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맹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지를 현장방문하고 오후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개의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부천시장 제출)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통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부천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성시에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은 부천, 화성, 안산, 시흥, 광명시 5개 자치단체 실무협의체에서 9차례 협의를 거쳤고 의회 동의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화성시는 금년 2월 9일, 시흥시는 3월 20일에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이어 우리 시, 안산시, 광명시가 시의회 동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장사시설의 건립을 위해 협약당사자 간의 사업비 분담방법과 장사시설의 위치, 시설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장사시설의 위치와 종류, 추정사업비 등을 명기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의 이용관계, 사업비 분담, 사업비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약당사자 간의 위험부담, 사업의 중도포기 및 협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 시 분담액이 약 25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우리 시 분담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기본계획안에 따라 비용추정액으로 최종비용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3쪽에서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2014년 5월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6개 마을이 경쟁적으로 신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가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36만 ㎡고 도입시설은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212억 원이며 이 가운데 부천시 부담액은 약 304억이나 국·도비 약 53억을 제외하면 실제 우리 시 분담액은 약 250억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용어로 협약당사자란 경기도 내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를 말하며, 장사시설이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에 건립되는 시설로 기타 사업비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시설이용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에 대해 공동분담 및 공동이용이지만 자연장지, 장례식장은 화성시 단독부담, 단독이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화장시설 등과 주민지원사업비는 5개 지자체 공동부담이며 봉안시설은 광명시를 제외한 4개 시가 공동분담하고 사업비 분담 기준은 2013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균등할 10%, 인구할 90%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납부시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30%, 30%, 40%를 납부하며 지체 시에는「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일할가산하고 사업비 정산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사업비가 5% 이상 증가 시 해당 협약당사자와 협의 후 분담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의 소유권은 각 지자체별로 투입비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귀속됩니다. 끝으로 협약해지는 협약당사자가 사업진행 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날까지 집행 및 투입된 사업비를 포기하고 남은 사업비의 30%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 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분담 및 그밖에 장사시설 건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협약당사자, 장사시설, 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시행 방법을 명시하고, 제4조는 장사시설의 유치, 면적, 종류, 사업비 등 장사시설 개요를 명기하였습니다. 제5조는 비용 부담의 이용,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공동이용 사항, 시설의 최종 확정, 추가 사업비 납부 등 시설의 이용 관계 등을 정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비용부담액 단체에 따라 사업비의 10%는 균등비율, 사업비의 90%는 인구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제7조는 사업비의 납부시기와 지체 시 법정이자 납부에 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사업비의 납부방법과 별도 특별회계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업비의 정산과 추정사업비가 5% 이상 증가할 경우 협약당사자와 협의 후 분담 등 사업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협약으로 정하며, 제11조는 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대부·매각·교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토지매수 및 승인불가, 주민반대 민원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분담토록 하는 협약당사자의 위험부담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사업의 중도포기 시 협약당자사의 의무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 중단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중도포기 및 협약 해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14조는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제15조는 해석에 대한 조항이며, 제16조는 관련자료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조는 협약서 체결 관련 보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화장장 확보 노력을 했으나 무산되고 2011년부터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오전시간 공동이용 협의 및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령인구 증가 및 화장률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화장장 확보 노력과 현 실태 및 전망은 38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 협약 참여대상 자치단체 시설의 이용관계 규정에서 우리 시의 경우 화장장, 봉안당 건립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시설규모 확정 후 추가 소요 금액을 지정한 기일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부담은 총 공사비 1212억 5000만 원 중 304억 3000만 원으로 국·도비 53억 5000만 원, 시비 250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설의 건립 비용 및 이용관계 설명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여 생략하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당초 10개의 기초자치단체 참여에서 최종 5개 시 참여로 확정되었으며 미참여 5개 기초자치단체는 자연장지의 화성시 단독소유와 재무적 타당성이 없어 불참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등 사회적비용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사업비의 분담, 납부시기, 사업비의 정산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분담시기를 경과할 경우「민법」제379조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연 5%)에 따른 일할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12조(협약당사자의 위험부담)제2항의 천재지변이나 토지매수 및 협의 지연, 상부기관의 허가 및 승인 불가, 주민반대 민원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안 제7조의 사업비의 납부시기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주민설명회를 건립지와 2〜3㎞ 떨어진 호매실, 화서 등 서수원 주민을 상대로 지난 2월 27일 개최했으나 지역의 경제적 가치 하락 및 유해물질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 우려로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건립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화장 문화 증가로 수도권 화장장은 포화상태에 있어 우리 시민의 불편과 재정부담 해소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련 공동협약서 체결을 통해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전문위원께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39쪽에 우리 시의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등 사회적비용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근거는 뭐죠?

우리 시의 화장률이 2013년 기준으로 86%이고 2030년 기준으로 93%가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은 2013년 16억이고 2030년을 봤을 때 3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3년 대비 18억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2030년의 부천시의 인구를 얼마로 보시고 34억이라고 비용을 추계하신 거예요?

이건 집행부의 도시계획인구 기준으로 한 것을 그대로 적용했고

아니, 그것을 왜 그대로 적용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회의 입장에서, 지금 어차피 과장한테는 설명을 들었고 질의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은 의회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구증가율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근거하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문제 있지 않아요?

인구증가 추계는 화성이나 시흥시의 경우 보금자리지구라든지 이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구추계는 실질적으로는 부천이 여건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0년에 93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93만이 될지는 미지수고 그 추계로 봤을 때 저희가 화장장려금을, 준공하고 나서 2030년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361억으로 봅니다. 그러면 361억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부담 250억 8000만 원일 때 그 차액에서의 경제적인 타당성도 있고

그게 2030년까지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2018년까지 250억을, 국·도비가 내려와서 250억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3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2018년까지 다 내야 하는 것과 2030년까지 360억의 비용추계를 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니,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하려면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또 하나는 안 제15조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 안 하셨어요. 40쪽에 보면 안 제15조에 해석상의 협의로 되어 있다. 만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다고 돼 있다고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는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안 제7조에 있는 사업비 납부 시기 적용에서 배제되는 조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안 제7조에서 사업비의 납부시기를 2016년 2월 말 30%, 2017년 2월 말 30%, 2018년 2월 말 40%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 안 제15조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견이 있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 동의안에 의해서는 다시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협약서에 보면 장례식장 및 자연장지는 화성시가 단독으로 해서 우리 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료가 보통 얼마 정도 할 것으로 보십니까?

화성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 장례식장과 자연장지인데 금액은 안 나왔지만 저희 시민이 화성시까지 가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건 힘들 거라고

자연장지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잘 보고 왔고요, 10쪽 사업비 정산에 보면 사업비 5% 이상 증가할 시 협약당사자와 협의 후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 이상 증가할 경우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의회에 보고는 드리겠지만 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당사자 간에 협약체결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동의안이 한 번 통과되고 나면 다시는 동의안을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있다. 만약 협약내용이 바뀌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걸 지금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현재 공동투자 체결 동의요구안을 받으면 이건 집행부에 맡겨주시는 것으로

다시는 협약내용이 바뀌어도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여기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동의안, 부천시의회는 이것만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제7조에 2월 말까지 분담금, 2017년 2월 말까지 또 분담금을 내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시기가 만약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미이행되면. 그렇죠?

네.

그런데도 다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예산 250억에 대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서 가장 잘못된 조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안 제15조예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 협약당사자는 그냥 지자체 집행부들끼리 알아서 내용을 다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민의 대의기관 입장에서 보면 협약의 내용이 달라진다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수정조항이 생긴다든가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럴 때는 시민의 대의기관에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조항 15조 때문에 이것 한 번만 통과되면 다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든 어떤 변경이 되든 사업비가 어떻게 달라지든 납부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든 전혀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조항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절차 밟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번 통과되면 향후 어떻게 변경이 돼도 의회는 말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명기해놓고 동의안을 올리시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협약서는 9차례나 협의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다 집행부 입장에서 하신 거죠. 그냥 하나의 절차인 거예요. 아무리 협약서상에 큰 문제가 생겨도 다시는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조항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봉안시설이 2만 6440기잖아요. 거기에는 광명이 빠지고 4개 지자체가 참여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의 할당이 몇 기로 분할해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2만 6000기 다 찰 때까지 그냥 가는 건가요?

우선 저희들이 협약을 2만 6000기에서, 저희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쿼터를 정해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건 당연히 정해야죠.

투자금 대비, 인구 대비해서 부천시 쿼터 얼마, 화성시 얼마 명확하게 해놔야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제가 화성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 질문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는 없고 그 기가 다 찰 때까지는 그냥 하고, 그러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부족할 때는 증축하면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사망 인구수도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5개 시 중에 저희가 인구가 제일 많고 1년에 돌아가시는 사망자도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가다 보면 다 차도 저희 부천시가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저희가 화장로 봉안시설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요. 왜,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러면 부천시의 몫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실무협의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충분하게 저희 몫을

왜냐하면 비용은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입하고 봉안당은, 예를 들어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화성시민이 다 채워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쿼터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로가 우리가 13기잖아요.

16억입니다.

아뇨. 금액 말고 저희 화장로가 13기잖아요. 부평화장장 같은 경우 11기를 쓰고 있잖아요. 인근 시가 쓴다고 해 봐야 김포시, 부천시, 인천시가 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도 똑같은 질문을 화성시장님께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책이 분명하게 나와 줘야 하지 않나, 그것도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네, 화장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아니, 잠시만요. 제 얘기를 끊지 마시고, 지금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협약을 하셨어야 돼요. 이런 우려를 남겨놓은 채 그냥 맡겨두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답답한 노릇이 뭐냐면 이러저러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동의안 올리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이제부터 의논을 제대로 해서 부천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11조 같은데 소유권은 비례해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은 우리가 분담한 만큼 우리 소유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거 아닙니까. 내가 70원 내면 70원 어치는 우리 걸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과장님 부천시 공무원이시죠?

네.

책임 있게 일 잘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