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금번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에서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그다음에 현물 출자에 관해서 내용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다 해서 그 당시에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로 연기를 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차수변경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계류 중인 건이 있는 관계로 그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의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5회 때 백현유원지 공유재산 변경에 관한 안건 상정이 보류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보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보고회를 갖고 듣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시간도 없이 그냥 산회가 되는 바람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지난번에 다뤘던 그 안을 다시 한 번 다뤄주기 바라고. 또 참고사항으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다 실은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2015년 6월에 착수보고가 있었고, 또 2015년 10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고요. 또 2016년 4월에 최종보고회까지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됐던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 상임위원들이 다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에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은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용역보고가 안 됐거나 우리한테 보고회가 안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루다가 말았던 공유재산 보류건은 다시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사업 동향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 앞전 회기에서도 설명하러 왔었어요. 그렇죠? 그때 설명하러 왔었는데 사실은 설명을 안 듣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더 필요했으면, 벌써 회기 끝나고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설명을 받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안 됐으면 오늘 상임위를 하고 이틀 동안 저희가 회의 일자가 비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설명을 듣고 결정해도 충분한데 굳이 의회 마지막날 설명을 듣고 하겠다. 의회 마지막날 설명을 요구하고 그날 설명을 듣고 결정하려면 시간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면 내일이든지, 내일, 모레 상임위가 비어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의사일정을 그 뒤로, 모레로 늦추든지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설명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늦추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밖에 받지 못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앞전에 설명하러 왔었다. 이 앞전 회기에 대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이 정말 필요로 했으면 그 회기 끝나고 지금까지 시간 많이 남았을 때 그 안에 설명을 들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됐으면 내일 모레 우리 상임위가 열지 않으니까 그때 날짜를 잡고서 설명을 듣고 그 이튿날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요구하냐면요, 최소한 이번 회기에 여기 백현지구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유원지 개발방안연구를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4년 2월에 제출 보고를 받고 우리시가 행정 행위를 쭉 절차를 밟아서 해왔어요. 그리고 이재호 대표께서 계실 때도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안건으로도 이 건이 올라와 있었고, 끊임없이 2014년 이후부터 2015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있었고, 또 2015년 5월에 성남백현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전시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협의결과도 있었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남시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법률과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해서 스크린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하게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게 하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 개발사업이 다양한 형태의 행정행위가 종합적으로 이뤄진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마지막 현물투자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마이스산업 준비팀이 도시개발과로 넘겨지고 또 이게 우리 경제환경 소관으로 해서 넘어오고, 일련의 종합 행정의 각각의 단위들이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경제에서 다루는 상황이어서 충분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의도해서 진행했던 내용은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건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 형태로 또 교섭단체는 교섭단체대로 이 건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고 또 모니터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에 거쳐 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7대 의회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 내용을 갖고 심도 깊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마지막 경로라고 보이고, 또 다른 마지막 행정행위가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한번 다뤄보자 해서 지난번에도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준비들이 취약한 것 같아서 도시개발사업단이 결국에는 새롭게 인사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과장이 왔고 팀장이 와서 이 부분을 업무 인수인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져서 이것을 기안을 하고 실무적으로 결국에는 진행시켜야 될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설명을 또 요구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설명을 각 개별 위원님들 방에서 설명할 일정 잡아주세요. 또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어왔는데 이왕이면 공식시스템에서 하자라고 해서 또 우리가 요구했었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설명을 못 하고 되돌아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이 심사과정에 소홀함은 없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특정한 당리당략으로 가야 될 사항도 아니고 성남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 투자사업에 관한 것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3년이라고 소요되는 시간들에 있어서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허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시스템 안에서 심사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말로 현물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물만 투자하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효과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까지도 분석해서 하자라고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 논리에 의해서 자꾸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 3월 임시회 회기에서 기대했던 바들이 있었죠. 그래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귀하고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져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설명을 해당 당사자들한테 요구가 되어서 막연하게 요구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글쎄요.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다루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상식이죠. 밀린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를 해놓고 새로운 숙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지금 사실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온 것도 기본적인 상식, 그 상식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의 사장님들, 그다음에 기업 임원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숙박시설이 없다. 그리고 전시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서울 코엑스 그다음에 송도 컨벤시아, 킨텍스 같이 그런 행사장을 가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바이어들을 모시면 결국 행사, 회의는 여기서 하는데 돈 쓰고 먹고 자고 쉬는 것은 전부 서울로 가서 하고 있다. 그분들을 모셔야 되고 이런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전시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게 주된 요구입니다.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발 빠르게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백현지구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저희 상임위원회 요청을 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현황 문제점들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미 겪었고요. 전문가의 요청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국가에 올려서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통과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4년에 21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전시발전심의위원회에. 14건이 부결됐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국가에서 봤을 때도 이게 사업이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통과됐다.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성에서도 국가가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것을 다시 시의회에서 의문이나 제기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을 결국 인정하지 않는 꼴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는 4 대 4, 즉 더불어민주당 4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4명, 4 대 4 구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현물출자건에 대해서는 4 대 4가 되면 결국 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이것에 대한 사업성 여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맞추는 게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가진 권한과 기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의원, 혹은 당 혹은 개인의 그런 시의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영역, 전문가가 내린 결론에 어느 정도 지금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가 존중한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 또한 알고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4명과 자유한국당 4명 시의원들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지해 주시고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소하다시피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주민분들도 위원님들 찾아가서 읍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염원인 것을 꼭 감안해 주십사 부탁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면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시에서 양당 간에 구조적인 면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2년 간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3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당시에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결정을 거치면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되는 사업은 우리 성남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이 대기업과 성남시가 MOU 체결을 해서 수천 명의 IT 인재들이 성남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사업이 승인되면 해외 투자가 이뤄지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면 성남시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관한 의견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미 이뤄진 것인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늦어져서 사업 자체가 늦어지거나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9일 오후 2시에 한국당 의총에서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서 이번 226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9일 자유한국당 의총 보고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없는 것을 갑자기 다루자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앞전 회기에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던 것을 다뤄야 되는데 지연작전을 펴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산회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산회시켰으면 이번 회기에 먼저 다루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이 안에 산회시켰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당연히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반영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 안이 저희 상임위에 처음 올라온 게 언제냐면 1월이에요. 첫 번째 회기 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말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다 너무나 동의하듯이 설명도 없이 내용도 지나치게 부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뒤로 공무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이 앞전 회기, 2월 회기죠. 2월 회기에 설명하러 왔던 거예요, 그때. 다 준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2월 회기와 3월 회기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얼마나 비어있었어요? 정말 이게 더 필요로 하다면 그때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앞전에 이 안건을 다루지 않기 위해서 지연 작전해서 산회만 안 시켰으면 진정성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12시가 돼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고 하는데도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 지연해가지고 그냥 의사일정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산회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와서 또 회기 마지막날 설명회를 모 당에서 해달라, 이것은 뭐냐면 그것은 벌써 이 회기 안에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산회시킨 거와 이번 마지막날 또 설명안을 잡는 거 이것은 정말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에 일정이 꽉 차있지 않아요. 오늘하고 이틀 동안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설명이 안 됐다, 또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는 하고 싶어서, 정말 설명하고 싶어 해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들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나름대로는 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십 억짜리 프로젝트도 아니고 3조 4000억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라고 합니다.”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마이스산업단지 유치하는 거다. 또 호텔방이 없어가지고 성남 산업·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남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동향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3조 4000억짜리 프로젝트짜리가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3년을 준비해 왔다고 그러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년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부실한 보고를 합니다. 또 2월 달에 보고는 1조 3000억이었어요. 지금 2개월 만에 3조 4000억이 됩니다. 또 1개월이 지나면 또 몇 조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대형프로젝트에 그런 숫자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우리가 졸속으로 일정을 잡아서 이 시기에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젠다별로 틀림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로드맵을 짜서 분야, 분야 세심한 검토와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꾸 의도니 작전이니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어 쓰시는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회기에 지금 말씀들은 빨리해서 빨리 결정을 내자, 아니면 좋다 그러면 4월에는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회의 전에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하자고 해서 합의 보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그런 말씀을 리바이벌 하는 것은 사실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신속한 진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액 정정할 게 하나 있어요.

금액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이 우리 사업이 1조 2000억 사업이 3조 4000억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그게 아닌 거고 바로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 예상 감정가를 얘기한 거고요. 총사업비가 3조 40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조 2000억이 3조 4000억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임위에 있는 어떤 위원이 그런 개념을 제대로 파악이 못 됐다는 건 뭡니까? 집행부에서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설명을,

정보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세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잠깐만요.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는,

팩트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아니,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께서,

금방 금액을 고쳐주셨잖아요.

아니 금액 말고 박도진 위원님께서 방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꼬리가 아니에요. 들어오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하고 들어왔는데 번복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의사일정 합의하고 들어온 겁니까?

의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한 거예요, 합의한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합의하고 들어왔는데 의사일정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최소한 민주당이 들어오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하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것을,

제가 정정할게요. 의논하고 들어왔습니다. 합의하고 온 부분은 없습니다.

예.

이제 위원님들께서 제각기 하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과 또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자고 하는 위원님의 발언 저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의사변경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표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든 내용을 질문할 기회를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무기명 투표와 거수투표 중,

위원장님.

됐어요. 지관근 위원님 벌써 세 번, 네 번 드렸어요. 이제 그만 하세요.

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세 번, 네 번을 언제 했어요?

세 번 정도 하셨어요.

딱 한 번 했습니다.

아니에요.

딱 한 번 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안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세요. 뭐 그렇게 발언 기회 안 줄 정도의 급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갑시다. 말씀해 보세요.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한 요지에 관해서는 7대 의회 구성이 되어서 전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이행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들이 있어왔다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무조건 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뤄보자라고 해서 몇 차례 설명회를 요구도 했었고 그것이 쌍방 간에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의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집에도 쫓아가고, 또 각 위원님들 방에도 다른 일정 때문에 일보시고 있어도 기다렸다가 설명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공식, 비공식 피드백을 좀 해서라도 충분하게 이해를 도와야 된다. 의정활동의 보좌기능을 더욱 더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 저도 엄청난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할 사항도 있지만 아주 세심하게 알아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도 존중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오늘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라, 밤새워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한 교섭단체 사정도 목요일에 설명회를 듣고 한다고 하니 믿자, 충분한 과정을 존중해 주고 중시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하겠다 신뢰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날 설명회 끝나고 안건 다루자라고 하는 타협안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박호근 간사께서도 제시해주고 계신데, 이 안건을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이 부분도 언제든지 집행부는 나는 부르면 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자는 얘기고,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설명을 듣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식 회의 열리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이 건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까지 더 포함시켜서 해왔던 일들이 끊임없이 피드백이 됐던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설명회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날 설명회 끝나고 다루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께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얘기,

말씀을,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일곱 분 위원님들 다 의중이 새누리당이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씀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행자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간은 6월 말까지 올립니다. 6월 말까지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행안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걸 따지기 전에 이 8명이 신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6월 안으로만 통과되면 돼요. 그렇지, 여기서 우리 8명, 숫자도 많지 않은 숫자가, 이게 저한테 설명하러 올 때는 1월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녹음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데 내가 뒤로 알아보니까 6월 말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이걸 가지고 뭐 하네 안 하네, 뭐 표결,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표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여기 양당대표님들도 계시고 서로 합의정신을 길러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토론해 보고 언제까지 결론을 짓자. 이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월에 사실 우리 이재호 대표하고도 논쟁 많이 했어요, 그 깊은 말까지는 말씀 안 해도. 그러니까 서로 위원들 간에 당을 떠나서 저도 거의 이렇게 한 20년을 의원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이 시청사 강행 처리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도 했어요. 여기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데모할 때. 다 들어와서 다 하잖아요? 다 됩니다. 난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원하면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서로 위원들 간에 이번에 안 하면 마치 무슨 성남시가 부도난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되고, 서로 위원들 간에 신뢰 속에 양당대표님들이 합의하세요. 합의해서, 합의하면 될 텐데 뭐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좋은 말씀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시간을 딱 얼마만큼 하세요. 또 시간 질질 끌지 말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5분간은 안 되고 한 10분은 줘야지, 그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인데 오늘 조례안 심사 진행을 계획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궁 마이스산업은 목요일 오전에 설명을 듣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회 일정을 오는 9일 목요일 10시에 잡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거 가능하시죠?

위원님들,

그러니까 공식설명회로. 위원회 공식설명회 하는 것으로.

예, 우리 상임위원회 공식설명회 날짜입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1인 발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성남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창출 등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로컬푸드 용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경기도 내에 9개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가 발의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것을 많이 참조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의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남시 지역의 농수산물,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화작물이 좀, 성남만의 어떤 성남형 특화작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시키고 발전을 시키려면 사실은 그런 근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은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로컬푸드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가공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물론 등자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부분들을 생산하는 부분들을 그냥 자연 그대로, 열매 그대로, 과일 그대로를 파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즙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한데, 소비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이런 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식품을 원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제한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지역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부분을 갖춰서 육성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시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최만식 의원님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수산물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생산되는 과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 선택을 안 하고 어떤 대기업 쪽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CJ나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해서 역으로 또다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질 좋고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이런 식자재를 납품할 때 이 센터라는 부분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거친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축산물을 언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축산물을 공급 받으려면 대형 양계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모호했기 때문에 축산물 부분은 뺀 겁니다.

아니,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조례 8조에 보면 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업종을 가리고 또 식품 푸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 그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예, 정종삼 위원님.

이거 개념 정리하는 데 다음에 다루더라도 이것까지 개념을 정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직거래 또는,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생산·가공된 것을 직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친 품목을 얘기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2단계 이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2단계 이하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좀 너무 광범위해지면서 직거래 또는 지역의 품목의 제한폭이 너무 넓어져버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단계를 넣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단계는 직거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거래 한계가 3단계를 넘어서면 직거래가 안 되죠, 생산에서 바로 유통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가 2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해서 개념정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잠깐, 아니 생산해서 바로, 잠깐요. 생산해서 바로 팔게 되면 그게 직거래죠?

직거래죠.

그럼 2단계는?

2단계는 1차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1차 가공.

그러면 생산해서 가공해서 바로 파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직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2단계입니다.

예?

거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아, 물류센터 들러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직도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거래는 바로 저거 하는 거고요, 1단계고. 물류센터를 거쳐서 오는 게 2단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접 생산해서 가공하고 그것을 직접 파는 것을 직거래라고 한다.

예.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의 물류센터를 거치는 것을 2단계라 한다, 그런 것.

예.

그러니까 한 단계 거치는 것까지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이 조례안에 포함된다, 그런 뜻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좀 지적될 만한 게 있다면 뭐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아까 지적되신 용어 자체가 로컬푸드 이런 게 우리나라 말도 있는데, 그런 것 정도.

그러니까 외래어기 때문에 약간의 어감이 좀 적응이 안 되는 건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있고 수산물이 사실 지역 모법에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수산물이 없는데 이게 우리 지역 농산물만 하다 보면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가 좀 안 되거든요, 농산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 도시까지 오게 되니까 수산물도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광의의 개념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역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하려면 이 문구가 있어야 되겠구나. 처음에 저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보령시랑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 이런 문구가 있어야 또 포함이 되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같이 발의한 의원님하고도 시행규칙 저희가 할 때 세부적으로 또 그런 품목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김, 미역 이게 사실 식자재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걸 거쳐서 식자재로 같이 납품을 하고 하나로 농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하면 너무 번거로우시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또 설명을 듣고 나서 자매결연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해 보니까 또 일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것이 이 지원센터가 사실은 저는 좀 키(key)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원센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직종이든 간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부서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야 되고요, 또 어떤 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검사면 안전검사 등등 이런 부분을 하려면 그런 센터 부분, 일정한 지원부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건 직거래하는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시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부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의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도 또한 맞고 또 설명하시는 의원님 설명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환경 위원이 처음으로 발의하는 조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도 했습니다.

아, 위원님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한 조례인데 이게 조례는 해보면 사실 준비도 많이 하고 이게 안 됐을 때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은 동료 의원들 간에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확인을 했고 이것이 걸러지는 것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또 내규로도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없다면 그래도 동료 의원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저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은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큰 무리가 없다면 이것은 수정을 하지만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 수량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나 있나요?

글쎄, 대형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좀 있는데 그걸 정확히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백화점에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한 개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량이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판매할 수 있는 품목, 로컬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

성남시에서 우리 로컬푸드로서,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품목들. 그게 일반채소 정도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채소 시금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 품목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로컬푸드가 그 정도 품목을 갖고 과연 로컬푸드 개념으로 이 매장을 내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수량이나 품목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지금 성남시에. 성남시가 지금 상업, 농업도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실제로 성남시에서 이 로컬푸드를 해서 팔 수 있는 품목에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로컬푸드 매장까지 만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수량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센터를 안 만들어도 괜찮다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본 건, 로컬푸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부 코너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이걸 만드는 취지는 실제로는 이런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로컬푸드점을 작은 점포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가 없으면 과연 로컬푸드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개념만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필요하고 또 성남시는 사실은 농업기반이 취약한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부분에 염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형평성을 갖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가 찾아보니까 미약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 이거 어차피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되고 로컬푸드점도 우리가 매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만드는 데 상당한 많은 위원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사는 우리 박도진 의원이나 이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실제로 성남에 이렇게 보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이 조례는 취약한 농업기반, 특히 성남에 맞는 농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하자는 어떤 뜻에서 근거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장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매장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원이 되어서 특화된 어떤 농산품, 농식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매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센터 부분이 중요한데 센터는 지금 성남에서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해도 무방하다는 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도진 의원님이랑 제가 지역구가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구에 시장이 제일 많아요.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있는 도매시장이나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 혹시 본의 아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가 어떻게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아까 센터를 지우고 수정 가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심사 보류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견을 낸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대신해서 물어봐주시면,

그 의견은 존중, 따라가고. 예, 그러면 그렇게 따라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 정리 및 내용 보완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조례는 빈 용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자제품이나 가구 이런 건 포함 안 되지요?

그 부분은 빈 용기, 빈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보면 제5조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이것은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이 되는 건가요?

제5조가 신설 조항인데요, 환경부에서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서, 이게 과태료 부과문제 때문에 그래요. 과태료 부과문제도 이것도 신설된 조항인가요?

예.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매장 규모 이것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달라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품목이라도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맞습니까?

예. 매장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업장 1000㎡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영업장 1000헤배 이상,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300평 이상인데 1차 과태료가 100만 원 2차가 200,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면적이 33㎡이면 10평 이내. 10평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이고요, 1차 2차 3차.

예.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대장에서는 100만 원 주고 여기 소형매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10만 원 주는 거네요?

이 부분은 영업장 규모에 따라서 대형업체하고 소매업체하고, 영세업자냐 대규모 업자냐의 차이가, 과태료 차이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의, 안 집어넣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이것 아시겠지만 우리가 빈 용기 요새 갖다 주면 매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 대형매장에 가면 더 안 받을 텐데? 그러면 벌과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대형매장,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항시 영세업체하고 대형업체하고는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10평 규모의 상가 소규모,

이건 성남시에서 정한 건 아니고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이것 환경부에서 정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병을 큰 데다, 열 배 이상 차이 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별문제가 없으시겠어요?

예. 이 부분은 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사항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하튼 보상금 제도는 이것을 거꾸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조례 자체가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보상 제도를 거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저희 위원회가 조금 극과 극을 달립니다.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 조례가. 저희가 1조 얘기하고 몇 조 얘기하다가 50원짜리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위원회가 특이한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입안하신 주무관님이 좀 연배가 있으신 주무관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세요?

예.

이게 조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책자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옛날식으로 이렇게 왔기에 연배가 있으신 주무관님이 만드셨는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이유에 너무 명확하게 쓰신 것 아닙니까? “재활용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 사무분장의 명확화 필요” 이것 구청에 넘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구청 청소행정팀에서,

청소행정팀? 이미 세 개 구와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은 입법예고하고요, 의견 다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예.

사실 이런 것은 조례가 없으면 그냥 부시장님이 이것의 사무분장 나눠서 딱 구분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사실? 굳이 조례로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근거를 댈 수 있는데 굳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도 반대의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안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 다 아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작은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업무분장해서 나누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조례에서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조례에 만들 필요 없는 것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있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나눠야 되는데, 또 과가 있다 보니까 내용은 이해는 되는데, 무게감이 많이 내려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를 다 숙지하시고, 또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일부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하여튼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분 활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던 것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권락용 위원님

그러면 이 조례가 처리가 되면 각 구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각 구청 청소행정팀에서 마련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려 보내세요.

예.

간 다음에 거기서 마련해라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할 때 정리해서 내려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박도진