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8회 제7차 본회의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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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전문연구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저와 5명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9호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휴직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과 출산휴가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개정지시문 중 제20조제2항에 조례 용어가 아닌 “각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0호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강화군 지역의 상권이 영세하고 현대화되지 못하여 많은 군민들이 인근 타지역 대형 상권을 이용함에 따라 점차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강화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중소 영세상가에서 사용케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1호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승용차부제에 대한 주차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일부 조제목과 용어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2호 강화군 전문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우리지역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에게 강화군 발전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3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사업대상지인 양사면 덕하리 산250번지는 꽃동네 시설내부에 위치한 군유지로 요양원 시설이용자와 게이트볼 이용자간 간섭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꽃동네 측으로부터 요양시설 밖에 위치한 덕하리 962-1번지 사업대상지와 토지 교환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4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동대교의 개통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부족 불편을 해소코자 대룡리 450-2번지외 3필지 1,650㎡를 2억 9000만원에 취득하는 것과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5년 주민대피시설 10개소의 진입로와 설치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화읍 월곳리 412-1번지 외 13필지 6,727㎡를 7억 8841만원에 취득하는 것과 마니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주차시설 부족과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상방리 1123번지 외 15필지 20,440㎡와 건물 4동 248.78㎡를 22억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삼산연육교 준공전에 삼산면에 필요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를 미리 확보할 것과 마니산 상방지구 관광지 주차장설치시 성화채화에 필요한 헬기 이․착륙장 설치 방안을 주문하면서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05호 강화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강화군은 노인인구가 2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중심의 접근보다는 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노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천 가능한 체육활동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한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전문연구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18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비롯한 안건 심사와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한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와 계획안 등이 집행부의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속히 보완·수정하시어 내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하며, 안전교육과 통제는 군민이 불편을 느낄만큼 치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시스템이 진정한 “안전제일”로 나아갈 때 세월호와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하여 안전사고 없는 강화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 심사와 2015년 예산안 심사 및 군정질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말 바쁜 일정속에 진행되는 정례회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금년 달력도 마지막 한 장만 남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은 꼼꼼히 재검토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