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강화박물관, 축산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쾌적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재승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승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유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휴양림운영담당 한정열 담당입니다. (인 사) 수목원운영담당 고영묵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현황 및 2014년도 군정성과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창의시책 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수목원 관리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립수목원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지요? 국시비가 추가지원되는 이점이 있는가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수목원운영담당 고영묵입니다. 국립수목원은 국가예산 자체를 갖고 수목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공립은 국가예산 및 시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사립수목원은 수목원등록만 되면 개인 이익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연의원
그러면 내년도 국시비는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주차장부지는 아직까지 위치가 안 나온 건가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위치가 아까 보고에 앞서서 있지만 20일에 발전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김병연의원
위치가 안 나왔는데 예산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치 먼저 선정되어야 예산반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은 삼산초교 앞에 해달라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은 다시 해가지고 현재 있는 임시주차장 한 데 뒤편에 나가는 방향인데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병연의원
빠른 시간내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야 다음 계획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그 다음에 창의시책으로 찾아가는 숲프로그램이 관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관내를 얘기하지만 다른 타 단체에서 오면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김포나 검단 서구 가까운 지역에도 강화의 숲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있는 학교들이나 연결해서 같이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주차장 문제가 삼산초등학교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2km 떨어진 산꼭대기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그러면 삼산초등학교에서 주차장을 한다면 이동 거리는 걸어서 갑니까?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대개 수목원하고 주차장하고는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밑에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목원의 어디를 가보더라도 그런 장소가 없다 해가지고 위쪽에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저는 차로 가보았는데 주차장에서 수목원까지 언덕 산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일반 성인들도 걸어가기가 힘든데 학생들이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갈 학생들이 아무도 없고, 아마도 다시는 안 온다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니, 관광객이 안 오는데 주차장을 밑에다 아무리 넓게 쾌적하게 만들어 봐야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가 되나요? 그런 것은 주민들을 설득시키셔야지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 계속해서 설득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것은 제가 그쪽 주민이 아니라 몰라도 약간의 억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와야 수목원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관광객이 안 오는데 주차장을 아무리 밑에 넓게 해보아야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주차장 문제만큼은 원안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그리고 정책목표 주요과제 중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지만 총 15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에 가족들이 오면 특별하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별빛보기, 반딧불보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움집을 지어가지고 생태관찰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필성의원
다른 수목원에서 하는 것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생태체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생각났는데 휴양림에 솔직히 저녁에 너무 앙상하고 걱정되었는데 별빛축제나 반딧불축제를 구체적으로 잘해서 정말 와서 볼거리가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 지정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2차분이 오픈을 못하고 있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자선의원
너무 예쁘게 잘 지어졌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에 왜 생각을 못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한시적으로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2차 숲속의집은 물이 갈수기라 없어요. 관정을 두 군데나 팠는데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은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 만약에 물을 채워놓아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동파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관정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자선의원
물이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여기에 250억원 들어간 거지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의원
그리고는 돈 받는 것은 숙박료 밖에 안 받는단 말입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의원
언제부터 입장료 받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개장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시설도 보완을 계속하지만 지금 여건이 그래서 못받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250억원, 300억원 들여서 지금 몇 년째 1차 숙박시설 40개소 가지고 운영하는데, 숙박료 받으면서 운영하면 숙박객을 위한 이용시설 밖에 안되지 않느냐고요? 운영진들이 과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금 휴양림은 다 된 것 아니에요? 수목원만 안 된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숙박료를 못받는다 손치자, 그러면 수목원 휴양림의 기반시설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수목원 특성화 사업 중에 25억원의 국비는 세워진 거지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수목원운영담당 고영묵입니다. 수목원 특성화 사업이 2012년도에 되어서 2013년도에 신청했고, 2014년도에 신청했고, 2015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신청이 누락되었고요. 2014년도에 신청했는데 산림청에서 오케이했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산림청에서 꼭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시비부담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올리는 바람에 삭감된 겁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특성화사업할 때까지 입장료 안 받을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내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임시개장을 해보고, 소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시개장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하고 바로 부분개장이나 전면개장할 겁니다.
한상순의원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지방비 못받는다, 시에서 시비부담 못하니까 이 사업을 빼고 다른 사업을 넣었단 말이에요?
내년이면 2016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없이도 개장해야지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부분개장할 계획을 갖고 보완사항을 다 보완하고 전면적으로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의원
무슨 상반기에 보완할 게 무엇이 있어요? 보완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여태까지 못한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물이 없어서 화장실 등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도 석모도에서 면사무소에 관정을 팠는데 15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상순의원
물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개장을 못한다는 얘기가 벌써 4년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주차장 문제, 물 문제 때문에 개장못하면.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이번에 소형주차장 완공을 하고 지금 물 관계도 물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상순의원
이번에 의회에 부탁하는 것은 15억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관정개발이라든가 다시 한 번 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의원님들께 부탁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상순의원
맨날 부탁하고 이러다가 언제 개장하냐고.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주최에서 적극성을 띠고 일을 추진해야지 300억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개장도 안한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석모도휴양림에서 적극성을 일을 추진하란 말이지. 그리고 특성화 사업 이 부분 필요하면 빨리 우선 군비로라도 시작하는 그러한 적극성을 보여야지 25억은 후년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의원
그러면 올해 군비로 25억 주면 천상 25억은 지방비로 부담할건데 그 정도 추진력이 있어야지.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11개 있는데 한개를 군비로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니까 강화군 추진력을 의심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산림청이나 시에서 이 정도 돈 들였는데 여태 개장도 안했다. 강화군에 돈 줄 맛 나겠느냐고? 그리고 휴양림은 계속 개장해도 사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개선하고 사업하는 것도 연구해 봐야지. 주차장 빨리 추진하고 빨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수목원을 그리면서 용역은 했었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것 대로 우리가 용역한 내용, 전체적으로 수목원 휴양림, 주차장 거기 주차장 문제에 따르는 주민들 소득에 대한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나리오를 그림을 그려서 용역은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그 용역대로 어떠한 움직임과 물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 때문에 주민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씩은 변형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지난번에도 휴양림이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수목원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수입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여주고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 수목원으로 역할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관광객으로 인해서 머물수 있고 먹을 수 있게 그런 역할하기 때문에 거기 부가적인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수목원을 개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목원이 개장이 안되고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휴양림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우리 휴양림 식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급인력들이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숙박업하는 것 밖에 안되는 역할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 나가서 남들이 자고 난 자리에 가서 빨래나 그거나 하고 있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휴양림에 대한 것, 수목원에 대한 것 안되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다시 해 보자. 휴양도 한상순 의원님 얘기도 비슷하잖아요. 개장을 못하는 것에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몇 년동안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용역 한 번 해서 휴양림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일반객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요양원이나 수련원식으로 그렇게 받을 것이냐, 수목원은 언제 개장해서 빨리 시너지 효과가 플러스 되면 주민들한테도 그만큼 이득이 가는 것이고 반발이 덜 생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용역 준비도 안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왜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 도와준다고 할 때 빨리빨리 추진해 보세요. 이 수목원특성화사업도 2013년도 시작해서 2014년도 캔슬되고 2015년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2016년도에는 시비 주겠어요? 그것도 보장성 없는 거예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올린 내용은 그냥 그림이에요. 국비 산림청에서 준다고 하는데 시비 확보 못하고 내년도에도 시비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인천시가 더 어려우면 어려지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적게나마 우리가 개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는 수목갱신에 대해서 종류가 모자라서 그것을 식재하면 개장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수목원을 한시바삐 개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건이 그런 민원이 밖으로는 주차장 문제, 대형버스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너무 적게 나타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흔히 얘기하는 그거 하러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적게 나마 주차장을, 주민들 설득하기도 편하잖아요. 용역을 해보니까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쪽에서 하는 곳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용역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꾸 주차장을 저 밑에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떻게 2.5km를 걸어서 다니느냐 자기네들은 당초에 할 때 그 앞에 하기로 약속을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용철의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용역도 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설득하는 것이 가장 도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결단을 내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협 시점은 3, 4년에 걸쳐서 충분히 해왔잖아요. 서로 작은 양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빨리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용역한 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되면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내년부터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고생하신 보람에 대한 것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소송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림조합하고 무슨 소송이 걸린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수목원운영담당 고영묵입니다. 당초 이 소송건이 2011년도에 저희가 인천시 종합감사에 따라 정산대금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돈을 받았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떻게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감사지적사항에서.
박용철의원
감사지적사항에서 더 많이 줬다는 거에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아니요. 공사금액을 저희가 5468만 4000원을 저희가 환급해라.
박용철의원
환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돌쌓기라든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석모도 수목림 내에서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요.
박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을 100이란 숫자로 공사를 시켰는데 공사한 내용을 보니까 공사하는 금액이 그 정도가 아니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 그러고 했는데 산림조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것을 소송을 한거예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네.
박용철의원
강화군 산림조합에서?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산림조합 중앙에서.
박용철의원
중앙 산림조합에 한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고영묵 네.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강화군에 공사대금을 5400만원을 못주겠다. 이것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박용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어요. 우리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그 금액은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반환청구를 한 것이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앞으로 이런 데는 공사 주지 마세요. 그렇죠? 줄 필요가 없죠. 충분히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이면 기관대 기관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알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곳은 자기들이 스스로 느껴서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소송을 한다는 자체는 군하고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곳은 앞으로 절대 주지 마세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CCTV 200만원 짜리 10개 다신다고 했는데 200만원 짜리면 화소가 얼마나 돼요? 그 정도 성능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7개를 달아도 제대로 된 것을 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서 하세요. 나중에 추후에 광범위적으로 여러가지 각도에서 쓸 수 있어요. CCTV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사항 때문에 전체 교체하는 것 보다는 200만원짜리 10개하기 보다는 화소 더 좋은 것으로 해서 7개, 6개 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내년에는 수목원과 휴양림이 정말 주민들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릴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의원님들이 다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을 해야 하는데 가서 허드렛일만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많이 의논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의원님돠 가이 대화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1차 숙박시설이 중요치 않다. 물이 부족하면 그것으로 화장실 물 활용하고 숙박시설로 끌어라. 그리고 그 숙박하러 온 사람들을 민박으로 돌려라. 우선 수목원이 어떻게 휴양림이 어떤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야 왜 숙박시설 운영 안하느냐, 추후로 정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해 놓으면 석모도휴양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간다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다. 어디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버려 둬봐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전체 마을이 주차장이 되도록 내버려둬보란 말이에요. 또 주차장 운영 방법은 주민이 원하는 초등학교 밑에다 했으면 거기부터 수목원까지 우마차 운영하면 될 것이잖아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시키라고 하고요. 아니면 무공해 전동차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아니면 수목원 왔으니까 걸어서 등산할 겸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짐도 실어다 주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말들은 다 좋아요. 전동차 운영한다든지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이런저런 종합적인, 의원님들께서도 방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익성을 따져라. 이 수목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의원님께서 수목원에 대해서 예산 관계를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2008년부터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시면서 예산을 전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께서 지금 질타를 하시고 돈을 안 줬으면 모르지만 실무 전 기획감사실장으로 예산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 뭐했다고 하시면 저희야 이런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카트로 운반한다 뭐다 그런 것은 평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박용철 의원님께서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고도가 있어서 그것도 철거를 사실상 이용이,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것이 문제가 커요. 수목원이 다른 곳과 달라서 고바위로 환경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직원들도.
호룡
유호룡의장
과장님 답변 좀 잘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런 태도는 별로 옳지 않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과거야 어쨌든 현재 상황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과거 탓할 필요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갈 생각들을 해야지 과거에 뭐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상순의원
그만큼 예산이 투자된 곳에 운영을 못하니까 왜 운영을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문제점을 해결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거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하는 것 지원 안 해줘야 옳은 거예요? 지원 해줘야 옳은 거예요? 또 하나 이러한 운영방법을 최대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차장 2.5km떨어져있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거기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에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하고 그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된다. 이렇게만 앉아있으면 과연 언제 개장할 것이냐고요? 운영비는 매해 6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개장은 차차 미뤄지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누가 걱정해요? 안그래요? 걱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주민들이 걱정해요? 휴양림관리사업소, 의회 여기에서 걱정 안 하고 누가 걱정하느냐고요.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3, 4년 전에 벌어진 일이 지금에 와서도 그대로라는 말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용역을 하세요. 주민들과 부딪혀서 이쪽 의견도 있고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용역을 하셔서 용역 의견에 따라서 하면 그러면 관에서도 하실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걷는다는 것은 휴양림에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2.5km는 제가 보기에는 거리는 멉니다. 한 500m 이내라고 하면 당연히 휴양림을 가고 하면 걷는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2.5km는 머니까 이것은 여기 주민들과 대화가 안되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하셔서 일을 풀어가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물 부족문제, 특성화 사업에 대한 시비 미확보문제, 주차장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물 부족은 계속 찾는다고 했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시비 미확보에 관한 문제는 아까 박용철 의원님 지적했지만 시비 한 분간 끊어진 것 지금 예산 상황을 보면 당분간 5년동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군비로 하도록 노력하세요. 2015년도 못하죠. 2016년도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에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소인주차장 한 곳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우리 사무실 있는 곳.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기 말고 수목원에 소형. 2차 숲속의 집 지은 곳 앞쪽입니다. 수목원을 올라가다 보면 숲속의 집 앞에 있는 소형주차장이요.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설명을 쉽게 하려면 그 큰 지도를 가져왔어야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18-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소형주차장을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오필성의원
고바이로 되어서 올라가기 힘든 곳이에요. 산을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승남
최승남의원
소장님,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대공파시잖아요. 탱크부터 앉혀요. 한상순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개장을 해요. 물 부족만 해결하고 무조건 먼저 개장을 해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일단 먼저 개장을 해야지 이것이 돈 한두푼이 들어간 것이 아닌데 개장을 안하면 돼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오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장하고 있어요.
승남
최승남의원
개장부터 해요.
호룡
유호룡의장
수목원 특성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원래 했던 것이 공적율이 몇 %이 됐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의 다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나무가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식생이나 다 됐어요.
호룡
유호룡의장
사실 그런 것이 더 문제 아니에요? 특성화는 현재보다 더 좋게 하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지금 다 된 것 아니에요? 생육상태가 볼 만 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볼만해요. 봄에 와서 보시면 거의 좋다고 해요. 지금까지 개장 안한 부분은 주차장이나 뒤에 공사하느라 혹시,
호룡
유호룡의장
주차장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은 객관적으로 본 것이고 저는 새롭게 담당 의원을 하고 박용철 의원님도 담당하셔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는 또 달라요.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아까 하려고 하는 것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지금 머리속에만 있지 정확하게 위치 파악들이 안된다고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공익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상충되는 문제라고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의장
거기 땅이 쓸만한 땅이 거의 없어요. 다 농림지고 일부 관리지역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쓸만한 땅을 주차장으로 다 쓰게 되면 결국 민간이익이 안온다고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은 현재 비전이 없잖아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빨리 찾아내세요. 찾아내시고 어쨌든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알겠고요. 현재 수목원 확보한 것 중에 지금 우리 환경하고 우리가 잘되고 있는 곳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자. 그것은 신경 쓴 것 있어요? 다른 수목원과 달리 우리 수목원에 가면 강화만이 위도상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황칠나무가 있습니다. 자생하는 황칠나무가 있습니다. 황칠나무는 그 나무에서 노란색 물감을 들이는 나무에요. 천연적으로 자생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나무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른 수목원과 차별화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을 찾아내야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제는 경쟁력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수목원끼리 경쟁력이에요. 정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으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특성화 사업 내용이 아직 안 잡혔으니까 모르겠지만 차별화 해서 여기 안 오면 못 보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게 해야죠.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아까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우선 없으면 가장 불편한 것이 꼬마들이 오면 입구까지 오는 것이 문제니까 내려놓고 차 돌려서 내려가면 돼요. 일부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것은 유연성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 없다고 해서 미루지 마시고 그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신경을 쓰세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나중에 다시 한 번 예산 확보문제, 다양성 있게 해주세요.
재승
유재승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지금 부군수, 군수, 의회에 다 보고했죠. 그대로 다 통과하지 않았죠? 지시 사항 있었죠? 다시 한 번 추가된 지시사항,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한 달여 남았으니까 다시 한 번 내년도 사업계획 충실히 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심사 시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계획이 철저해야 됩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물관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자선 의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리고 육군박물관은 뭐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전쟁박물관입니다.
김자선의원
전쟁박물관 안에 있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역사박물관을 보면 보수비용이 여러 개 있어요. 하자보수하고 설치할 때는 개별문제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제가 볼 때에는 공사시효가 끝나서 저희 예산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열선공사는 공사하는 쪽에서 보수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의자구입이나 공간이 좁아서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보수설치 등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찾아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놓친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끝났다니까 할 수 없겠지만 전쟁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자되는 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철저하게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박물관 체험장 계획 세워놓으신 것이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체험장이 원래는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체험장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바깥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전쟁박물관 주변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대부분 안에 설치하니까 안에 일부분만 설치하고 밖으로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우리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수립해 보세요. 볼거리보다는 즐길거리가 시너지 효과가 더 큰 것이니까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김병연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바깥에도 전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김병연의원
진달래 행사나 고인돌을 보러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거의 다 거쳐서 가는데 도로를 하나 건너서 가야 되는 것때문에 도로를 따로 내야 된다는 부분때문에 박물관 앞쪽에 공터도 넓게 자리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평상시에도 아까도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박물관을 바깥에서 둘러보고, 궁중복 전시할 때에도 안에만 있으니까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밖에도 설치해서 유도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박물관도 외부에 다른 데에 가면 탱크나 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 사용했던 도구를 외부에 해서 아이들도 안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관한 부분들이 있으면 호기심에도 보게 되면 부모도 따라들어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외부행사를 많이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쉼터도 조성해서 주변에서 쉴 수 있게, 전쟁박물관 앞도 담이 쳐져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외부 주차장을 지나다가 들러볼 정도만 하지, 담때문에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안에도 오픈해서 편안하게 들어가서 보고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김병연의원
지금 역사박물관에는 모바일 앱을 깔았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 앱 안에 강화 것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독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독립되어서는 안 나오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인천박물관 안에 시립과 수도국산, 강화역사만 되어 있고 강화 단독으로는 앱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앱개발에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앱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먹방이라면 먹거리를 찍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홍보하고, 아니면 앱 안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박물관에서 전송하면 상품을 준다든가 기념품을 줄 수 있게 홍보하는 방안을 앱안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박물관이면 전쟁에 사용하던 그러한 무기가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탱크나 거치기관총이나 대포류 등인데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에 전시할 때에는 전부 외부만 보고, 포 길이가 얼마나 큰 지 그것만 보고 간단 말입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의원
우리는 초기 근대화된 무기, 탱크 폐기된 것, 그런 것을 내부에 들어가서 탱크 내부가 이렇구나, 하고서 체험할 수 있는 중화기를 바로 앉아서 쏴볼 수 있는 자세, 사격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듦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단 말이지요. 외부의 중화기 같은 것은 바깥에 전시해서 직접 체험해 봐라, 유도요원을 배치하고, 지난번에 서버이벌 개임을 강구해 보라고 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한상순의원
성벽도 있으니까 이러한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박물관 옆 서쪽에 실탄 사격은 아니지만 간이사격할 수 있는 과녁도 마련해 놓고, 아이들이 오면 내부만 보고 오는 것보다 체험해서 갈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보니까 수건에 스탬프 찍는 것을 이번에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을 연계하면 스탬프를 찍고 관광개발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방문하면 몇 개를 찍어가지고 오면 상품을 주든가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박물관 안에도 들어가서 하면 스탬프도 같이 연계해서 박물관도 가고 고인돌도 가고, 평화전망대도 가면 같이 연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지금 박물관에서 다른 박물관하고 정보교환 및 전기협력망 구축한다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자료가 부족한 입장에서 이 박물관들하고는 교감하고 있습니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우고 빌려올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어느 순간에 경상도, 전라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벤치마킹하러 저희 박물관에 오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교감은 하고 있는 거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사박물관하고 인천시립박물관장이 왔다갔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특히 국립박물관, 특히 강화역사하고 관련된 데를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덜 되어 있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기획전시회를 많이 활용하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전통한옥 재현했는데 괜찮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좋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지난번 아시안게임하고 우리가 본 것 중에 아시안게임이 도움이 됐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전시하면서 한복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의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폐막식 때 인천에 박물관 홍보에 나선 데는 저희 박물관 밖에 없습니다. 한 복 전시회 화면이 두 컷이 나갔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공립자연사박물관은 다 되면 보는 건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실질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동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박물관에 이관할 거지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담당
이정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개관에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력배치나 요금이나 전기, 소방시설은 인수인계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맞아요. 어차피 받을 것 같으면 줄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사업계획 내놓은 것 중에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는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어떤 사업들이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19-19페이지 보시면 전시유물 구입, 강화역사박물관 전시기획전도 안 되었습니다. 전쟁박물관 전시기획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 통로테크, 역사박물관 조경사업, 강화역사박물관 편의시설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 외에는 없고요?
담당
이정실 저희가 각종 국립박물관하고 육군박물관 같은 데 가서 유물교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강화역사박물관에서는 어떤 유물을 갖고 있느냐? ‘수’자 기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서로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류하는 데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유물인데 그런 면이 부족하고, 내년에 전쟁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이 개관 초기면 운영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시설장비 쪽이나 각종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기획전, 특별전, 체험프로그램 등을 연속적으로 해야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말씀 잘했어요. 잘 했는데 경제마인드로 가야 돼요. 입장료 받아서 돈을 버세요.
담당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이것이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수입이 있으면 다시 재투자해도 되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개관 4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320만원 투자해가지고 3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최고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개념도 함께 가시면 아무리 공익이라고 하더라도 세외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장님, 직원 여러분! 그동안 세 번 정도 업무보고하시면서 부군수, 군수, 의회에 하시면서 지시사항들도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한 달 동안 남았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결과물이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2015년도에는 좀더 지붕없는 박물관인 강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상원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한상원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박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질인증상표제도 보신 적 있으세요? 인천시에서 농수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 거기에 축산물, 농산물에 대한 것을 가공하거나 현지 품질향상에 대해서 인천시 품질마크에 등록하면 광고도 해줄 수 있고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농가들이나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HACCP마크도 중요하죠. 그러나 인천시에서 인증마크 제도를 받는다는 것은 인천시장이 품질인증을 한다는 제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크를 인정받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예산도 별도로 지원되고 광고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축산농가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것을 꼭 활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활용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분처리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동주농장에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축산살포기, 운반차량, 압놀박스, 스키롤러해서 옹진축협에 주겠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동자원화 사업이 미추진되다 보니까.
박용철의원
아니, 그 대책방안을 축협에서 강구해야지 우리가 강구해야 되나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래서 일부는 자부담하고 일부는.
박용철의원
7대3이면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사주는 거 아니에요. 운반차량하고 스키로더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인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동주농장에 살포하시겠다고 했는데 동주농장에서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MOU를 물론 어느 정도 일부 타진을 해오셨겠지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일단은 동주농장 측에서도 허락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허락은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동주농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것을 살포하므로 문제점, 거기가 함허동천이나 동막들어가는 진입로예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그 주변이 전부 펜션화 되어 있어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저희가 2013년도 판정기가 있습니다. 판정을 해서 일단은 완전히 부식된 것을 그쪽에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냄새가.
박용철의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 가지고 해결방안이 안될 것 같아요. 동주농장에 소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바로 옆이 함허동천 있고 분오리 저수지 있고 동막으로 거쳐가는 시발점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강화에 들어오면서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런데 지금동주농장이 작은 평수가 아니고.
박용철의원
작은 평수가 아닌데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냄새 안난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냄새는 덜 나죠. 돈분보다는 덜 나는 것 뿐이지 전혀 안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가에서 축사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왜 들어가겠어요. 냄새가 나니까 들어가는 거죠. 이것 가지고 해결방안이 되겠어요? 아주 의아스러워요.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펜션하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날이 좋은 날만 있냐고요. 지금 없던 것을 거기에서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미생물을 얼마나 가져다 희석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것 민원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이것은 방법론을 다시 찾아봐야지 이것 지원을 하면서까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1년이고 6개월 해보다 중단되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무용지물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만 예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강화를 처음으로 함허동천으로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이 축분 냄새로 인해서 미간을 찌푸리는 일로 시작될 수 있는 요지가 커요. 또한 동주농장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광사업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거기를 빨리 개발해달라는 부분이 다른 문화관광과나 관광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또 군수님 방침도 관광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데 동주농장에 이것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 사항까지 해서 저희가 가서 현재 소장도 저희군에서 만났고.
박용철의원
소장이나 동주농장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쓰지 않으니까 개별계획이 불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으니까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해서 군에서 얘기하는데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노를 할 수 없죠. 당연히 예스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본다면 과연 여기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실현가능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할께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전년보다 빠진 것 있죠? 품질고급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것 하나 빠졌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왜 빠졌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고급화 장려금은 시 차원에서 시비 30%, 저희 30%, 축협에서 40%인데 사업을 진행하려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 한우브랜드를 맡기 위해서는 사후의 보상체계가 아닌 사전에, 등급에 의해서 나중에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에 등급을 받기 위해서 송아지부터 키우는 과정을 지원해 줘야 맞는다고 시에서 얘기가 나와서 시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우우량송아지 장려금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예산이 얼마였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1억 2000만원. 금년에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말씀하신 한우우량송아지 장려금이 얼마에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25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창의시책으로 내놓은 거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한우송아지 장려금이 창의시책이에요.
호룡
유호룡의장
인천에서 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강화군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이 관계 때문에 시 의원님에게도 얘기를 했고 그 과정을 다시 체크해서 의회 계수조정할 때 살리는 쪽으로 얘기가 된 사항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못해봤는데요. 저희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첫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없으면 군비라도 세우세요. 꼭 해야 된다면요. 알고 하는 것하고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까 74% 출연율이 있다고 해도 80% 이상 가야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말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육성법이 있단 말이에요. 강화군의 축산제한조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바람에 지금 말타기 체험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못 받아요. 알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생각 못해봤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장
우선 쉽게 하면 결국 육성법하고 제한조례가 있으면 제한조례는 강화군만 가지고 있으니까 제한조례를 바꾸면 돼죠. 그랬다가 말이 많아지면 정말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강화 관광산업에 있어서 일자리 면에 있어서 장려해 줄 것은 장려해 주고 제한 할 것은 제한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지금 개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특히 견분 때문에 주거환경과 부딪혀요. 그것 해결책도 처리하는 것, 사육시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개분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처리장을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2톤정도 반입되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사육시설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어떤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부군수, 군수, 의회 세번 했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여러 지시사항이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살을 붙이세요. 깍을 것 깍고 해서요. 시작이 반입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내년도 축산업무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꼭 다시 한 번 팀원과 팀장님들 꼭 다시 한 번 사업계획 손보세요. 여기에서 주문한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룡
유호룡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한상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을 해마다 일정 부분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부, 축구부가 있다, 이 예산을 학교지원경비에서 지원하면 어떠냐? 학교에서 별도로 이 종목만 갖고 지원요청을 안한다,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의 경우 체육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 학교지원경비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로 일괄지급보조하는 게 어떠냐, 누구도 관여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아이들이 체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이 시대표, 국가대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결과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업무보고받을 때 예산부서나 총괄부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교동, 하점, 내가에 있는데 교동에 작은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원배치를 요구하는데 검토 한 번 해보았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검토는 못해보았습니다.
한상순의원
내가는 기간제가 2명, 순회지도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교동에 인원이 배치가 안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검토결과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서 업무보고 때 보니까 민원처리 마일리지 점수 상위 3명에 대해서 포상하는데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줘가지고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상금이나 포상 부분을 높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 경비가 이번에 예산에 들어갔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을 겁니다.
한상순의원
지난번 자료 때 각 부서 공모사업 참여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각 부서 공모사업 참여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계정별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생활기반계정이나 농업부분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유인물올 정리해서 각 부서에 뿌려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준비를 해서 부서에서 취합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의원
농산물이나 축산물 홍보부서를 일원화하라고 업무보고 때, 의회 감사 때, 얘기한 부분이 있을 텐데 왜 일원화하라고 하느냐 하면 각 부서의 홍보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강화의 랜드마크적인 홍보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서를 일원화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못했습니다.
한상순의원
예산도 일원화하고 부서도 일원화해서 홍보에 대한 방법을 강화특유의 홍보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학회에 갔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학회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강화군장학회의 정관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학회 기금 중에 90% 이상이 강화군 출연기금인데 그 분들 중에는 일부 민간장학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민간장학회를 왜 군에서 쓸데없는 간섭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실제는 민간장학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장학회 기금을 가지고는 현재 주던 방식의 양만큼의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만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원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학회가 지속적으로 강화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군출연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정관대로만 추진한다면 군 출연은 더 못하는 상황에 일부에서는 기금반환소송을 해서라도 되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그런 일때문에 몇몇 이사님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초에 이루어질 장학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한상순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병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연의원
지금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도로 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은 재무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이나 창업을 위한 부분으로 중앙시장 2층과 3층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거기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인천대학교에 건물 같은 것을 그쪽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과 기타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민했었는데 지금 교육청도 평생학습관으로 전체를 (구)교육청도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풀로 돌아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원이나 향교, 농업기술센터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관, 모든 청소년 여성복지관, 주민자치센터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합관리해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서 제대로 알려주고자 문제가 있거나 운영상에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가까운 곳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통합정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드렸던 겁니다.
김병연의원
그쪽에 젊은 경영인들에 대한 그쪽 공간을 사용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빠른 시간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연의원
강화군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앱에 대한 부분,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셨는데 기존에 강화군 앱 안에 관광개발을 넣으실 것인지 관광개발 안에 강화군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앱을 보면 강화군내에서 관광개발을 찾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화군을 알릴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앱 개발하는 부분은 상충이 될지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반으로 나눠서 사용하든지 이 부분을 홍보 차원이라고 하면 관광개발이나 어느 지역을 찾는 곳에 우선하거나 먹거리나 이런 부분을 강화군내에 전체적으로 넣으면 찾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부부분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 군 홈페이지에 통합운영이 되어서 속도나 어떤 정보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곳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 홈페이지에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대표사이트에서 통합된 그 강화군의 관광부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쉽게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관광을 중심으로 강화군을 알릴 것이냐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관광쪽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병연의원
강화군 스마트폰 앱을 들어가면 강화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다 나와요. 그런데 관광분야에 광성보를 치거나 하면 자세한 수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관광을 위한 앱을 개발하는데 강화군 따로 앱 따로 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군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관광강화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서로 업무협의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충실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마을단위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더리미마을, 불은권역사업이라든가 마을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것 때문에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수입도 없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총괄부서에서 경영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도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화읍에서 몇 십억씩 들여서 했던 사업들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관광과도 연결된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가지 부분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테마마을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테마마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운영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나 그런 면에서 어렵다 보니까 문만 열어놓고 운영을 안하거나 문도 안 연 상태로 방치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각 테마마을 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갖든지 그렇게 각 부서에 자극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하셔서 강화가 관광 테마마을을 운영하거나 수익에도 여러가지 종합적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연의원
교육경비 지원은 인천시에서 강화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계나 그런 것이 있으신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실제 교육경비지원이 인천관내에서는 양적이나 비율적으로 최고로 많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환영하는 부분이고 타 지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경비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연의원
축제나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로 문의는 강화군에 문의를 하는데 담당부서나 진달래축제 예를 들면 담당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 전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콜이나 관광이나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담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달래축제 하나만 봐도 문화예술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받느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콜이 있으면 전문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전화 때문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고 다른 행사가 있으면 계속 전화를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면 일반 행정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와 연구를 하게 하고 저희도 관련부서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겟습니다. 사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홈페이지 안내전화를 띄워도 개인 생각으로 강화군내 관광부서를 교환을 통해서 묻든지 아니면 114를 통해서 묻든지 해서 번호는 자기 마음대로 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결국 해당부서로 문화예술과로 전화가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고 통합적으로 강화군의 진달래와 관련해서는 전화가 몇 번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단기간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올해는 안되어도 내년쯤에는 정착이 되든지 그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연의원
그래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진달래축제같은 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화군비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타시도나 국립공원을 가면 안내판이나 이정표나 그런 부분은 아웃도어 업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스폰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비용을 다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 진달래 축제 같은 경우는 군비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40만, 50만 온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참여하려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비용을 내면서 들어오겠다는 업체들도 상당히 찾아보면 많거든요. 특히 관련 등산종목에서는 40만, 50만 오는 행사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그 대신에 군비를 안 들이고 식재를 한다든가 이정표를 한다든가 화장실을 놓는 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하는 대신에 그런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겠금. 지리산이나 설악산같은 예를 들면 지리산은 라푸마에서 이정표를 하고 설악산은 네파에서 진행요원 옷을 입혀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비용은 적게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전화도 그쪽으로 받고 업무도 저는 9, 10년 동안 진달래행사를 해 봤지만 공무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 나가면 그 이듬해 행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인수인계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서 노하우가 쌓여서 다른 것도 접목시킬 수 있는데 부서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그런 부분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마지막으로 동막주차장을 지난번에 관에서 운영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쌍움이 있어서 그 부서에서 그것이 중재가 안되면 강화관내에 기존 주차장 입찰하듯이 해서 민원사항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강화군의 수입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하실 때 동네사람들끼리 민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주셔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수익 문제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향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건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병연의원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병연 의원님 수소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입니다. 간단히 두어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내실있는 국제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현이 취소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취소를 하거나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를 할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취소된다고 확정이 되면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소외다정이 인구나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곳에서도 상당히 배울 것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판매 부분이라든지 농특산물을 운영하는 면이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만약에 영어권쪽으로 한다면 어느 나라 정도 할 수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왓컴카운티라는 곳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미국에서 동양,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저희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자매결연 이후에 한 두번 교류후에 교류가 끊어졌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미국과의 교류는 불편한 관계가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나 고민을 해 본 것은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분위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자선의원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도서지역이니까 밖으로 나가서 볼 수 있는 눈이 좁은 것 같아요. 국제우호교류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된다면 다른 대체 자매결연 국제도시를 새로 물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리고 장학관이 규모가 72실인데 실제 운영은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서 그런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운영을 하면서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일부 공사도 추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곧 마무리 되거든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층마다 문제없이 수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러면 내년에 72실 다 들어가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거기 72실이 다가 아니라 거기 임대계약을 맺은 몇 분 빠져나가지 못한 방만 빼고는 다 할 겁니다.
김자선의원
장학관을 가봤는데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운영이 잘 됐으면 합니다. 인천시에 보면 고려역사재단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나가야 될 방향은 고려역사재단이라고 해서 물론 고려만 가지고 할 것인지 모르는데 고려역사재단보다는 실제로 강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강화역사재단이 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고려역사재단이 태생단계에서는 강화군과 그 당시 협조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일방적으로 역사문화재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공무원들이 참여하거나 관여하거나 하는 사항도 없고 저희 군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일도 군 의회나 강화군이나 초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강화를 생각하는 일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화역사에 대해서 지켜가고 알리기 위한 사업은 인천시의 시장님도 바뀌고 했지만 실제 생각을 강화군에 대한 생각을 전향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 뿐만 아닌 선사시대때 부터 조선까지의 모든 귀중한 역사가 있는데 강화군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어떤 정책방향, 재단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많은 업무량이 있으시지만 큰 대계를 봤을 때에 강화발전에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교류를 하셔서 강화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우호도시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일본쪽에서 우호가는 것이 꺼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여권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가장 활발하게 우리와 하고 있는 필리핀 같은 곳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측면도 있고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다문화가족도 많고요. 우리가 가서 학생들이 교류할 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필리핀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그런 면도 검토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 사항이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 관계에서 업무보고한 후로 예산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깍는다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작은 도서관 4개를 안 되는 곳은 없애고 현재로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상도서관이나 일반 사립도서관이 운영되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게 어떤지 그런 측면에서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셨는데 실제 교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일로 해서 본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업무 할 때 교동도서관 현장을 봤는데 입지조건이 안 좋습니다. 학교보다 안 좋고 시설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올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을 해서 학교에 더 지원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고민하셨는데 교동과 하점쪽에 있는 것이 하점쪽에 있는 학생도 많은 학생들이 강화읍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길상쪽에 거점 지역에 도서를 좀 더 집중 배치하거나 일반 사서도서관쪽에 도서를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간제를 넣어서 효과있다고 하면 당장 기간제를 투입하겠는데 여건은 그렇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도서관 운영을 해서 선택과 집중 차원이든 도서를 활용하는 이용고객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7월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용흥궁 주차장 화장실은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휴지가 비치가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진
고형진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팀장
시설관리공단 고형진입니다. 용흥궁 공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거기가 야외이다 보니까 휴지를 가져가는 것은 나중이고 휴지걸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지를 걸어놨다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에도 문짝을 4번 정도 고쳤습니다마는 정문 자체도 붙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시경 어떨 때에는 새벽 4시까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특별한 사건사고가 아니면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휴지걸이가 떨어지면 계속 가져다가 떨어지는 대로 가져다 붙이라고 하는데 붙이는 곳에 또 붙이게 되면 나사가 낡아서 다른 곳을 뚫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흥궁 화장실이나 북문화장실은 거기에 따라서 문예회관 화장실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차선책이라고 하면 유료판매대 휴지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분들 생각에 밤에 통째로 가져가는지 신경 안쓰고 무조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강화에 대한 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유료휴지판매함이라도 비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들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 실과소를 보면 창의시책이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한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감하게 그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문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창의시책을 내놓는 실과별마다 거기를 뒤져보면 참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창의시책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창의시책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수님 지시사항하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대안제시해서 내놓은 것들하고의 병행되는 부분에 각 부서별로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도 흡족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예산수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제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것도 잘 챙겨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강화군 의회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요. 이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취업이 되었든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든 국가공인자격증을 따서 플러스 알파 점수가 되어서 그게 산업전선으로 가서 수입하고도 연결되는 제도를 자꾸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오늘 올라온 것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리고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화 자체적으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파악한 내용인데 인천광역시에 플라이 마크라고 인증제도가 인천광역시에서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농수산물특별조례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장이 인증해주고 인천광역시에서 광고비도 지원하고 거기에 가공을 인천광역시에서 해줄 수 있는 조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는 주문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지시해서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농수축산도 다 되더라고요.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활용하면 군비가 아니더라도 광고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농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의원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중학교 무상급식하겠다고 했는데 정책사업이에요? 우리군 자체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무상급식에 관해서 인천광역시 3개 구에서 중학생 전원에 대해서 무상급식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저희군에서는 무상급식 교육지원경비도 그렇고,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이 정도 규모면 교육경비 범위안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시범적을 운영해 보고,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중1만 무료급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정책과 맞물려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시교육장이 가는 정책방향과 강화군에서 완전히 색깔을 달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만 시도해 보고, 안되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다가 안 주면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 나오는 것도 초등학생들도 단절하려고 하다가, 4개월치만 세웠다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형성될까봐 그러는 거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문제가 결부되는 거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무상급식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군에서는 큰 입장은 아니지만 무상급식한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정책사업이 아니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자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대립되니까 중단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수익성을 내겠다는 계획이 없길래, 내년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기획경영팀장
시설관리공단 김기훈입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요. 먼저 2009년도, 2010년도 사업 수익률을 보면 당초에 2013년도에 73%, 올해가 74.5%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22개 사업 중에서 50% 미만의 사업수지비율이 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대해서 경영방식을 바꿔보자, 관리방식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그 밖에 50%에서 70% 사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나 기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에 대한 예약제나 시설개보수를 통해가지고 경상수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특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기획경영팀장
함허동천에 대해서는 야영장예약제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개보수를 통해가지고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률을 올리는데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문화예술과, 수산녹지과, 몇 개 부서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대안제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가 내가면의 삼림욕장 같은 것도 캠핑시설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뿐만이 아니고 강화군에 전체적으로 수목원은 너무 크니까 삼림욕장은 작은 것을 활성화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보자, 우리 강화는 산과 물과, 바다가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것들이 강화라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지만 알차게 수입이 될 수 있는, 함허동천이 그런 예인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조율을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훈
김기훈기획경영팀장
휴양림 같은 경우 군에서 적극적으로 위탁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적으로 독립해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탁받아서 경영개선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수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수지율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그런 시설뿐만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에 많이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급해주고 거기에는 춤사랑이라든가, 농악이나, 노랫가락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마니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내에 평일날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수기 때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그 분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이 오전, 오후 한 파트씩만 돌아가면서 공연하더라도 관광객들은 강화에 오면 무언가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주어서 그 분들이 연습하든 공연을 하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관광객은 관광객대로의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것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우리 김병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공유하면 정말 좋은 시설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 번 드린 거예요.
기훈
김기훈기획경영팀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황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내년도에는 군수님께서 관광으로 가는 차원에 대한 대책을 많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광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군에서 강화 관광객 유입이나 관광객 증대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관광, 어린이부터 초중고학생들이 많이 와서 강화를 알고 가고, 강화에 대한 추억을 심어주고 성인이 되어서 강화를 또 찾는 교육관광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이번주 일요일에 교육관광의 모토를 마련하기 위한 EBS에서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스코틀랜드를 가본 경인교육대하 교수가 강화를 비교해서 비밀 속의 강화, 강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EBS방영할 겁니다. 제가 동검도 작은영화관에 가서 시사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교육관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강화에서 강화만 갖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 교수가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결과물을 가져와서 제출하고 강화에 교육관광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협조할 것인가? 안전한 도시로써의 강화를 위해서 안전지도사도 양성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병행되면 아닌 게 아니라 전국에 체험프로그램 100개를 개발한다는데 그 중에 강화에서 1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관광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부분에 아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가족단위로 오든 학급단위로 오든 그룹단위로 오든 이 학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다양한 측면의 고민이 필요한데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동검도에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직원들 격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인천광역시비 보조금이 30억원씩 3년을 해서 9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14년도 대비 순수한 금년도 대비로만 103억원이 줄어듭니다. 합해서 200억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비보조가 많지 않은데 200억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다급하고 힘드니까 인천광역시장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돌아가고 있는 보조금관리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점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공무원이 시에서 시 공무원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는 흥청망청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 일부 선진지 워크샵하든 연수하는 비용도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몇몇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업무격려 측면, 사기앙양 측면, 복지측면에서 고려해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주고 싶은데 겉으로 비쳐지는 그림이 넉넉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런 면에 어떻게 제스쳐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특히 한상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직원들을 위한 것은 앞으로 최대한 고려할 겁니다. 예산안 보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내년도에는 나은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시상금이나 워크샵 경비를 물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측면에서 줄여야 된다고 보지만 어려울수록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뭔가 국비를 지원받는데 좀 애쓸 것 아니냐?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올해만큼 고려했습니다.
한상순의원
지난번 조직개편안 했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의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다 확정되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초안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상순의원
의회에서 위생부분, 먹거리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 연구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연구실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실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연구실 기능에 인력은 그대로 가고, 연구실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아서 연구실에 더 특별히 지원하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다만, 연구실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실에 실장 직위로 있든 어떤 개인에 대한 신분에 대한 변동은 없지만 느낌으로 가져오는 자기가 겪는 문제를 상당히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고민하려고 합니다.
한상순의원
그러면 결국 그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수정했는데 저희가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조례부칙에서 연구실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와 관련되어서 전부 연결시켜서 수정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1건입니다. 위원회 조례 1건인데 그 1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한상순의원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그때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전문의원이나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까지 수정가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기능으로 편집을 했다, 규정을 고쳤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연말까지 특화연구실에 대한 존치 문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연구실의 기능은 없애지 않더라도 연구실이라는 조직을 없앴는데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때 말씀드릴 때 존치시키겠습니다. 가 아니고 연말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상순의원
고민한 결과가 그거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의원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볼께요. 국정시책 평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 부분에 관광도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왜냐하면 국정시책중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 유치하겠다. 그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안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통계조사에 있어서도 관광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강화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통계도 보면 몇 가지 안 되는데 우리가 나갈 방향 중에 관광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통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 추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룡
유호룡의장
네. 이 파트가 아니라서 안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관광객 추이나 그런 것은 어떤 통계상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관광파트에서 관광활성화나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확보하는데요. 저희가 군 정책이나 국가정책을 위한 관광객 추이는 전혀 잡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제가 관광진흥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해에 관광객 추이를 정리하고 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유효하게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러니까 사업체 조사내용에도 들어가겠지만 제조업 다 그런 것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는데 우리 강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이런 조사를 하시면서 사업체 조사를 하면서 분야별이 있을 거예요. 일반제조업, 숙박업, 식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도 나오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과거 용역을 하면서 식당,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한 기본현황이나 자료도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광기본 통계가 그 분야에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 보통 시설공단에서 와 계신데 보통 유료입장객에 대해서만 통계를 잡고 맙니다. 그런데 유료 내지 무료, 유료시설 외에 그냥 나들이겸 다녀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통계를 잡고 그 외에 돈 안내고 가는 자리에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 시설 그리고 숙박업소 및 대형청소년 수련시설을 찾는 분들도 관광객 통계에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업무를 할 때에는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연간 통계를 잡아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요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의 식당이나 숙박업소, 청소년수련시설을 망라하고 동검도 작은 영화관을 활용하는 것 까지도 저희 통계를 잡을 때 관광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통계를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다양한 방면에서 통계를 확보하도록 그 부서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통계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 다음에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비가 줄고 시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 주지도 않으면 보조금을 확인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를 비롯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입장에서 농업, 축산 분야에 각 과별로 많이 물어왔어요. 시비 확보가 안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축산에도 품질고급화 사업에 시비가 안나와서 그 지원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에 있었는데도 아예 보고 자체가 안되는 예산이 있어요.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도 국비는 왔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서 수목원 특성화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시비 확보하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시비확보 못합니다. 당분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동안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군비로 우선해야 되겠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휴양림관리사업소에 수목원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개장을 하자니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국비를 20억을 확보하는데 국비 50%, 시비 50인데 시비 50%가 없어서 특성화를 못하고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결실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부서에서 과감하게 군비를 투자하자. 군비라고 해도 다 지방교부세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장한 부분은 농업부분에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실제 농업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작년보다 더 증액해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근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면 안되기 때문에 아까 최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일부 편중이 되는 듯 해도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장 농민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휴양림관리사업소의 수목원 특성화 사업은 우리가 손을 대 놓으면 나중에 시비가 전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2, 3년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신경 안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손을 못 댄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농업에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계속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면 안돼요.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주어야 됩니다. 아직 한우브랜드로 성공을 못했거든요. 출연율이 73%인데 예를 들어서 8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 자체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런 부분은 계속 가야됩니다. 지금 하셨다고 하지만 도시근교사업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농업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느끼거든요.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때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다라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하신다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잘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교육경비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이 전년과는 다르게 하겠다고 나와있어요. 우선 지역간 지역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중에 하나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대도시와 우리가 아니고 아닌게 아니라 목소리 큰 학교쪽에 더 치중을 하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교육경비 심의과정에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학생들 시기에 느끼거나 누려야 될 체험 사업이나 이런 쪽에 진짜 균형있게 배분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선행학습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험쪽에 부득이 선행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히 하지만 중학교부터는 선행학습을 위해서 치중하는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판단이고요. 교육지원경비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역량이나 목소리 큰 학부모들의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평하게 균형있게 배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지금 여기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선행학습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가 선행을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결국 그 아이들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좋지 않아도 남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부분에 교육경비가 학력향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은 변함이 없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쪽에 치중하는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호룡
유호룡의장
평가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도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평가 자료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그것과 함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시교육청, 시 정부하고 정책자체가 딱 맞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을 했을 거예요. 교육청 직원이 50%, 지자체, 기초단체 해서 50%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교육 문제를 애기했잖아요. 교육문제가 도시와 강화군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화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학업, 학력향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깍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금 그 지역의 형평성 있게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좋아요, 무상급식을 해 주어서 도시락 안싸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영양공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분야 예산이 잘리고 있다라는 거에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감안해야 돼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줄어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어 대해서 잘 하자고 나와있잖아요.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외국어 교육을 하겠다는데 사실 그 예산이 인천시 교육청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어야 되는 것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까지 복합적인 것을 한 번 협의를 할 때라도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달라고 해야 해요. 감안하셔서 무상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격증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를 위해서 자격증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워드프로세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이런 것도 해봐요. 건설 분야에 강화에 있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자리입니다. 고급일자리입니다. 힘은 들지만 단가가 높은 일자리거든요. 건설분야 강화군에도 그런 인력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건설분야의 자격증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강화에 있는 건설들만 투자된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투자유치담당관이 있는데 앞으로 규제개혁 그 편제가 다 부군수 밑으로 가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렇게 가면 한 개 1과 과장이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의회와는 도저히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 할 것이 없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고를 하게.
호룡
유호룡의장
대화나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업무보고 때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고려역사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려역사문화재단에서 꼭 고려역사문화만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앞으로 수많은 문화재 중에 유네스코 지정문화재를 갖는 것이 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고려역사문화재단이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시에 있는 그 업무들을 대신해 준다라고 보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최대한 활용하세요. 강화 발전을 위해서 보통 재원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에 대한 문제들을 합니다. 주로 신경쓰는 것이 행정쪽에서 하죠. 민간자본을 어떻게 투자를 시키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제를 해서 민간자본유치에도 신경을 씁니다. 과거에 바이인천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도 바이강화를 해야 되겠다. 민간자본을 들여오게 하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상태에서 민간자본이 투자될까, 우리가 여건 조성을 미리 해야죠. 그런 부분에 바이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지, 산지에 관한 부분이라서 두 과에 얘기를 했어요. 산지부서든 농지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하느냐 문제가 있지만 도시개발과에서 투자유치를 받으려면 결국 그 땅을 써 먹어야 되잖아요. 그 땅에 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투자하다가 용도변경 해 버리면 그것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산지나 농지부서에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서 보전에 관한 예산은 정말 보전해야 될 때는 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토지용도를 바꿔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투자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관리지역으로 전환시켜 줬을 때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구단위 변경한다고 해도 계획관리지역의 60%이상이여야만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삼아서 바이강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업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죠. 우리 강화 관광인프라가 어떻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제조업이든 바이어산업이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땅은 미리 준비해서 대충 우리가 갈 길은 있잖아요. 골라서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민간자본투자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투자유치가 담당관이 필요한 것인지 그때마다 만들어서 바이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인데 민간자본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부군수 밑으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이 가요. 오히려 각 파트에서 목적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투자유치담당관을 하려면 산지, 농지, 도시개발과, 기획실 이런 부서가 TF팀이 되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보화 교육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신설되면 의회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유가 되어야 투자유치도 되거든요. 그냥 혼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바이강화에 필요한 추진사업은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토지문제는 진짜 어떤 것을 놓고 풀어가느냐가 없이 저희가 향후 어떤 사업이 들어오든 준비해야 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관리계획보다는 농림지역의 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할 때 어떻게 쉽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지역이나 선원지역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미리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느냐에 접근시키기 보다는 향후 풀어갈 것에 대비하는, 도시계획 부서와 고민하는데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실제로 그런 측면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같이 토지의 재산관리부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같이 정보공유가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나중에 끌어내서 활용하기 좋게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그래야 투자유치에 뒷바라지가 될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지금 업무보고를 부군수, 군수, 의회에 했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주문사항들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실있게 가느냐라는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팀장님들, 각 팀에 관련된 사업들을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잘 나오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것을 심사할 때 주문하는 것이 항상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시기거든요. 한 달여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팀장님들 팀원들과 함께 사업 계획을 정비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 과에서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관련과 업무보고를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호룡
유호룡의장
그것을 활용해서 수지계산에 대해서 많은 좋은 대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 업무에도 잘 예측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집행부 20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