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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1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임종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해당 국.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 소관 세입부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안은 2,378억3천4백 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72억7천9백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에서 74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2억1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 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모든 사항을 설명 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6년도 예산안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과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출석요구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판 유지관리 용역비부터 담당관님 소관에 대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재

강평재공보담당관

시정홍보판 유지관리 용역비는 KTX 주변에 설치한 고속철도 광명역사를 홍보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내 고장학습자료 CD타이틀 제작은 옛날에 책자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서예 시간에 내 고장 배우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책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데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CD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홍보용 팜플렛 제작은 여기에 보시면 광명에서 특별한 계획의 행사, 대규모 행사시 전국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해서 배부하고 KTX 광명역에 비치를 해서 광명을 찾아오면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극장송출용 CF는 1분 정도의 CF를 제작해서 극장영화 상영 전에 홍보를 하고 시 개청 25주년 기념 화보제작은 보여드리는 책자입니다. (책자를 보여주면서) 2년마다 제작을 하는데 2003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금년이 제작기간입니다. 대외 홍보용입니다. 자매결연도시에 갈 때 홍보하는 책자인데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로 제작해서 2003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KTX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방병조입니다. 예결위원회에 5건이 올라왔습니다. 시 개청 25주년 기념행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개청 25주년 기념행사는 매년 7월 1일하는 금년도 행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시 개청 25주년 기념행사와 기념행사 전에 출연단 공연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2억7천이 됩니다. 금년에 2억5천이었는데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 분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해서 2억7천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노조사무실 집기구입 및 노무관리입니다. 내년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서 이제 노조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시작됩니다. 노조사무실 최소한의 집기구입 대체비용입니다. 현재 있는 집기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노후 된 집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에 을지연습용 컴퓨터 구입 2천3백8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용 컴퓨터는 현재 19대가 전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구입입니다. 이 컴퓨터는 군, 관, 경 합동 훈련할 때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부대와 경찰서 상호 호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을지훈련이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화해서 을지훈련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방호용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용 장비구입은 지난 11월 10일날 장애인들이 갑작스럽게 시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상인 같으면 서로 몸을 부딪치고 같이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사실 말씀드려서 몸을 부딪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쓰러지고 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 다 미치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직원들이 완전히 속수무책인 그런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은 들어와 가지고 긴 막대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과격한 장애인들은 쇠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을 내리치는데 장애인들에게 안 맞으려고 팔을 잡거나 장애인을 조금 밀쳐서 장애인들이 쓰러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우리 직원들에게 불리한 일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용 헬멧하고 방패를 50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구입에서 사무실은 그 사무실을 이용합니까? 다른 사무실로 넘기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직장인 노조에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이 쓰고 있으니까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쓸 수 없습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PC나 그 외에 인쇄기나 장치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사실 말씀드려서 공무원 노조가 발족되게 되면 새로운 노조에 집기 정도는 새로운 것으로 구입해줘야 됩니다만 우리 시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최소한의 집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그 시기는 몇 월 달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 28일부터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청사방호용 장비구입은 설명한 대로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난폭한 것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으려고 한 것이죠?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130P 시 개청 25주년 10월 5일인가 시민의 날 그때 쓰는 것입니까?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시민의 날은 10월 5일이고 시 개청은 7월 1일입니다. 시 개청 기념일 행사비용입니다.

임종금위원

시민의 날과 중복될 수 있잖아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시 개청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81년도 7월 1일자로 우리 광명시가 개청 된 것에 대해서 그 개청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10월 달은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각종 문화축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10월 달입니다.

임종금위원

같이 하면 괜찮잖아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문화행사는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10월 달에 하는 것이고 시 개청 기념일은 우리시가 광명시로 처음 개청 하는 날입니다. 7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가 반영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병조

방병조행정지원과장

2억5천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었고 그 중에서 내년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상승 분으로 반영했습니다만 인건비는 현재 전체 종사인원이 11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1년 동안 인상 분이고 운영비는 일반 시설이나 자재나 교재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1명분에 대한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조원덕입니다. 2006년도 음악밸리축제에 9억3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와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5억1천8백만 원으로서 주 행사가 국내 행사로 주행사가 되었었고 내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이 행사를 좀더 발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행사로 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영국 3개 국외 뮤지션 전문 팀 6개 팀을 초청해서 국제행사로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의 평가 결과는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각종 분야에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이 행사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름산 도당놀이 정기발표회로 7백만 원 요구했던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최호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한번 출전했었습니다. 단체상은 수상하지 못했는데 이 행사를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내년도에도 7백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도당놀이가 계승되는 것이 소하2동 동사무소 위에 월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계속 이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국악지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약간 잘못해 가지고 거기의 협의 없이 금년도에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신다면 월성사의 주지스님과 협의를 해서 이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한일우호 남성합창제는 1천5백만 원을 요구해서 감액되었는데 저희 관내에 밝은 빛 남성합창단이 있는데 일본의 미와자키현과 교류가 되면서 내년도에 일본에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밝은 빛 남성합창단이 40명되는데 출전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화합 음악연주회로 1천5백만 원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음악관련 단체는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한군데로 모아서 시민화합을 위한 연주회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육 강좌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민회관의 3층 다목적실이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음악강좌를 실시하려고 여기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추가 강사료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음악강좌를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도당놀이 정기발표회 하겠다고 해서 7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도당놀이를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도당놀이는 450년 전부터 소하2동사무소에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놀이입니다.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1998년도까지 해서 이어져오다가 민속예술 행사로는 출전을 해서 국무총리상 까지도 받았었는데 중간에 잘 이어오지 않다가 끊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존하기 위해서 도당놀이를 처음 행사했는데 최호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행사가 월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던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국악지부에서 월성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같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했었으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1998년도까지 이어져오다가 국무총리상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전통을 이어오는 것이 월성사에서 이어져왔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 후에는 월성사에서 이어져왔는데 그러한 내용을 저희시가 국악지부에서도 잘 파악이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여기에는 김선화 무녀가 있고 생존하신 원이쁜 무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어져 가지고 새로운 젊은 무녀가 이혜선 무녀라고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그것을 올해 새로 시연을 해서 발굴하여 경기도 대회 민속예술축제까지도 출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월성사 주지스님과 협의해서 마찰 없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당놀이가 아니라 원래 도당 굿입니다. 무속인이 있었는데 작고하셨는데 소하동에서도 자경마을과 설월리 두 마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동 고사를 지내는 것은 그 동네 주민만이 쌀을 걷어서 그래서 대동 굿하고 고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 굿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도당놀이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데 죽 계속해오다가 고사 지내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나무가 그 자리가 그린 공원입니다. 무속인이 작고하시고 해서 월성사에서 승계 해 가셨습니다. 월성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속인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동 굿은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어서 월성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시에서 아방리 민속도 하는데 그 지역의 민속놀이지만 우리 시에서 뭔가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방리 민속놀이인데

최호진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부서에서 지원해야 되지만 소하2동이 광명시의 어떤 것이 아니고 마을의 것을 그 외에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춘기위원

도 출전할 때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금년도에 했는데 도비 받아서 출전했고 저희 시에서 국악지부에서 했던 취지는 저희 문화를 계속 계승 보존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성사에서 이어지고 있는 도당 굿을 협의 없이 국악지부에서 했다는 것은 저도 오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월성사 주지스님과 협의를 해서 계속 계승 발전되도록 노력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도당 굿이 아니고 어느 고을이 되었든 어떤 예술이라고 하면 다시 보존을 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만약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성사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만약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민화합 음악연주회가 남성합창단이라는 것이 다른 시 군은 그렇게 많이 없죠? 광명시만 남성합창단이 있고 여기가 또 작년엔가 세계 무슨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2002년도에 세계남성합창단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바가 있고 밝은빛 남성합창단은 순수하게 아마추어들로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고 광명시의 남성합창단 중에서는 유일한 남성합창단입니다. 금년도까지 현재 저희 시에서 보통 정기연주회 합창단 발표회 때 7백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외에 나간다든지 할 때에는 예산이 지원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마침 일본의 미와자키현과 교류가 되어서 밝은 빛 남성합창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음악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밝은 빛 남성합창단이 선정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음악교육 강좌운영 하시겠다고 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음악전문 강사료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까?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짜로 음악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아시는 분들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만 저희의 계획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악기를 구입해서 우리시의 시민회관 3층에 있는 연습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남석

최남석위원

광명시가 음악의 도시로 가는 준비단계가 되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강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문강사를 정말 면밀하게 동네에서 콩쿨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보다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초빙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220P에 제1회 한일우호 남성합창제 1천5백만 원인데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죠?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한일하고 그동안에 끈끈한 것을 맺어왔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1회입니다.

임종금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광명음악밸리축제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본예산에 4억9천8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추경에는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2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2005년도에 9억9천인가 해 가지고 삭감되어서 5억 삭감되었죠? 추가로 추경에 2천6백 올라왔고 이 부분이 물론 광명시가 음악밸리 유치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금년보다 증액된 사유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미국, 일본, 영국의 팀을 6개 팀을 초청해서 공연하는데 예산이 1억7천5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해외 팀장이라고 해서 인건비 7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1억7천5백만 원이 되고 미국의 테사스 주에 오스틴 시가 있습니다. 해마다 축제가 있는데 음악밸리축제에서 팀을 선발해서 출전하는 경비 4천6백만 원,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천만 원,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8천만 원 정도 해외팀장 관련해서 1억인데 그 정도가 더 증액됩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는 5월 달에 축제 사무국이 조직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국제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내년 2월 중순부터는 사무국을 가동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8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방송 중계료가 금년도에는 EBS에 2천만 원 인데 1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 정도, 무대공연 음향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기록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약 8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총 6억3천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물론 여러 국가를 하는 것은 좋지만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 국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진위원

밝은 빛 남성합창단은 순수한 우리 광명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술인들의 취지는 저희 시에서도 취지는 밝은 빛 남성합창단이나 민속예술단이든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운영하면 바람직하고 좋은데 참여하고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호진위원

될 수 있으면 광명시민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결위에 이송된 것과 삭감된 조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저희 청사관리 및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휴게시설이 노후 되고 상당히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사주변에 있는 벤치나 탁자 이런 것들 목재로 된 것의 기간이 오래되어서 많이 썩고 부패되어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건은 화장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설치한지 약 20여 년 되다보니까 청사화장실의 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천장 부분도 교체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칸막이 부분도 오래되었고 오래된 구형이다 보니까 청결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일부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 조경 시설물 정비공사는 각종 관련된 사항이지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계획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세척 용역비는 각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버티컬의 일부는 세척을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사무실에서 찌든 때 등으로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있는 버티컬을 세탁해서 재사용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적당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세탁을 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버티컬 부분에 있어서 교체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교체비용보다는 세탁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유창시위원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세탁하는 것의 1/3 이하로 들어갑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305P에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 2천2백만 원인데 지금 현재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다음에 청 내 조경시설물 탁자 및 의자 정비공사 탁자 및 의자를 부분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등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탁자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썩었습니다. 일부는 귀퉁이가 다 떨어져나갔고 물론 탁자를 그냥 사용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깨끗하게

임종금위원

일부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한 것은 놔두고

임종금위원

화장실정비는 깨끗하게 화장실 문화를 선진 문화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안 삭감된 조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원재석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예산을 2006년도에 2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축제를 치르고 앞으로 지역축제를 치르게 되는데 지역축제를 치르다보니까 종전의 축제는 지극히 소규모 학습원 주최로 간단하게 치르는데 이제는 평생학습업무가 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실정인데 지역 축제를 치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타가 있습니다. 동 자치센타, 복지관, 문화원, 평생학습 관련 참여 동아리, 이런 지역축제가 다양하게 치러지게 되는데 예산을 계상하게 될 때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타가 참여하더라도 최하 300만 원은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평생학습축제가 체험 위주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18개 동에 300만 원씩 최하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약 5,400만 원 소요되구요. 행사장에 기본적으로 부스가 설치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최하 5천만 원 정도는 금년에 축제를 해본 기본으로 따져볼 때 약 4~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설치된 부스별로 전기시설을 하는데 보통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 폐막식을 하더라도 축제를 하게 되면 동아리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무대가 설치돼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개막식, 폐막식도 중앙무대설치까지 어차피 지역주민만 참여하는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4~5천만 원은 들어갈 것으로 보고 각 동아리 참여단체들도 동아리가 지금 80여 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선별해서 참여를 시킨다고 할 때 한 20개 동아리 정도 참여시킨다고 해도 최하 110만 원씩 지원해도 2천만 원 정도 소모가 될 것으로 보고 기타 프로그램별 1~2개 운영한다고 해도 2~3천만 원은 되고 그 외 부수되는 경비는 제외하고도 최하 2억4천만 원 정도는 가져야 제대로 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축제다운 축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에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

평생학습축제에 있어서 원래는 전국축제를 했는데 전국축제 할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14억 들었습니다.

유창시위원

광명시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부분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2005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전국 단위로 하고 나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역축제를 하는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창시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보시고 내년도에 부족하다 싶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축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억 가지고 할 수도 있고 2억이나 5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금년에 전국축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동안 주민자치센타가 전부 배제된 가운데 단위행사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타가 참여 안 되고는 의미가 적을 것으로 보거든요. 주민자치센타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를 참여시키고 각 평생학습기관들이 같이 참여된 그런 축제를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모든 운영체계는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참여된 가운데 부스가 설치되어서 지역축제를 하더라도 기본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꼭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기관 단체들이 참여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축제예산과 관계없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문화제나 구름산예술제는 10년 가까이 현재 운영되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내부의 자생적인 능력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해왔습니다. 음악밸리 축제는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평생학습축제도 지금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인데 이 축제가 자기 정체성을 갖고 나름대로 하나의 특화된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이 축제를 추진해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세워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이 축제가 각 동 주민자치센타의 시설비를 위주로 예산이 많이 책정돼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내 후 년도에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면 그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 축제가 또 다른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평생축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말 그대로 여기에 다른 각 기관, 단체에서 학습동아리들이 참여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자기가 그 동안 배웠던 것을 발표하는 발표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자치센타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 동 단위로 이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평생학습지원과장

동은 하나의 예를 들은 사항입니다. 동아리라든지 각 학습관련 기관, 단체 이런 표현을 했는데 평생학습축제를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다른 축제는 단일 축제 형태로 가는데 이것은 축제를 한번 열면 복합축제가 됩니다. 문화예술, 체험학습,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타는 18개의 예에 불과하고 각 동아리들도 80개 동아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동아리가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치르자면 한 20 개정도 선발을 거쳐서 올라와서 발표하는 형태로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동아리나 지역에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체험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체험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른 축제보다 기본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시상품도 주어야 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경비는 많이 소요되게 돼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 2005년도에도 평생학습을 우리가 유치했는데 2005년도에 5억 정도 됐지만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2억4천만 원인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는 8억8,300만 원인가 예산이 돼있었는데 금년 와서는 10억5천만 원입니다. 약 20% 이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대상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20% 인상 됐습니다. 돈은 많이 들여서 행사를 치르면 좋겠지만 시민의 혈세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과장님 설명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결위로 이송된 안 삭감된 조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한식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해주셔서 전부다 통과가 됐고 4건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현충탑 보수공사 500만 원 전액 삭감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 2,380만 원인데 1/2만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19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는 6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계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샵 5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됐고 현충탑 보수공사 500만 원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고 500만 원은 삭감하기로 공원녹지과장님 입회 하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2,380만 원에서 1/2이 삭감됐는데 살려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고 만약 삭감되면 추경에라도 우선 일은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답답한 게 있으면 추경에 건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워크샵 500만 원인데 전액 삭감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워크샵이 복지회의에 따라서 워크샵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서 회의에 부쳐서 사회복지를 앞으로 일을 어떻게 운영하자는 그런 모임이 되겠는데 이것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이라고 그러면 금년에 처음입니까?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협의회가 20명이고 협의체가 20명입니다. 총 40명인데 공무원 빼고 37명입니다.

유창시위원

법에는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라고 돼있는데 많다고 해서 반을 깎은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내년부터 복지부분이 국가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복지를 투자하는데 재정이 많은 데는 많이 할 것이고 시장이 복지에 마인드가 있으면 더 할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광명에서도 복지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나 정책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 전문가분들, 실제 복지에 몸을 담으신 분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으로 해서 광명에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세미나도 하고 운영도 하자는 예산입니다. 새로 신설됐는데 건설위원공무원들 얘기가 뭐냐하면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쟁점이었습니다. 복지관 관장 몇 명과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호진위원

협의체 명단 있습니까?

최낙균위원장

협의회 협의체 명단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금위원

회의를 매달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12달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50%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500만 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샵을 해놓고 그 밑에는 세미나로 해놨습니다. 세미나와 워크샵이 다른 점이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세미나도 1년에 한번하고 워크샵도 1년에 한번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워크샵을 하든가 세미나를 하든가 연 2회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텐데 똑같은 글자로 해놓고 워크샵으로 해놓고 하나는 세미나로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워크샵을 해서 연 2회 이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참고로 조례가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워크샵과 세미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식

최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세미나와 워크샵을 많이 다녀봐서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결위로 이송된 안 삭감된 조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광명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댄스교실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사유는 다른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이런 내용인데 광명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센타의 주1회 2시간 연 52시간보다 이 프로그램은 주 2회 2개 반을 운영하고 보조강사를 활용해서 수료한 어르신들이 왕성하게 댄스지원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센타와는 프로그램이 질적 사후 운영 면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에 지원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2005년은 얼마 예산이 잡혔습니까?
영만

석영만가정복지과장

1,500만 원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결위로 이송된 안 삭감된 조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으로서 푸른 광명21 실천협의체 지원 공동실천사업비 4,300만 원 삭감됐는데 푸른 광명 21은 광명시에 환경과 총괄적인 기획, 앞으로 환경 발전방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원가족수당 관계는 편집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3만 원을 8만 원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내 집 앞 우리골목 쓸기 운동 홍보물 제작 관계는 자기 집 앞에 청소가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홍보물 6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관내에 예전보다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안내문을 많이 발송하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양도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더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보고자하는 뜻에서 세웠던 홍보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안내 표지판 제작 4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 집하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소사업 원가분석 용역비 2천만 원은 2002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2년에 한번씩만 용역을 주었습니다. 1년은 공무원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했는데 2002년 감사받을 때 공무원들이 분석하는 것은 투명성이 적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믿어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일부 삭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구입을 50% 625만 원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은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스텐으로 돼있는데 담배꽁초와 일반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돼있습니다. 그것이 좀 지나게 되면 담뱃불로 인해서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오래돼서 흉할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인데 더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전체 삭감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것을 더 깨끗이 사용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해서 그전에는 주로 아파트 지역에 많이 설비가 됐었는데 일반단독주택 지역에도 더 설치를 하고자 세웠던 예산입니다. 광명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형광등 운반함 천만 원에 대해서는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용역 업체에서 모든 라인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게 교체됐기 때문에 수거함 자체도 자동화시스템에 맞춰서 제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거함 자체를 거기에 맞는 수거업체의 시스템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세웠던 예산인데 이왕이면 더 좀 조정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464p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6억750만 원인데 3개월 치지요?
이 부분은 90일치인데 삭감한 부분은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달치만 우선 해봐라, 2달치 하고 나서 열심히 해서 빨리 수습을 하고 만약 수습이 안 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그래서 2달치를 일단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450p 푸른 광명 21실천협의체 지원 공동실천사업비 금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005년도에는 1억2천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춘기위원

2006년도에는 왜 예산을 많이 증감시켰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른 게 증감된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학생들 환경수첩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최낙균위원장

공동실천 사업비 예산서 제출해 주십시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0일치를 주고자 했었는데 내년에 회기 일정이 4월 달 초에 1회 추경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달치 하면 1,2월 달 건데 3월 달은 어떻게 합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럴 경우 만약 2월 달까지 정상가동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도 정 안 됐을 경우에는 같은 목에 있는 청소환경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억 정도는 항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쓰레기 안내 표지판 제작을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표지판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표지판을 보면 광고판입니다. 그런 것을 제거 좀 하고 나서 신설을 하셔야지 그래서 절반을 삭감한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적인 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원가분석용역비가 있는데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지적사항 내용이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는데 2년에 한번씩 해서 지적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년에 한번은 용역회사에 맡기고 1년은 공무원들이 분석해서 용역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도 종합감사 과정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객관성에 따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1년에 한번씩 용역비를 지출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을 믿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감사지적과 관계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시민 대표의원이신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457p 쓰레기 안내 표지판 제작 몇 개나 제작을 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부기 상 200개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최호진위원

466p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200개
상대

박상대위원

푸른 광명 21 실천협의체 지원 9,500만 원에서 4,300만 원 삭감됐지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작년에 5,350만 원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사업비가 삭감되면 일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일하는데 지장보다는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은 그만큼 일을 하고자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되어서 의욕이 꺾이게 되면 환경발전에 저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기위원

푸른 광명 사업비가 뭘 만든다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청소년의제 만들기 사업으로 천만 원 편성했고, 비오톱 활용은 프로그램개발사업에 천만 원, 공모사업분야에 1,500만 원, 기획사업으로서 정책토론간담회 400만 원 , 환경해설양성과정사업을 500만 원, 환경교육사업으로서 학교환경 교육사업 150만 원, 대한에너지교육사업 300만 원, 환경교육용수첩제작 2,500만 원, 지방의제 21 분과별 교육 및 워크샵에 900만 원, 제5차 민간파트너십 워크샵 400만 원, 정기총회비가 200만 원, 운영위원회 회의참석비, 간담회 회의비, 분과위원회 회의비 간담회, 자문위원 전문위원 간담회 평가협의회의 해서 600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9,5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최낙균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보면 전부 책자, 세미나 그런 내용이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저희가 사업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첩은 하지 마라 이렇게 지목해서 삭감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오히려 위원님께서 정해주시면 저희는 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458p 쓰레기분리배출 안내홍보물 왜 깎았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남석

최남석위원

홍보물 자체가 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부서에서 쓰레기를 만들면 안 된다해서 깎은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그 밑에 바구니제작 설명 안 하셨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는 홍보용 시장바구니 제작 5백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홍보차원도 있지만 저희가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실시 과정에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그런 장바구니를 배포함으로써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참고로 바구니가 1,000원짜리입니다.

이춘기위원

가로 휴지통은 신설이 몇 개이고 보수가 몇 개인지 1천2백50만원인데.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신설이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파손되거나 그럴 경우 교체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50% 깎였는데 2005년에는 얼마 잡혔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너무 많이 깎으면 보수를 못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예비로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안 해주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장

푸른광명 21 전체 예산이 1억8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4천만 원 삭감되면 1억4천만 원 됩니다. 4천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전체 운영비 1억4천만 원에서 사무국 운영비가 6천만 원이면 실제 사업비는 8천만 원인데 사무국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인건비입니다.

최낙균위원장

그렇다면 상근인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무국 운영비 6천만 원이고 사업비 8천이면 잘못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국 운영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푸른광명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전체 1억1천5백만 원입니다. 2005년도에 1억3천3백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4천만 원 삭감해도 1억4천입니다. 삭감하지 않으면 1억8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466p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폐형광등 운반함 부분은 가로휴지통은 원래 50개인데 25개로 삭감했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200개에서 100개로, 재활용분리수거함은 20개인데 10개로, 폐형광등 운반함은 200개에서 100개로 50%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내용은 알차게 망가진 것만 하고 그래서 50%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결위에 이송된 안과 삭감된 조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새마을군집기 게양대 정비 및 관리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이는 용도가 현재 새마을기가 개봉교 교각 위, 소하1동 주유소삼거리, 새마을회관 앞 가로수 전주에 100여개, 개봉교 위에 12개, 소하1동 주유소삼거리에 1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재 소하2동 고속철도 역사 진입로에 20개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신설하고 관리비용이 약 35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 이 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광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안양천 둔치변에 금천, 구로, 양천, 안양 등 인접 자치단체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주5일 근무로 시민들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안양천 둔치내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신설 및 확포장하였습니다. 광명지역은 타 자치단체에 앞서 '96년에 자전거도로 및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시설물 노후로 파손되고 자전거 도로폭이 협소하여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은 타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안양천 둔치 주변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안양천 둔치내 체육시설 신설 및 확포장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편익시설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동지역은 하안동지역이나 철산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외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6년 2월27일 개장 예정인 돔경륜장 건물 외곽 3만여평에 인라인광장, 농구장, 엑스게임장과 경륜장 외곽 2.5km의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등 각종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조성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명동지역 주민들 비롯한 타 지역 주민들이 경륜장내 시설물을 이용하기에는 광명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위험내포 및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전무한 목감천 둔치내 경륜장 진입로인 광문교에서 철산1동 낙천대앞 강화교 상단까지 자전거 도로 및 체육시설을 신설할 경우 구일역 인접지역을 거쳐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동호인 및 인라인스케이트동호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

최낙균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런 배경 속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추정내역을 설명 드리면 우선 토목공사하고 시설물공사 이렇게 해서 총 8억7천9백만 원정도 소요되겠고 자전거도로가 칼라콘으로 덧씌우기 하는데 2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금액이 약 28억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인데 여기 4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인데 항공료하고 식비, 숙박비, 일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교류 방문 나라가 미국의 오스틴시하고 중국산동성의 요성시, 그리고 독일의 우크나브르크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2분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가 2006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미국 오스틴시 축제에 방문예정이 있습니다. 5월에 방문하게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세계적인 광명음악밸리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세계적인 축제 벤치마킹이라든지 업무협의차 오스틴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고, 중국 산동성 요성시에는 수성문화제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분과위원회 4분 방문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몇 건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1건입니다. 4천2백만 원.

최낙균위원장

여행 자체는 1건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분과별로 1건입니다. 그래서 4천2백만 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나머지 삭감된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전년도 예산액이 3억 올해 요구한 금액이 3억9천 정도 요구했습니다. 9천만 원 정도가 상향되었는데 거기에 2천만 원은 인건비 들어가 있고 공무원 1명이 파견나가 있는데 임기가 다 되어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민간 부분으로 해서 9급 상당의 요원으로 다시 채용하게 되면 2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7천만 원 정도는 거기에 1년 동안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재난 및 소외계층 지원

최낙균위원장

어쨌든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시립테니스장 원상복구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는 어디 하는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것은 1억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1억5천 계상했는데 저희가 안양천 목감천 각종 동네에 체육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개·보수하는 비용이고
상대

박상대위원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허리 돌리기나 역기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신설 내지 개·보수비용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자매결연 추진 협의회가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4천2백 세운 것이 오스틴시를 방문한다는 것이지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오스틴시하고 중국에 요성시 그리고 독일의 우크나브르크 3개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다 갑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12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분과별로.
상대

박상대위원

12명의 위원이 왜 다 가는지.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미국의 오스틴시를 가게 되면 미국 분과위원이 5명, 중국은 아시아분과위원은 4명이 있고, 독일은 4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시의원님들도 한 분씩 들어갑니다. 이춘기위원님 같은 경우 유럽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것은 각종 문화제나 여러 가지
상대

박상대위원

과장님 작년에 전혀 없었는데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한 해에 1개 도시만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3도시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3도시를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오스틴시에 축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가는 위원님들이
상대

박상대위원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년에 다 갑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미국도 축제가 5월이고, 중국도 축제가 5월에 있고, 독일도 5월에 있고 그러니까 다 나누어서 갑니다. 분과별로 한꺼번에 12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제가 2004년에 맡아서 2004년 2005년에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아시아팀 임종금위원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임종금위원

아닙니다. 심의위원입니다.

유창시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은 미국도 5월이고 중국도 5월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5월31일 선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못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작년에도 추진사업에는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오스틴시에 4명이 갔습니다. 공무원 3명과 민간인 1명인데 민간인 1명은 송종호위원장이 갔습니다.

유창시위원

공무원은 누가 갔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이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데 매년 오스틴 시이나 우크나브르크든 가는데 국제화교류추진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오스틴 시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자매결연 했던 오스틴도 매년 간 것이 아니고 올해는 안 갔고 작년에 갔는데 거기도 한 해에 한 도시밖에 안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초청하는 경우 가거나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내년에 하는지.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작년에 중국 요성시에도 서명동의원님 백남춘 이무호 이현우 박만섭 배종석위원이 갔습니다. 민간인 6명에 공무원 6명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공무원 3명과 민간인 1명이 갔다 왔습니다. 독일만 안 갔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미국에 7명이고 중국 12명 그래서 19명 갔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 사람들은 어느 예산으로 갔습니까?

최낙균위원장

담당 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금액하고 실적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네, 증액되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492p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05년도에 간 부분 국제교류위원회가 누구누구 어디를 갔는지 명단을 주시고 2006년도에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 가는지 명단을 주세요. 그래서 3군데 2006년도에 가겠다는 얘기인데 초청하면 12명이 4명씩 나누어서 3군데 가겠다는 것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분과별로 갑니다.

임종금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명단을 주시고, 비용도 계산해서 2006년 2005년도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장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477p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는 4억1천2백28만8천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억9천2백28만8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올렸는데 도에서 일괄 다 보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비에서 2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예산을 주셨는데 신규예산만 체크해 보았는데 제가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사업비 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는 파견 나갔던 직원이 들어오고 새로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천만 원이고 나머지가 사업비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9천2백만 원이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총예산 4억1천에서 2천만 원을 차량비용으로 삭감하고 3억9천2백만 원인데 작년 예산 3억에 비교하면 9천2백만 원 증액된 것인데 그것이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7천만 원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최낙균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475p 새마을군집기 게양대 정비 및 관리 350만원 계상했는데 매년 나가네요.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임종금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의 국기 같으면 매년 나가도 되지만 새마을 예산 받는데 350만원 별도로 책정해 줍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도 앞으로 지원해 줍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별도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런 애로점이 없습니까? 새마을 자체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자 부담도 100~150만원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작년에도 350만원이고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시 순수 예산이고 그 외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100~150만원 들어갑니다.

임종금위원

488p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편익시설 재정비사업 27억인데 그 부분이 폭이 몇 m입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안양천이 4.5m, 목감천이 4m입니다.

임종금위원

폭이 좁네요. 그 외에도 다른 부대시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안양천 광명대교에 지압산책로를 만들고

임종금위원

놀이터, 야구장, 축구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임종금위원

좁아서 안 됩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네, 그리고 안양천 철산대교있는 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안양천 하안대교 있는 데 농구장 만들고, 체력단련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돌의자를 만들고, 진입램프도 만들고

임종금위원

서울 구로구 같은 데 보면 공간이 넓으니까 축구장이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배구장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좁아서 문제인데 웬만하면 잘 검토해서 이 부분을 편익시설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대한 많이 공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점차적으로 할 것이고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27억 보다 금액이 오바가 되었습니다. 28억9천 되기 때문에 돈만 많이 준다면 많이 보강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만일 한다면 그런 편익시설을 할 때 많이 만들어 주어야 돈도 적게 들고 나중에 추가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폭이 좁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금년인가 작년에 설계용역비 나갔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이번에 용역비 3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유창시위원

목감천에 자전거도로 양 뱡향으로 다 합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벽 쪽으로 합니다.

유창시위원

광명5동이나 6동쪽으로 붙이면 광명시고 건너편으로 하면 서울시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그쪽이 아닙니다.

최낙균위원장

자원봉사센터 1년 운영비가 거의 4억이면 차라리 정상적인 근로자 사람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예산인데 운영비 4억이면 실제로 1백만 원 월급생활자 30명을 매달 상근자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사업량이 많으니까

최낙균위원장

근본적인 취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활용하는데 4억이면 봉급생활자 1백만 원 받는 사람 30명을 1년 풀 가동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철의

이철의민간협력과장

인건비 나가는 것은 사무장하고 사무처장 기타 직원들은 아르바이트 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께서 예결위에 이송된 안과 삭감된 조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552p 되겠습니다. 노온정수장앞 쉼터 및 철산배수지 생태공간 관리입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개소에 대해서 소 공원식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를 가지고 1년에 제초작업이라든가 풀베기를 4~5번씩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조성하는 공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제때 풀 관리가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위탁을 주어서 이것을 1년에 4~5차례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2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되면 저희 인부를 활용해서 최대한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553p 어린이공원 기능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광명1동에 파란마음, 광명4동에 무지개, 철산2동에 철산8단지, 하안1동에 안현, 소하2동에 소망, 하안4동에 서편, 소하1동에 오리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1억5천씩 세웠습니다만 1억5천을 세우게 된 동기가 광명1동에 파란마음, 철산2동에 철산8단지 어린이공원, 소하1동에 오리어린이공원은 1억5천씩 계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1억씩 계상하고, 여기는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면적이 약 2배정도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1억 원씩 똑같이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상해서 1억5천씩 세운 데는 5천씩 조정했습니다만 공원면적이 큰 데는 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억5천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면적이 2배정도 크기 때문에 1억5천씩 계상한 어린이공원은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이송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6p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3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00억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총 100억 예산을 가지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총 토지가 53억 지상물이 10억6천만 원 해서 보상비가 총 63억5천5백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53억4천만 원 용역비가 4천8백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실시설계상 대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의 환경정책과에 가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하는데 최소한 121억8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이 100억 뿐이 안 된다, 그래서 10억을 도비로 특별히 지원해 달라고 해서 10억 도비를 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화성시하고 총 20억 중에서 저희가 10억 받고 나머지 10억은 화성시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상이 80%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화재시굴조사가 금년 2월까지 끝나면 바로 조성공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57p 보건소 앞 구름산 등산로 광장조성 공사 2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앞 구름산 등산로 광장조성 사업은 보건소 정문에서 소하동 방향으로 꺾어지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위치도가 있고 뒷장에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자동차경매장의 장기주차로 계속적으로 주차해 놓는데 저희가 금년 봄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꽃 박스를 10여 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못 하도록 꽃 박스를 설치했습니다만 그래도 틈새에 경매장에서 장기주차를 해서 여기 다니는 시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소하동으로 나가는 길이 그 옆에 2차선 도로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사실상 폐도 식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름산 등산로가 물론 여기말고 더 위에 산림욕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만 주 등산로 식으로 상당히 많이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데크로 해서 녹음수 나무도 중간중간 도로를 뚫어서 일부 식재하고 바닥에는 데크공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구름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종합안내간판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하고자 약 1,000회배 정도 예상해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 시의 유일한 구름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꼭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553p 어린이놀이터 3군데를 책정했는데 작년에 하려다 못 했지요. 작년에 삭감되었던 부분이지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네.

이춘기위원

2006년에 1억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씩 삭감되어서 1억으로 했는데 이 평수에 2005년에 한 놀이터 있습니까? 지금 면적이 2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런 평수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하안동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놀이터 2군데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한군데 4억씩 투자해서 2군데를 완전히 정비했는데 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시설을 조금 하느냐 많이 하느냐 또 재료를 좋은 것을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같은 모델로 잘 가꾸려면 보통 3~4억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3군데는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기위원

왜냐하면 철산동에 작년에 보수해야 하는데 못 해서 부식되어서 현재 하나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지건설에서 5천만 원씩 삭감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대단위 사업지구 내 수목이식이 어떤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소하동택지개발사업, 역세권택지개발사업, 철산동 하안동 저층단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대단위 사업지구가 3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개발사업 지구도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이 80% 이루어졌고 소하택지개발은 99%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철산3동 하안동 재건축단지는 내년도에 아마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목들이 쓸모 있는 수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목 보상받는 현황을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목록을 뽑아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목 소지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목을 저희 시에 가급적 기증해 주면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일반 공원에 이식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은행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572p 등산로 개설, 훼손지 복원, 보완, 수목식재 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2004년, 2005년에 두 번에 걸쳐서 1차는 2억7천만 원을 들여서 실시한바가 있고 2차 금년에는 1억6천만 원을 현재 들여서 구름산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3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만 등산로는 구름산, 도덕산, 서독산, 가학산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광명에 유일한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또 최근에 레저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산에는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고 노인층, 젊은층, 중년층 나이 많으신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다보니까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또 훼손된 등산로가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해빙기가 되면 골이 파여 나가고 발목이 부러졌다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다니면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더 훼손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정비하고자 예산을 금년에 5억2천5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556p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도비가 10억인가요?
이것이 계속 사업이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계속 사업은 100억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이번에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는 끝났고 문화재 시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굴되는 면적이 3만7,000평되는데 문화재 보존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 토지보상은 기 실시가 되어서 약 80% 정도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졌고 지장물 보상은 1월 10일까지 수요사실 확인해서 1월 10일이 지나면 바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월 달 정도에는 공사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563p에 대단위사업 지구 내 수목이식 부분에 있어서 수목이식 장소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이식 장소는 특별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영서변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800여 평을 저희가 3년 간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거기 일부하고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소하동 양묘장, 광명 양묘장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직접 이식이 필요한 부분에다 직접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유창시위원

직접 이식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식할 장소가 없이 그럴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것 같으면 돈만 낭비하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572p 등산로 개설, 훼손지 복원, 보완, 수목식재 등 정비공사 이것도 수목 이식 위의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등산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훼손된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저기 무분별하게 많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가급적 여러 군데 있는데 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게 되면 관목이라든가 수목 식재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지금 현재 557p 보건소 앞 구름산 등산로 광장 조성공사는 꼭 필요한 것이고 다른 것은 급한 것이 없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시행해 가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유창시위원

꼭 필요한 것은 이것만 세워주면 다른 것은 크게 불편한 것은 없죠?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이왕에 다 세워주시면

최호진위원

현재 구름산, 도덕산 올라가 보면 구름산, 등산로 조성하는 사업이 차이가 많죠? 비교가 안되죠? 왜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도덕산은 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름산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꼭대기 정상 있는데 아래쪽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있어서 나머지 구간은 거의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일반 사유지를 이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도덕산 자체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광명동, 철산동 이쪽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훼손된 정도는 거기가 더 많습니다.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구름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급적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구름산, 서독산, 가학산 까지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변경해서 다시 추가로 할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몇 군데 위험요소를 지적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산 정상 팔각정 밑으로 내려가자면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진달래 약수터는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쉬는 곳에 의자가 없습니다. 반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리대 팔각정에서 올라가다 보면 의자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개울로 다 던져버렸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필요가 없으면 그 위로 올라가면 솔나무 거기에다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동 생활권공원 기능개선 소하동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소하2동입니다. 오리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파고라가 다 썩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보건소 앞에 공원 한다는 것 개인 사유지는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사업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저희는 2006년도의 사업예산은 모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 덕분에 스캐너와 칼라 복사기하고 첨단 기기를 샀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코드를 맞추려니까 저희가 조금 좋은 카메라를 살까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다른 데하고 디지털 가격을 맞춰서 사라는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다른 과와 형평성을 맞추신다면 다른 과와 같이 맞춰서 사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 2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2억 원 요구한 사항은 전체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57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노후 된 것 51개소를 하려고 하고 자전거보관대가 655대가 있습니다.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하안상업지역 지금 현재 학원가가 많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신설은 20조 해서 1천4백만 원 보수는 5천만원해서 6천4백만 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7,764m가 광명시에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 민원이 사고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연에 10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세웠고 대로변에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6,000m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받고 도망가는 사항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도로 부지 내 계단 난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4천5백만 원 반 정도만 하는 것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자전거보관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문 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관대가 없어 가지고 은행나무 가로수의 몸둥이에 키를 채워 가지고 군데군데 자전거를 놓은 데를 봤습니다. 만약 시설물 할 때 학교 앞에 정문 기둥 위에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안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학교장의 책임 문제나 파손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정문 앞에 보행자도 좁습니다. 안에다 해야 됩니다. 학교장님이나 자전거를 학교 통학용으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줘도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파손시키고 서로 학생들끼리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례로 시청하는 것도 보면 시청 안에다 해놨는데 학교 안에 해놓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법적으로 역사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전거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 안에 그런 것까지는 터치를 안 하는데 정문 앞에 세우는 것도 학교에서 위치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해주려면 안에다 해줘야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안 사거리 같은데 보면 몇 군데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겨울에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나무 지탱하는 보조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상대

박상대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자전거보관대만이 아니고 보행자안내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생활민원에서 생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는 정확하게 얼마얼마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세워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좀더 계획적으로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예산을 처음 세운 것입니다. 다른 생활민원 사업비로 쓰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가드레일 보행자 별도로 이번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보관대하고 설치대 이것을 하는 부분은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전거보관대 자전거 주차장에다가 다른 이용물을 활용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양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 자전거보관대를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2억에서 1억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청소하는 부분이 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청소가 아니고 중앙분리대의 신설, 가드레일 신설 이런 내용입니다. 보수도 있고

유창시위원

도로시설물 표지판 자전거 보관대 등 유지관리 보수라고 해서 이 안에는 설명을 하실 때에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선권

전선권도로과장

자전거보관대가 외 하다보니까 가드레일하고 중앙분리대 상황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얼마얼마 이렇게 잘라져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확실하게 못 드렸습니다.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광명골프장이 있는데 좀 분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관내의 직권조정위에서 현재 운영이 되어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조건은 그동안에 재산에 대한 분쟁 요소가 있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광명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해라 광명시에서는 4월 30일까지는 저 사람이 예전에 사용료를 그대로 부과를 해 가지고 2006년 4월 30일까지 운영을 해라 이런 조정이 있어 가지고 양측에서 전부다 동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지금 현재 운영자가 만료되면 앞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0년도부터 아직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하고 저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높은 철탑도 있고 건축물도 전혀 보수없이 썼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맞추고 다시 지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순전히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만약에 4월 30일부터 공사를 한다면 공사기간이 3, 4개월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입찰을 보자 해서 한달 반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9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물론 상임위에서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인데 다음 추경에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수 순으로 봐서는 모든 면에서 예산이 없어서 정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그 시공업자도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달 이상 걸립니다. 예산이 있을 때에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서 금년 하반기에 오픈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도 함께 서 가지고 4월중에는 설계까지 다 마치고 공사 업자가 4월 30일날 나가면 바로 5월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는 설계까지 다 마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기위원

90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2006년까지 10몇 년을 준 것인데 전문가에게 설계를 빼 가지고 금액을 올린 것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를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볼 배급기 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 배급기를 계산을 해봤는데 한 대에 약 3,4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94타석이기 때문에 볼 배급기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볼 배급기를 신형으로 다시 한다고 해도 그 중에 많이 이용하는 1층 타석이 매일 차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도 별 소용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시 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방법 전근대식으로 하는 요즘 새로운 공법으로는 시공을 해도 이용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춘기위원

전문가에게 설계를 받았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가들에게 설계는 그러니까 볼 배급기 말고 건물보수라든가 철탑 보수라든가 대략 사업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직종에 있어서 추정사업으로 책정한 것으로
남석

최남석위원

시설보수는 뭘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건물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남석

최남석위원

어떤 식으로?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건물 전체가 다 낡아졌습니다. 타석 쪽에는 실제로 제가 골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타석 쪽에서 골프채가 올라갈 때 위에서 많은 지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채가 볼 스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설물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사실은 우리가 추경에 하자 했던 부분인데 시차 공기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세워달라는 이야기인데 6억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떠 어떠한 부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것이 안 나왔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물에는 리모델링이고 철탑을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철탑에 대해서 안전진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답은 현재는 없습니다. 추정사업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후년도에 사업을 하는 신년도에 예산이 서면 1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이 시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비로 설계하고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공사 착공하게 되는 예가 있는데 이번 예산같이 이번 예산도 용역비를 별도로 안하고 시설비를 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6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다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 자와 법적인 투쟁을 할 문제는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만 6억을 세워주면 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고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4월 30일날 모든 짐을 싸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마찰이 없습니다. 5월 1일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5월 이전에 모든 설계하고 업체까지 지정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세수가 있는 것이니까 빨리 해서 하반기에는 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관여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월 30일날 끝나면 4월 1일날 등록을 하는 사람은 다음 사람에게 인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업자가 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원관리는 딜레이 되지 않게끔 정확히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4월 30일까지 1년이 안되었더라도 그때까지 돈을 다 환불을 해주고 새로 신규자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신규자를 받을 때에는 4월 30일 이후까지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보수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보수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입찰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사람이 다시 바뀌고 저희가 사용료를 선불로 1년 치를 받습니다. 선불로 1년 치를 받으면 만약에 보수 시점이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임대만 하는 것이니까 운영을 할 때에는 타석을 중지를 하고 보수를 1개월 내지 2개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생겼을 때 이때 보수를 하고 다시 신임 운영장으로 할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갭이 1년입니까?
계문

이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은 아니고 몇 개월 갭이 생깁니다. 바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설계까지만 해놓고 추경에서 사업비가 서면 그때부터 다시 업자를 선정하고 1개월 반 공사는 3개월 하반기 9월 달에는 신규 자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늦어질 수도 있고 금년에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4월30일 끝나는데 신규자가 보수가 들어왔을 때 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과 반대로 먼저 신규자 선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개. 보수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간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권리금 문제가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마지막 나갈 때에는 다시 운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게끔 해야지 투자를 해놓으면 재산권 분쟁이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골프연습장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입찰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원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모 식당을 시설을 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설을 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인과 계약을 할 때 실내 안에 인테리어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되 나중에 기간이 됐을 때는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철거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나가는 것은 협약체결에 있어서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임대가 끝나면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있고 없고 하는데 여기서는 꼭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신규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시설비를 다 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사회에서 상도래 상 통념과 법 해석과는 다릅니다. 저희도 철탑이라든지 락카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물에 부속되는 종속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기부채납 했을 때는 우리 시의 시설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는데 우리의 주장뿐 아니라 그게 사회통념이지요. 그런데 저희보고 이런 것을 묻더라구요. 어느 건축물이 도로에 편입돼서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주느냐?, 건축물 하나를 보상해주는 것이냐 수도꼭지 빼고, 담장 빼고, 대문 빼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주된 건축물로 해서 나머지는 종속된 건축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개별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로 그 사람들이 했으면 지금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권 조정안이 다툼의 소지를 전부다 불식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만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게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3년

유창시위원

현재까지 3년씩 계속 해줬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3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유창시위원

'90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1년에 얼마씩 세수가 들어왔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작년 것을 보면 약 3억 들어왔습니다.

유창시위원

1년에 3억이면 3년이면 9억인데 앞으로 최고입찰가격이 되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내놓은 최저 근접 가격이 이제는 공시지가로 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7억 정도 나옵니다. 7억 이상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유창시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7억에서 10억으로 낙찰된다고 하면 지금현재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를 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골프연습장을 대여를 해준 부분이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시에서는 적자거든요. 세수를 따졌을 경우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보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유창시위원

지금까지 받았던 부분이 작년에 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3억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억8천에 보수를 해주고 하다 보면 약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럴 때 광명시에서는 지금까지 세수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입찰을 받아서 자기들만 배가 불렀지 우리 시에 들어온 세수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최고입찰가격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한번 해주면 년도마다 해줘야 합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3년 안에는 시설이 낡아질 리도 없고 지금 16~17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가 들어온 거니까 3년 안에 보수할 필요는 없고

유창시위원

이 예산을 세워주면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철망 같은 것은 이번에 나가는 사람이 다 원상복구 하고 나갑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철탑도 이번에 재산권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하수행정 특별회계는 각 사업 부서에서 보면 상용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은 연말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상용직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과에 체육행사를 하면서 상용직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건의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런 문의를 할 때, 지금현재 준설원인데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우리도 한번 연말에 보내줬으면 해서, 환경미화원들은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해서 계상한 건데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 부서에도 하수뿐만 아니라 도로도 있고 수로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최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산업시찰 어디 갑니까?
계문

이계문재난관리과장

목적지는 아직 안 정하고 국내에 2박3일 정도

최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단 소관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추진 1억5,180만 원에서 8,96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경전철사업단장 임정수입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를 위해서 2004년부터 위원님이나 시민단체나 모든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중에 광명역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10월24일 날 최남석의원님이 대표발의로 123회 임시회 조례안으로 의결되어 11월22일날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1월28일 범대위 상임대표를 위촉하고 사무실로 시민회관 내 6평정도 자리를 마련하고 행정 7급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범대위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정기회 보조금으로 1억5,18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이번 상임위에서 8,960만 원인 60%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그래서 8개시, 국회의원 조찬회동을 갖고 건교부장관에게 영등포역 정차는 없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장관 교체 시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철도공사에서 영등포역 재정차 시도가 감지되고 있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반영토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면 유인물을 보시면 요구가 1억5,180만 원 삭감이 8,960만 원 60%으로 반영된 것이 6,220만 원입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실제 보조금은 예산서 상에 하는 목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해서 내용별로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조례에 명시된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 원 사업비가 5,600만 원 중에 1,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홍보비가 4,960만 원 삭감된 내용이고 실제 예산이 선 부분은 고속철 정상화 궐기대회 4천만 원과 사무실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2,22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잠복 중에 있지만 지금현재 철도공사의 내용을 보면 언젠가는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정차를 한다고 하는 정보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올해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사무국장 하는 일이 뭔지?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지난번에도 많은 활동을 해봤지만 광명시 전체에서 광명역이 있습니다만 역 자체는 일종의 광명시 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남부지방에 8개시의 역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명운동이나 궐기대회나 모든 8개시의 연대나 협조를 받아 시행해왔습니다. 그 자체들이 전체 범대위의 사무국장이 리더를 해서 지켜왔고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일반 단체들 협조나 대응하는 부분이 직접적인 그분의 일이고 사무소에 있는 모든 행정적, 총괄적인 일이 사무국장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사무국장 뽑았습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아직 뽑지 못 했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사무국장 인건비 200만 원 받고 상근 할 정도의 일의 양이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사무실 일과 각종 정보파악이나 각 8개시의 협조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을 모으고 궐기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실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 총체적인 희망이 있다고 보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사무국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장

문화원이나 각종 단체에 활동적인 국장님이 판공비 정도 받고 하시는 게 맞는 일의 분량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금위원

여직원 정도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이 있어야 합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할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급 4호봉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6급 1호봉은 초임이 6급 1호봉이고 사무국장이 군대를 나왔으면 최소한 군대호봉 3년 치면 6급 4호봉 정도 된다 그래서 연간 2,400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자원봉사센타 여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각 단체에 봉사자들을 여기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인원 동원부분도 하거든요. 이쪽에 위탁을 주면 어떻습니까?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이 일 자체는 순수하게 봉사 행정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강력하게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성격상 틀리다고 봅니다.

최낙균위원장

홍보물 리후렛 제작은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광명역 활성화와 관련된 게 시 나름대로 애로점을 도에 보고해서 지사님이 직접 광명에 생동감 넘치는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조찬 간담회를 할 때 8개시의 의장, 시장, 국회의원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결론 난 부분이 광명시 역이라고 하는 게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아니냐, 광명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요구해라, 그래서 요구한 결과 이번에 홍보탑과 지금 간판대 15억을 타왔습니다. 시책활성화로 실제 광명역 자체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까지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생각은 아무리 예산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등포 정차를 안 한다고 했지만 사후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시에서 어려운 예산이나마 이 부분이라도 할애를 해서 서로 협조해주는 부분이 우리로서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낙균위원장

구체적으로 리후렛이 뭐냐고 물었는데 자꾸 다른 답변만 하시고
정수

임정수경전철사업단장

작년에도 해왔습니다만 리후렛을 만들어서 고속도로나 지방도로에 직접 가서 교부를 하고 돌리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여건, 대책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전철사업단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예결위로 이송된 안 삭감된 조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도시교통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개가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서 927p 철산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방안 연구용역과 928p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 930p 택시 및 버스 정류시설 민원처리와 933p 보, 차도 분리 보행자 안전헨스 일부 조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7억1,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928p 브랜드택시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택시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비롯된 택시 운전자의 실질 수입감소 등으로 택시 서비스률이 하락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택시 이용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브랜드택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건교부에서도 브랜드택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저희 시에 브랜드택시가 도입되면 고속철도 광명역이나 경륜장 등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될 손님에 대한 택시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호출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심야시간이나

최낙균위원장

구체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는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5억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콜센터 구축비 장비구입비 1억3천만 원 단말기 300대 설치가 4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브랜드 택시 사업 계획 검토입니다. 앞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5번 기대효과를 보면

최낙균위원장

브랜드택시가 어떤 사업인지?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는 콜택시입니다. 위원님께서 콜택시를 이용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콜 택시는 특정 번호를 가지고 집에서나 직장 등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택시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에서 수원을 가기 위해서 급히 콜택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 시에 나갈테니까 몇 시까지 택시를 대주십시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 군도 이렇게 하고 경기도 수원, 안산, 고양, 성남, 김포 등 6개시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콜택시를 기호운수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나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직접 지원해서 센터 구축해주고 여기에 가입해서 손님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브랜드 택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광명에 택시 회사들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콜 센터를 구축해주고 단말기 설치해주겠다 이 말이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택시 회사의 활성화라고 그러면 그렇고 시민들 편의가 우선이라고 봐야합니다. 택시범죄도 자주 발생해서 노약자나 아이들이 심야에 택시 타기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콜택시를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GPS 장착이 돼있기 때문에 그 차가 어디에 있으며 현재 몇 호 차를 타서 우리 아이들이 또는 노약자가
상대

박상대위원

기호운수에서 일부 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구축하면 광명시에 있는 모든 택시회사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8개회사와 개인택시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수원 같은데 천대 운영되고 있고 안양도 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은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서 정착이 돼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단말기 설치 300대는 자동차 시설을 말합니까?

이춘기위원

철산상업지구 지역 내 주차난 해소방안 연구용역비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위탁관리를 말씀하시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제1주차장이라고 그래서 11단지 아파트와 상가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지상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지하를 주차장 하는 방안이나, 그것을 시비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자로 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자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지하로 용역을 줘서 주차장을 하려고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돌려주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면서 실질적인 주차수요를 늘려서, 시에서 일부 돈이 들어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민자유치를 받아서 한다면 돈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경전철처럼 민자 제안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유창시위원

지금현재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 콜센터 구축 단말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좋은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지 그랬어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질문하시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안 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유창시위원

이런 자료를 주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삭감이 안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삭감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면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뒤에 보면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는 대 승객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친절한 첨단브랜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홍보한 게 아니고 택시 단말기입니다.

유창시위원

이렇게 볼 때에는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홍보까지 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단말기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유창시위원

홍보해서 한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하고 시민들의 질을 높이고 이용하기 좋게끔 하면 충분한 설명이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광명시 택시 회사와 택시노조와 협의한 게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협의라기보다 제가 2004년1월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한테 요구하고 시장님한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미뤄왔습니다만 KTX 광명역도 개통됐고 활성화 문제도 있고 경륜돔경기장도 내년 2월 달에 개장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편성해서 보고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택시 회사와 노조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라구요?
위원들이 삭감하면 택시 기사들한테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욕바가지로 얻어 먹겠네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928p 사업추진 몇 대 분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300대 분입니다. 8개 택시회사에 개인택시 1개입니다.

임종금위원

한군데 몇 대씩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한군데 몇 대라고 정하지는 않았고 이것을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보통 50대 정도 있거든요.

임종금위원

일반택시요금이 어떻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호출하면 천 원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m당 요금은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호출하면 천 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하려면 호출비를 받아야 합니다.

임종금위원

300대인데 8곳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개인택시가 있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똑같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물론 수탁을 받아야 합니다만 조금 더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350대 갖고 있고 개인택시는 661대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을 최소화해서 주고 30대씩 주어도 240대입니다. 법인은 50대 있으니까 최소한 주고 나머지 개인쪽으로 주어서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금위원

유창시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 삭감되는데 만일 50%가 다시 부활되었다 했을 때에는 한군데 아까 30 몇 대씩 돌아가는데 그러면 15개정도 돌아갈 때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소 대수를 300대로 시작하면 콜센터를 운영하려면 전화를 받는 수신하는 중계하는 아가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임종금위원

운영비도 별도로 있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콜비를 받아야만 자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50대 정도 가지고 콜비 받아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대는 되어야 최소 단위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종금위원

300대를 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작게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만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임종금위원

자부담은 당연히 택시회사에서 해야지요.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자부담 규모가 커집니다.

임종금위원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는 것 보다 우선 시작을 한 다음에 내년에 가서 늘리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자부담이 당연히 되어야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더구나 150대 정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임종금위원

150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계상했습니다만 재정사정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4로 잡은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물론 브랜드택시사업 다 중요하고 좋은데 그 전에 광명5동, 6동, 7동 경륜장 들어오면 현진에버빌 쪽에 마을버스나 노선버스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브랜드택시만 얘기하면 됩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임종금위원

사거리에서 걸어가면 엄청 멉니다. 별도로 마을버스 자료 주세요.

최낙균위원장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철산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방안 연구용역이 주차장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이 용역비는 주차장설치가 아니고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다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해야 하는가 3층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되겠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가를 넣어야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투입하면 몇 면의 주차장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민간이 제안해서 들어왔을 때 몇 년 운영권을 주어야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차 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인데 대체부지가 없어서 그 자리 외에는 다른 자리에 주차장을 상업지역에 넣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철산시장 뒤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산시장이 재건축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것 할 때 같이 공사할 수 있다면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에서 이것을 왜 삭감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종금위원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1년 더 있다 하자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933p 보,차도 분리대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하는 것 이 자료에 보니까 하안 13단지만 시설하는 것으로 2천7백만 원 세우고 1억8백만 원을 삭감했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디를 계획을 두고 있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안사거리 국민은행에서 노안로를 따라서 신한은행까지 약 400m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과장님 설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안2단지하고 9단지 사이, 그 9단지 안에 하일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쪽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선규

최선규교통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하일초등학교는 내년에 스쿨존정비사업지구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학교 가까운 거리라면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할 때 반영될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 1억5천5백만 원에 대해서 지도민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하셨는데 이 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5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3억8백2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억5백10만원이 도비였고 1억5백10만원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가 안 나왔었습니다. 이번 주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3천만 원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혜천대학 교수님하고 우리가 설계용역이 진행중인데 납품이 되어서 설계를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이번 주에 나오면 설계팀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6억9천 설계가 있고 7억7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9천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현재 저희가 3억8백20만원 있고 이번에 1억8천5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9천이 됩니다. 실지로 5억5천이 저희가 시비부담이 되고 앞으로 2006년도 추경 때 저희가 1억9천9백을 더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5억5천이 시비가 부담되고 나머지 1억5천은 도비가 지원 되는데 이 사업은 광명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경기도 16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30%를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 2월에 동의를 다 받아서 3월에 준비해서 4월에 간판을 정비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어차피 마무리해야 되고 일부 측면에서 이 사업은 일관성이나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로 700m만 하는 것은 시범가로 정비하는데 저희가 만약 이 간판을 잘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을 때 광명시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자영업을 하고자 할 때 간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거리에 와서 이런 간판 멋있는 간판 실용적이고 유해성이 없는 간판을 보고 앞으로 광명시에서 자영업을 하실 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견학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자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견학해서 간판 문화가 알게 모르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독려해서 오늘도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1, 2월에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은 도비니까 지금 기왕 되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실무 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이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면 책임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간판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대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여기 상가에 입점해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도 있고 반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은 주민들 설득을 하고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상대

박상대위원

현재 옥외광고물 시범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해관계 갖고 있는 분들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일부는 반대를 했다가 다시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30% 해주었다는 결론인데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2번에 걸쳐서 했는데 30%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설명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주민들이 80% 동의를 하면 하겠다. 그 전까지는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80% 동의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이 사업을 보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만약 그렇게 되면 사업이 더 늦어지는데 저희는 80%까지 동의를 받아서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 2월에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못 받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1, 2월에 받으셔서 3월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이 사업은 토지를 보상해서 보상한 만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쪽 전체를 놓고 간판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 사업이 되어야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다만 사업이 아무리 좋은 의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당장 이 간판사업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3층까지 손해는 안 보는데 그 이상은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생존권에 문제를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꼭 하려면 충분히 협의해서 차근차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간판은 현재 거기 있는 것이 법으로 얘기하면 거의 불법이 많고 한 업소에 3.4개씩 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고 가면 되지만 이 사업을 너무 오래 끌고 장기간 가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바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생각해 보세요. 내년 5월 선거하고 민감한 시기인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그 부작용을 누가 다 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거기 있는 분들이 광명시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고 다른 데 사시는데 철산3동에 소재해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관내 거주자가 아닙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데이터 줄 수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나름대로 알아 본 것이고 개인신상의 정보이기 때문에
상대

박상대위원

추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민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광명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80% 동의 받으세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과장님 지금 자 부담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도비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일 그것을 못 한다든가 추진을 안 한다든가 예산을 안 세운다든가 삭감되면 도비 반납해야 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지금 공사를 어떤 사업을 하다 안 하면 타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타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거의 다 이미 완료된 데가 있고 진행이 된 데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하게 되면 저희가 반납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3천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사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쟁점으로 남지 않을까 합니다

임종금위원

만일 안 했을 때 도비 반납해야 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반납은 가능한데

임종금위원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합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네, 그리고 시비가 3천만 원 타절되는데 만약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 보는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다 반납반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50%입니다.

임종금위원

도에서는 거리간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네.

임종금위원

서울 청계천에 보면 간판들을 청계천 3가, 4가, 5가, 6가, 7가 양쪽에 정비를 했습니다. 똑같이, 제가 직접 보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비를 주고 시비에서 50%씩 한다는 내용이지요.
창근

민창근지도민원과장

네, 거기도 견학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한 부분은 간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간사 임종금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p 의장실 및 부의장실 인테리어 공사 3천2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p 시정홍보판 유지관리 용역비 1천8백만 원 중 9백만 원 삭감, 103p 시정홍보물 팜플렛 제작 1천5백만 원 전액 삭감, 104p 극장송출용 CF제작 6천만 원 중 3천만 원 삭감, 105p 시 개청 25주년 기념 화보 제작 4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112p 청렴공무원 시상 3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129p 청사방호용 장비구입 8백만 원 전액 삭감, 130p 시 개청 25주년 기념행사 1천3백37만원 전액 삭감, 134p 시 개청 25주년 예술공연단 출연보상금 5백만 원 전액 삭감, 153p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2억7천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 153p 공무원 노조사무실 집기구입 및 노무관리 1천1백84만원 전액 삭감, 158p 을지연습용 컴퓨터 구입 2천3백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 221p 구름산 도당놀이 정기발표회 7백만 원 전액 삭감, 광명음악밸리축제 9억3천만 원 중 2억 삭감, 222p 시민화합 음악연주회 1천5백만 원 전액 삭감, 음악 교육 강좌운영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305p 청 내 조경시설물(탁자 및 의자)정비공사 2천2백만 원 전액 삭감,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 2천2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710p 광명시평생학습축제 2억4천만 원 중 1억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78p 현충탑 보수공사 5백만 원 전액 삭감, 392p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2천3백80만원 중 1천1백90만원 삭감, 393p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 6백만 원 중 3백만 원 삭감, 394p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샵 5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421p 어르신댄스교실 운영 1천5백만 원 중 5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450p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공동실천사업비 9천5백만 원 중 2천5백만 원 삭감, 455p 가족수당 배우자 6천48만원 중 3천7백80만 원 삭감, 457p 내집앞 우리골목쓸기운동 홍보물 제작 안내문 1천2백만 원 전액 삭감, 쓰레기 안내표지판 제작 8백만 원 중 4백만 원 삭감, 쓰레기분리배출 홍보 안내문 6백만 원 전액 삭감, 1회용비닐봉투 사용억제 홍보용 시장바구니 제작 5백만 원 전액 삭감, 463p 청소사업 원가분석 용역비 2천만 원 전액 삭감, 464p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억7백50만원 중 2억2백50만 원 삭감, 466p 가로휴지통 1천2백50만원 중 6백25만 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6백만 원 중 3백만 원 삭감, 재활용분리수거함 1천만 원 중 5백만 원 삭감, 폐형광등 운반함 2천만 원 중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협력과 488p 광명시립테니스코트 원상복구비 3천만 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1억5천만 원 중 5천만 원 삭감, 492p 광명시국제화추진협의회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 4천2백만 원 중 2천1백만 원 삭감, 477p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억9천2백28만8천 원 중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552p 노온정수장 앞 쉼터 및 철산배수지 생태공간 관리 2천4백만 원 전액 삭감, 생활권공원 수시 보수관리비 4천5백만 원 중 1억5천 삭감, 553p 광명동 생활권공원 기능개선공사 파란마음 1억5천만 원 중 5천만 원 삭감, 철산동 생활권공원 기능개선 철산8단지 1억5천만 원 중 5천만 원 삭감, 554p 소하동 생활권기능개선 오리 1억5천만 원 중 5천만 원 삭감, 572p 등산로개설, 훼손지복원, 보완, 수목식재등 정비공사 5억2천5백만 원 중 2억6천2백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579p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10만원 중 5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598p 도로시설물(표지판, 자전거보관대 등) 유지관리 보수 2억 중 1억 삭감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단 651p 고속철광명역 정상화 추진 1억5천1백80만 원 중 4천9백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927p 철산상업지역 주차난해소방안 연구용역 2천만 원 전액 삭감, 930p 택시 및 버스정류시설 민원처리 3천만 원 전액 삭감, 933p 보,차도 분리대 1억3천5백만 원 중 1억8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10p 준설원등 상용직 산업시찰 6백만 원 삭감, 118p 상용직 산업시찰 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일괄 15%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 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