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낙균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균의원입니다. 2005년 12월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5년12월16일부터 1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12월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임종금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 설명 등을 거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998억4,850만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78억3,823만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20억1,027만 원이며 2005년도 본 예산액 대비 95억7,461만6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어 약 3퍼센트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수입은 1억2,100만 원을 세외수입은 19억4,592만6천 원을 지방교부세는 116억8,533만2천 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9억5,948만2천 원을 보조금은 65억7,073만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72억8,247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7억785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은 88억5,111만8천 원을 사업예산은 182억8,950만5천 원을 채무상환에서는 3,609만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서는 99억25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19억4,070만5천 원과 특별회계 1억6,450만 원 등 총 21억520만5천 원이 되겠으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15퍼센트 포인트를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1건에 3,200만 원을 공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은 5건에 9,43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22건에 3억2,401만 원을 삭감하였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2건에 4,4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21건에 5억1,745만 원을 도시관리국 소관은 7건에 5억8,65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건에 3억1,410만 원을 평생학습사업소는 1건에 1억2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기금 종류는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여성발전기금, 광명시노인복지기금, 광명시체육진흥기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광명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광명시재난관리기금, 광명시식품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조성총액은 232억3,384만1천 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므로 엄격히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