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만 7천여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힘차게 출발했던 갑오년 한 해도 어느새 그 끝자락에 성큼 다가와 있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제21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원 모두가 군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보고, 듣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열정의 시간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폐회기간 중에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생활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 불편사항과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군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67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강화군 의회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7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빚더미에 눌려 있습니다. 국가부채만 1000조 원대이고, 가계부채도 1100조원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절망의 벼랑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약 13조원에 달하는 부채경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에 들어감으로서 우리군에 대한 내년도 시비 보조금도 금년 대비 100억원 이상이 감액됨으로써 국·시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우리군 예산 편성에도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새해 예산안 심사는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재원부족이라는 상충된 상황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재분배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경제적 효과를 살려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편성한 다양한 사업들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인지?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잘하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우리 의회의 최종 결정이 끝나면 곧바로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 번 결정된 정책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 되돌리기가 어렵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관리가 부실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목표를 현실화하고 군민에게 이해를 구하며 엉뚱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관리에 부실함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은 예상하지 못한 혹한과 폭설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절기 재해예방과 교통안전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겠으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불우계층을 위한 동절기 생활안정 대책을 특별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한 의지가 있는 곳에 항상 창조적인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변화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논의 속에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등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미워하는 마음은 물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돌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때 그 동안 서운했던 마음들은 물처럼 흘려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은 깊이 간직하여 멋지고 새로운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즈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강화군의회의장 유 호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