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5분자유발언

임종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 124회 정례회 폐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금년의 마지막 회의 같기도 하고 4대 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광명의 밝은 내일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 하고 지연된 점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1일 심의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458억8백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이 2,590억1천1백만 원, 특별회계 예산액은 867억 9천7백만 원으로 4억6천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5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억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8억6천8백만 원, 보조금은 1억5천9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3억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15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예산에서는 7억5천8백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 하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상수도 영업수익감소와 수선비, 신설공사비 등에 의해 2억9천2백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억5천6백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3억8천4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천만 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천8백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자체사업 등에 있어 사업의 종료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18억9천9백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의 변동 등에 따라 3억2천6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일부 집행 잔액과 보조사업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임금인상 소급분 2천7백만 원을 증액하고,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로표지판정비에 1억4백만 원, 광명역명간판설치에 5억 원, 광명역 홍보탑 설치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운동장 인조 잔디 구장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비 3천3백만 원과 기타 경상비 및 지원사업비 8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업무와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광명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될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됨에 따른 예산반영과 미집행사업비 및 사업집행 잔액의 감액 등 마무리 정리예산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5개 사업 315억7천9백만 원 중 집행액 100억1천5백만 원을 제외한 215억6천4백만 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자료관 Data 구축사업 등 32개 사업에 130억6천5백만 원, 특별회계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등 3개 사업에 84억9천9백만 원입니다.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건립 등 7개 사업으로 2005년도에 296억1천4백만 원, 2006년도에 234억8천5백만 원, 2007년 이후에 363억4천2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시내버스공영차고지건설 등 2개 사업으로 2005년도에 157억5천9백만 원, 2006년도에 36억8천6백만 원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