만 8000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진행중이야. 이것이 과연 이러한 데이터를 거기에서 2건이라도 완료됐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8000건이 구인을 했는데 구직은 228명이 했는데 2건이라도 완료. 이런 표시가 됐으면 이런 구인구직난이 과장 얘기가 맞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 그때부터 다 진행중이에요. 1만 8000건이 진행중이면?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잘못했고.
한상순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강화군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취업지원이나 구인구직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노하우가 부족하다. 또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취업지원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산업단지 거기에 인력 대달라고 하면 누구를 대 줄 거예요? 회사보고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지원센터를 만들란 말이에요. 거기 국가 지원 많아요. 인건비 다 지원해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전략직종 알아요? 뭐예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상순의원
국가 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실시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6개월에서 8개월 교육받게 되어 있어요. 교육받으면서 수당 다 타요. 물론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훈련 때 그렇지만 이런 사항을 보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단 12월부터 공단 짓게 되면 내년 4월이면 그 사람들 입주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력 풀을 만들어서 전문직종들이 그 사람들에게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정보조차 못 갖고 있느냐고요. 하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기업이 들어오겠지만 그 산업단지 이외에도 강화의 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처음 접수부터 끝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안된다고 하면 하지말고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한상순의원
앞으로 그러한 워크넥을 보고 노동부에서 국가에서 얼마나 노는 사람들 취업시키려고 노력하는지 한 번 보고 눈물 한 번 흘려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가 본 의원 생각에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강화군 지역상권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중추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번 조직개편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원도 보충하시고요.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에서 독립해서 떼어내서 일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해요.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의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떼어달라고 하세요. 사실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인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하세요. 강화사랑상품권이나 본의원이 주장하는 강화읍 상권을 살려주는 것은 공영주차장,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편안히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과가 끝난 후에 어디에 가서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 차량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강화읍내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남문안, 신시장 자리 241번지 인근에, 신도서관 인근에, 그리고 주차장이 강화초등학교 용흥궁 주차장이 있으니까 3개권하고 밀집되어 있는 갑곶리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달라고 자꾸 주문했는데, 사실 돈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심의가 12월에 끝나면 교동면 대룡리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났다는 계산 속에서 미리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의원님 토지주하고 합의가 되었고, 지금 분할측량에 들어갔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2월인가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몇 개 업체는 공장을 지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면 전기하고 상수도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오폐수처리시설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오폐수처리장이 최소한 공사기간만 3개월에서 5개월 걸려요. 건설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오폐수시설이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랑 오폐수 처리장이 시급한 겁니다. 전기하고 상수도는 허가가 나는 동시에 계획서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폐수처리장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선버스는 빨리 조인하셔서 내년 5, 6월에는 우선 시험가동으로 하루에 서너번이라도 다닐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왕골공예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왕골을 기르는 분이 양오리, 당산리, 양사면의 덕하리예요. 그 세 군데인데 건조장이 시급한 거예요. 이것이 벼농사의 10배의 수확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재배해서 외지로 팔려가는 왕골도 꽤 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아니니까 10평, 크게는 20평 그래서 왕골 건조장은 실제로 벽체만 있지 안에 시설물이 없어요. 만약에 3군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통합 6000만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동당 2000만원씩이면요. 그런 것도 없어져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전통으로 남아있는 강화의 뿌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주민과 상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갑룡초등학교 앞에 마트 하나 있죠. 마트앞에 버스승강장 부탁을 드렸는데 토지주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버스 승강장 하나 만들 수 있게 팀장님은 빠른 시일내에 토지주와 상의를 해주세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안된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두세 평 밖에 안되는데도 그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안된다고 해서 옮겨서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주인이 강화 사람아니에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강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국화리에 수산녹지과에서 5개년 계획으로 회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정화국 앞에서 좌회전 신호받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좌회전 신호는 없지요.
승남
최승남의원
좌회전 신호는 없는데 동시로 해서 좌회전을 받아요. 거기 때문에 도로가 더 붐벼요. 그래서 거기를 일방통행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것을 진입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나오게 하든가,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좌회전만 하는 것만 되게 하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나오는 차선만 해주든가, 일방통행으로 그 자리를 해주어야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군청 사거리까지 밀리는 겁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좌회전 차로를 하나 만들어보아야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제주도에는 전기 자동차로 내년까지 다 바꾸겠다고 하지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강화군에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순환도로나 학교에 있는 인도에 태양광으로 비 안맞고도 갈 수 있는 디자인을 예쁘게 한 데가 많아요. 제가 경제교통과 자료를 보여드릴께요. 태양광을 인도에 설치해서 우리 사무실 칸만 한 것들이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 한 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국가 돈을 받아다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검토를 해보시고, 하기 쉬운 것부터, 돈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선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버스노선이나 교통 쪽에 있는 부분들을 용역하시는 부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해소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도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이니까 버스노선이나 주차장 시설들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 같고, 창의시책에 보면 터미널 부지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노선을 어떻게 터미널에 위치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환승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해요. 그러나 직행노선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강화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모든 관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등산장비나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시는 분들이 환승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환승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화도면이나 길상면에서 나가서 지역 상인들한테만 의견을 들어보아도 답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직행노선의 필요성과 환승노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터미널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행노선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무조건 확장만 해서 비좁은 관계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지난번에도 선진버스하고 강화운수하고 갈등 때문에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는데, 터미널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터미널로써의 기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강화의 입지가 가장 좋은 조건이 수도권에서 가깝고 공기좋고, 볼거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터미널에서 일부 해소해 줄 의무는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왕골공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셨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테마마을 구성을 위해서 국가 공모전하는 것 있죠. 그것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배하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위축되고 가격에서도 위축되기 때문에 자꾸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모전을 응모해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계승을 체험으로 해서 테마마을 구성해서 국가 공모전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불은면도 그렇고 도래미도 그렇고 국화리도 그렇고 지금 현실에 있는 농산물 판매나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한 주제라는 거예요. 왕골공예는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들과 작은 의견을 해서 국가공모에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떨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결국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된다면 재배하고 연계해서 전시관까지 연결하는 테마마을까지 조성된다면 우리는 국비 몇 십억 받아서 온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공모전을 한 번 도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우리도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박용철부의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공모하는 사업이 화문석체험마을.
박용철부의장
그것은 너무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을 전체로 해서 테마공모전이 있잖아요? 보통 불은면 종합발전계획이나 더리미마을에 70억원이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크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화문석문화관하고 체험관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러면 하나의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합일초등학교 30km 신호등하고 과속카메라 있는 것을 탄력운영제 해보자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홍섭
장홍섭경제교통과장
탄력운영제를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장시간 계속 24시간 되어 있으니까 교통이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업무보고가 부군수님을 통해서, 군수님을 통해서 의회에 와서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만의 몫이 아닌 팀장님들도 올해가 1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업무보고한 것이 내년 사업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도 과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좀더 획기적이고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것이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하고 튼튼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관리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입찰을 참여한다든가 하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유도하고 계십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당연히 관내업체가 오고요. 우리가 공사금액 대비해서 3억원 미만은 저희 지역업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되는 것은 인천업체 및 전국업체로 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연의원
강화의 장비라든가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의 3억원 이상이라도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역장비,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장비사용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착공 때 받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더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 건물들도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고 강화만의 디자인을 만들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자체가 먼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별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 디자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화도 주민자치센터 그것도 현대화로 짓고 디자인도 고려를 한 부분인데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디자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디자인을 고민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전주나 경주는 자기 지역 특색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화만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공공건물부터 해 나가면, 그리고 설계도 다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관광지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공건물에서도 먼저 대입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화지구 농촌테마마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경영지도자 양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행감 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 주민추진의원회하고 저희하고 한 번 우리 하고 시설규모라든가 장화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한 지역을 답사를 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운영방법을 한번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강화에 여러 마을이 많은데 한 두개 정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소득이나 관광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강화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소하천은 지정된 곳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많이 진행이 된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많이 진행이 됐죠. 40개 중에서 약 8개소가 개소 완료 되어 있고 현재 3개소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올 농사에 가뭄이 심해서 선원면 연리지구를 가봤는데 물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데 거기가 정비가 안된 것 같아서 거기 벌판이 꽤 넓던데 언제쯤 되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연리쪽에는 경지정리하면서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하천으로는 안되고요. 그것은 농업기반시설로 되는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봐서 저희가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군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거의 하천이 매몰되다시피 된 곳이 많더라고요. 한 번 관리를 해주시고요. 주민들 민방위 방독면이 주민들에게 한 번쯤은 민방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이를테면 방독면 쓰는 방법이라든지 대피 요령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먼저 방독면 사용법은 저희가 민방위교육 때 하고 있습니다. 마을 민방위대원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 용법을 영농교육에서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어쨌든 있으니까 주민들도 활용방법을 알아서 만약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마지막으로 창의시책 공무원건설감독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저희 공사 감독은 저희가 건축하고 토목하고 크게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도 있고 소방도 있고 기계도 있는데요. 저희가 1차 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지만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을 주는데 용역 감독을 합니다. 그것을 납품을 받으면 납품 받을 때 용역이 잘되어 있는지 현지여건과 각종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잘되어 있는지 보고요. 그것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원칙적으로 현장에 상주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현장상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 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은데 그래도 요즘 감독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잘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장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자선의원
담당공무원은 그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담당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있고 건축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은 잘 해야 되니까 감독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바쁘신 가운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환경과에서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제는 집중호우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천관리나 배수갑문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책과는 조금 달리해야죠. 나중에 관심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하천이 과연 그 물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하천에 대해서 언제 확장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도로도 확장해야 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 것도 확장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관심있게 보시고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데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배수갑문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커야 될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배수갑문 전동화 사업하는 것은 전부 군비로 하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원래가 군비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전동화 사업이 원래 군비였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방조제 보수하면서 거기에 부속적인 배수갑문은 국시비로 하고 있고요. 매칭해서요. 그 이외의 것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전동화 사업은 국비 받아올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끼여서 많이 하긴 하는데요. 시급하기 때문에요. 그 배수갑문 사항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앞으로 29개를 더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5개씩 잡으면 6년 걸리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없다고 하셨지만 재원문제 때문에, 배수갑문도 방조제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같은데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와 한 번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29개 남은 것을 앞서 먼저 한 것은 벌써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이런 것을 조기에 완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을 2월에 할 수 있는 일은 건축이나 일부 포장이고 배수갑문이나 소하천이나 주민대피시설은 늦가을에 시작해도 관계없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의원
조기집행을 묻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주민대피시설 가을에 해도 아무 문제없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64억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소하천정비나 배수갑문 전동화사업은 2월, 3월에 할 수 없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 입찰공고 붙이고 선급금주고 부도나고 그렇죠? 무엇을 방지하려고 말씀드리는 뜻을 알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가을에 발주하세요. 내년에 사업이 1, 2월에 입찰 붙여서 3, 4월에 끝날 수 있는 소하천, 개거사업, 농로포장사업은 그때 입찰해도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이미 물을 담수한 전동화 사업이나 배수갑문 이런 것은 액수도 크거니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의 발주를 하고 나면 인천이나 외지 업체에서 맡는 것이 거의 90%에요. 그러면 하도급업체는 강화군에 있는 강화주민이죠. 그런데 이것이 선급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일을 하지 못하고 선급금을 너무 많이 줬어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입찰을 안 붙이면 안 주죠.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내려줄 수 밖에 없는 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공사 못하니까 발주를 하지 말아요. 그래야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공사는 손도 안 댔는데 기본적으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씩 받아가죠. 그리고 공사는 발주는 했는데 시공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을 아니면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은 문제가 안돼요. 조기 집행해야 구군중에 제일 꼴찌죠? 인센티브 받아봤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받았죠.
승남
최승남의원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3억인가 얼마인가 받았을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입찰 빨리 해서 받은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죠.
승남
최승남의원
형식적으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한 가지고 일 못하면서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것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사업별로 공사착공 시기를 고려를 많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건설관리과도 지역건설 업체를 활성화 시켜주려면 소규모 사업을 많이 발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김병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건축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도시개발과에서도 그것을 느껴서 1억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도시개발과에 자문을 구하면 디자인이나 색체, 이런 것들이 다 응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경관관리계획을 위해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건설관리과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변형이 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한 두달 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신 것이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간략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가 건설사업소로 바뀌는데요. 2개팀으로 가지만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청에 과 단위로 있을 때에는 업무가 상당히 원활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로 가게 되면 예산부터 재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만 저희가 받아서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 것인지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숙제로 남고요. 건설지원팀은 그렇다지만 공공건축팀은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소방이나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사업소다 보니까 의외로 본청한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업무의 공백이 많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실과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원활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사업소와 실과 차이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의 실과예요.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이 가실지 다른 분이 가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부의장
업무보고는 현재까지 부군수님, 군수님, 의회 의견 수렴으로 3단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뿐 아니라 팀장님들이 올해 한 달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년도 사업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100%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팀장님들의 의견수렴과 과장님이 함께 의논을 하셔서 내년도 군정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군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회의속개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봉식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도로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기획 이현효 팀장이 집안에 위독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가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재건 계장이 2시인 줄 알고 잠깐 나간 바람에 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강화군의 전체 도로망이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삼산연육교가 조기착공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조기착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외포구간도 발주 내셨다고 하는데 지금 창후구간이나 이런 곳 처럼 미리 설계를 하지 않으면 완공된 이후의 작업진행은 늦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포구간도 마찬가지이고 황청구간 그쪽 방향도 실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외포리에서 삼산연육교까지 왜 아직까지 착수를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도거든요. 시에서 해주었으면 하고 시에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 시의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본설계라고 설계라도 하고 시비 끌어오는 것은 일단 준비를 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투입하는 것은 시의 사정이 안되니까 군비부터 투자를 하고 시비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청리에서 인하리는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데 그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사정이 안좋으니까 아직까지 요원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알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하우약수터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수질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그 물을 먹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폐쇄를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거의 이용도 안하는데 약수터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우고개를 낮추면서 확 줄어서 그 부분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다른 부서와도 마찬가지인데 인도하고 도로도 많이 정비를 해서 깨끗해졌고 굴착했던 것도 많이 정비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인도 구간이나 도로에도 디자인과도 조금 관계를 색채라든가 디자인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강화군의 이미지와도 맞도록,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 같은 것도 조금 모양도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김병연의원
그리고 이번에 내가 저수지하고 고려저수지하고 인산저수지 준설을 하잖아요. 관련부서와 흙이 나오는 부분을 협의해서 필요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업무 협의가 되어서 너무 한쪽에 쌓아놓으면 보기에도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도로과 업무가 방대한데 늘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원-길상 84번국도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노선 주민의견 들은 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노선확정 승인이 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실시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그 노선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주민들 의견은 통합이 된 겁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주민들 의견은 분분하긴 한데 선원면사무소 주변은 일단 대다수의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준비된 것이니까 빨리 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김자선의원
보도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하실 것이면 정말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시고 가로수라든가 가로등이라든지 창리처럼 보도를 만들어 놓고 구실을 못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서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시고 어차피 하시는 것이면 자전거 도로도 겸해서 해서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인도로 사람만 다니는 길 보다는 사람, 자전거, 농기계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인도개념으로 하니까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고 턱이 생기면 전동차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자꾸 차도 나오기 때문에 해안도로 같이 일단 연석만 놓고 같이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꼭 보도블럭이 필요한 부분은 주택밀집 지역이라든가 그래도 그것도 낮춰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할 예정입니다.
김자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서도연도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연도교가 되면 관광개발에도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지금 특수지역계인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의원
업무가 방대한데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후속조치하려면 상당히 힘든 업무인데 거기에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직접 추진할 수 없으니까 공모사업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부군수님이 체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부서에 뭐가 공모사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공모사업을 각 과에 뿌려주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의원
지금 창후리 삼거리부터 망월 명신초등학교 쪽에 경지정리하고 잔여부지가 많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의원
상수도도 묻고 자전거도로도 하는데 녹지과에서 가로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가로수를 심으면 경관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 직선이여야 되고요. 거기 수로관이 있다고요. 과연 가로수를 심으면 조망이 좋은지 판단해 보고 녹지과와 같이 가서 전체 구조물이나 그런 부분을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고 가로수를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48번국도 파인 곳이 많아서 개판이에요. 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겨울철 되기 전에 재포장이 필요하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48국도는 수원국도에서 하점구간은 손을 안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48국도 우회도로하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서 딱 한 번만 재포장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때 사업계획은 2014년까지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사업이 늦어지고 자꾸 파이다 보니까 금년 봄에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포장 안 해달라고 그럴 거니까 진달래축제 때 포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한상순의원
그런데도 개판이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다시 한 번 매달려 봐야죠.
한상순의원
지금 해놔야지 겨울에 눈 쌓이면 아마 민원이 대단할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리고 창후삼거리에서 망월 구간 가로수는 의원님 말씀처럼 경관을 한 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안도로 1공구를 개설하면서 바다쪽으로 가로수를 안 심었거든요. 왜냐하면 해안쪽 경관을 한다고 해서 안 심었는데 지금 다 심었더라고요. 거기에 전주까지 다 바꿔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상순의원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니까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친환경농업과 건설과, 녹지과가 같이 정말 조망이 좋은 가로수 심을 수 있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리고 망월에서 창후삼거리까지는 거의 도로하고 따라오면서 좌측에는 농로가 따라오거든요. 그것은 별도의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하는 것 보다 그것을 이용해서 안내하고 접근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창후리 인하간 물론 해안도로 개설때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지금 현재 비포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CCTV를 설치하고 자전거인들만 다닐 수 있고 자전거인들 다니면서 소로, 소형차 다닐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만 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해안제방으로 못가요. 철책 때문에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와서 농로로 건너가는 그런 것으로 아스팔트 재포장만 해 놓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도 환영받고 창후리에 사람들도 많이 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 포장을 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김포-강화 지하철 연장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에 인천시 교통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도시철도기본계획 그것은 김포에서 마송으로 들어오는 전철은 서울 5호선이 연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와 김포하고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인천에서 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은 우리 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인데 2호선이 현재 검단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서 온수리까지 이어달라는 얘기거든요.
한상순의원
좋죠. 그것은 2호선은 2호선대로, 5호선은 5호선대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의원
교통기본계획에 5호선 연장부분을 어필해 주어야 서울시가 주관하는 수도권 지하철 연결구간에 인천시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무시한다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밤낮 얘기해 봤자 시장이 얘기해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에 안 들어가면 시장이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서도 시와 연결해서 도로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토개발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갔다가 빠진 것이 이거 아니야?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한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신설도로나 선형개량공사 많이 하잖아요. 새로 신설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중앙선을 일반 철도처럼 하시지 마시고 1.5m나 2m를 가로화단으로 만드는 중앙선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국가 땅이니까 뭐든 다 그렇게 하는것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도 한 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요즘에는 거의 보면 대형사고는 중앙선 침범에 의해서 대형사고가 나요. 그렇게 하면 나무가 지금 자전거도로는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안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행자도 있고요. 자전거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가운데 넣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설도로 하는 곳에 우리가 일반 전봇대가 아니고 태양광으로 하는 것을 도로과에서 자꾸 먼저 선행을 해야 경제교통과든 다른 과가 쫓아갈 거 같아요. 조기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우리가 전기로 인해서 가로등이 안 켜진다든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신설도로내는 과정에 자투리 땅은 전부 어차피 우리가 사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수산녹지과에 전부 건네주고 작은 화단이든 작은 공원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도로 선형을 하고 나면 옆에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다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로 흙 내려오는 것을 개의를 안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로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꾸며놓잖아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년도도 많이 했지만 새해에는 많은 도로 개설을 하면서 우리가 나무 심는 자리에 양질의 토사로 도로 굴착하는 곳에 혼합 돌 찌꺼기로 부설을 못하도록, 양질의 토사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시간에 구애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나무를 도로가운데 중앙선에 심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양질의 토사로 해주는 것에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분오리돈대 선형개량공사 하실 때 우측 돌산쪽으로 침범할 수 있도록.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해서 문화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렇게 문화재협의만 끝나면 자연스럽게 분오리돈대쪽으로 주차공간이 승용차 100여대는 댈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서 선형을 그렇게 그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내가면 고천리 일원에도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 부분도 국유지가 꽤 많거든요. 고비로 올라가면 좌측으로 국유지가 꽤 많아요. 그것을 하실 때 좌측을 기존에 있는 곳에서 10m만 더 들어가면 대형차들이 와서 진달래축제 할 때 충분히 가변차선에 세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시고요. 국가 땅이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사만 운반해 오는 곳으로.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토취장 확보하는 방안과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가로등 정비사업 태양광으로 하는 것에 신경 써 주시고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중앙에 설치하는 것은 위험구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용역할 때 검토시키고 교통공단에도 의견을 청취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미불용지 보상 48국도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48국도는.
승남
최승남의원
예를 들어 2016년도에 거의 마무리 된다고 가상했을 때 국도가 바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국도 저희에게 이관되겠죠.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지보상 못한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48국도 미불용지 금년에 10억인데 지금 6억 남았어요. 읍면에 제발 빨리 신청하라고 해요. 안되는 것은 소유자가 없거나 할 수 없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강화, 송해, 하점, 양사까지 홍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삼산연육교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고 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2017년입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만 2년 남은 거예요. 교동과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15년도에는 관내 주요 통행도로는 미리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보면 실질적으로 약수터가 지정된 곳이 5군데 인데 실질적으로 물을 수질검사하면 다 불합격이에요. 지금 이것을 그냥 먹고 있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아니에요. 폐쇄를 합니다. 불합격 난 것은요. 다 막아 버려요.
승남
최승남의원
남산리 것?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실제 합격한 것만 먹게 하고 나머지는 막아버립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질검사 누가 합니까? 도로과에서 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러면 제가 떠오면 바로 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우리가 가죠.
승남
최승남의원
본 의원이 만약에 물을 떠 오면 밀봉해서 바로 가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가서 뜹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이 먹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데 약수터에 있는 물들을 채수할 때 소독을 하고 나서 채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약수터는 살균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시에서도 있기도 해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부분은 진짜 이것은 다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있는 물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폐쇄하려면 빠른 시일내에 폐쇄해야 해요. 이번에 도로 선형공사나 새로 신설도로 내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롭게 맨날 답습하는 것만 하시지 말고 수산녹지과는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토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어도 나무가 생육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죽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도로 선형개선을 한다든가 새로 만들거나 할 때 구 도로가 형성되면서 외곽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사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사도라든가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다 보면 기존도로 아니면 농로로 진입하는 경사도가 어느 곳을 가 보면 승용차가 다을 수 있는 경사도가 되더라고요. 하점면을 갔는데 교동대교로 가면서 농로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너무 깊어서 경사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고요. 새도로를 하면서 기존도로를 안쓰게 되다 보니까 기존도로는 마을에서 진입하는 도로나 아니면 마을에서 도로로 나오는 진입도로가 되는데 각이라고 하나요. 티형이 되다 보니까 급격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발이나 차선 그릴 때도 세심하게 해서 기존도로를 재점검해서 차선도나 경사도를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서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박용철의원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개설해 주면 지금 새로운 신설된 것이 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등 신설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박용철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해안도로나 그런 것이 연계해서 가로등 사업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물론 도로나 차량통행에 가로등도 필요하지만 해안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화도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곳이 나들길과 연계해서 병행이 되는데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는 아주 우범지대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이 호소도 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연계사업성에 가로등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병행해서 사업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해안도로에서 농로쪽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양도, 화도 부분이 해안도로는 높고 농로는 낮아서 고가점 자체가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해안도로에서는 달려오고 이쪽에서 나갈 때에는 오르막길이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야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이나 진입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시면 안전하게 사고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지역에 인도가 굉장히 많아요. 차도가 좁은 상태에서 인도가 없다보니까 조명도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강화에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부분이나 그런 것을 내년에는 계획을 더 많이 세워주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조사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다목적도로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수 년동안 했는데 드디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국시비 확보를 최대한 요청하신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국시비라는 것이 위험도로 선형개선 이것과도 같은 과목이 됩니까?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안행부 안전개선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개선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마니산 주변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도로를 다이어트해서 그러니까 4차선이면 2차선으로 줄여서 선이 아닌 면을 가지고 하겠다. 교수들이 제안한 것 같아요. 그것이 네덜란드, 영국에 가면 완전히 기존 시내를 막아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는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작년까지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가야 하지 않느냐, 보행자 위험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지 이것은 지금 보행자 개념과 다르다고 해서 반영이 안됐는데요. 안전개선과 담당서기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해서 1년에 몇 천억씩 해볼 계획이니까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강화군의 전체도로를 갈려면 수십년이 걸려도 개선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화도지역 큰 산과 옆에 있는 부분이 도로가 촌락형성이 도로를 주변으로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화군도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강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도로문제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 재원 가지고 안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에 공모를 많이 하셔서야 되고요.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도 기간이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아요. 사업을 너무 여러군데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이것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이것도 안행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급하게 여러 것을 많이 해놨죠. 왜 그러냐 하면 없어지면 안 되니까.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넓게 잡아서 항상 그렇잖아요. 빨리 빨리 있으니까요. 그런 목적이라면 이해가 가겠고요.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당분간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5년간은 시비 확보가 쉽지 않을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는 그러나 10억 미만짜리들, 우리 돈만이라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동검도 도로개설은 왜 사업계획에 안 잡았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지금 기본설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일부 보상비해서 예산 반영이.
호룡
유호룡의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로불편함이 아니라 지역민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주십사. 도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의회의견도 듣고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완벽하게 해서 기본계획도 빨리 가기 바라고 84번국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84번국지도 전체 사업비가 적지 않은 돈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되면 사업을 하는 것 보다 단계적으로 한군데 한군데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단계로 나눠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설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설계는 한 번에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요.
호룡
유호룡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전체로 봐서 초지-온수간 했잖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면 온수리에서 불은간, 불은에서 어디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사업비 조달 측면이나 영향평가로 봐서는 그것이 조금 효율적이죠. 당초 계획을 할 때.
호룡
유호룡의장
선원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된 곳이 있으면 단계별로 사업을 나눠가는 것도 강화군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예산 요청할 때에도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받아내기도 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을 한 번 협의하도록.
호룡
유호룡의장
어차피 초지-온수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채토장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 노선을 정할 때 특히 해안도로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이 진정으로 해안도로가 아니라 사실 토사 때문에 산 하나를 치고 나가는 노선을 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면 함부로 산을 안 그래야 될 부분도 있어요. 48번 국도도 봉천산도 과연 건드려서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채토장을 확보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우리 강화군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검토 좀.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토취장 할만한 땅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얼마 떨어져야 하고 군도에서 얼마 떨어지고 하천에서, 문화재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빼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서 다만 국가적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하는 사업은 주무장관 추천을 받으면 토취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풀어가야 않겠느냐.
호룡
유호룡의장
어려우시더라고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노선 결정하는 것이 미래를 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화군민들은 접근성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된다는 생각에 군민들은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84국지도 문제라든지 영종-강화도로, 48번국도에 관한 문제, 청라-초지대교에 관한 문제, 지하철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아마 인천시장님께서 도로정책에 대해서 운천만의 도로망을 새롭게 하겠다. 2050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 아시죠?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도 감안하셔서 많이 인천만을 위한 도로를 할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포에서도 그와 더불어서 서울과 연계되는 도로가 48번국도 하나인데 그 도로말고라도 다른 것을 김포에서 연장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도 최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식
박봉식도로과장
네. 바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이 업무보고가 부군수님, 군수님, 의회 이렇게 세 번 업무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 주문사항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금년이 한달여 남았는데 금년이 가기 전에 이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팀별로 정리해서 2015년도 결산을 볼 때에는 정말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달여 남은 동안 다시 한 번 내년도 계획을 철저히 보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자선 의원입니다. 저는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경관관리가 있는데 고려궁지 주변에 나들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접목해서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려궁지 특화가로에 대해서 구상하는 사항은 고려시대 때의 팔만대장경에 대한 내용, 고려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거리조성이나 입면, 간판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면 매음리 온천은 개발이 정말 되는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온천개발해 놓고 10년 동안 개발을 못했는데 금번에 민자유치사업이 성공되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해명해수온천이 PF자금이나 민간유치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공사는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기적으로 다 와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민자가 확실히 결정된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천발견 신고자는 자산이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관광자원이니까 빨리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음식건강대학에 현장견학 가보았는데요. 그 분의 취지가 정말 우리 강화군이 바라는 취지대로 나가야 된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좋다가도 누구든지 어떤 데에 투자하면 거기에 소득창출을 먼저 두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셨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식물예술단지 자체가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영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강화군의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음식연구나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목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사항을 조건부로 제시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목적을 이루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어떻게 보면 특색있는 사업이고 강화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잘 관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내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자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저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실 공공개발사업하고 민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개발사업은 국비 따오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자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공무원과 강화군 관계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민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들어오는데 지역발전이 되는 거지요. 공무원의 자세가 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법대로 허가내준다는 사고방식이면 민자가 안 들어옵니다. 강화군 특유의 공무원들의 자세, 또 강화군 행정자치단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 때문에 돌아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하는데 특히 해명해수온천이나 석모도골프장 강화리조트, 선두리골프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기반시설까지 지원해준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채토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힘들게 민간자본을 투자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여파로 다른 자본이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채토장을 하고자 할 때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가서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일일이 해소시켜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의 근본적인 자세는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추구한다는 데 다르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사익이 없으면 자본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 사익을 위해서 공인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니까 그러한 도시개발과에서는 특히 유념해서 고객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전의 공무원들은 관에서 주도하면 다 따라오겠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도읍육성사업하면서 특화가로조성사업이 삐걱거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민이 원할 때까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이 원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그때에 소도읍육성사업추진위원회가 물론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타성에 젖었었는데 지금은 강화읍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인단 말이지요.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그리고 일 추진할 때에도 그 분들이 앞장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은 뒤에서 견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경관이나 디자인을 좀전에 건설관리과에서도 얘기했고 도로과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3개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도로를 포장하는데도 디자인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때에도 요구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공공건물을 지을 때에도 도시계획하고 경관에 같이 신경써 주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일단 공공건물부터 경관이나 도시계획 디자인부분에도 먼저 신경을 써주시는 개념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내년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 부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각 부서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복합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강화에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수도권 규제로 인해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민자튜자유치가 어렵습니다. 수도권 바깥에 있는 도 단위나 지역에서는 각종 민자사업을 하면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만 수도권은 면제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게 그러한 수도권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학습동아리를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추적해서 합리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요구해서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행정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러면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한 것은 뭐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포함되어 있으면 대학교도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규모개발사업하는 데에 인센티브가 없고, 또한 국가보조사업도 수도권은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강화군에서 이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연의원
지금 말씀하시지만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사업같은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병연의원
기존에는 왜 이런 사업에서 머무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부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경 500km 거리를 두어서 일률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포함시켜서 규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이남 쪽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풀지 말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역차별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연의원
강화군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좀더 일을 서둘러서 진행해 주셨으면 강화군민들한테도 나은 방향이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이 내년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군 예산이 있고,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 12월에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2억원을 타오면 지방비를 부담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강화에 특색있는 간판거리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다른 의원님들도 통행하면서 다 보았던 내용인데 업체가 변경되거나 하면 전체를 통으로 갈아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그대로 두면서 상호만 바꾸면 간편하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창의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상호가 바뀌더라도 바뀐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구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마지막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많이 푸신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토지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군부대에서도 하는데 아무래도 접경지역이고 지금처럼 북에서 남한으로 오는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우리군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불편을 하나 하나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저도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올려보기도 했는데 주민이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국방부에라도 올라가서 같이 할 때는 해야 되고, 강화의 문화재나 군이나 농업때문에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실과소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대표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협력해서 말씀해 주시면 직접 올라가서라도 일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병연의원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를 한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의 이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게 있어야만 사업자는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장시간입니다. 너무 장시간이고 매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과감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사업자로서는 너무 거기에만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결코 그런 사람은 강화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면서 강화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양보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양보!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에서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너무 장기간 방치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년도에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절차나 허가절차가 있다면 과감하게 빨리빨리 도와주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업무보고 때에는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도시재생사업, 마찬가지로 정비해서 하면 고려궁지 사업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수렴했던 것들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자꾸 변경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너무 주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나 조건은 일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민선이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매달려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이것은 이렇다고 했으면 밀고 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몇몇 목소리에 의해서 주변 움직임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늦어지고 장기간 가고 그래요. 용흥궁까지 우리 거기 주차장을 써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 공연장도 만들고 성공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쁘게 잘 만들어놓았잖아요. 그것을 병행해서 김자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들길도 이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공연장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위쪽으로는 평일은 몰라도 주말같은 경우에는 처분들이 되어야 해요.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밑에 상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안 내려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면 안타까운 현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테마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서 약간은 과감성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지난번 조례에도 했지만 창의시책으로 온 것이지만 의원들 섭외해서 만들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현실화가 되면 우리 강화군에 필요한 것들 사업 진행할 것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결정을 해서 약간의 수정이 되어야지 틀이 바뀌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삼산온천 개발하면서 진입로 다 정리됐나요? 진입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족욕장.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족욕장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안을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초 안도 있고 주변에서도 가까운 부지를 협의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그 문제는.
박용철의원
잘 됐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디자인과 더불어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앞으로 군수님 방침도 관광지로의 메카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도시개발과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되고 집중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해요. 더불어서 공무원들 업무연찬 토론회 많이 가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의원님들도 다른 지역 답사를 하고 오면 그런 것에 대한 아이템은 하나씩 생긴단 말이죠.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보고 오면 안에서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것이 연계되는 부서가 있으면 같이 가서 보고 오고 의원님들도 같이 가자고 하시고 자꾸 이런 것은 많이 하세요. 보고 오시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기대를 많이 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의장님 업무연찬 토론회 격려 한 번 해 주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한상순의원
대규모민자사업 5개 업체 방문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강화군에서 협조 안해주어서 섭섭하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새로운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방문해 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의원
지난번 감사 시 지적사항에서 갈대밭 조성하는 것 강호개발하고 MOU한 것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한상순의원
아직까지도 유효한 건가?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저희가 사무인수인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과정이 군부대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부동의가 되어 있고 해서 사실상 현 상태에서는 법률적으로 보나 관련기관 의견이 부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런데 동검도 바닷물 통수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갯벌이 바닷물이 통수가 되면 통수가 크게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통수가 되면 자연히 갯고리가 생기고 순천만 가봤잖아요. 순천만 못지 않는 갯고랑도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군부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강화군에서 해결해야 해요. 물론 골프장 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하는 것이지만 골프장이 안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MOU는 살아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야 돼요. 기관간의 부정적인 시각은 군에서 앞장서야 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려궁지 특화거리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고려시대에는 대장경을 하는 것으로 가겠다.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계속사업비로 내년도에 간판하고 벽면 익면이 있습니다. 지금 상가들의 익면을 정리하는데 그 부분을 팔만대장경의 글씨와 조명해서 상가들 자체가.
호룡
유호룡의장
디자인 자체를?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혹시 대장경 서각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어떤 점포라도 서각협회에 서각하고 연계된 사업을 넣고 체험프로그램까지 넣으면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벤치마킹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도 같은 목표니까 직원 여러분들 가실 때 의원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같이 참여해서 보면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보면 1석2조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도 한 번 이용해 보시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가보자라는 겁니다. 과거에 바이인천이라고 있었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서야죠. 부동산 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기 위해서 앞서 수산녹지파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땅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지, 농지, 바다 세 가지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정비법이든 모든 우리가 가장 큰 문화재든 뭐든 우리가 제한법에 있단 말이죠. 수도권정비법의 개정이 거기는 인천시가 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당분간은 개별법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결국 가장 빠른 길은 장기계획으로 가고 단기적으로 개발법을 만들든 빨리 그것을 적용을 시키든 아니면 특별법으로 가는 것을 만들어 내든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보전과 개발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법에 의해서 보전에 대해서는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농지파트든 해양, 산지파트든 앞으로 그렇게 보전하기 위해서 조림사업이라든지 어떤 보전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된 부분을 땅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 땅속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보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 안돼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바이강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을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신문화개선을 하겠으니까 땅을 합시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늦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강화의 땅들을, 우리 강화가 목표가 있잖아요. 강화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고 기업유치에서는 어디를 산업단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용도를 우리가 먼저 선정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으로 가든 뭘 하든 개별법으로 하든 그런 대상부지를 미리 해놓고 바이강화로 가야 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도저히 수도권정비법에서 지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보고 법을 해처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지구단위변경을 위해서는 60%이상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서 우리 바꿔줬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한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기본계획에 충실해야 하고 저희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지역개발지연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리 그 지역을 검토해서 민자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비밀도 잘 하고 앞서 얘기했지만 보전에 대한 부분을 투자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앞서 나가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바이강화 하십시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를 금년에 3번 하셨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을 거예요. 다 지시 받았죠. 그것을 한달 여 남았으니까 도시개발과는 연찬회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시 한 번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강하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잘 되도록 연말 결산심사를 하게 되면 항상 주문사항이 그것입니다. 계획단계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만 잘 세워놓으면 연말 결산 심사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강화군 발전에 도시개발과가 일익을 담당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시간 이후에 내년도 전에 계획을 다시 한 번 보강하십시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